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서설
제1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념 = 3
Ⅰ. 부동산중개업법의 의의 = 3
Ⅱ. 부동산중개업법의 성질 = 4
제2절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과 개정 = 6
Ⅰ. 부동산중개업의 연혁 = 6
Ⅱ.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 7
Ⅲ.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 7
제3절 부동산중개업법의 법원 = 11
Ⅰ. 특별법과 일반법 = 11
Ⅱ. 민법의 규정 = 11
제4절 부동산중개업법의 구성과 특징 = 12
Ⅰ. 부동산중개업법의 구성 = 12
Ⅱ.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특징 = 13
제2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본 법의 목적 = 17
Ⅰ. 본 법 목적의 구성 = 17
Ⅱ. 목적에 대한 단계적 분석 = 18
Ⅲ. 비판 = 19
Ⅳ. 목적과 법규정의 관계 = 20
제2절 적용상 용어의 정의 = 22
Ⅰ. 중개 = 22
Ⅱ. 중개업 = 23
Ⅲ. 중개업자 = 23
Ⅳ. 공인중개사 = 24
Ⅴ. 중개인 = 24
Ⅵ. 중개보조원 = 24
Ⅶ. 부동산거래정보망 = 24
제3절 중개대상물의 범위 = 26
Ⅰ. 규정 = 26
Ⅱ. 토지 = 26
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27
제2장 중개업
제1절 중개업의 등록 = 29
제1 등록제 = 30
Ⅰ. 등록제의 근거 = 30
Ⅱ. 등록제의 본질 = 30
제2 등록요건 = 32
Ⅰ. 등록요건 = 32
Ⅱ. 등록의 성립요건 = 33
Ⅲ. 등록의 절차요건 = 35
제3 등록의 기준 = 41
제4 등록의 효력 = 43
제2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 = 45
제1 중개업자의 사용인제도 = 45
Ⅰ. 사용인제도 = 45
Ⅱ. 고용근거 = 45
Ⅲ. 고용수 = 46
제2 사용인의 업무상 책임 = 46
Ⅰ. 고용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지위 = 46
Ⅱ. 업무상 행위의 책임 = 46
Ⅲ. 불법행위의 책임 = 47
제3절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 48
Ⅰ. 결격사유규정의 취지 = 48
Ⅱ. 적용범위 = 49
Ⅲ. 본 조 해당사항의 특징 = 49
Ⅳ. 결격사유의 분석 = 49
제4절 공인중개사 = 51
제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 = 52
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53
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 = 53
Ⅲ. 자격시험수준의 균형유지 = 53
제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목·일부면제·시험방법 등 = 54
제3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 56
제4 시험의 출제·채점 및 수당 = 57
제5 시험의 공고 = 58
제6 응시원서 = 59
제7 시험의 합격자결정과 합격의 효과 = 60
제8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61
제5절 중개업무의 범위 = 62
제1 중개업자의 영업범위 = 62
Ⅰ.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중개업무지역의 제한원칙 = 63
Ⅱ.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범위의 제한원칙 = 64
Ⅲ.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 65
제2 이중등록의 금지 = 66
제6절 중개업사무소 = 67
제1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분사무소 = 67
Ⅰ. 중개사무소의 설치 = 68
Ⅱ. 중개사무소의 개수 = 68
Ⅲ. 분사무소 = 68
Ⅳ. 중개사무소운영 등에 관한 근거 = 70
제2 합동사무소 = 70
제3 중개사무소의 이전 = 71
제7절 중개업자의 업무준칙 = 73
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추상적 업무준칙 = 73
Ⅱ. 부동산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준칙 = 73
Ⅲ. 매개와 중개의 구별 = 74
Ⅳ. 수탁자의 의무 = 75
Ⅴ. 매개행위, 중개행위상 지켜야 할 의무 = 76
제1 인장등록 등의 의무 = 76
제2 금지행위 = 77
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77
Ⅱ. 부당하게 금품 등을 받는 행위 = 78
Ⅲ.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행위 = 78
Ⅳ. 분양증서 등의 매매업 = 78
Ⅴ. 쌍방대리행위 = 78
Ⅵ. 실명등기위반, 법령위반 등의 부동산거래중개행위 = 79
Ⅶ. 무등록업자와의 중개행위 = 80
제3 중개업자의 윤리성과 계약서 = 81
Ⅰ. 윤리적 규정 = 82
Ⅱ. 성문화과제 = 82
Ⅲ. 거래계약서의 작성 = 83
Ⅳ. 허위기재금지 = 83
제4 비밀을 지킬 의무 = 84
Ⅰ. 비밀을 지킬 의무의 개념 = 84
Ⅱ.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 84
Ⅲ. 비밀의 범위 = 84
Ⅳ. 비밀을 지킬 의무의 기간 = 85
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85
제5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 86
Ⅰ. 중개계약에 관한 일반론 = 86
Ⅱ. 전속중개계약의 제시와 체결의 임의성 = 89
Ⅲ. 표준(전속중개)계약서의 사용 = 90
Ⅳ. 정보공개의무 = 90
Ⅴ. 유효기간, 공개정보의 내용 = 91
제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의무 = 93
