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행정학의 기초이론 = 11
제1장 행정의 본질 = 13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특질 = 13
Ⅰ. 행정의 개념 = 13
1. 의의 = 13
2. 행정법학적 행정개념 = 13
3. 행정학적 행정개념 = 15
4. 현대행정개념의 재정립 = 16
Ⅱ.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질 = 17
1. 재화의 유형과 공공재의 의의 = 17
2. 공공재로서의 행정의 특질 = 19
Ⅲ. 행정과 경영(공행정과 사행정) = 19
1. 의의 = 20
2.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보는 시각 = 19
3.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과 차이점 = 20
4.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 = 22
제2절 행정의 변수 = 24
Ⅰ. 의의 = 24
Ⅱ. 행정구조 = 24
1. 의의 = 24
2. 우리나라의 행정구조 = 25
Ⅲ. 행정인 - 공무원 = 26
Ⅳ. 행정환경 - 행정과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 27
Ⅴ. 포스트모더니즘과 행정환경의 변화 = 35
Ⅵ. 우리나라의 행정환경 = 37
제2장 행정기능과 정부역할 = 39
제1절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 39
Ⅰ. 행정수요 = 39
1. 의의와 특성 = 39
2. 행정수요의 유형 = 39
3. 행정수요의 특질 = 39
Ⅱ. 행정기능 = 40
1. 의의 = 40
2. 행정기능의 유형 = 41
3. 우리나라 행정기능의 변천 = 43
제2절 시장실패와 정부팽창 = 43
Ⅰ.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 43
1. 의의 = 44
2. 시장실패의 원인과 정부개입의 유형 = 45
Ⅱ. 행정국가의 대두와 현대행정의 특징 = 46
1. 의의 = 47
2. 행정국가의 성립 = 47
3. 정부팽창의 원인 = 49
4. 현대행정의 특질 = 50
5.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현대행정의 새로운 경향 = 53
Ⅲ. 정부규제 = 54
1. 정부규제의 개념 = 54
2. 정부규제의 기준과 필요성 = 54
3. 규제정책의 특성 = 55
4. 규제의 유형 = 55
5. 정부규제의 방법 = 58
6. 규제의 폐단과 규제완화의 필요성 = 59
7.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 60
행정지도 = 62
제3절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 64
Ⅰ. 행정국가의 한계와 정부실패 = 64
1. 행정국가의 한계 = 64
2. 정부실패 = 65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68
Ⅱ. 정부실패에의 대응 - 공공부문의 민간화 = 69
1.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원화 필요성 = 69
2.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다양한 유형 = 69
3. 서비스제공방식별 장단점 = 70
Ⅲ. 공공부문의 민간화 = 70
1. 의의 = 70
2. 민간화의 대두배경 = 71
3. 민간화의 방법과 전략 = 72
4. 민간화의 이점과 한계 = 79
Ⅳ.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 = 80
1. 정부와 민간간의 기능 재배분시 고려사항 = 81
2. 정부와 민간간의 새로운 관계 성립 = 81
3.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 작고 효율적인 정부 = 82
공공재의 적정공급규모에 관한 논의 = 83
제3장 행정의 가치와 규범 = 85
제1절 행정의 가치와 철학 = 85
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 = 85
1. 의의 = 85
2. 가치의 본질에 관한 접근법 = 86
Ⅱ. 행정철학 = 88
1. 의의 = 88
2. 행정철학의 중요성 = 88
3. 철학으로서의 행정연구 = 88
4. 행정철학의 본질 = 89
5. 행정가의 철학과 행정행위간의 상관관계 = 90
제2절 행정의 기본가치와 지도이념 = 91
Ⅰ. 행정이념의 의의와 유형 = 91
1. 의의 = 91
2. 행정이념의 필요성 = 91
3. 행정이념의 분류 = 92
Ⅱ. 행정의 본질적 이념 = 93
1. 사회적 형평성 = 93
2. 정의 = 97
3. 평등 = 99
4. 공익 = 100
Ⅲ. 행정의 수단적 이념과 가치 = 106
1. 합법성 = 106
2. 합리성 = 107
3. 능률성 = 111
4. 민주성 = 114
5. 효과성 = 117
6. 생산성 = 120
Ⅳ. 기타의 행정이념 = 123
1. 신뢰성 = 123
2. 가외성 = 127
3. 적합성과 적정성 = 130
Ⅴ. 행정이념간의 갈등과 우선순의 = 130
1. 행정이념간의 갈등 = 130
2. 행정이념간 우선순의 = 131
Ⅵ. 행정이념 측면에서 본 한국행정의 과제 = 132
제4장 행정학의 이론적 세계 = 133
제1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133
Ⅰ. 사회과학으로서의 행정학 = 133
Ⅱ. 행정학의 전문직업적 성격 = 133
Ⅲ.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 133
1. 과학성 = 134
2. 기술성 = 135
3. 과학성과 기술성의 조화 = 136
Ⅳ.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 - 분과학문으로의 독자성 = 136
1. 의의 = 136
2. 행정학의 정체성(Identity)과 패러다임(Paradigm) = 137
3. 행정학의 발달과 정체성에 관한 논의 = 138
4. 정체성의 위기와 이의 극복노력 = 140
5. 신행정론과 정체성의 위기 = 142
Ⅴ. 행정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143
1. 특수성 = 142
2. 보편성 = 143
3.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 143
제2절 유럽의 행정학 = 144
Ⅰ. 독일의 행정학 = 144
1. 관방학 = 144
2. 공법학 = 145
3. Stein의 행정학 = 146
Ⅱ. 영국의 행정학 = 146
Ⅲ. 프랑스의 행정학 = 147
제3절 미국의 행정학 = 147
Ⅰ. 미국 행정학의 성립 = 147
1. 행정학 성립에 영향을 준 사상적 기초 = 147
2. 미국 행정학의 성립과 발전요인 = 148
Ⅱ. 미국 행정학의 주요발달과정 = 150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연구 = 160
Ⅰ. 의의 = 160
Ⅱ. 실학 = 161
1. 의의 = 161
2. 실학의 내용 = 161
3. 다산(정약용)의 행정사상 = 161
Ⅲ. 근대적 의미의 행정학 = 161
1. 형성기 = 161
2. 전환기 = 162
Ⅳ. 우리나라 행정연구의 특징 = 162
Ⅴ. 한국행정학의 박향과 과제 = 163
제5절 행정학의 주요접근법 = 164
Ⅰ. 접근법의 의의와 유형 = 164
1. 접근법의 의의 = 164
2. 접근법의 유형 = 164
방법론과 분석의 크기에 따른 행정학 접근법 = 167
Ⅱ. 현대행정학 성립이전의 접근법 = 168
1. 역사적 접근법 = 168
2. 법률·제도적 접근법 = 169
Ⅲ. 관리기능적 접근법 = 169
1. 과학적 관리론 = 169
2. 인간관계론 = 173
3.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관계 = 176
Ⅳ. 행태론적 접근법 = 177
1. 행태론의 의의 = 177
2. 행태론의 전개와 갈래 = 178
3. 행태론의 기본전제 및 특징 = 178
4.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내용과 효용 = 179
5. 행태론의 한계 = 180
6. 탈행태론의 대두 = 181
행정문화 = 182
Ⅴ. 생태론적 접근법 = 184
1. 서 = 184
2. Gaus의 생태론 = 186
3. F. W. Riggs의 생태론 = 187
4. 생태론에 대한 평가 = 189
구조기능주의 = 185
사회학적 접근 = 185
Ⅵ. 체제론적 접근법 = 190
1. 의의 = 190
2. 체제의 개념·특징·기능 = 190
3. 행정체제의 의의와 구성요소 = 191
4. 개방체제로서의 행정체제 = 192
5. 체제론의 공과 = 193
Ⅶ. 비교행정론 = 195
1. 의의 = 195
2. 비교행정론의 발달요인 = 195
3.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 196
4. 비교행정론의 주요내용 = 197
5. 신생국행정체제의 특징 = 198
6. 비교행정론의 한계와 발전행정론의 대두 = 199
중범위이론 = 197
Ⅷ. 발전행정론 = 199
1. 의의 = 199
2. 발전행정론의 대두배경 = 200
3. 발전행정의 접근방법 = 201
4. 발전행정론의 특징 = 202
5. 발전행정론과 기관형성 = 203
6. 비교행정론과 발전행정론의 관계 = 205
7. 발전행정론의 문제점과 방향 = 207
Ⅸ. 신행정론 = 208
1. 의의 = 208
2. 대두배경 = 209
3. 전통적 행정학에 대한 비판 = 209
4. 신행정론의 특징 및 내용 = 210
5. 신행정론과 발전행정론과의 관계 = 212
6. 현상학적 접근법 = 214
7. 신행정론과 신역사학적 접근법 = 217
8. 신행정론에 대한 평가 = 218
Ⅹ. 공공선택이론 = 218
1. 의의 = 218
2. 성립배경과 문제의식 = 219
3. 기본가정과 특징 = 219
4. 정부실패의 요인 = 219
5. 공공선택론의 주요모형 = 220
6. 공공선택론의 유용성과 한계 = 224
XI. 신제도론적 접근법 = 226
1. 제도의 개념과 본질 = 226
2. 신제도론의 대두배경 = 226
3. 구제도론과의 차이 = 227
4. 신제도론의 유파 = 227
5. 공유재이론 = 229
XII. 감축관리론 = 231
1. 의의 = 231
2. 감축관리의 대두배경 = 232
3. 감축관리의 전략과 방법 = 234
4. 감축관리의 저해요인과 효과적인 추진방향 = 235
XIII. 신공공관리론 = 236
1. 의의 = 236
2. 대두배경 = 237
3. 공공관리론이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국정경영(Governance) = 238
