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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租稅政策 50年

韓國 租稅政策 50年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광 崔洸, 편 현진권 玄鎭權, 편
서명 / 저자사항
韓國 租稅政策 50年 / 崔洸, 玄鎭權 編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1997  
형태사항
6책 : 도표, 서식 ; 27 cm + 전자 광디스크 (CD-ROM) 1매
ISBN
8981910901 (v.1) 898191091X (v.2) 8981910928 (v.3) 8981910936 (v.4) 8981910944 (v.5) 8981910952 (v.6) 8981910960 (전6권)
내용주기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956 p.) -- 第2卷. 總括 資料集 (965 p.) -- 第3卷. 所得稅 資料集 (1121 p.) -- 第4卷. 法人稅 資料集 (962 p.) -- 第5卷. 消費課稅 資料集 (1098 p.) -- 第6卷. 財産課稅 資料集 (456 p.)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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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505 0 0 ▼n 第1卷. ▼t 租稅政策의 評價 ▼g (956 p.) -- ▼n 第2卷. ▼t 總括 資料集 ▼g (965 p.) -- ▼n 第3卷. ▼t 所得稅 資料集 ▼g (1121 p.) -- ▼n 第4卷. ▼t 法人稅 資料集 ▼g (962 p.) -- ▼n 第5卷. ▼t 消費課稅 資料集 ▼g (1098 p.) -- ▼n 第6卷. ▼t 財産課稅 資料集 ▼g (456 p.)
700 1 ▼a 최광 ▼g 崔洸, ▼e
700 1 ▼a 현진권 ▼g 玄鎭權,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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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광(엮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박사. 와이오밍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등이 있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發刊辭 
序文 
第1篇 時代別 租稅政策 
  第1章 國家 및 經濟再建時代의 租稅政策(光復 以後 1950년대까지) / 郭泰元 
    第1節 序論 = 29 
    第2節 時代的 特性 = 30 
    第3節 租稅制度 變遷의 槪觀 = 37 
    第4節 租稅制度 發展定着過程으로서의 租稅政策 = 46 
    第5節 國家建設의 陣痛과 稅制의 受難 = 69 
    第6節 政策變化의 效果 = 86 
    第7節 要約 및 評價 = 91 
  第2章 經濟開發 初期의 租稅政策(1960년대) / 尹建永 
    第1節 序論 = 97 
    第2節 1960년대의 時代的 背景과 租稅政策 = 99 
    第3節 1960년대의 租稅政策 = 106 
    第4節 租稅收入의 變化 = 122 
    第5節 1960년대 租稅政策의 功過 = 135 
    第6節 結論 = 149 
  第3章 高度成長期의 租稅政策(1970년대) / 羅城麟 
    第1節 序論 = 153 
    第2節 1970년대의 時代的 背景과 租稅政策 = 155 
    第3節 1970년대의 租稅政策 = 162 
    第4節 1970년대 租稅政策의 評價 = 189 
    第5節 結論 = 201 
  第4章 安定基調下의 租稅政策(1980년대) / 元充喜 
    第1節 序論 = 205 
    第2節 時代의 特性 = 206 
    第3節 1980년대의 租稅政策 = 213 
    第4節 政策變化의 效果測定 = 248 
    第5節 結論 = 261 
  第5章 經濟正義를 위한 租稅政策(1990년 以後) / 安鍾範 
    第1節 序論 = 265 
    第2節 1990년대의 時代的 特徵 = 266 
    第3節 1990년대의 租稅政策 = 272 
    第4節 改革期 租稅政策의 效果와 評價 = 306 
    第5節 結論 : 改革의 成功을 위한 租稅政策의 基本課題 = 317 
第2篇 稅目別 租稅政策 
  第6章 所得稅 / 裵埈晧 
    第1節 序論 = 327 
    第2節 時代區分으로 본 所得稅制 = 334 
    第3節 所得稅制와 所得稅政의 變遷과 特徵 = 341 
    第4節 主要 評價基準에 의한 稅制 運營實績의 評價 = 374 
    第5節 結論 = 387 
  第7章 法人稅 / 玄鎭權 
    第1節 序論 = 399 
    第2節 法人稅制의 變遷 = 401 
    第3節 法人의 成長과 變遷 = 415 
    第4節 法人稅收의 特徵 = 422 
    第5節 租稅政策의 經濟的 效果 = 432 
