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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신판)헌법 :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증보판

(증보신판)헌법 : 객관식 문제 및 해설 증보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민경식
서명 / 저자사항
(증보신판)헌법 : 객관식 문제 및 해설 / 민경식 편저.
판사항
증보판
발행사항
서울 :   동현출판사 ,   2003.  
형태사항
viii, 789 p. ; 25 cm.
ISBN
8978541054
일반주기
7급 공무원 행·외·법무고시·법무사 임용 및 승진시험 완벽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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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ze1 등록번호 15115055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ze1 등록번호 1511505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편 헌법총설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3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학방법론 = 3
   Ⅰ. 헌법의 개념·특질 및 역사 = 3
   Ⅱ. 헌법학의 영역과 연구방법 = 18
  제2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23
   Ⅰ. 헌법제정권력 = 23
   Ⅱ. 헌법의 개정과 변천 = 27
  제3절 헌법의 수호 = 36
   Ⅰ. 헌법의 보장 = 36
   Ⅱ. 국가긴급권 = 40
   Ⅲ. 저항권 = 45
   Ⅳ. 방어적 민주주의 = 4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 5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52
  제2절 국가의 형태와 구성요소 = 66
   Ⅰ. 국가의 본질 = 66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7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 87
   Ⅰ. 한국헌법의 전문 = 87
   Ⅱ. 국민주권주의 = 91
   Ⅲ. 자유민주주의 = 96
   Ⅳ. 사회국가의 원리 = 99
   Ⅴ. 문화국가의 원리 = 102
   Ⅵ. 법치국가의 원리 = 105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 110
   Ⅰ. 민주적 기본질서 = 110
   Ⅱ.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15
   Ⅲ.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 125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 137
   Ⅰ. 헌법과 제도적 보장 = 137
   Ⅱ. 정당제도 = 140
   Ⅲ. 선거제도 = 154
   Ⅳ. 공무원제도 = 172
   Ⅴ. 지방자치제도 = 183
   Ⅵ. 군사제도 = 199
   Ⅶ. 교육제도 = 204
   Ⅷ. 가족제도 = 21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론 = 219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219
   Ⅰ. 기본권의 개념과 역사 = 219
   Ⅱ. 기본권의 성격·분류 및 체계 = 230
  제2절 기본권의 주체와 효력 = 237
   Ⅰ. 기본권의 주체 = 237
   Ⅱ. 기본권의 효력 = 245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 255
   Ⅰ.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255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273
 제2장 개별적 기본권론 = 280
  제1절 인간존엄성의 이념과 평등 = 280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 280
   Ⅱ. 행복추구권 = 284
   Ⅲ.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 = 291
  제2절 인신에 관한 자유권 = 305
   Ⅰ. 생명권 = 305
   Ⅱ. 신체의 자유 = 310
  제3절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 338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 338
   Ⅱ. 주거의 자유 = 346
   Ⅲ. 통신의 자유 = 349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354
   Ⅰ. 양심의 자유 = 354
   Ⅱ. 종교의 자유 = 362
   Ⅲ. 언론·출판의 자유 = 369
   Ⅳ. 집회·결사의 자유 = 386
   Ⅴ. 학문·예술의 자유 = 395
  제5절 경제적 기본권 = 403
   Ⅰ. 재산권 = 403
   Ⅱ. 거주·이전의 자유 = 419
   Ⅲ. 직업선택의 자유 = 424
   Ⅳ. 소비자의 권리 = 432
  제6절 정치적 기본권 = 434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 441
   Ⅰ. 청원권 = 441
   Ⅱ. 재판청구권 = 446
   Ⅲ. 형사보상청구권 = 458
   Ⅳ. 국가배상청구권 = 463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75
  제8절 사회적 기본권 = 478
   Ⅰ. 인간다운 생활권 = 478
   Ⅱ. 교육을 받을 권리 = 488
   Ⅲ. 근로의 권리 = 494
   Ⅳ. 근로3권 = 499
   Ⅴ. 환경권 = 508
   Ⅵ. 보건권 = 515
  제9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 517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 일반 = 527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 527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530
   Ⅰ. 권력분립의 원리 = 530
   Ⅱ. 대의제의 원리 = 538
  제3절 정부형태 = 544
  제4절 통치의 작용 = 557
   Ⅰ. 입법작용(입법권) = 557
   Ⅱ. 집행작용(집행권) = 570
   Ⅲ. 사법작용(사법권) = 573
 제2장 국회 = 579
  제1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579
   Ⅰ. 국회의 헌법상 지위 = 579
   Ⅱ. 국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 585
  제2절 국회의 권한 = 603
   Ⅰ. 입법 및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603
   Ⅱ. 재정에 관한 권한 = 606
   Ⅲ.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19
   Ⅳ. 국회의 자율권 = 632
  제3절 국회의원 = 636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 647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47
  제2절 대통령의 권한 = 659
   Ⅰ. 비상적 권한 = 659
   Ⅱ. 헌법기관구성 및 집행에 관한 권한 = 668
   Ⅲ.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 671
   Ⅳ. 사법에 관한 권한 = 683
   Ⅴ. 권한행사방법 = 687
  제3절 행정부 = 690
   Ⅰ.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행정각부 = 690
   Ⅱ. 감사원 = 703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706
 제4장 법원 = 709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 709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717
 제5장 헌법재판소 = 733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33
   Ⅰ. 헌법재판제도 일반 = 733
   Ⅱ. 헌법재판소의 지위 = 73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751
   Ⅰ. 위헌법률심판권 = 751
   Ⅱ. 탄핵심판권·정당해산심판권·권한쟁의심판권 = 765
   Ⅲ. 헌법소원심판권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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