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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승종
서명 / 저자사항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 이승종 지음.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2003.  
형태사항
xviii,555 p. : 삽도 ; 26 cm.
ISBN
8910451890
서지주기
찾아보기수록 참고문헌: p.5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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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11480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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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11480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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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보존서고/ 청구기호 352.14 2003o 등록번호 1511485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Ⅰ. 서론 = 1
 Ⅱ.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2
  1. 지방자치의 개념요소 = 2
  2.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 5
 Ⅲ.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요소의 변화전망 = 7
  1. 세계화 = 7
  2. 민주화 = 10
  3. 정보화 = 12
  4. 요약 = 14
 Ⅳ. 자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과제 = 15
  1. 기본방향 = 15
  2. 분권의 내실화 = 16
  3. 참여의 활성화 = 17
  4. 지방정부의 중립성 확보 = 19
 Ⅴ. 결론 = 20
제1부 지방정부
 제2장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Ⅰ. 서론 = 25
  Ⅱ. 리더십과 단체장의 자질 = 26
   1. 리더십 = 26
   2. 단체장의 자질 = 27
  Ⅲ. 리더십의 제약요인 = 32
   1. 참여자 = 32
   2. 지역의 여건 = 38
  Ⅳ. 단체장 리더십의 역할기대 = 39
   1. 참여자와의 관계에서 본 역할기대 = 39
   2. 역할의 성격을 기준으로 본 역할기대 = 40
  Ⅴ. 결론 = 44
 제3장 자치단체장 정책행태의 국제비교
  Ⅰ. 서론 = 47
  Ⅱ. 국제비교분석 = 50
   1. 자치단체장의 인적 특성 = 50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 50
   3. 자치단체장과 행정관료의 상대적 영향력 = 54
   4. 자치단체장의 정책선호 = 55
   5. 자치단체장 정책선호의 반영도 = 58
   6. 주민의 정책선호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인식 = 61
   7. 쟁점사항에 대한 단체장의 태도 = 63
  Ⅲ.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66
 제4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정립
  Ⅰ. 서론 = 70
  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74
   1. 권한관계 = 74
   2. 갈등관계 = 77
  Ⅲ.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 82
   1. 기본방향 = 82
   2. 권한의 균형화 = 85
   3. 갈등의 효과적 해결 = 89
  Ⅳ. 결론 = 92
 제5장 주민-지방의원의 관계정립
  Ⅰ.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 94
  Ⅱ. 주민-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 96
   1. 실태 = 96
   2. 원인 = 99
  Ⅲ. 주민-지방의원 관계 정립방안 = 101
   1. 기본방향 = 101
   2. 의원의 대표역할 강화 = 102
   3. 주민활동 강화 = 108
   4. 환경적 요인 = 111
  Ⅳ. 결론 = 113
 제6장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Ⅰ. 서론 = 115
  Ⅱ. 지방교육자치란 무엇인가 = 116
   1. 교육행정기관의 자치로 보는 관점 = 117
   2. 교육주체의 자치로 보는 관점 = 118
   3.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보는 관점 = 120
   4. 종합 = 121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 122
   1. 현황 = 122
   2. 문제점 = 123
  Ⅳ. 발전방안 = 126
   1.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 127
   2. 교육의 지방분권 강화 = 128
   3. 학교자치의 활성화 = 129
   4. 지방교육행정의 중립성 확보 = 130
  Ⅴ. 결론 = 131
제2부 참여
 제7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의의 = 135
  Ⅱ.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 137
   1. 정책결정자 = 137