    第6節 結論 = 445 
  第8章 消費稅 / 成明宰 
    第1節 序論 = 451 
    第2節 消費課稅 變遷 = 455 
    第3節 消費稅 體系의 特徵과 役割 = 491 
    第4節 政策變化의 效果 評價 = 512 
    第5節 結論 = 527 
  第9章 財産課稅 / 魯英勳 
    第1節 序論 = 531 
    第2節 財産課稅의 變遷史 = 533 
    第3節 財産課稅의 稅負擔과 政策效果 = 565 
    第4節 結論 = 595 
  第10章 地方稅 / 吳然天 ; 郭彩基 
    第1節 序論 = 607 
    第2節 地方稅體系의 變遷 過程 = 608 
    第3節 財産關聯 地方稅制 = 644 
    第4節 非財産關聯 地方稅制 = 683 
    第5節 結論 = 723 
  第11章 關稅 / 朴相泰 
    第1節 序論 = 729 
    第2節 關稅政策의 變遷略史 = 730 
    第3節 關稅政策變化의 綜合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 747 
    第4節 結論 = 795 
  第12章 稅務行政 / 李愚澤 
    第1節 序論 = 799 
    第2節 解放 以後 國稅廳 發足까지의 租稅行政 = 801 
    第3節 國稅廳 發足 以後의 租稅行政 = 807 
    第4節 租稅行政의 回顧와 政策課題 = 878 
    第5節 結論 = 886 
  第13章 租稅支援制度 / 林周瑩 
    第1節 序論 = 893 
    第2節 租稅支援制度의 槪念과 運營現況 = 897 
    第3節 租稅支援制度의 年度別 變遷內容 = 913 
    第4節 支援分野別 租稅支援制度의 年度別 變遷內容 = 929 
    第5節 結論 = 950 

發刊辭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 13 
  第1章 國稅基本法 = 13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3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16 
      1974년 : 國稅基本法의 制定 = 17 
      1976년 = 34 
      1977년 = 38 
      1978년 = 41 
      1979년 = 42 
      1980년 = 47 
      1981년 = 49 
      1983년 = 55 
      1984년 = 59 
      1988년 = 73 
      1989년 = 74 
      1990년 = 75 
      1991년 = 85 
      1992년 = 86 
      1993년 = 87 
      1994년 = 95 
      1996년 = 104 
  第2章 國稅徵收法 = 118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18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122 
      1949년 : 國稅徵收法의 制定 = 123 
      1951년 = 128 
      1952년 = 129 
      1961년(전면개정) = 131 
      1962년 = 147 
      1963년 = 151 
      1964년 = 152 
      1966년 = 152 
      1967년 = 153 
      1969년 = 157 
      1970년 = 165 
      1971년 = 191 
      1973년 = 193 
      1974년 = 194 
      1977년 = 200 
      1980년 = 201 
      1981년 = 202 
      1983년 = 204 
      1984년 = 215 
      1988년 = 216 
      1991년 = 217 
      1992년 = 218 
      1993년 = 222 
      1994년 = 227 
      1996년 = 233 
  第3章 租稅犯處罰法 = 242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42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44 
      1951년 : 租稅犯處罰法의 制定 = 245 
      1954년 = 247 
      1956년 = 248 
      1958년 = 250 
      1961년 = 251 
      1962년 = 254 
      1965년 = 255 
      1967년 = 256 
      1969년 = 259 
      1970년 = 260 
      1974년 = 261 
      1976년 = 263 
      1980년 = 269 
      1994년 = 272 
  第4章 租稅減免規制法 = 277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77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87 
      1965년 : 租稅減免規制法의 制定 = 287 
      1966년 = 291 
      1967년 = 292 
