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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하반기 헌법판례

(2002)하반기 헌법판례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금동흠
서명 / 저자사항
(2002)하반기 헌법판례 / 금동흠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   2003.  
형태사항
5, 187 p. ; 26 cm. + 별책부록 1책.
ISBN
8986745909
일반주기
부록: 1. 민경식 객관식 문제집 지문정리 2. 단권화 헌법 부속법령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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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ze2 등록번호 15114595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3ze2 등록번호 1511459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금동흠(지은이)

-주요약력-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대 대학원, 성균관대학교 특강, 한양대학교 특강, 전북대학교 특강, 현 베리타스법학원 헌법 전임, 현 베리타스M 고시학원 헌법,행정법 전임, 금동흠 공법연구소 소장 -주요저서- 단권화 헌법강의, 실전용 헌법연습, 쟁점정리 헌법요론, 헌법 부속법률 뿌리뽑기, 진도별 모의고사 헌법, 핵심정리 헌법 외 다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핵심판례 1. 직업의 자유(2002. 7. 18. 99헌마574)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4항 단서등 위헌확인 - = 1

핵심판례 2. 헌법상 경제질서(2002. 7. 18. 2001헌마605) -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4

핵심판례 3. 적법절차와 이중처벌금지원칙(2002. 7. 18. 2000헌바57)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3항 위헌소원 - = 8

핵심판례 4. 인격권(2002. 7. 18. 2000헌마327) - 신체과잉수색행위위헌확인 - = 11

핵심판례 5. 재판을 받을 권리(2002. 7. 18. 2001헌바53) -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2항 위헌소원(합헌) - = 12

핵심판례 6. 행정입법부작위(2002. 7. 18. 2000헌마707) -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인용(위헌확인)) - = 13

핵심판례 7.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신분보장(2002. 8. 29. 2001헌마788, 2002헌마173(병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 = 15

핵심판례 8. 신뢰보호원칙(2002. 8. 29. 2001헌마159)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 중 괄호부분등 위헌확인 - = 17

핵심판례 9. 평등권(2002. 8. 29. 2002헌마4)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 2]등 위헌확인 - = 19

핵심판례 10. 평등권(2002. 8. 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등(병합)) -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등 위헌제청 - = 21

핵심판례 11. 재산권(2002. 8. 29. 2000헌바50, 2002헌바56(병합)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 = 25

핵심판례 12. 직업선택의 자유(2002. 8. 29. 2000헌마556)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 = 26

핵심판례 13. 조세평등주의(2002. 8. 29. 2001헌가24) -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 27

핵심판례 14.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의 평등(2002. 8. 29. 2001헌바82) -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 = 28

핵심판례 15. 권리보호이익(2002. 8. 29. 2002헌마26) - 춘천교육대학교 특별전형편입대상자 공개경쟁선발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 = 30

핵심판례 16. 직업선택의 자유(2002. 8. 29. 2002헌마160) - 세무사법 제5조 위헌확인 - = 32

핵심판례 17. 재산권(2002. 9. 19. 2001헌바56) -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 33

핵심판례 18. 과세요건명확주의(2002. 9. 19. 2001헌바74) -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 = 34

핵심판례 19. 직업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2002. 9. 19. 2000헌바84) -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 35

핵심판례 20. 명확성의 원칙(2002. 9. 19. 2002헌가11, 13(병합)) -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 = 41

핵심판례 21. 포괄위임금지원칙(2002. 9. 19. 2002헌바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 - = 43

핵심판례 22. 성적자기결정권(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 = 44

핵심판례 23. 직업행사의 자유(2002. 10. 31. 99헌바76, 2000헌바505(병합)) -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 = 46

핵심판례 24.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2002. 10. 31. 2002헌라2) - 강남구와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 - = 50

핵심판례 25. 평등권(2002. 10. 31. 2001헌바59) -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위헌소원 - = 51

핵심판례 26. 재판청구권(2002. 10. 31. 2001헌바40) - 도로교통법 제101조의3 위헌소원 - = 53

핵심판례 27. 일사부재리원칙(2002. 10. 31. 2001헌바68)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 = 55

핵심판례 28. 포괄위임금지원칙(2002. 10. 31. 2001헌바88) -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 = 57

핵심판례 29. 포괄위임금지원칙(2002. 10. 31. 2000헌바14) -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 59

핵심판례 30. 재산권(2002. 10. 31. 2000헌가12)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4조 제3항 제4호 중 게임물에 관한 규정 부분 위헌제청 - = 60

핵심판례 31. 권한쟁의(2002. 10. 31. 2001헌라1) - 강남구청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 = 63

핵심판례 32. 공무담임권(2002. 10. 31. 2001헌마557) - 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 = 66

핵심판례 33. 재판청구권(2002.10. 31. 2002헌마369) - 고소사건처리지연 위헌확인 - = 68

핵심판례 34. 조세평등주의(2002. 10. 31. 2002헌바43) -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 = 70

핵심판례 35. 직업공무원제도(2002. 11. 28. 98헌바101, 99헌바8(병합)) -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 = 71

핵심판례 36. 영업의 자유(2002. 11. 28. 2001헌마596)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 73

핵심판례 37. 재산권(2002. 11. 28. 2002헌마134) -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확인 - = 74

핵심판례 38. 재판청구권(2002. 11. 28. 2001헌가28) -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2항 위헌제청 - = 76

핵심판례 39. 근로의 권리(2002. 11. 28. 2001헌바50)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 = 78

핵심판례 40. 평등권(2002. 11. 28. 2000헌바75)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위헌소원 - = 80

핵심판례 41. 재판청구권(2002. 11. 28. 2002헌바38) - 토지수용법 제73조 위헌소원 - = 81

핵심판례 42. 국방의 의무(2002. 11. 28. 2002헌바45) - 구 병역법 제7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 83

핵심판례 43. 명확성의 원칙(2002. 11. 28. 2002헌가5) -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제청 - = 87

핵심판례 44. 평등권(2002. 11. 28. 2001헌마546)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 89

핵심판례 45. 재산권(2002. 12. 28. 99헌바105, 2001헌바48(병합)) -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 91

핵심판례 46. 기업활동의 자유(2002. 12. 18. 2002헌바12)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위헌소원 - = 93

핵심판례 47. 평등권(2002. 12. 18. 2001헌바55)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 = 93

핵심판례 48. 표현의 자유(2002. 12. 18. 2000헌마764)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 = 95

[부록 1] 민경식 객관식 문제집 지문정리 = 97

[부록 2] 단권화 헌법 부속법령 추록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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