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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2년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성필
Title Statement
(2002년판)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 김성필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우사 ,   2002.  
Physical Medium
xi, 350 p. : 서식 ; 26cm.
기타표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ISBN
898892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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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3 2002 Accession No. 15113797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43 2002 Accession No. 15113797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서설
 제1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념 = 3
  Ⅰ. 부동산중개업법의 의의 = 3
  Ⅱ. 부동산중개업법의 성질 = 4
 제2절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과 개정 = 6
  Ⅰ. 부동산중개업의 연혁 = 6
  Ⅱ. 부동산중개업법의 제정 = 7
  Ⅲ.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 = 7
 제3절 부동산중개업법의 법원 = 11
  Ⅰ. 특별법과 일반법 = 11
  Ⅱ. 민법의 규정 = 11
 제4절 부동산중개업법의 구성과 특징 = 12
  Ⅰ. 부동산중개업법의 구성 = 12
  Ⅱ.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특징 = 13
제2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본 법의 목적 = 17
   Ⅰ. 본 법 목적의 구성 = 17
   Ⅱ. 목적에 대한 단계적 분석 = 18
   Ⅲ. 비판 = 19
   Ⅳ. 목적과 법규정의 관계 = 20
  제2절 적용상 용어의 정의 = 22
   Ⅰ. 중개 = 22
   Ⅱ. 중개업 = 23
   Ⅲ. 중개업자 = 23
   Ⅳ. 공인중개사 = 24
   Ⅴ. 중개인 = 24
   Ⅵ. 중개보조원 = 24
   Ⅶ. 부동산거래정보망 = 24
  제3절 중개대상물의 범위 = 26
   Ⅰ. 규정 = 26
   Ⅱ. 토지 = 26
   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 27
 제2장 중개업
  제1절 중개업의 등록 = 29
   제1 등록제 = 30
    Ⅰ. 등록제의 근거 = 30
    Ⅱ. 등록제의 본질 = 30
   제2 등록요건 = 32
    Ⅰ. 등록요건 = 32
    Ⅱ. 등록의 성립요건 = 33
    Ⅲ. 등록의 절차요건 = 35
   제3 등록의 기준 = 41
   제4 등록의 효력 = 43
  제2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등 = 45
   제1 중개업자의 사용인제도 = 45
    Ⅰ. 사용인제도 = 45
    Ⅱ. 고용근거 = 45
    Ⅲ. 고용수 = 46
   제2 사용인의 업무상 책임 = 46
    Ⅰ. 고용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지위 = 46
    Ⅱ. 업무상 행위의 책임 = 46
    Ⅲ. 불법행위의 책임 = 47
  제3절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 48
   Ⅰ. 결격사유규정의 취지 = 48
   Ⅱ. 적용범위 = 49
   Ⅲ. 본 조 해당사항의 특징 = 49
   Ⅳ. 결격사유의 분석 = 49
  제4절 공인중개사 = 51
   제1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실시 = 52
    Ⅰ.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 53
    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 = 53
    Ⅲ. 자격시험수준의 균형유지 = 53
   제2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목·일부면제·시험방법 등 = 54
   제3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 = 56
   제4 시험의 출제·채점 및 수당 = 57
   제5 시험의 공고 = 58
   제6 응시원서 = 59
   제7 시험의 합격자결정과 합격의 효과 = 60
   제8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61
  제5절 중개업무의 범위 = 62
   제1 중개업자의 영업범위 = 62
    Ⅰ.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중개업무지역의 제한원칙 = 63
    Ⅱ.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범위의 제한원칙 = 64
    Ⅲ.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 65
   제2 이중등록의 금지 = 66
  제6절 중개업사무소 = 67
   제1 중개사무소의 설치와 분사무소 = 67
    Ⅰ. 중개사무소의 설치 = 68
    Ⅱ. 중개사무소의 개수 = 68
    Ⅲ. 분사무소 = 68
    Ⅳ. 중개사무소운영 등에 관한 근거 = 70
   제2 합동사무소 = 70
   제3 중개사무소의 이전 = 71
  제7절 중개업자의 업무준칙 = 73
   Ⅰ.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추상적 업무준칙 = 73
   Ⅱ. 부동산중개업자의 구체적 업무준칙 = 73
   Ⅲ. 매개와 중개의 구별 = 74
   Ⅳ. 수탁자의 의무 = 75
   Ⅴ. 매개행위, 중개행위상 지켜야 할 의무 = 76
   제1 인장등록 등의 의무 = 76
   제2 금지행위 = 77
    Ⅰ.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77
    Ⅱ. 부당하게 금품 등을 받는 행위 = 78
    Ⅲ.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하는 행위 = 78
    Ⅳ. 분양증서 등의 매매업 = 78
    Ⅴ. 쌍방대리행위 = 78
    Ⅵ. 실명등기위반, 법령위반 등의 부동산거래중개행위 = 79
    Ⅶ. 무등록업자와의 중개행위 = 80
   제3 중개업자의 윤리성과 계약서 = 81
    Ⅰ. 윤리적 규정 = 82
    Ⅱ. 성문화과제 = 82
    Ⅲ. 거래계약서의 작성 = 83
    Ⅳ. 허위기재금지 = 83
   제4 비밀을 지킬 의무 = 84
    Ⅰ. 비밀을 지킬 의무의 개념 = 84
    Ⅱ.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 84