   2.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 138
  Ⅲ.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 142
   1. 주민참여의 뜻 = 142
   2.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효과 = 142
   3.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부정적 효과 = 144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향 = 145
   1. 주민참여의 활성화 = 145
   2. 참여제도화의 의의 = 145
   3. 참여제도화의 방향 = 146
  Ⅴ. 결론 = 148
 제8장 삶의 질과 주민참여
  Ⅰ. 서론 = 150
  Ⅱ. 주민참여와 삶의 질 = 152
   1. 개념 = 152
   2. 주민참여의 삶의 질에 대한 기여 = 157
  Ⅲ. 결론 = 161
 제9장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Ⅰ. 서론 = 163
  Ⅱ. 이론적 배경 = 165
   1. 주민참여의 필요성 = 165
   2. 수권처방으로서 주민참여의 의의 = 166
   3. 참여제도화의 중요성 = 167
  Ⅲ. 실태 = 169
   1. 주민참여의 실태 = 169
   2. 주민참여제도화의 실태 = 171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174
   1. 기존제도의 운영개선 = 174
   2. 참여제도의 확충 = 177
  Ⅴ. 결론 = 182
 제10장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Ⅰ. 서론 = 185
  Ⅱ. 이론 및 가설 = 188
   1. 주민참여와 주민접촉 = 188
   2. 상대적 접촉선호 = 189
   3. 접촉의 영향요인 = 190
  Ⅲ. 분석 = 191
   1. 변수 및 분석방법 = 191
   2. 분석 = 193
  Ⅳ. 결론 = 197
 제11장 지방정치와 참여불평등
  Ⅰ. 서론 = 200
  Ⅱ. 참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참여불평등 = 203
  Ⅲ. 분석 = 206
   1. 변수 및 분석방법 = 206
   2. 분석 = 208
  Ⅳ. 참여불평등에 대한 대응과제 = 213
  Ⅴ. 결론 = 217
 제12장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Ⅰ. 서론 = 220
  Ⅱ. 이론적 배경 = 224
   1. 개념 : 여론수렴 = 224
   2. 여론수렴의 유형 = 226
   3. 여론수렴의 필요성 = 227
   4. 효율화의 기본전제 = 227
  Ⅲ. 여론수렴의 실태 = 228
   1. 여론수렴조직 = 228
   2. 여론수렴방법 = 230
   3. 여론수렴실태 = 231
  Ⅳ.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 232
   1. 공무원의 인식 제고 = 232
   2. 여론수렴조직체계의 개선 = 233
   3. 여론수렴방법의 효율적 활용 = 237
   4. 기본운영방향의 개선 = 240
  Ⅴ. 결론 : 여론수렴 효율화의 전제조건 = 241
   1. 홍보와의 연계 = 242
   2. 참여자의 인식 및 역할정립 = 243
   3. 지방자치의 내실화 = 245
 제13장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Ⅰ. 서론 = 246
  Ⅱ. 지방정책과정과 시민단체 = 249
   1. 시민단체 = 249
   2. 지방의 시민단체 = 250
  Ⅲ.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실태 = 252
   1. 자료 및 분석방법 = 252
   2. 활동 = 254
   3. 영향력 = 256
   4. 참여활동의 효율성 : 정책 반응성 = 258
  Ⅳ. 결론 = 261
 제14장 지방화·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Ⅰ. 문제의 제기 = 263
  Ⅱ. 지방화·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 265
   1. 지방화·세계화와 다중시민성 = 265
   2. 시민의식의 요소 = 266
   3. 시민의식의 내용 = 268
  Ⅲ. 시민의식의 실태 = 272
   1. 참여의식 = 272
   2. 공동체의식 = 273
   3. 개방의식 = 274
   4. 민주적 의사결정태도 = 275
  Ⅳ. 결론 :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 275
 제15장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Ⅰ. 서론 = 279
  Ⅱ. 지방정치, 시민참여, 시민교육 = 283
   1. 시민참여와 시민교육 = 283
   2.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상대적 교육효과 = 284
   3.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 286
  Ⅲ. 시민교육을 위한 지방정치의 민주화 = 288
   1. 시민참여기회의 확대 = 289
   2. 지방정부의 대응성 증대 = 291
  Ⅳ. 결론 = 293
 제16장 정당의 지방자치참여
  Ⅰ. 문제의 제기 = 297
  Ⅱ. 정당참여배제론의 논거와 비판 = 298
   1. 지방자치의 비정치성 = 298
   2. 중앙정치에 지방자치 예속 = 299
   3. 정당에 대한 불신 = 300
   4. 기득권층의 과다진출 = 302
   5. 정당의 지역패권주의 = 302
  Ⅲ. 정당참여배제에 따른 문제 = 303
   1. 정당참여배제의 곤란성 = 304
   2. 주민의 선택기회 제한 = 304
   3. 책임정치의 저해 = 305
   4. 지방의회의 위상저하문제 = 305
   5. 복지정책의 소홀문제 = 306
  Ⅳ. 결론 : 정당참여의 기능화 조건 = 306
제3부 정부간 관계