4. 신공공관리론의 공통적 이슈와 정부혁신 방향 = 240
5. 공공관리론의 특징과 이념 = 242
6. 신공공관리론의 한계 = 245
7. 우리나라에의 시사점과 적용방향 = 247
연성정부 = 239
시장성검증제도 = 242
XIV. 신국정관리 = 248
1. 의의 = 248
2. 구성요소 = 248
3. 연계망과 공동체모형 = 248
4. 국정관리와의 차이 = 249
5. 문제점과 대응방안 = 250
신행정국가 = 251
XV. 비판행정학과 담론행정 = 252
1. 비판행정학 = 252
2. 담론행정 = 255
제2편 정책론 = 259
제1장 정책과 정책과학 = 261
제1절 정책의 본질과 유형 = 261
1.1. 정책의 본질 = 261
Ⅰ. 정책의 개념 = 261
Ⅱ. 정책의 개념상 특징 = 261
Ⅲ. 정책의 중요성 대두배경 = 262
Ⅳ. 정책의 본질 = 262
1. 일반적 관점 = 263
2. 정치적 관점 = 263
3. 관점에 대한 평가 = 263
Ⅴ. 정책의 구성 요소 = 264
1. 정책변수 = 264
2. 정책의 단계별 구성요소 = 264
1.2. 정책의 유형 = 265
Ⅰ. Almond와 Powell의 분류 = 265
Ⅱ. Lowi의 분류 = 265
Ⅲ. R. spitzer의 분류 = 266
Ⅳ. Salisbury의 분류 = 267
Ⅴ. Mitchell의 분류 = 267
Ⅵ. Ripley와 Franklin의 분류 = 267
Ⅶ. Richardson 등의 분류 = 268
제2절 정책과학 = 268
Ⅰ. 의의 = 268
Ⅱ. 정책과학의 대두배경 = 269
1. 현대과학의 일반적 취약성 = 269
2. 행태과학과 관리과학의 구체적 결함 = 270
Ⅲ. 정책과학의 연구목표 = 270
Ⅳ. 정책과학의 특징 = 270
제3절 정책과정 = 271
Ⅰ. 의의 = 271
Ⅱ. 정책과정의 성격 = 271
1. 순환성 = 271
2. 정치적 역동성 = 271
Ⅲ. 정책의 과정 = 272
1. 학자들의 견해 = 272
2. 일반적인 단계 = 272
Ⅳ. 정책과정의 상호관계 = 273
제2장 정책의제와 정책목표 = 274
제1절 정책의제 = 274
Ⅰ. 의의 = 274
Ⅱ. 정책의제설정의 중요성 = 274
Ⅲ. 정책의제의 본질 = 275
Ⅳ. 정책의제의 유형 = 275
Ⅴ. 정책의제 설정과정 = 276
1. 일반적인 정책의제 설정단계 = 276
2. 정책의제 설정모형 = 277
Ⅵ. 정책의제의 설정에 관한 이론 = 277
Ⅶ. 정책은 누가 주도하는가?에 관한 논의 = 278
1. 계급이론 = 278
2. 다원주의론 = 278
3. 엘리트이론 = 280
4. 정책망모형 등 = 282
5. 조합주의 = 284
6. 정책결정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접근법들 = 285
정책공동체의 역할 = 286
Ⅷ. 무의사결정(無意思決定) = 287
1. 의의 = 287
2. 대두배경 = 288
3.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 288
4. 무의사결정의 수단 = 289
Ⅸ.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0
Ⅹ. 정책의제설정의 고도화 : 정책문제의 구조화 = 291
제2절 정책목표 = 292
Ⅰ. 의의 = 292
Ⅱ. 정책목표의 본질 = 292
1. 정책목표의 기능 = 292
2. 정책목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3
3. 정책목표의 구비요건 = 293
Ⅲ. 정책목표의 유형과 구조 = 293
1. 공식성 기준 = 294
2. 기능별 기준(A.Etzioni) = 294
3. 계층별 기준(목표·수단의 연쇄) = 294
4. 유·무형성 기준 = 294
5. 목표의 수 기준 = 295
Ⅳ. 정책목표의 변동 = 296
1. 목표의 전환(goal displacement) = 296
2. 목표의 승계(succession) = 296
3. 목표의 다원화(multiplication) = 297
4. 목표의 확대(enlargement) = 297
5. 목표의 비중변동 = 297
제3장 정책결정과 정책분석 = 298
제1절 정책결정 = 298
1.1. 정책결정의 본질과 참여자 = 298
Ⅰ. 의의 = 298
1. 정책결정의 개념 = 298
2. 정책결정의 특징 - 의사결정(Decision Making)과의 구별 = 298
Ⅱ. 정책결정의 유형 = 299
1.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 = 299
2. 전략적 결정과 전술적 결정 = 299
3. 개인적 결정과 집단적 결정 = 299
4. 가치결정과 사실결정 = 299
Ⅲ. 정책결정의 참여자 = 300
Ⅳ.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이익집단의 역할 = 301
1. 이익집단의 중요성 = 301
2. 이익집단의 역할결정 변수 = 302
3. 이익집단의 다양한 행동양식 = 302
4. 이익집단의 역할의 한계 및 문제점 = 302
Ⅴ. 정책결정과정 = 303
Ⅵ.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정책결정의 변수 = 304
1. 정책결정자 = 304
2. 결정구조 = 304
3. 결정환경 = 305
1.2. 정책결정요인이론 = 305
Ⅰ. 의의 = 305
Ⅱ. 이론의 전개 = 305
1. 초기의 정치·행정가들의 환경연구 = 305
2. 경제학자들의 연구 = 305
3. 정치학자들의 환경연구 = 306
Ⅲ. 정책결정요인론의 특징과 문제점 = 306
1.3. 정책결정의 이론모형 = 307
Ⅰ. 의의 = 307
1. 개념 = 307
2. 모형의 종류 = 307
Ⅱ. 산출지향적 정책결정모형 = 308
1. 합리포괄모형 = 308
2. 만족모형 = 310
3. 점증(漸增)모형 = 311
4. 혼합관조모형 = 315
5. 최적모형 = 316
Ⅲ. 과정지향적 정책결정모형 = 318
1. 체제모형(System Model) = 318
2. 엘리트모형 = 318
3. 집단모형(Group Model) - 다원론(Pluralism) = 318
4. 제도모형(Institution Model) = 319
5. 게임이론(Game Model) = 319
Ⅳ. 집단의사결정 = 319
1. 싸이버네틱스 모형 = 319
2. 회사모형(연합모형) = 321
3. 쓰레기통 모형 = 322
Ⅴ. Allison의 모형 = 324
1. 의의 = 324
2. 주요모형 = 325
Ⅵ. 반대에 의한 결정 = 327
Ⅶ. 자동화결정모형 = 327
제2절 정책분석 = 328
2.1. 정책대안의 탐색과 개발 = 328
Ⅰ. 의의 = 328
Ⅱ. 정책개발 모형 = 328
2.2. 정책분석 = 329
Ⅰ. 의의 = 329
Ⅱ. 정책분석(광의)의 여러가지 차원 = 329
Ⅲ. 정책분석의 기준(대안의 비교평가기준) = 330
1. 소망성 = 330
2. 실현가능성 = 332
3. 반응성·적합성 = 332
Ⅳ. 협의의 정책분석 = 333
1. 의의 = 333
2. 체제분석 등과의 관계 = 333
Ⅴ. 체제분석 = 334
1. 개념 = 334
2. 체제분석의 특징 = 334
3. 다른분석과의 차이 = 335
4. 체제분석의 기법 -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 335
Ⅵ. 관리과학 = 343
1. 의의 = 343
2. 관리과학의 발전 = 343
3. 관리과학의 특징 = 343
4. 관리과학의 제기법 = 344
5. 관리과학의 한계 = 349
Ⅶ. John Forester의 비판적 정책분석이론 = 350
2.3. 불확실성과 이의 극복 = 350
Ⅰ. 의의 = 350
Ⅱ. 의사결정상황과 불확실성의 종류 = 351
1. 확정적 상황(certainty)하의 의사결정 = 351
2. 불확정적 상황 - 불확실한 상황 = 351
Ⅲ. 불확실성의 감소 필요성 = 352
Ⅳ. 불확실성의 감소방안 = 353
1. 적극적인 방안 = 353
2. 소극적인 방안 = 354
Ⅴ.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기준 = 355
1. 낙관적 기준 = 355
2. 비관적 기준 = 355
3. 후르비처(Hurwicz)의 기준 = 356
4. 라플라스(Laplace) 기준(평균기대값 기준) = 356
5. 새비지(Savage) 기준 = 356
2.4. 미래예측 = 356
Ⅰ. 의의 = 356
Ⅱ. 예측의 유형 = 356
Ⅲ. 미래예측기법 = 357
1. 주관적·직관적 방법 = 357
2. 과학적·계량적 방법 = 359
제4장 정책집행과 기획 = 360
제1절 정책집행 = 360
Ⅰ. 의의 = 360
Ⅱ. 정책집행에 관한 관심 대두 = 360
1. 고전적 행정이론과 정책집행 = 360
2. 정책집행연구의 대두 = 361
Ⅲ. 정책집행에 관한 접근법 = 363
1. 고전적·하향적 접근법 = 363
2. 현대적·상향적 접근법 = 364
Ⅳ. 정책집행의 단계 = 365
Ⅴ. 정책집행자 모형 = 365
1. Nakamura와 Smallwood의 모형 = 365
2. 엘모어(Elmore)의 정책집행모형 = 367
3. 바르다츠의 집행게임 = 368
Ⅵ.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8
1.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68
2. Grindle의 분석 = 370
Ⅶ.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 = 373
1. 개념 = 373
2. 순응과 불응문제의 중요성 = 373
3. 불응의 원인 = 373
4. 불응의 구체적 형태 = 374
5. 순응 확보방안 = 375
6. 결 - 정책집행의 성공요건 = 376
정책혼선과 갈등 = 377
제2절 기획 = 380
Ⅰ. 의의 = 380
1. 기획의 개념 = 380
2. 기획의 본질적 특성 = 380
Ⅱ. 기획의 기능과 효용 = 381
1. 기획의 중요성 = 381
2. 기획의 기능 = 381
Ⅲ. 기획이론의 건개와 발전 = 382
1.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획의 발전요인 = 382
2. 기획이론의 전개 = 382
3. 기획의 정향과 유형 = 383
Ⅳ. 국가기획과 민주주의 = 384
1. 반대론(Hayek 등) = 384
2. 찬성론(H. Finer, K. Mannheim, Waterstone, Hansen 등) = 385
Ⅴ. 기획의 유형 = 386
1. 강제성의 정도에 따른 유형 = 386
2. 기간별 유형 = 386
3. 계층별 유형 = 386
4. 이용빈도별 유형 = 387
5. 고정성의 여부에 따른 유형 = 387
Ⅵ. 기획의 절차 = 388
Ⅶ. 기획의 원칙과 제약요인 = 388
1. 기획의 원칙 = 388
2. 기획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요인 - 기획의 한계 = 389