    Ⅲ. 비밀의 범위 = 84
    Ⅳ. 비밀을 지킬 의무의 기간 = 85
    Ⅴ. 위반자에 대한 조치 = 85
   제5 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 = 86
    Ⅰ. 중개계약에 관한 일반론 = 86
    Ⅱ. 전속중개계약의 제시와 체결의 임의성 = 89
    Ⅲ. 표준(전속중개)계약서의 사용 = 90
    Ⅳ. 정보공개의무 = 90
    Ⅴ. 유효기간, 공개정보의 내용 = 91
   제6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의무 = 93
    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운영의 기본방향 = 94
    Ⅱ.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요건 = 95
    Ⅲ.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규정작성 = 95
    Ⅳ. 거래정보사업자의 공개의무 = 96
    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사유 = 96
    Ⅵ. 거래정보사업자제에 관한 준용입법근거 = 97
   제7 주요사항의 확인·설명 = 98
    Ⅰ. 확인·설명의 준칙 = 99
    Ⅱ.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교부(제3항) = 102
    Ⅲ. 확인·설명의무제의 입법근거(제4항) = 102
   제8 휴업·폐업 등 신고의무 = 104
    Ⅰ. 신고의무 = 104
    Ⅱ. 신고의 방법과 절차 = 105
    Ⅲ. 재개업신고 = 105
    Ⅳ. 휴업기간의 연장 = 105
  제8절 손해배상과 보증제 = 106
   Ⅰ. 계약책임 = 106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 107
   Ⅲ. 손해보장제도의 지정 = 107
   제1 손해배상책임 = 108
    Ⅰ. 손해배상책임요건 = 108
    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요건 = 109
   제2 손해배상책임보장제 = 111
    Ⅰ. 손해배상보장제의 지정 = 112
    Ⅱ. 공탁금회수 = 113
    Ⅲ. 관계증서사본의 교부 = 113
    Ⅳ. 보증의 변경 = 114
    Ⅴ. 보증보험금의 지급 = 114
   제3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116
    Ⅰ. 본 규정의 의의 = 116
    Ⅱ. 예치방법 = 117
    Ⅲ. 매도인 등의 사전수령 = 117
    Ⅳ. 중개업자의 공신력확보 = 117
  제9절 중개수수료 등 = 118
   Ⅰ. 중개수수료청구권의 원칙 = 118
   Ⅱ. 실비청구권 = 120
   Ⅲ. 수수료 및 실비한도에 관한 근거법 = 120
 제3장 지도·감독
  제1절 행정청의 감독상 명령 = 123
  제2절 행정처분 = 125
   Ⅰ. 등록취소처분 = 126
   Ⅱ. 업무정지처분 = 127
   Ⅲ. 자격취소처분 = 128
   Ⅳ. 청문 = 129
  제3절 사무소의 감독 = 130
   Ⅰ. 등록증의 제시 = 131
   Ⅱ.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131
  제4절 중개업자의 교육 = 132
   Ⅰ. 중개업자의 교육의 폐단 = 132
   Ⅱ. 개정내용 = 132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
  Ⅰ.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에 관한 논의 = 134
  Ⅱ.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지위 = 135
  제1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 = 137
  제2절 정관 및 그 변경 = 140
   Ⅰ. 필수적 기재사항 = 140
   Ⅱ. 정관의 변경 = 141
  제3절 협회의 기관 = 142
   Ⅰ. 협회의 기관 = 142
   Ⅱ. 대의원총회 = 142
   Ⅲ. 임원 = 143
  제4절 협회의 업무 = 143
   Ⅰ. 협회의 설립목적과 업무사항 = 143
   Ⅱ. 협회의 업무 = 144
  제5절 민법의 준용 = 145
  제6절 지도·감독 = 146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절 보칙 = 147
   Ⅰ. 업무위탁 = 147
   Ⅱ. 수수료 = 147
   제1 업무위탁 = 148
   제2 수수료 = 148
  제2절 벌칙 = 149
   제1 형사벌 = 149
    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0
    Ⅱ. 반의사불벌죄 = 151
   제2 행정벌 = 151
    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1
    Ⅱ.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52
    Ⅲ. 과태료부과징수절차 = 153
    Ⅳ. 이의제기 = 153
   제3 양벌규정 = 154
제3편 부동산중개실무
 제1장 부동산중개실무서론
  제1절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 157
  제2절 중개실무의 과제 및 내용 = 158
 제2장 중개계약과 계약서의 작성
  제1절 중개계약 = 160
  제2절 중개대상물의 수집 = 163
  제3절 중개계약서의 작성 = 165
 제3장 중개대상물의 확인, 조사
  제1절 서설 = 167
  제2절 중개대상물의 확인·조사방법 = 167
  제3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 167
 제4장 거래계약의 체결과 계약서의 작성
  제1절 거래계약의 체결 = 173
  제2절 거래계약서의 작성 = 174
  제3절 계약이행실무 = 177
 제5장 중개기법과 중개업경영
  제1절 중개기법 = 179
  제2절 중개의뢰인의 특징분석 = 180
  제3절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 182
  제4절 부동산중개업의 경영 = 184
모의고사 문제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객관식 모의문제(1회) = 189
 공인중개사시험 대비 객관식 모의문제(2회) = 204
최근 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제10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1999년도 시행) = 219
 제11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2000년도 시행) = 234
 제12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기출문제 해설(2001년도 시행) = 251
서식 = 271
 중개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1 = 273
 중개업법시행규칙 별지서식 목록 2 = 288
부동산중개업법령 대조식 법전(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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