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이론문제
1. 의장법과 특허법의 비교 = 15
2. 의장법의 목적 = 16
3. 의장의 성립요건 = 20
4. 물품성 = 24
5. 1물품과 다물품 = 28
6. 완성품과 부품간의 법적관계 = 30
7. 형태성 = 36
8. 형상만의 의장 = 38
9. 의장법상 문자의 취급 = 42
10. 의장법상 색채의 취급 = 46
11. 시각성 = 49
12. 심미성 = 50
13. 유사판단기준 = 52
14. 의장법상의 도면 = 60
15. 의장등록요건 = 66
16. 물품과 관련된 등록요건 및 의장권의 효력 = 72
17. 무심사등록출원제도 = 76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 80
19. 신규성 = 88
20. 신규성상실의 예외 = 96
21. 용이창작성 = 100
22. 신규성과 용이창작성의 비교 = 108
23. 선출원주의 = 110
24. 등록받을 수 없는 의장 = 118
25. 1의장 1출원 원칙 = 122
26. 복수의장등록출원제도 = 125
27. 출원분할 = 126
28. 출원변경 = 130
29. 보정제도 = 134
30. 조약우선권제도 = 138
31. 출원공개제도 = 142
32. 부분의장 = 146
33. 비밀의장 = 150
34. 동적의장 = 154
35. 한 벌 물품 의장 = 158
36. 유사의장 = 164
37. 유사의장등록요건 중 '에만'에 대하여 설명하라 = 174
38. 신규성이 상실된 의장이 등록될 수 있는 경우 = 178
39.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대응조치 = 180
40. 의장등록출원의 취하 및 포기 = 184
41. 의장등록료납부제도 = 188
42. 이의신청제도 = 192
43. 의장권의 효력 = 198
44. 등록의장의 보호범위 = 200
45. 의장권의 효력 제한 = 204
46. 이용·저촉관계 = 208
47. 의장권의 침해와 그에 대한 구제방법 = 214
48. 공유 의장권 = 222
49. 실시권 제도 = 228
50. 의장권의 소멸 = 232
51. 무효심판 = 24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 246
53. 통상실시권허여심판 = 250
54. 재심 = 254
제2부 CASE 문제
1. 완성품 및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0
2. 완성품과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1
3. 완성품과 부품 관련 CASE 문제 = 262
4. 신규성의제 및 선원주의 관련 CASE 문제 = 263
5. 형상만의 의장 관련 CASE 문제 = 264
6. 신규성의제 관련 CASE 문제 = 265
7. 신규성 및 창작성 관련 CASE 문제 = 266
8. 무권리자 vs 정당권리자 관련 CASE 문제 = 267
9.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68
10.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69
11. 유사의장 관련 CASE 문제 = 270
12. 직무의장 관련 CASE 문제 = 271
13. 무심사복수의장 관련 CASE 문제 = 272
14. 무심사복수의장 관련 CASE 문제 = 273
15.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4
16.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5
17.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6
18. 한 벌 물품의장 관련 CASE 문제 = 277
19.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CASE 문제 = 278
20.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관련 CASE 문제 = 279
21. 1999년 기출 CASE 문제 = 280
22. 2000년 기출 CASE 문제 = 281
23. 2000년 기출 CASE 문제 = 282
24. 2001년 기출 CASE 문제 = 283
25. 2002년 기출 CASE 문제 = 284
보충강좌
"광고용 조명기구용 틀" 사건(1999.7.23 선고 98후 2689 판결) = 24
완성품과 부품간의 법적관계 = 34
완성품과 부품의 물품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4.27. 선고 98후2900 판결 ; 등록무효) = 35
완성품과 부분품의 이용관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8.24 선고 99후888 판결 ; 권리범위확인) = 36
이용관계의 개념정리 = 36
형상만의 의장과 모양·색채를 부가한 의장간의 법적관계 = 42
대법원 1989.7.25 선고 88후1021 판결 = 45
의장법상 모양의 취급 = 46
본건의장은 "스테이 보울트"에 관한 의장이고 인용의장은 "분전반 누전차단기 고정용 상하판의 연결 스테이 볼트"에 관한 의장이다. 유사여부를 판단하라.(98당 849 심결 ; 등록무효) = 59
의장의 동일성 = 60
의장등록출원관련 의장법 제9조 = 66
심사등록출원제도와 무심사등록출원제도의 비교 = 72
대법원 1994.9.9 선고 93후1247 판결 = 84
구체성을 결여한 의장(심사기준 제3조 제3호 및 제4호) = 85
주지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105
자연물, 유명한 저작물, 유명한 건조물, 유명한 경치 등 = 106
창작성 판단의 실례(Ⅰ) (98원3838 심결) = 107
창작성 판단의 실례(Ⅱ) (98후591판결) = 108
출원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 유무를 논하라 = 110
선출원주의 관련 항고심결 (1997.2.28 95항원 2661 심결) = 117
확대선출원 관련 심사기준 제6조 = 118
제6조 제3호 관련 케이스 문제(99년 변시기출) = 122
복수의장등록출원 관련 케이스 문제 = 126
요지변경 여부(심사기준) = 138
"의장법 시행령 제3조 준용 특허법 시행령 제9조(우선심사의 대상)" = 146
비밀의장관련 체크포인트 = 154
한 벌 물품 관련 케이스 문제 = 164
유사의장제도 관련 케이스 문제 = 170
대법원 1995.6.30 선고 94후1749 판결 = 171
유사의장관련 대법원 판례 = 172
특허법원 1999.3.4 선고 98허8915 판결 = 173
심사기준 제14조 제3호 = 174
합체의 의의 및 효과 = 178
의장등록출원 이외의 의장법상의 취하 및 포기 = 188
(가)호 의장 실시자 (을)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 204
상표법 제53조 및 제57조의2 = 214
침해주장에 대한 대응방법 = 220
실시권관련 필수암기사항 = 227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및 관련문제 = 232
심판관련 필수암기사항 = 239
중요수험판례
중요수험판례 = 94
신규성의제관련 대법원 판례(91후905) = 99
출원보정 관련 대법원판례 = 133
중요수험판례 = 220
중요수험판례 = 221
공유관계에 관한 판례 = 225
부당이득반환 관련 판례(86가단4901) = 237
제3부 부록
[부록 1] 목차정리 = 286
[부록 2] 한국·일본 변리사 시험 「의장법」 기출문제
1. 한국 변시 기출문제 = 313
2. 일본 변시 기출문제 = 320
[부록 3] 의장법 = 326
[부록 4] 의장심사기준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