Ⅷ. 국가기획기구 = 390
1. 중앙기획기구의 설치 필요성 = 390
2. 중앙기획기구의 형태 = 390
3. 중앙기획기구의 위치와 우리나라의 기획기구 = 391
제5장 정책평가와 환류 = 392
제1절 정책평가 = 392
Ⅰ. 정책평가의 개념과 필요성 = 392
1. 정책평가의 개념 = 392
2. 정책평가의 필요성 = 392
Ⅱ. 정책평가의 목적 = 393
1. 일반적·합리적인 목적 = 393
2. 정당하지 못한 평가(의사(擬似)평가, 사이비 평가) = 393
Ⅲ. 정책평가의 기준과 특징 = 394
1. 평가기준 = 394
2. 평가기준의 특성 = 395
Ⅳ. 정책평가의 유형 = 395
1.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 395
2. 평가목적에 따른 유형(Suchman의 평가유형) = 395
3. 평가성 검토와 메타평가 = 396
4. 평가시기에 따른 유형 = 396
Ⅴ.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 396
1. 과정평가의 개념 = 396
2. 과정평가의 유형 = 397
Ⅵ. 총괄평가 = 397
1. 개념 = 397
2. 총괄평가의 유형 = 398
Ⅶ. 정책평가의 단계 = 398
Ⅷ. 정책평가의 기법 = 399
1. 과정평가 기법 = 400
2. 총괄평가 기법 = 400
Ⅸ. 정책평가를 위한 사회실험 = 400
1. 의의 = 400
2. 사회실험의 구성요소 = 400
3. 사회실험의 유형 = 401
Ⅹ. 정책평가의 타당도와 이의 저해요인 = 403
1. 내적타당성과 이의 저해요인 = 404
2. 외적타당성과 이의 저해요인 = 405
3. 평가의 신뢰도 = 406
XI. 정책평가의 한계 = 406
정책평가의 타당도 제고를 위한 변수의 통제방법 = 407
XII. 심사분석(심사평가) = 410
1. 의의 = 410
2. 심사분석의 평가기준 = 411
3. 심사분석 대상사업 = 412
4. 운용절차 및 담당기구 = 412
제2절 사회지표 = 413
1. 의의 = 413
2. 사회지표의 대두요인 = 413
3. 사회지표의 목적과 기능 = 414
4. 사회지표의 요건 = 415
5. 사회지표의 문제점과 한계 = 415
6. 한국의 사회지표 = 416
제3절 정책의 변동과 환류 = 417
Ⅰ. 정책변동 = 417
1. 의의 = 417
2. 정책변동의 유형 = 417
3. 정책변동의 발생원인 = 418
4. 합리적 정책변동의 필요성 = 419
5. 정책변동에 대한 저항과 극복전략 = 419
Ⅱ. 정책종결 = 420
1. 의의 = 420
2. 정책종결의 유형 = 421
3. 정책종결의 원인 = 421
4. 정책종결의 접근방법 = 422
제3편 조직론 = 423
제1장 조직의 기초이론 = 425
제1절 조직의 본질 = 425
1.1. 조직의 본질과 조직이론의 전개 = 425
Ⅰ. 의의 = 425
1. 개념 = 425
2. 조직의 특성 = 425
3. 조직이론의 발달과 전개 = 426
Ⅱ. 고전적 조직이론 = 426
1. 의의 = 426
2. 특징 = 427
Ⅲ. 신고전적 조직이론 = 427
1. 의의 = 427
2. 특징 = 428
Ⅳ. 현대조직이론 = 428
1. 의의 = 428
2. 특징 = 429
1.2. 조직과 개인 - 인간관과 동기부여이론 = 429
Ⅰ. 의의 = 429
Ⅱ. 조직과 개인의 상호작용관계 = 430
Ⅲ. 조직에 있어서 개인의 변이성과 그 감소방안 = 430
Ⅳ. 인간관 - 관리전략 및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 431
Ⅴ. 고전적 이론 - 욕구이론 또는 내용이론 = 433
1. McGregor의 X·Y이론 = 435
2. Maslow의 욕구5단계이론 = 436
3. Alderfer의 ERG욕구이론 = 437
4.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 = 438
5.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 439
6. Argyris의 미성숙·성숙이론 = 439
7. Likert의 관리체제이론 = 441
8. MURRAY의 명시적욕구이론 = 441
9. E. Schein의 인간관이론 = 441
10.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론 = 442
Ⅵ. Z이론적 인간관 = 443
1. Lundstedt의 Z이론 - 자유방임형 관리 = 443
2. Lawless의 Z이론 - 상황적응적 관리 = 443
3. Ramos의 Z이론 - 괄호인 = 444
4. Bennis의 Z이론 - 적응적·유기적 관리(탐구형인간) = 444
5. Ouchi의 일본식 Z이론 - 경영가족주의 = 444
Ⅶ. 동기부여의 과정이론 - 기대모형과 형평이론 = 445
1. 의의 = 446
2. 기대이론의 전제와 특징 = 446
3. V. Vroom의 기대이론 = 447
4. Porter와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 448
5. Adams의 공정성(형평성)이론 = 449
6.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 449
7. 기타 기대이론 = 450
Ⅷ. 개인의 성격형 = 450
1. Presthus의 성격형 = 451
2. Cotton의 권력균형화이론에 의한 분류 = 451
3. Downs의 성격형 분류 = 452
Ⅸ. 인간관과 동기부여이론의 평가 = 452
제2절 조직편제의 원리 = 453
2.1. 조직의 원리 = 453
Ⅰ. 의의 = 453
Ⅱ. 조직의 주요원리 = 453
1. 계층제의 원리 = 453
2. 전문화(분업)의 원리 = 456
3. 통솔범위의 원리 = 457
4. 명령통일의 원리 = 459
5. 조정의 원리 = 459
Ⅲ. 조직원리에 대한 평가 = 461
1. 비판 = 461
2. 재평가 = 462
2.2. 부처편성의 원리 = 463
Ⅰ. 의의 = 463
Ⅱ. 목적과 기능별 = 463
Ⅲ. 과정과 절차별 = 464
Ⅳ. 수혜자·고객별 = 464
Ⅴ. 지역과 장소별 = 465
제3절 조직과 환경 = 466
3.1.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 466
Ⅰ. 의의 = 466
1. 환경의 의의 = 466
2. 조직과 환경의 문제 = 466
Ⅱ. 조직환경의 유형과 특성 = 467
1. 일반환경과 특정환경 = 467
2. 조직환경의 일반적 유형 = 467
3. 환경의 특성 = 468
Ⅲ.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 = 468
1. 조직환경의 변화 = 468
2. 조직의 환경변동에 대한 대응(E. Schein의 이론) = 469
3. 환경에 대한 조직의 대응전략(Scott의 이론) = 469
Ⅳ. 조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470
3.2. 상황적응론 = 471
Ⅰ. 의의 = 471
Ⅱ. 상황이론의 조건과 변수 = 471
Ⅲ. 상황적응이론과 조직유형 = 472
Ⅳ. 상황이론의 전개 = 472
Ⅴ. 상황이론의 특징 = 473
3.3.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론 = 474
Ⅰ. 의의 = 474
Ⅱ. 조직과 환경에 관한 거시조직이론 체계 = 475
Ⅲ. 결정론적 입장 = 475
1. 구조적 상황론 : 상황적응론 = 475
2. 조직군 생태학이론 = 476
3. 조직경제학이론 - 대리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 = 476
4. 제도화이론 = 478
Ⅳ. 임의론적 입장 = 479
1. 전략적 선택이론 = 479
2. 자원의존이론 = 479
3. 공동체 생태학이론 = 479
폐쇄·개방 및 합리·자연의 관점에서 본 조직이론체계 = 480
제2장 조직의 구조와 유형 = 482
제1절 조직의 기본구조 = 482
1.1. 조직의 구조변수 = 482
Ⅰ. 의의 = 482
Ⅱ. 조직의 주요 구조변수 = 482
1. 기본변수(Aiken과 Hage의 이론) = 482
2. 상황변수(환경·기술·규모) = 484
Ⅲ.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 486
조직구조간의 상호관계 = 488
1.2. 우리나라의 행정조직 = 489
Ⅰ. 행정조직의 의의 = 489
Ⅱ. 행정조직의 특징 및 설치근거 = 489
Ⅲ. 중앙행정조직의 구성 = 490
1. 중앙행정기관 = 490
2.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 491
3. 부속기관 = 493
4. 합의제 행정기관(행정위원회) = 493
Ⅳ.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엽혁과 문제점 = 493
Ⅴ. 우리나라 정부 조직의 발전방향 = 495
1.3. 조직유형론(비교조직론) = 496
Ⅰ. 의의 = 496
Ⅱ. 조직의 분류유형 = 497
1.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Blau와 Scott의 이론) = 496
2. 조직의 기능을 기준으로 한 분류(T. Parsons 및 Katz와 Kahn의 이론) = 497
3. 관여·복종관계를 기준으로 한 분류(A. Etzioni의 이론) = 497
4. 카리스마 분포구조 = 498
5. Mintzberg의 조직유형 = 498
제2절 관료제 = 500
2.1. 근대관료제 = 500
Ⅰ. 의의 = 500
Ⅱ. weber의 이론과 근대관료제의 특징 = 500
1. M. Weber이론의 특색 = 500
2. 지배의 유형과 관료제의 발달 = 501
3. 근대관료제의 발달요인 = 501
4. 근대관료제의 특징 = 502
Ⅲ. Weber이론의 비판과 수정 = 502
1. 1930년대의 수정이론(미국의 관료사회학) = 502
2. 1960년대의 수정이론(발전행정론) = 503
3. 1970년대의 비판(신행정론 등 후기관료제 모형, post-bureaucratism) = 503
Ⅳ. 관료제의 역기능과 병리 = 504
1. 관료제 병리발생의 원인 = 504
2. 관료제병리의 연구모형 = 504
3. 관료제의 병리 = 505
Ⅴ. 관료제의 옹호론과 효용 = 506
1. 관료제 옹호론 = 506
2. 관료제의 요용 = 508
Ⅵ. 관료제의 쇄신 = 508
1. 조직구조적 측면 = 508
2. 인간적 측면 = 509
3. 환경적 측면 = 509
2.2. 관료제와 민주주의 = 509
Ⅰ. 문제의 제기 = 509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이론적 관계 = 510
Ⅲ. 관료제가 민주주의에 공헌하는 측면 = 510
Ⅳ.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 = 511
1. 대외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 511
