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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ula Kim's)의장법 길라잡이 제5판

(Formula Kim's)의장법 길라잡이 제5판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공식
서명 / 저자사항
(Formula Kim's)의장법 길라잡이 / 김공식 편저.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2003.  
형태사항
385 p. : 삽도 ; 26 cm.
ISBN
8990261333
일반주기
부록: 1.목차정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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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3 등록번호 1511505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484 2003 등록번호 15115051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공식(엮은이)

<의장법 길라잡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3
제1부 이론문제
 1. 의장법과 특허법의 비교 = 15
 2. 의장법의 목적 = 16
 3. 의장의 성립요건 = 20
 4. 물품성 = 24
 5. 1물품과 다물품 = 28
 6. 완성품과 부품간의 법적관계 = 30
 7. 형태성 = 36
 8. 형상만의 의장 = 38
 9. 의장법상 문자의 취급 = 42
 10. 의장법상 색채의 취급 = 46
 11. 시각성 = 49
 12. 심미성 = 50
 13. 유사판단기준 = 52
 14. 의장법상의 도면 = 60
 15. 의장등록요건 = 66
 16. 물품과 관련된 등록요건 및 의장권의 효력 = 72
 17. 무심사등록출원제도 = 76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 80
 19. 신규성 = 88
 20. 신규성상실의 예외 = 96
 21. 용이창작성 = 100
 22. 신규성과 용이창작성의 비교 = 108
 23. 선출원주의 = 110
 24.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 118
 25. 1의장 1출원 원칙 = 122
 26.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 125
 27. 출원분할 = 126
 28. 출원변경 = 130
 29. 보정제도 = 134
 30. 조약우선권제도 = 138
 31. 출원공개제도 = 142
 32. 부분의장 = 146
 33. 비밀의장 = 150
 34. 동적의장 = 154
 35. 한 벌 물품 의장 = 158
 36. 유사의장 = 164
 37. 유사의장등록요건 중 '에만'에 대하여 설명하라 = 174
 38. 신규성이 상실된 의장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 178
 39.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 180
 40. 의장등록출원의 취하 및 포기 = 184
 41. 의장등록료납부제도 = 188
 42. 이의신청제도 = 192
 43. 의장권의 효력 = 198
 44.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 200
 45. 의장권의 효력 제한 = 204
 46. 이용·저촉관계 = 208
 47. 의장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법 = 214
 48. 공유 의장권 = 222
 49. 실시권 제도 = 228
 50. 의장권의 소멸 = 232
 51. 무효심판 = 24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 246
 53.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250
 54. 재심 = 254
제2부 CASE 문제
 1. 완성품 및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0
 2. 완성품과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1
 3. 완성품과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2
 4. 신규성의제 및 선원주의 관련 CASE 문제 = 263
 5. 형상만의 의장 관련 CASE 문제 = 264
 6. 신규성의제 관련 CASE 문제 = 265
 7.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CASE 문제 = 266
 8. 무권리자 vs 정당권리자 관련 CASE 문제 = 267
 9.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68
 10.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69
 11.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70
 12. 직무의장 관련 CASE 문제 = 271
 13. 무심사복수의장 관련 CASE 문제 = 272
 14. 무심사복수의장 관련 CASE 문제 = 273
 15.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4
 16.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5
 17.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6
 18.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7
 19.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CASE 문제 = 278
 20.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CASE 문제 = 279
 21. 1999년 기출 CASE 문제 = 280
 22. 2000년 기출 CASE 문제 = 281
 23. 2000년 기출 CASE 문제 = 282
 24. 2001년 기출 CASE 문제 = 283
 25. 2002년 기출 CASE 문제 = 284
보충강좌
 "광고용 조명기구용 틀" 사건(1999.7.23 선고 98후 2689 판결) = 24
 완성품과 부품간의 법적관계 = 34
 완성품과 부품의 물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 판결 ; 등록무효) = 35
 완성품과 부분품의 이용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8.24 선고 99후888 판결 ; 권리범위확인) = 36
 이용관계의 개념정리 = 36
 형상만의 의장과 모양·색채를 부가한 의장간의 법적관계 = 42
 대법원 1989.7.25 선고 88후1021 판결 = 45
 의장법상 모양의 취급 = 46
 본건의장은 "스테이 보울트"에 관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은 "분전반 누전차단기 고정용 상하판의 연결 스테이 볼트"에 관한 의장이다. 유사여부를 판단하라.(98당 849 심결 ; 등록무효) = 59
 의장의 동일성 = 60
 의장등록출원관련 의장법 제9조 = 66
 심사등록출원제도와 무심사등록출원제도의 비교 = 72
 대법원 1994.9.9 선고 93후1247 판결 = 84
 구체성을 결여한 의장(심사기준 제3조 제3호 및 제4호) = 85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105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 = 106
 창작성 판단의 실례(Ⅰ) (98원3838 심결) = 107
 창작성 판단의 실례(Ⅱ) (98후591판결) = 108
 출원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 유무를 논하라 = 110
 선출원주의 관련 항고심결 (1997.2.28 95항원 2661 심결) = 117
 확대선출원 관련 심사기준 제6조 = 118
 제6조 제3호 관련 케이스 문제(99년 변시기출) = 122
 복수의장등록출원 관련 케이스 문제 = 126
 요지변경 여부(심사기준) = 138
 "의장법 시행령 제3조 준용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146
 비밀의장관련 체크포인트 = 154
 한 벌 물품 관련 케이스 문제 = 164
 유사의장제도 관련 케이스 문제 = 170
 대법원 1995.6.30 선고 94후1749 판결 = 171
 유사의장관련 대법원 판례 = 172
 특허법원 1999.3.4 선고 98허8915 판결 = 173
 심사기준 제14조 제3호 = 174
 합체의 의의 및 효과 = 178
 의장등록출원 이외의 의장법상의 취하 및 포기 = 188
 (가)호 의장 실시자 (을)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 204
 상표법 제53조 및 제57조의2 = 214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 220
 실시권관련 필수암기사항 = 227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관련문제 = 232
 심판관련 필수암기사항 = 239
중요수험판례
 중요수험판례 = 94
 신규성의제관련 대법원 판례(91후905) = 99
 출원보정 관련 대법원판례 = 133
 중요수험판례 = 220
 중요수험판례 = 221
 공유관계에 관한 판례 = 225
 부당이득반환 관련 판례(86가단4901) = 237
제3부 부록
 [부록 1] 목차정리 = 286
 [부록 2] 한국·일본 변리사 시험 「의장법」 기출문제
  1. 한국 변시 기출문제 = 313
  2. 일본 변시 기출문제 = 320
 [부록 3] 의장법 = 326
 [부록 4] 의장심사기준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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