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의 기본방향 = 94
Ⅱ.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 95
Ⅲ.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작성 = 95
Ⅳ. 거래정보사업자의 공개의무 = 96
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 = 96
Ⅵ. 거래정보사업자제에 관한 준용입법근거 = 97
제7 주요사항의 확인·설명 = 98
Ⅰ. 확인·설명의 준칙 = 99
Ⅱ.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교부(제3항) = 102
Ⅲ. 확인·설명의무제의 입법근거(제4항) = 102
제8 휴업·폐업 등 신고의무 = 104
Ⅰ. 신고의무 = 104
Ⅱ. 신고의 방법과 절차 = 105
Ⅲ. 재개업신고 = 105
Ⅳ. 휴업기간의 연장 = 105
제8절 손해배상과 보증제 = 106
Ⅰ. 계약책임 = 106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107
Ⅲ. 손해보장제도의 지정 = 107
제1 손해배상책임 = 108
Ⅰ. 손해배상책임요건 = 108
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요건 = 109
제2 손해배상책임보장제 = 111
Ⅰ. 손해배상보장제의 지정 = 112
Ⅱ. 공탁금회수 = 113
Ⅲ. 관계증서사본의 교부 = 113
Ⅳ. 보증의 변경 = 114
Ⅴ. 보증보험금의 지급 = 114
제3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116
Ⅰ. 본 규정의 의의 = 116
Ⅱ. 예치방법 = 117
Ⅲ. 매도인 등의 사전수령 = 117
Ⅳ. 중개업자의 공신력확보 = 117
제9절 중개수수료 등 = 118
Ⅰ. 중개수수료청구권의 원칙 = 118
Ⅱ. 실비청구권 = 120
Ⅲ. 수수료 및 실비한도에 관한 근거법 = 120
제3장 지도·감독
제1절 행정청의 감독상 명령 = 123
제2절 행정처분 = 125
Ⅰ. 등록취소처분 = 126
Ⅱ. 업무정지처분 = 127
Ⅲ. 자격취소처분 = 128
Ⅳ. 청문 = 129
제3절 사무소의 감독 = 130
Ⅰ. 등록증의 제시 = 131
Ⅱ.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31
제4절 중개업자의 교육 = 132
Ⅰ. 중개업자의 교육의 폐단 = 132
Ⅱ. 개정내용 = 132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논의 = 134
Ⅱ.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지위 = 135
제1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 = 137
제2절 정관 및 그 변경 = 140
Ⅰ. 필수적 기재사항 = 140
Ⅱ. 정관의 변경 = 141
제3절 협회의 기관 = 142
Ⅰ. 협회의 기관 = 142
Ⅱ. 대의원총회 = 142
Ⅲ. 임원 = 143
제4절 협회의 업무 = 143
Ⅰ. 협회의 설립목적과 업무사항 = 143
Ⅱ. 협회의 업무 = 144
제5절 민법의 준용 = 145
제6절 지도·감독 = 146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 147
Ⅰ. 업무위탁 = 147
Ⅱ. 수수료 = 147
제1 업무위탁 = 148
제2 수수료 = 148
제2절 벌칙 = 149
제1 형사벌 = 149
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0
Ⅱ. 반의사불벌죄 = 151
제2 행정벌 = 151
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1
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2
Ⅲ. 과태료부과징수절차 = 153
Ⅳ. 이의제기 = 153
제3 양벌규정 = 154
제3편 부동산중개실무
제1장 부동산중개실무서론
제1절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 157
제2절 중개실무의 과제 및 내용 = 158
제2장 중개계약과 계약서의 작성
제1절 중개계약 = 160
제2절 중개대상물의 수집 = 163
제3절 중개계약서의 작성 = 165
제3장 중개대상물의 확인, 조사
제1절 서설 = 167
제2절 중개대상물의 확인·조사방법 = 167
제3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 167
제4장 거래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
제1절 거래계약의 체결 = 173
제2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 174
제3절 계약이행실무 = 177
제5장 중개기법과 중개업경영
제1절 중개기법 = 179
제2절 중개의뢰인의 특징분석 = 180
제3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182
제4절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 184
모의고사 문제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객관식 모의문제(1회) = 189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객관식 모의문제(2회) = 204
최근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1999년도 시행) = 219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2000년도 시행) = 234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2001년도 시행) = 251
서식 = 271
중개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1 = 273
중개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2 = 288
부동산중개업법령 대조식 법전(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