2. 대내적 민주주의에 대한 저해 = 511
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 = 512
2.3. 후기관료제 = 513
Ⅰ. 의의 = 513
Ⅱ. 관료제의 수정으로서 견인이론적 구조 - 조직의 동태화 = 514
Ⅲ. 후기관료제 모형 - 고전적 관료제 조직의 타파 = 514
1. 베니스(W. G. Bennis)의 적응적·유기적 구조(adaptive-organic structure) = 514
2. 커크하트(L. Kirkhart)의 연합적 이념형(consociated ideal type) = 515
3. 화이트(O. White)의 변증법적 조직(dialectical organization) = 515
4. 타이어(F. Thayer)의 비계서적인 구조 = 515
5. 맥커디(McCurdy)의 반관료제 - 종합적 의견 = 515
Ⅳ. 반관료제모형의 특징과 한계 = 515
1. 특징 - 반관료제 모형의 일반적인 속성 = 515
2. 한계 = 516
2.4. 대표관료제 = 517
Ⅰ. 의의 = 517
Ⅱ. 대두요인 = 517
Ⅲ. 본질과 이념 = 518
1. 본질과 전제 = 518
2. 엽관관료제, 실적관료제, 그리고 대표관료제의 관계 = 518
Ⅳ. 대표관료제의 효용과 기능 = 519
Ⅴ. 대표관료제의 한계 = 519
제3절 조직의 종류와 특성 = 520
3.1. 공시조직과 비공식조직 = 520
Ⅰ. 의의 = 521
Ⅱ. 비공식조직의 형성요인 = 521
Ⅲ.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징과 상호관계 = 521
Ⅳ. 비공식조직의 기능 = 522
1. 순기능 = 522
2. 역기능 = 523
Ⅴ. 소집단과 집단이론 = 524
Ⅵ. 비공식조직에 대한 통제 = 526
3.2. 계선과 막료 = 527
Ⅰ. 의의 = 527
Ⅱ. 계선기관(Line) = 527
1. 특징 = 527
2. 장단점 = 527
Ⅲ. 막료기관(Staff) = 528
1. 특징 = 528
2. 막료의 중요성 = 528
3. 막료기관의 유형 = 528
4. 장단점 = 529
Ⅳ. 계선과 막료의 관계 = 529
1. 양 기관간의 불화 = 529
2. 양 기관의 상호보완관계 = 530
3. 조직농도(Administrative Intensity) = 531
Ⅴ. 우리나라의 행정막료 = 532
1. 현황 = 532
2. 문제점 = 533
3.3. 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 534
Ⅰ. 의의 = 534
Ⅱ. 위원회의 특징 = 534
Ⅲ. 위원회의 유형 = 534
Ⅳ. 독립규제위원회 = 535
1. 의의 = 535
2. 설치이유(발달배경) = 536
3. 성격 및 기능 = 536
4. 독립규제위원회의 문제점 = 537
5. 개편권고 = 537
Ⅴ. 위원회의 장단점 = 538
1. 장점 = 538
2. 단점 = 538
3.4. 공기업 = 539
Ⅰ. 의의 = 539
1. 공기업의 개념 = 539
2. 공기업의 특징과 이념 = 539
Ⅱ. 공기업의 발달요인 = 540
1. 일반적 발달원인 = 540
2. 우리나라의 경우 = 540
Ⅲ. 공기업의 종류 = 541
1. 정부기업(관청기업) = 541
2. 주식회사형 공기업 = 542
3. 공사형 공기업 = 543
Ⅳ. 공기업의 내부조직 = 544
1. 단독제와 합의제 = 544
2. 정부임명제와 직능대표제 = 545
3. 기능위원회형과 정책위원회형 = 545
4.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 545
Ⅴ. 공기업의 통제와 평가 = 546
1. 공기업에 대한 통제 = 546
2. 공기업의 평가(경영실적평가제도) = 547
Ⅵ. 공기업의 자주성 = 548
Ⅶ.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 = 548
1. 공기업의 한계와 민영화의 필요성 = 548
2. 공기업의 민영화 = 549
Ⅷ.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과 방향 = 550
3.5. 제3섹터(준정부조직과 NGO) = 551
Ⅰ. 의의 = 551
Ⅱ. 섹터의 구분과 제3부문의 유형 = 551
1. 섹터의 구분 = 551
2. 제3부문의 유형 = 552
Ⅲ. 중간조직의 형성배경 = 552
Ⅳ. 준정부조직(우리나라의 제3부문) = 553
1. 의의 = 553
2. 준정부 조직의 발생원인 = 553
3. 준정부조직의 특징 = 553
4. 준정부조직의 역할과 유용성 = 553
5. 문제점 = 554
Ⅴ. NGO(비영리 민간단체) = 554
1. 의의 = 554
2. 본질 = 555
3. NGO의 역할과 기능 = 555
4. 유용성과 한계 = 556
관청형성론 = 556
대리정부론 = 558
책임운영기관 = 559
제3장 조직의 관리와 쇄신 = 562
제1절 의사결정과 조직관리 = 562
1.1. 의사전달 = 562
Ⅰ. 의의 = 562
Ⅱ. 의사전달의 기능 = 562
Ⅲ. 의사전달의 구성요소와 원칙 = 563
1. 의사전달의 구성요소와 과정 = 563
2. 의사전달망과 변수 = 563
3. 의사전달의 원칙 = 564
Ⅳ. 의사전달의 종류 = 564
1. 공식성의 유무에 따른 유형 = 564
2. 방향과 흐름을 기준으로 하는 유형 = 565
Ⅴ. 의사전달의 저해요인 = 567
1. 인적인 저해요인 = 567
2. 의사전달과정 및 매개수단에 기인하는 요인 = 567
3. 조직구조적인 요인 = 568
Ⅵ. 의사전달의 촉진방안 = 568
1.2. 의사결정과 갈등 = 568
Ⅰ. 의의 = 568
Ⅱ. 갈등(葛藤)의 기능 = 569
1. 순기능 = 569
2. 역기능 = 569
Ⅲ. 갈등의 유형 = 570
1. 갈등주체별 분류(Simon, March) = 570
2. 개인심리상황별 분류(Miller, Dollad) = 570
3. 갈등당사자별 분류(Pondy) = 570
4. 조직에 미치는 영향별 분류(Pondy) = 570
Ⅳ. 권력의 유형 = 576
1. 공식성의 유무기준 = 576
2. 권위의 정당성의 기준(Weber) = 577
3. 전문성의 유무기준(Etzioni) = 577
4. 권력과 관여의 유형에 따른 기준(Etzioni) = 577
5. 권위수용의 기준(Simon) = 577
6. 권력기초에 의한 분류(French & Raven) = 578
Ⅴ. 권위의 수용 = 579
1. 권위수용의 변수 = 579
2. Barnard의 권위수용이론과 무차별권 = 579
3. Simon의 권위수용이론과 수용권 = 580
1.3. 권위 = 575
Ⅰ. 의의 = 575
Ⅱ. 권위(權威)의 본질 = 575
1. 하향적 권위설(명령권리설) = 575
2. 상향적 권위설(수용권설 또는 동의설) = 576
Ⅲ. 권위의 기능 = 576
Ⅳ. 권위의 유형 = 576
1. 공식성의 유무기준 = 576
2. 권위의 정당성의 기준(Weber) = 577
3. 전문성의 유무기준(Etzioni) = 577
4. 권력과 관여의 유형에 따른 기준(Etzioni) = 577
5. 권위수용의 기준(Simon) = 577
6. 권력기초에 의한 분류(French & Raven) = 578
Ⅴ. 권위의 수용 = 579
1. 권위수용의 변수 = 579
2. Barnard의 권위수용이론과 무차별권 = 579
3. Simon의 권위수용이론과 수용권 = 580
1.4. 리더십 = 580
Ⅰ. 의의 = 580
Ⅱ. 리더십의 성격 = 581
Ⅲ. 리더십의 기능과 역할 = 581
Ⅳ.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이론 = 582
1. 자질론(trait approach) = 582
2. 추종자이론 = 582
3. 상황론(situational approach) = 582
4. 상호작용이론(집단이론, interaction approach) = 583
Ⅴ. 리더십의 유형 = 583
1. 리더십의 기본유형과 고전적인 이원론 = 583
2. 리더십유형의 삼차원모형(상황이론) = 584
3. Mouton과 Gouldner의 관리망에 따른 유형 = 585
Ⅵ. 적절한 리더십유형의 결정 = 586
위기시 리더십 = 586
현재적 리더십이론 = 586
1.5. 최고관리층과 중간관리층 = 589
Ⅰ. 최고관리층 = 589
Ⅱ. 중간관리층 = 590
제2절 조직관리의 동태화와 민주화 = 591
2.1. 행정참여 = 591
Ⅰ. 의의 = 591
Ⅱ. 행정참여의 필요성 = 592
Ⅲ. 행정참여의 방법 = 593
1. 일반적인 분류 = 593
2. 제도화 여부에 의한 구분 = 593
3. 주도권의 소재에 의한 구분 = 594
Ⅳ. 시민의 행정참여의 한계 = 594
Ⅴ. 시민참여의 발전방안 = 595
Ⅵ. 결론 = 596
2.2. 행정PR(공공관계) = 597
Ⅰ. 의의 = 597
Ⅱ. 공공관계의 성격(이념) 및 특징 = 597
1. 행정PR의 이념 = 597
2. 선전과의 구별 = 598
Ⅲ. 공공관계의 기능과 필요성 = 598
Ⅳ. 공공관계의 대상과 과정 = 599
Ⅴ. 공공관계의 문제점과 한게 = 599
1. 문제점 = 599
2. 한계 = 600
2.3. 행정정보공개제도 = 600
Ⅰ. 의의 = 600
Ⅱ. 정보공개의 목적과 필요성 = 601
Ⅲ. 연혁 및 발달 = 601
Ⅳ.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 601
Ⅴ.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 603
Ⅵ. 개인정보보호제도 = 603
1.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의와 목적 = 603
2.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 604
3. 개인정보 보호대책 = 604
2.4. 행정절차법제도 = 604
Ⅰ. 의의 = 604
Ⅱ. 행정절차법의 기본원칙과 내용 = 605
2.5. 조직발전(OD) = 605
Ⅰ. 의의 = 605
1. 조직발전의 개념 = 605
2. 유사개념과의 구별 = 606
Ⅱ. 조직발전의 목적과 특징 = 606
1. 조직발전의 목적 = 606
2. 조직발전의 특징 = 607
Ⅲ. 조직발전과 조직진단 = 607
1. 조직진단의 의의 = 607
2. 조직진단의 주제 = 608
3. 조직진단의 절차 = 608
4. 조직진단의 분석적 틀 = 608
Ⅳ. 조직발전의 기법 = 609
1. 실험실훈련 또는 감수성 훈련 = 609
2. 관리망훈련(managerial grid training) = 609
3. 태도조사환류기법 = 610
4. 팀 형성기법(team building) = 610
5. 과정상담 및 개입전략(Argyris) = 611
Ⅴ. 조직발전의 문제점과 성공요건 = 611
1. 조직발전의 문제점 = 611
2. 조직발전의 성공요건 = 611
2.6. 조직혁신(OI) = 612
Ⅰ. 의의 = 612
Ⅱ. 조직혁신의 대상변수와 접근방법 = 612
Ⅲ. 조직혁신의 방법 = 613
1. 계획적 변화(planned change) = 613