 제17장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론 = 311
  Ⅱ. 분권에 대한 관점과 적정분권 = 312
   1. 집권론과 분권론 = 312
   2. 자치이념과 적정분권 = 316
  Ⅲ. 분권의 실태 = 319
   1. 기존의 연구에 의한 실태 = 319
   2. 지방자치법상의 실태 = 320
  Ⅳ.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 322
   1. 지방의 자율권 신장 = 323
   2. 통제의 적정화 = 326
  Ⅴ. 결론 = 329
 제18장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론 = 332
  Ⅱ. 협력수단의 확충 = 332
   1. 기존 협력방식의 활성화 = 333
   2. 추가적인 협력방식의 도입문제 = 335
  Ⅲ.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 = 336
  Ⅳ. 결론 = 338
제4부 정책
 제19장 지방정책과정 참여자간의 상대적 권력관계
  Ⅰ. 서론 = 343
  Ⅱ. 이론 = 346
   1. 엘리트론 = 348
   2. 다원론 = 349
   3. 관리자론 = 349
   4. 종합 = 350
  Ⅲ. 분석 = 351
  Ⅳ. 결론 = 357
 제20장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Ⅰ. 서론 = 362
  Ⅱ. 공공서비스 배분과 평등 = 365
   1. 평등 : 균등 및 형평 = 365
   2. 서비스 수요 = 367
   3. 서비스 수요의 구성요인 = 368
   4. 서비스 배분상의 형평성 기준 = 371
   5. 효율성, 효과성, 대응성 및 형평성 = 372
  Ⅲ. 공공서비스 배분실태 분석 : 형평성 분석 = 374
   1. 기본연구설계 = 374
   2. 통계자료의 분석 = 374
   3. 설문조사 분석 = 378
  Ⅳ. 결론 = 381
 제21장 정책유형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Ⅰ. 서론 = 384
  Ⅱ. 서비스 배분에 대한 기존 이론모형 = 386
   1. 정치적 모형 = 386
   2. 계급차별 모형 = 386
   3. 관료제적 모형 = 387
   4. 경험적 연구 = 388
  Ⅲ. 통합이론 모형 :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 = 389
   1. 관료의 동기 = 389
   2. 관료와 환경 = 390
   3. 서비스의 유형 = 392
   4. 서비스 유형과 서비스 배분결정 = 396
  Ⅳ. 분석 = 400
   1. 분석대상 = 400
   2. 변수 및 데이터 = 401
   3. 결과의 분석 = 404
  Ⅴ. 결론 = 409
 제22장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Ⅰ. 서론 = 411
  Ⅱ. 이론적 배경 = 414
   1. 이론 = 414
   2. 기존의 연구 = 420
  Ⅲ. 연구설계 = 422
   1. 분석사례 = 422
   2. 종속변수 = 422
   3. 독립변수 = 423
  Ⅳ. 분석 = 425
  Ⅴ. 결론 및 함의 = 432
제5부 평가 및 혁신
 제23장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 제도의 집행측면을 중심으로
  Ⅰ. 서론 = 437
  Ⅱ. 분석의 틀 = 438
   1.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 438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 439
   3. 분석의 틀 = 441
  Ⅲ. 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 = 443
   1. 분권화 = 444
   2. 참여의 제도화 = 450
   3. 중립화 = 453
  Ⅳ. 결론 = 456
 제24장 지방행정정보공개의 행정통제효과
  Ⅰ. 행정통제론적 접근 = 460
  Ⅱ.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책임성 = 463
   1. 개념 = 463
   2. 정보공개의 필요성 = 464
   3. 정보공개의 행정책임성제고효과 = 467
   4. 정보공개의 부작용 = 474
   5. 지방정부 행정정보공개의 특징 = 475
  Ⅲ. 제언 = 475
   1. 정보공개조례의 중요성 인식 = 476
   2. 행정관료의 정보공개의지 함양 = 477
   3. 정보공개수단 : 청구공개와 정보공표 = 479
   4. 정보매체의 선별적 이용 = 483
   5. 정보의 종류와 공개전략 = 485
  Ⅳ. 결론 = 487
 제25장 국제경쟁력과 지방의 산학협동체제
  Ⅰ. 서론 = 489
  Ⅱ. 산학협동연구단지와 국제경쟁력 = 494
   1. 산학협동연구단지의 경쟁력 강화효과 = 494
   2. 산학협동연구단지의 성공요인 = 496
  Ⅲ. 산학협동연구단지의 활성화 방향 = 500
   1. 산학협동연구단지의 참여자 = 500
   2. 초기여건의 개선 = 501
   3. 산학협동연구단지의 운영방식 = 504
   4. 지방정부의 역할 = 506
   5. 중앙정부의 지원 = 506
   6. 참여자의 인식제고 = 508
  Ⅳ. 결론 및 대안 = 508
 제26장 토착비리와 지방정치 혁신
  Ⅰ. 서론 = 511
  Ⅱ. 실태 = 512
  Ⅲ. 유착관계형성의 원인 = 514
  Ⅳ.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지방정치 쇄신 = 515
  Ⅴ. 결론 = 519
참고문헌 = 521
찾아보기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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阎步克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행정비용추계과 (2021)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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