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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산업의 필수설비원리와 경쟁정책

네트워크 산업의 필수설비원리와 경쟁정책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심영섭
서명 / 저자사항
네트워크 산업의 필수설비원리와 경쟁정책 / 심영섭 [지음].
발행사항
서울 :   産業硏究院 ,   2001.  
형태사항
67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Issue paper ; 2001-98
일반주기
부록: 1.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내용 요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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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476213 2001a 등록번호 1511357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8.476213 2001a 등록번호 1511357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1.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 이슈 = 1
2. 필수설비원리와 경쟁 도입 = 3
3. 외국의 필수설비 관련 제도 = 11
  (1) 미국의 제도 = 13
  (2) EU의 제도 = 16
  (3) 호주의 제도 = 19
  (4) 독일의 제도 = 22
4.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사례 = 24
  (1) 미국의 판례 = 25
  (2) EC/EU의 적용사례 = 36
5. 정책적 시사점 = 41
  (1) 필수설비원리의 제도적 도입 = 41
  (2) 공정거래법과 필수설비원리 = 46
  (3) 필수설비원리의 적용과 그 한계 = 49
〈부록 1〉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건'' 심결내용 요약 = 57
〈부록 2〉 ''전기통신사업법''의 필수설비접근 관련 조항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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