2. 비계획적 변화 = 613
Ⅳ. 조직혁신의 주역 - 혁신담당자 = 613
Ⅴ. 조직혁신의 추진과정과 저항 = 614
2.7. 목표에 의한 관리(MBO) = 614
Ⅰ. 의의 = 614
1. 목표관리의 의의 = 615
2. 목표관리의 발달 = 615
Ⅱ. 목표관리의 절차 = 615
Ⅲ. 목표관리의 장단점과 성공요건 = 616
1. MBO의 장점(효용) = 616
2. MBO의 문제점 = 617
3. MBO의 성공조건 = 617
Ⅳ. PPBS 및 OD와의 비교 = 617
1. MBO와 PPBS의 비교 = 618
2. MBO와 OD의 비교 = 618
2.8. 조직의 동태화 = 619
Ⅰ. 의의 = 619
1. 동태화의 개념 = 619
2. 조직동태화의 필요성 = 619
Ⅱ. 동태적 환경으로서의 소용돌이의 장 = 620
Ⅲ. 동태적 조직의 특성 = 620
Ⅳ. 조직의 동태화 방안 = 621
1. 구조적 측면(Adhocracy의 적용) -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조직의 확립 = 621
2. 관리상·형태상 측면 - 창조적·쇄신적·민주적 조직의 확립 = 627
Ⅴ. 조직동태화의 효용과 한계 = 627
1. 장점 = 627
2. Adhocracy의 한계 = 628
제3절 정보화와 행정관리 = 630
3.1. 사무관리·사무개선과 사무자동화 = 630
Ⅰ. 의의 = 630
Ⅱ. 사무관리의 필요성 = 630
Ⅲ. 사무관리의 원칙 = 630
Ⅳ. 사무관리의 요소 = 631
Ⅴ. 사무개선 = 631
1. 개념과 필요성 = 631
2. 사무관리의 원칙과 목표 = 632
3. 사무개선의 특징 = 632
Ⅵ. 사무자동화 = 633
3.2. 행정정보화 = 633
Ⅰ. 의의 = 633
Ⅱ. 정보의 본질 = 634
Ⅲ. 행정정보화의 필요성과 내용 = 634
1. 행정정보화의 촉진요인 = 635
2. 행정정보화의 필요성 = 635
Ⅳ. 행정정보체계(PMIS) = 636
1. 행정정보체계의 개념 = 636
2. 행정지원정보체계의 비교 = 637
Ⅴ. 정보자원관리 = 639
Ⅵ. 정보통신네트워크 = 640
Ⅶ. 행정정보화의 발전방향 - 전자정부 구현방안 = 642
1. 행정정보서비스(전자정부)의 발전방향 = 642
2. 행정정보서비스(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통합시스템 모델의 개발 = 642
3. 효율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발전방안 = 643
Ⅷ. 정보화는 행정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644
1. 조직에 대한 영향 = 645
2. 정부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 646
3. 국민의 삶과 서비스제공방식에 미치는 영향 = 648
Ⅸ. 정보화의 역기능 = 647
Ⅹ.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현황 = 648
1. 국가기간전산망 사업 = 648
2. 행정전산망 사업 = 648
3.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 = 649
XI. 행정정보화의 향후과제 = 649
제4편 지방행정론 = 651
제1장 지방행정 = 653
1.1. 집권과 분권의 본질 = 653
Ⅰ. 의의 = 653
Ⅱ. 집권과 분권의 유형 = 653
Ⅲ. 집권화의 촉진요인(이점) = 654
Ⅳ. 분권화의 촉진요인(이점) = 655
Ⅴ. 분권화의 실현수단으로서의 권한위임 = 655
1. 개념 = 655
2. 특성 = 656
3. 위임의 종류 = 656
4. 권한위임의 원칙 = 656
1.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657
Ⅰ. 의의 = 657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에 관한 논의 = 657
Ⅲ.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658
1. 중앙집권의 장점 = 658
2. 지방분권의 장점 = 659
Ⅳ.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 659
1.3.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 659
Ⅰ. 의의 = 659
Ⅱ. 지방자치의 변천 = 660
Ⅲ. 신중앙집권화 = 661
Ⅳ. 신지방분권화 = 663
Ⅴ. 결 = 664
1.4. 중앙통제 = 665
Ⅰ. 의의 = 665
1. 개념 = 665
2. 신중앙집권화와 중앙통제의 강화경향 = 665
3. 지방자치의 유형과 중앙통제 = 665
Ⅱ. 중앙통제의 필요성 = 665
Ⅲ. 중앙통제의 유형 = 666
Ⅳ. 중앙통제의 방식 = 666
1. 행정상 통제 = 667
2. 인사상 통제 = 668
3. 재정상 통제 = 668
1.5. 광역행정 = 669
Ⅰ. 의의 = 669
Ⅱ.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촉진요인 = 670
Ⅲ. 광역행정의 방식 = 670
1. 대상사업별 분류 = 670
2. 처리수단별 분류 = 670
Ⅳ. 한국의 광역행정 = 672
1.6. 일선행기관 = 672
Ⅰ. 의의 = 672
1. 일선기관의 개념 = 672
2. 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 673
Ⅱ. 일선기관의 장·단점 = 673
Ⅲ. 일선기관의 유형 = 674
Ⅳ. 일선기관의 관할구역 설정시 고려요인 = 675
Ⅴ. 우리나라의 일선기관 = 675
일선관료제론 = 676
제2장 지방자치 = 677
2.1.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 677
Ⅰ. 지방자치의 의의 = 677
Ⅱ.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677
Ⅲ. 지방자치의 본질 및 계보(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677
1. 주민자치 = 678
2. 단체자치 = 678
3. 양(兩)계보의 차이점 = 678
Ⅳ. 자치권 = 680
Ⅴ.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가치(존재의의) = 681
1. 정치적 필요성 = 681
2. 행정·기술적 필요성 = 682
Ⅵ.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682
1. 상관관계 부정설(G. Langord와 H. Kelsen) = 682
2. 상관관계 인정설(Panter-Bricck과 Tocqueville) = 683
Ⅶ.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자취 = 683
2.2.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685
Ⅰ. 의의 = 685
Ⅱ. 자치단체의 종류 = 685
Ⅲ.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686
Ⅳ.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장 = 686
1. 의결기관(지방의회) = 686
2.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 687
Ⅴ.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조직형태 = 688
1.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 688
2.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식) = 689
3. 절충형 = 689
Ⅵ. 미국의 지방정부조직과 도시헌장제도 = 690
1. 지방정부조직 = 690
2. 도시헌장제도 = 690
Ⅶ. 우리나라 지방자치조직의 문제점과 방향 = 690
2.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691
Ⅰ. 의의 = 691
Ⅱ. 자치단체의 재정구조 = 691
1. 자주재원 = 691
2.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 693
Ⅲ.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의존도·재정건전도 = 693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 694
1. 광의의 국고보조금 = 695
2. 지방교부세 = 696
3. 지방양여금(地方讓與金) = 696
Ⅴ.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 696
2.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699
Ⅰ. 의의 = 699
1. 개념 = 699
2. 자치의 유형과 사무 = 699
Ⅱ. 사무배분의 중요성 = 699
Ⅲ. 사무배분의 방식 = 700
Ⅳ.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 701
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 702
1. 고유사무 = 702
2. 위임사무 = 703
Ⅵ.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방향 = 705
1. 현황과 문제점 = 705
2.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 법률의 제정과 신지방분권화의 추진 = 705
2.5. 지방자치의 동태적 이해와 발전과제 = 706
Ⅰ. 지방자치와 지방정치 = 706
1. 정당배제론의 논거 = 707
2. 정당참여론의 논거 = 707
Ⅱ.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 707
1. Wright의 이론 = 707
2. Elcock의 이론 = 708
3. Patrick J.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관계론 = 708
Ⅲ. 자치단체간의 갈등과 협력 = 709
Ⅳ.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 710
1. 의의 = 710
2. 직접민주주의 = 710
3. 주민투표 = 711
4. 우리나라의 직접민주주의(현황) = 712
5. 결론 = 713
Ⅴ.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 713
1. 교육자치제도 = 713
2. 경찰제도 = 714
지방자치와 갈등(지역이기주의) = 714
제3장 도시행정 = 717
Ⅰ. 의의 = 717
1. 도시의 개념 = 717
