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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38.476213 ▼b 2001a | |
| 100 | 1 | ▼a 심영섭 |
| 245 | 1 0 | ▼a 네트워크 산업의 필수설비원리와 경쟁정책 / ▼d 심영섭 [지음]. |
| 260 | ▼a 서울 : ▼b 産業硏究院 , ▼c 2001. | |
| 300 | ▼a 67 p. : ▼b 삽도 ; ▼c 24 cm. | |
| 440 | 0 0 | ▼a Issue paper ; ▼v 2001-98 |
| 500 | ▼a 부록: 1.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내용 요약. 외 | |
| 950 | 0 | ▼b \3,000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38.476213 2001a | 등록번호 151135746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 청구기호 338.476213 2001a | 등록번호 15113574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1.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 이슈 = 1 2. 필수설비원리와 경쟁 도입 = 3 3. 외국의 필수설비 관련 제도 = 11 (1) 미국의 제도 = 13 (2) EU의 제도 = 16 (3) 호주의 제도 = 19 (4) 독일의 제도 = 22 4.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사례 = 24 (1) 미국의 판례 = 25 (2) EC／EU의 적용사례 = 36 5. 정책적 시사점 = 41 (1) 필수설비원리의 제도적 도입 = 41 (2) 공정거래법과 필수설비원리 = 46 (3) 필수설비원리의 적용과 그 한계 = 49 〈부록 1〉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내용 요약 = 57 〈부록 2〉 ''전기통신사업법''의 필수설비접근 관련 조항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