2. 도시화의 배경 = 717
Ⅱ. 도시의 유형 = 717
Ⅲ. 도시화 = 718
1. 의의 = 718
2. 도시화의 요인 = 718
3.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요인 비교 = 719
Ⅳ. 도시화의 과정 = 719
Ⅴ. 도시화 현상과 도시행정수요 = 719
1. 도시화 현상 = 719
2. 도시행정수요의 특성 = 720
제5편 인사행정론 = 721
제1장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 723
제1절 인사행정의 본질 = 723
1.1. 인사행정의 특징과 변수 = 723
Ⅰ. 인사행정의 개념 = 723
Ⅱ. 기업의 인력관리와의 차이 = 723
Ⅲ. 인사행정의 변수 = 724
Ⅳ. 인사행정의 전개와 발달 = 725
1.2. 중앙인사기관 = 725
Ⅰ. 의의 = 725
Ⅱ. 중앙인사기관의 성격 = 726
1. 독립성 = 726
2. 합의성 = 727
3. 집권성 = 728
Ⅲ.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 728
Ⅳ.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 729
Ⅴ. 인사권의 수평적 분권화 추세 = 730
Ⅵ.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 731
제2절 인사행정제도의 변천 = 732
2.1. 엽관주의 = 732
Ⅰ. 의의 = 732
1. 엽관주의·정실주의의 개념 = 733
2.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 733
Ⅱ. 전개와 발달 = 733
Ⅲ. 엽관주의(미국)의 사상적 배경과 발달요인 = 734
Ⅳ. 정실주의(영국)의 발달과 특징 = 735
1. 정실주의의 발달 = 735
2. 정실주의의 폐해와 특징 = 736
Ⅴ.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 736
1. 엽관주의의 이점 = 736
2. 엽관주의의 폐해 = 737
Ⅵ.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 737
2.2. 실적주의 = 738
Ⅰ. 의의 = 738
Ⅱ. 실적주의의 대두요인 = 738
Ⅲ. 실적주의의 발달과정 = 738
1. 미국 - 엽관주의의 개혁과 Pendleton법의 제정 = 738
2. 영국 - 정실주의의 극복과 공무원제도의 개혁 = 739
Ⅳ. 실적주의의 확립요건 = 740
Ⅴ. 실적주의의 장점과 단점 = 740
Ⅵ. 실적주의의 한계와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 742
Ⅶ. 한국의 실적주의 = 743
2.3. 적극적 인사행정 = 743
Ⅰ. 의의 = 743
Ⅱ. 적극적 인사행정의 필요성·실적주의의 한계 = 743
Ⅲ. 적극적 인사행정의 방안 = 744
직장생활의 질(QWL) = 745
인적자원관리(HRM) = 745
Ⅳ. 적극적 인사행정에 대한 새로운 우려 = 745
2.4. 직업공무원제 = 747
Ⅰ. 의의 = 747
Ⅱ. 실적주의와의 차이 = 747
1.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의 일부라는 입장 : 광의의 실적주의 = 748
2.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 = 748
Ⅲ. 직업공무원제도의 이념과 특질 = 748
Ⅳ.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 749
Ⅴ. 직업공무원제의 유용성 = 750
Ⅵ. 직업공무원제의 한계와 수정 = 750
1. 문제점 = 750
2.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도전 = 751
제3절 공직의 분류 = 751
3.1. 공직분류의 의의와 기준 = 751
Ⅰ. 의의 = 751
Ⅱ.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752
1. 경력직 = 752
2. 특수경력직 = 752
Ⅲ. 개방형과 폐쇄형 = 753
1. 의의 = 753
2. 장단점 = 754
3. 우리나라의 개방형 = 754
4. 개방형인사의 전제조건 = 756
5. 우리나라 개방형 인사제도의 문제점 = 756
3.2. 직위분류제 = 757
Ⅰ. 의의 = 757
Ⅱ. 직위분류제의 구조와 수립절차 = 758
1. 직위분류제의 구조 = 758
2.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 758
Ⅲ.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760
1. 장점(효용) = 760
2. 단점 = 761
Ⅳ.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도 = 761
3.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와의 관계 = 762
Ⅰ. 의의 = 762
Ⅱ. 계급제의 특징 = 762
Ⅲ. 계급제의 유용성 = 763
Ⅳ.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차이 = 763
Ⅴ.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접근 = 765
제2장 공무원의 임용과 능력발전 = 769
제1절 공무원의 모집과 임용 = 769
1.1. 인력계획 = 769
Ⅰ. 의의 = 769
Ⅱ. 중요성과 효용 = 769
Ⅲ. 운용과정과 고려요인 = 769
1.2. 공무원의 임용 = 770
Ⅰ. 의의 = 770
Ⅱ. 임용의 주요절차(신규임용의 경우) = 770
Ⅲ. 임용의 종류 = 771
1. 외부임용(신규임용) = 771
2. 내부임용(재배치) = 772
1.3. 모집 = 773
Ⅰ. 의의 = 773
Ⅱ. 모집의 본질에 대한 논쟁 = 773
Ⅲ. 자격요건 = 774
Ⅳ. 적극적 모집 = 775
1. 적극적 모집의 개념 = 775
2. 필요성 = 776
3. 적극적 모집방안 = 776
1.4. 시험 = 777
Ⅰ. 의의 = 777
Ⅱ. 시험의 종류 = 778
1. 형식(방법)에 의한 분류 = 778
2. 목적(측정대상)에 의한 분류 = 778
Ⅲ. 시험효용도의 측정기준 = 779
1. 타당도 = 779
2. 신뢰도 = 780
3. 객관도 = 780
4. 난이도 = 781
5. 실용도 = 781
Ⅳ. 효용도간의 상관관계 = 781
제2절 공무원의 능력발전 = 781
2.1. 교육훈련 = 782
Ⅰ. 의의 = 782
Ⅱ. 교육훈련의 목적과 수요 = 782
Ⅲ. 훈련의 종류 = 783
Ⅳ. 훈련방법 = 784
1. 강의식·주입식 기법 = 784
2. 참여식·토의식 기법(상호교육식 기법) = 784
3. 체험식 기법 = 786
2.2. 승진 = 787
Ⅰ. 의의 = 787
1. 승진의 개념 = 787
2. 승진의 필요성 = 787
Ⅱ. 승진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 787
1. 승진의 한계 = 787
2. 승진경쟁의 범위 = 788
Ⅲ. 승진의 기준 = 788
1. 경력 = 789
2. 실적 = 789
3. 승진의 일반원칙 = 790
Ⅳ. 승급과의 구별 = 790
Ⅴ. 우리나라 승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791
1. 현황 = 791
2. 문제점 = 791
2.3. 배치전환 - 전직·전보·파견 = 792
Ⅰ. 의의 = 792
1. 전직·전보 = 792
2. 파견근무 = 792
Ⅱ. 전직·전보제도의 용도 = 792
1. 소극적인 용도 = 792
2. 적극적·합리적인 용도 = 793
Ⅲ. 운영상의 문제점과 규제 = 793
2.4. 근무성적평정 = 794
Ⅰ. 의의 = 794
Ⅱ. 근무성적평정의 용도 = 794
Ⅲ. 평정방법 = 795
Ⅳ. 평정오차 = 797
Ⅴ. 근무성적평정 운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 = 798
Ⅵ. 근무성적평정의 한계와 방향 = 799
2.5. 제안제도 = 799
Ⅰ. 의의 = 799
Ⅱ. 제안제도의 장단점 = 800
1. 장점 = 800
2. 단점 = 800
Ⅲ. 제안제도의 운영절차 = 800
Ⅳ. 제안제도의 성공적 운영방안 = 801
제3장 공무원의 사기와 윤리 = 802
제1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 802
1.1. 공무원의 사기 = 802
Ⅰ. 의의 = 802
Ⅱ. 사기의 역할과 중요성 = 803
1. 일반적인 중요성 = 803
2. 사기와 생산성과의 관계 = 803
Ⅲ. 사기의 결정요인 = 804
1. 경제적·물질적 요인 = 804
2. 사회심리적 요인 = 804
Ⅳ. 사기조사방법 = 805
Ⅴ. 사기의 앙양방안 = 806
1.2. 고충처리제도 = 807
Ⅰ. 의의 = 807
Ⅱ. 고충처리의 대상과 제도의 성공조건 = 807
Ⅲ. 고충처리절차 = 808
1. 비공식절차(감독자에 의한 고충처리) = 808
2. 공식절차(고충심사기구에 의한 고충처리) = 808
Ⅳ. 인사상담제도 = 809
1. 의의 = 809
2. 카운슬링(counselling)의 유형 = 809
1.3. 신분보장 = 810
Ⅰ. 의의 = 810
Ⅱ. 신분보장의 필요성과 한계 = 810
Ⅲ. 면직 = 811
Ⅳ. 징계와 소청 = 812
Ⅴ. 직위해제 및 대기명령 = 814
Ⅵ. 정년제도 = 814
Ⅶ. 전보·권고사직·휴직 = 817
1.4. 공무원 보수 = 817
Ⅰ. 의의 = 817
Ⅱ. 공무원보수의 특질 = 818
Ⅲ. 보수수준의 기본원칙과 일반적 결정요인 = 819
1. 공무원보수 결정의 기본원칙 = 819
2. 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요인 = 819
Ⅳ. 보수제도 = 820
1.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성과급 = 820
2. 기본급과 부가급 = 822
3. 기타보수제도 = 823
Ⅴ. 보수표의 작성 = 823
1.5. 연금제도 = 825
Ⅰ. 의의 = 825
Ⅱ. 연금의 필요성 = 825
Ⅲ. 연금의 본질 = 826
1. 은혜설(공로보상설) = 826
2.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 = 826
Ⅳ. 기금조성방식 = 827
Ⅴ. 연금의 종류 = 827
1.6. 공무원 단체 = 827
Ⅰ. 의의 = 827
Ⅱ. 공무원단체에 관한 논의 = 828
1. 부정론(전통적 입장) = 828
2. 찬성론(현대적 입장) = 828
Ⅲ. 공무원단체의 필요성과 기능 = 829
Ⅳ.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830
Ⅴ. 한국공무원단체의 현황과 문제점 = 831
1. 현황 = 831
2. 문제점과 방향 = 834
제2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834
Ⅰ. 의의 = 834
1. 정치적 중립의 개념 = 834
2.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 = 835
Ⅱ. 각국의 정치적 중립 = 835
Ⅲ.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 836
Ⅳ.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과 방향 = 837
제3절 공직윤리와 부패 = 838
3.1. 공무원윤리 = 838
Ⅰ. 의의 = 838
Ⅱ. 공무원윤리 체계 = 839
1. 자율적 규제 - 공무원의 행동강령 = 839
2. 법령적 규제 = 839
Ⅲ. 공무원윤리 확립방안 = 842
1. 공무원의 가치관 쇄신 = 842
2. 공직자 사회풍토의 쇄신 = 842
3. 건전한 사회풍토의 확립 = 843
3.2. 공무원의 부패방지 = 843
Ⅰ. 의의 = 843
Ⅱ. 관료부패와 행정권의 오용 = 844
Ⅲ. 부패의 유형 = 845
Ⅳ.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 845
1. 원인분석 접근법 = 845
2. 개발도상국에서의 일반적인 부패의 원인 = 846
Ⅴ. 부패방지책 = 847
1. 인사행정의 쇄신(인적 측면) = 847
2. 조직관리부문의 개선(구조적 측면) = 848
3. 외부통제의 강화(환경적 측면) = 848
Ⅵ. 반부패라운드와 외국의 부패방지 = 848
3.3.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849
Ⅰ. 의의 = 849
Ⅱ. 내부고발행위의 특성 = 849
Ⅲ. 내부고발자는 보복대상인가, 보호대상인가? = 850
Ⅳ. 내부고발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 = 850
Ⅴ. 보호의 방법 = 851
Ⅵ.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 = 852
Ⅶ.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852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의 주요내용 = 852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 853
제6편 재무행정론 = 857
제1장 예산의 기초이론 = 859
제1절 예산의 본질 = 859
1.1. 재정행정의 범위와 예산의 개념 = 859
Ⅰ. 의의 = 859
Ⅱ. 예산의 개념 = 859
1. 예산의 일반적 개념 = 860
2. 예산의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 = 860
Ⅲ. 예산의 중요성 = 860
Ⅳ. 예산과 법률 = 861
1. 예산의 법형식 = 861
2. 예산과 법률의 차이 = 861
Ⅴ. 공공부문의 재정체계와 예산의 범위 = 862
Ⅵ. 우리나라의 예산관련 주요법률 = 863
1. 예산회계법 = 863
2. 기업예산회계법 = 864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 865
1.2. 예산의 기능 = 867
Ⅰ. 의의 = 867
Ⅱ. 예산의 주요 기능 = 867
1.3. 예산의 원칙 = 869
Ⅰ. 의의 = 869
Ⅱ. 입법부 우위의 원칙 - 고전적 원칙 = 870
Ⅲ. 행정부 우위의 원칙 - 현대적 원칙 = 871
1.4. 계획과 예산 = 873
Ⅰ. 의의 = 873
Ⅱ. 계획·예산의 유기적 통합의 필요성 = 874
Ⅲ.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 874
Ⅳ. 계획과 예산의 통합방안 = 875
제2절 예산의 종류 = 876
2.1. 예산의 종류 = 876
Ⅰ. 회계단위에 따른 종류(일반회계와 특별회계) = 876
1. 일반회계 = 877
2. 특별회계 = 877
Ⅱ.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880
Ⅲ. 예산 불성립시 대처방안에 다른 종류(잠정예산·가예산·준예산) = 880
1. 잠정예산(暫定豫算) = 880
2. 가예산(假豫算) = 881
3. 준예산(準豫算) = 881
Ⅳ. 비상시 조치방법별 종류(신임예산과 예산초과지출승인) = 882
Ⅴ. 시대별 구분(품목별예산·성과주의예산·계획예산·영기준예산) = 882
Ⅵ. 통합예산 = 883
1. 의의 = 883
2. 통합예산의 필요성 = 883
3. 공공부문과 통합예산 = 884
4. 통합예산의 실질적 포괄범위 = 885
Ⅶ. 정부기금 = 885
1. 의의 = 885
2. 기금과 예산의 차이 = 886
3. 기금의 운용 = 886
4. 기금운용의 문제점 = 887
5. 개선방안 = 888
Ⅷ. 기타예산 = 888
2.2. 예산의 분류 = 889
Ⅰ. 의의 = 889
Ⅱ. 조직별 분류 = 889
Ⅲ. 품목별 분류 = 890
Ⅳ. 기능별 분류 = 890
1. 기능별 분류의 의의 = 890
2. 기능별 분류의 특징 = 891
3. 장단점 = 891
4. 우리나라의 기능별 분류 = 891
Ⅴ. 경제성질별 분류 = 892
1. 경제성질별 분류의 의의 = 892
2. 경제성질별 분류의 장단점 = 892
3. 경제성질별 분류와 국민경제예산 = 892
4. 우리나라의 경제성질별 분류 = 892
Ⅵ. 기타분류 = 893
Ⅶ.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 893
제3절 재무행정조직과 중앙예산기관 = 894
Ⅰ. 재무행정조직체계 = 894
Ⅱ. 중앙예산기관 = 894
1. 의의 = 894
2. 중앙예산기관의 기능 = 895
3. 중앙예산기관의 설치유형 = 895
4. 우리나라의 중앙예산기관 - 기획예산처 = 896
Ⅲ. 국고수지총괄기관 - 중앙재무회계기관 = 897
Ⅳ. 부처예산기관 = 897
제2장 예산제도론 = 898
제1절 예산결정이론 = 898
Ⅰ. 의의 = 898
Ⅱ. 예산결정의 접근방법 = 898
1. 총체적·합리적 접근방법 = 898
2. 점증주의 접근방법 = 899
Ⅲ. A. Shick의 예산유형론 = 901
1. 과정예산과 체제예산 = 901
2. 점증주의와 점감주의예산 = 901
Ⅳ. 예산이론의 빈곤과 예산배분의 경제학적 접근 = 902
1. V. O. Key의 '예산이론의 빈곤' = 902
2. V. B. Lewis의 공공예산배분의 경제학적 접근 = 902
Ⅴ. A. Wildavsky의 예산결정문화론(비교예산론) = 903
제2절 예산제도론 = 905
2.1. 품목별 예산(LIBS) = 905
Ⅰ. 의의 = 905
Ⅱ. 특징 = 905
Ⅲ. 문제점 = 905
2.2. 성과주의 예산(PBS) = 906
Ⅰ. 의의 = 906
Ⅱ. 성립배경 = 906
Ⅲ. 성과주의예산에 관한 인식 = 907
Ⅳ. 성과주의의 구조와 절차 = 908
1. 구성요소 = 908
2. 예산액의 산정 = 908
Ⅴ. 장단점 = 909
1. 장점 = 909
2. 단점 = 909
Ⅵ. 한국행정에의 도입 = 909
2.3. 계획예산(PPBS) = 910
Ⅰ. 의의 = 910
Ⅱ. 발달요인 = 911
Ⅲ. 기본원리와 본질 = 911
Ⅳ. 계획예산제도의 절차와 구성요소 = 912
1. 절차 = 912
2. 구성요소 = 912
Ⅴ. 효용 및 한계 = 913
1. 효용 = 913
2. 한계 = 914
Ⅵ. 타 예산제도와의 비교 = 915
2.4. 영기준예산(ZBB) = 916
Ⅰ. 의의 = 916
Ⅱ. 대두배경과 발달과정 = 916
Ⅲ. 운영절차 = 917
Ⅳ. 영기준예산의 특징 = 918
1. 전통적 점증적 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 919
2. 계획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 919
Ⅴ. 영기준예산의 평가 = 920
1. 효용 = 920
2. 문제점 = 920
Ⅵ. 한국행정에의 도입 = 921
2.5. 일몰법(Sunset Law) = 922
Ⅰ. 의의 = 922
Ⅱ. 일몰법과 ZBB의 관계 = 922
1. 공통점 = 923
2. 차이점 = 923
2.6. 자본예산(CBS) = 924
Ⅰ. 의의 = 924
Ⅱ. 자본예산제도의 발달 = 924
Ⅲ. 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 = 925
Ⅳ. 자본예산의 장단점 = 926
1. 자본예산의 장점(용도) = 926
2. 자본예산의 단점(문제점) = 926
2.7. 예산제도의 개혁 = 927
Ⅰ. PPBS에의 도전 - 하향식 예산 = 927
1. 정치관리예산(BPM) - 목표예산(TBB) = 928
2. 지출대예산제도(EEB) = 929
Ⅱ. 기타 예산개혁제도 = 929
1. 선진국 예산개혁의 기본방향 = 929
2. 개혁적 예산모형들 = 931
Ⅲ. 예산제도의 개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 934
1. 예산개혁의 정치적 성격 = 934
2. 재정정보체계의 구축 = 934
제3장 예산과정론 = 935
제1절 예산과정의 본질 = 935
Ⅰ. 의의 = 935
Ⅱ. 예산의 과정 = 935
Ⅲ. 예산과정의 성격(정치성과 합리성) = 936
1. 예산과정의 정치성 = 936
2. 예산과정의 합리성 = 938
제2절 예산의 운영과정 = 939
2.1. 예산의 편성 = 939
Ⅰ. 의의 = 939
Ⅱ. 예산편성과정의 성격 = 940
Ⅲ. 예산편성기구 = 940
1. 예산편성기구의 유형 = 941
2. 행정부예산편성주의의 장단점 = 940
Ⅳ. 예산편성의 과정 = 941
1. 사업계획서의 제출 = 940
2.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시달 = 941
3. 예산요구서 작성과 표준예산제도 = 941
4. 예산사정 및 예산안 편성 = 941
5. 정부예산안 확정 및 국회 제출 = 942
Ⅴ. 예산편성의 형식과 구조 = 942
Ⅵ. 세입추계와 예산사정기준 = 943
1. 세입추계방법 = 943
2. 예산사정기준 = 944
Ⅶ.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 945
1. 문제점 = 945
2. 방향 = 945
2.2. 예산의 심의 = 946
Ⅰ. 의의 = 946
Ⅱ.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946
1. 실제적 요인 = 946
2. 일반적 요인 = 947
Ⅲ. 예산심의의 절차 = 948
Ⅳ. 우리나라 예산심의의 문제점과 방향 = 948
2.3. 예산의 집행 = 949
Ⅰ. 의의 = 949
Ⅱ. 예산집행의 목표 = 949
Ⅲ.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재정통제방안 = 940
1. 의의 = 950
2. 예산집행과정상의 행정부 자체통제 = 950
3. 예산집행상의 외부통제 = 951
Ⅳ.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 952
1. 의의 = 952
2. 예산집행의 신축성의 필요성 = 952
3.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방안 = 952
Ⅴ. 경비부족시 대처방안 = 957
Ⅵ. 결론 = 957
2.4. 수입·지출과 정부회계 = 959
Ⅰ. 의의 = 959
Ⅱ. 회계공무원 = 959
Ⅲ.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 959
1. 현금주의 = 960
2. 발생주의 = 960
Ⅳ. 수입 = 961
Ⅴ. 지출 = 962
1. 의의 = 962
2. 지출원인행위 = 962
3. 지출총칙 = 962
Ⅵ. 지출의 원칙과 특례 = 963
1. 지출의 원칙 = 963
2. 지출의 특례 = 963
Ⅶ. 우리나라 정부회계 = 965
2.5. 회계검사 = 966
Ⅰ. 의의 = 966
1. 개념 = 966
2. 회계검사 중점의 변천 = 966
Ⅱ.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 967
1. 회계검사기관의 위치 = 967
2. 단독제와 합의제 = 967
3.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 = 967
Ⅲ. 회계검사의 방법 = 968
1. 서면검사와 실지검사 = 968
2.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 968
3. 일반적 검사와 상업식 검사 및 종합적 검사 = 968
4. 정밀검사와 발췌검사 = 969
Ⅳ.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감사원) = 969
1. 감사원의 지위 = 969
2. 감사원의 기능 = 970
Ⅴ. 우리나라 회계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70
2.6. 결산 = 971
Ⅰ. 의의 = 971
Ⅱ. 결산의 기능과 효과 = 971
Ⅲ. 예산과 결산의 관계 = 972
Ⅳ. 결산절차 = 972
1. 출납정리기한 및 출납기한 = 972
2. 결산서의 작성 = 973
3. 결산의 확인과 심의 = 973
Ⅴ. 세계잉여금 = 974
Ⅵ. 우리나라 결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975
2.7. 구매행정(조달행정) = 975
Ⅰ. 의의 = 975
Ⅱ. 중앙구매기관 = 976
Ⅲ. 집중구매와 분산구매 = 976
1. 집중구매와 장점 = 976
2. 짐중구매의 단점 = 977
Ⅳ. 구매행정의 절차 = 977
1. 내자(內資)구매 = 977
2. 외자(外資)구매 = 978
Ⅴ. 한국의 구매행정 = 979
제7편 행정환류와 행정의 미래 = 981
제1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983
제1절 행정책임 = 983
Ⅰ. 의의 = 983
Ⅱ. 행정책임의 중요성 = 983
Ⅲ. 행정책임의 기준 = 984
Ⅳ. 행정책임의 유형 = 985
1. 응답적 책임·임무적 책임·합법적 책임 = 985
2. 내재적 책임과 외재적 책임 = 985
3. 재량적 책임과 법적 책임 = 986
4.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 책임 = 986
5. 변명적 책임·수난적 책임과 임무적 책임·응답적 책임 등 = 986
제2절 행정통제 = 987
2.1. 행정통제 = 987
Ⅰ. 의의 = 987
Ⅱ. 외부통제(민주통제) = 988
1. 민중통제(국민에 의한 통제) = 988
2. 사법통제 = 989
3. 입법통제 = 989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 = 990
Ⅲ. 내부통제(자율통제) = 990
1. 의의 = 990
2. 내부통제의 중요성 = 990
3. 내부통제의 종류 = 991
4. 통제의 원칙 = 992
5. 통제의 절차 = 993
Ⅳ. 행정통제의 비용과 효과 = 993
Ⅴ. 우리나라 행정통제의 문제점과 행정통제력 향상방안 = 994
1. 문제점 = 993
2.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 994
2.2. 옴부즈만제도 = 995
Ⅰ. 의의 = 995
Ⅱ. 기능 및 목적 = 995
Ⅲ.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 995
Ⅳ. 힌국의 민원 옴부즈만제도 = 996
1. 현황 = 996
2. 주요특징 = 997
3. 주요기능 및 신청대상 고충사항 = 998
4.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998
5. 문제점 및 방향 = 998
민원사무 = 999
제2장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 1000
제1절 행정개혁 = 1000
Ⅰ. 의의 = 1000
Ⅱ. 행정개혁의 변수와 동기 = 1000
Ⅲ. 행정개혁의 접근법 = 1001
1. 구조(기구)적 접근방법 = 1002
2.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 1002
3. 인간적 접근방법 = 1002
4. 체제적·종합적 접근방법 = 1003
Ⅳ. 행정개혁의 과정 = 1003
Ⅴ. 개혁의 전략 = 1004
1. 개혁의 폭과 속도에 따른 전략 = 1004
2. 개혁의 추진방향에 따른 전략 = 1005
Ⅵ. 행정개혁 주관기구 = 1006
1. 국내자(局內者, 행정가)가 마련하는 경우 = 1006
2. 국외자(局外者, 비행정가)가 마련하는 경우 = 1006
Ⅶ.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 1006
1. 저항의 원인 = 1006
2. 저항의 극복전략 = 1007
Ⅷ. 성공적인 행정개혁을 위한 요건 = 1008
제2절 OECD국가의 정부혁신과 교훈 = 1009
Ⅰ. 의의 = 1009
Ⅱ. OECD국가의 정부혁신의 추진배경 = 1009
Ⅲ. OECD국가 정부혁신의 공통적인 방향 = 1010
Ⅳ. 영국의 정부혁신 = 1010
1. 개요와 특징 = 1010
2. 주요혁신 프로그램 = 1011
Ⅴ. 미국의 정부혁신 = 1012
1. 개요와 특징 = 1012
2. NPR의 '정부재창조'작업(Gov't Re-inventing) = 1012
3. Clinton의 제2기 정부개혁 = 1013
4. 부시행정부의 행정개혁 = 1013
Ⅵ. 뉴질랜드의 정부혁신 = 1014
1. 개요와 특징 = 1014
2. 정부개혁의 핵심원리 = 1014
3. 주요혁신내용 = 1015
Ⅶ. 캐나다의 정부혁신 = 1015
Ⅷ. 일본의 정부혁신 = 1016
Ⅸ. OECD국가의 정부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 1016
1. 혁신전략의 기본방향 = 1016
2. 추진체계 및 과정상의 시사점 = 1017
제3절 한국의 행정개혁 = 1017
Ⅰ. 한국행정개혁의 역사적 특징 = 1017
Ⅱ.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 1018
1. 정부조직개편 = 1018
2. 기타 행정개혁 = 1020
Ⅲ.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 1021
Ⅳ.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 1022
1.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하여 = 1022
2. 시장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 1023
3. 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 1023
4. 기업형정부를 위하여 = 1023
5.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 1024
6. 성과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 1024
Ⅴ. 결론 = 1025
한국행정의 분야별 문제점과 개혁방향 = 1026
제3장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 1028
제1절 성과중심의 행정 = 1028
Ⅰ. 결과중심의 행정체제의 의미 = 1028
Ⅱ. 성과관리의 필요성 = 1029
Ⅲ. 성과관리의 본질과 전제조건 = 1029
Ⅳ. 결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방안 = 1031
1. 조직측면 : 정부조직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 = 1031
2. 인사측면 : 인사권의 위임과 성과평가의 강화 = 1032
3. 예산측면 : 예산운영의 신축성 제고와 시장원리 적용 = 1033
4. 환류측면 : 성과중심의 회계감사 = 1034
제2절 고객중심의 행정 = 1035
2.1. 고객중심의 행정관리 = 1035
Ⅰ. 고객지향적 행정의 의의 = 1035
Ⅱ. 대두배경과 연혁 = 1036
Ⅲ. 고객지향적 행정이 요구되게 된 행정환경의 압력 = 1036
Ⅳ. 고객지향적 행정 구현방안 = 1037
1. 고객지향적 정부조직체계의 마련 = 1037
2. 고객만족 행정관리전략 구축 = 1037
3. 고객만족 행정관리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전략 = 1039
Ⅴ. 문제점과 대응방안 = 1039
2.2. 총체적 품질관리 - TQM = 1040
Ⅰ. TQM의 개념 = 1040
Ⅱ. TQM의 성격 = 1041
Ⅲ. TQM의 주요원칙과 내용 = 1041
Ⅳ. TQM의 운영절차 = 1041
Ⅴ. 공공부문에의 도입과 적용상 난점 = 1041
1. 도입의 난점 = 1041
2. 도입의 필요성 = 1042
Ⅵ.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 = 1042
1. 의의 = 1042
2. 특징 = 1042
3. TQM과의 관계 = 1042
행정서비스헌장 = 1043
제3절 기업형 정부 = 1045
Ⅰ. 기업형 정부의 의의와 특징 = 1046
1. 의의 = 1046
2. 주요특징 = 1046
Ⅱ. 기업형 정부의 전략 = 1046
Ⅲ. 기업형정부 구현방안 = 1047
1. 정부조직 구성원의 기업가적 마인드 구축 = 1047
2. 정부조직구조의 다원화와 탈관료제화 = 1047
3. 조직의 지능화·학습화 = 1048
4. 업무기술과 과정의 재설계 = 1048
5. 시민사회의 견제역량 결집 = 1048
Ⅳ. 기업형 정부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논의 = 1049
참고문헌 = 1050
찾아보기 = 1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