      1968년 = 295 
      1969년 = 298 
      1970년 = 299 
      1971년 = 305 
      1972년 = 310 
      1973년 = 314 
      1974년 = 319 
      1975년 = 332 
      1976년 = 337 
      1977년 = 346 
      1978년 = 353 
      1979년 = 365 
      1980년 = 373 
      1981년 = 384 
      1982년 = 423 
      1984년 = 469 
      1985년 = 485 
      1986년 = 529 
      1987년 = 583 
      1988년 = 608 
      1989년 = 633 
      1990년 = 677 
      1991년 = 706 
      1992년 = 745 
      1993년 = 770 
      1994년 = 808 
      1995년 = 835 
      1996년 = 869 
第2部 統計資料 
  [표1] 租稅體系의 變遷 = 919 
  [표2] 年度別 租稅 收入 = 932 
  [표3] 年度別 內國稅 收入 = 937 
  [표4] 年度別 租稅負擔率 推移 = 948 
  [표5] 年度別 內國稅, 國稅, 租稅의 直·間接稅 比率 = 949 
  [표6] 年度別 國稅·地方稅의 配分 推移 = 950 
  [표7] 年度別 主要 內國稅 納稅 人員 = 951 
  [표8] 年度別 國稅審査 事務處理 : 異議申請 = 955 
  [표9] 年度別 國稅審査 事務處理 : 審査請求 = 956 
  [표10] 年度別 租稅 行政訴訟 件數 = 957 
  [표11] 年度別 租稅犯則 調査 實績 = 958 
  [표12] 年度別 內國稅 徵稅比 推移 = 959 
  [표13] 年度別 國稅廳 定員 推移 = 960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961 

發刊辭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 11 
  第1章 所得稅 = 13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3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5 
      1949년 : 所得稅法의 制定 = 25 
      1950년 = 32 
      1951년 = 36 
      1952년 = 41 
      1954년 = 46 
      1956년 = 63 
      1958년 = 69 
      1960년 = 74 
      1961년 = 79 
      1962년 = 88 
      1965년 = 95 
      1966년 = 100 
      1967년 = 101 
      1968년 = 111 
      1969년 = 115 
      1970년 = 120 
      1971년 = 122 
      1972년 = 131 
      1973년 = 139 
      1974년 = 143 
      1975년 = 211 
      1976년 = 212 
      1977년 = 235 
      1978년 = 238 
      1979년 = 262 
      1980년 = 280 
      1981년 = 302 
      1982년 = 326 
      1983년 = 362 
      1984년 = 368 
      1985년 = 371 
      1986년 = 386 
      1987년 = 391 
      1988년 = 407 
      1989년 = 443 
      1990년 = 463 
      1991년 = 500 
      1992년 = 506 
      1993년 = 527 
      1994년 = 547 
      1995년 = 615 
      1996년 = 667 
  第2章 讓渡課稅 關聯 = 700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00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10 
      1974년 = 710 
      1975년 = 723 
      1976년 = 724 
      1977년 = 728 
      1978년 = 729 
      1979년 = 742 
      1980년 = 746 
      1981년 = 757 
      1982년 = 765 
      1983년 = 788 
      1984년 = 795 
      1985년 = 797 
      1986년 = 804 
      1987년 = 814 
      1988년 = 818 
      1989년 = 832 
      1990년 = 846 
      1991년 = 859 
      1992년 = 872 
      1993년 = 879 
      1994년 = 901 
      1995년 = 922 
      1996년 = 950 
第2部 統計資料 = 977 
  [표1] 연도별 소득세 예산·징수액 및 납세자수 = 979 
  [표2] 연도별 소득세 월별 징수 = 981 
  [표3] 연도별 소득세 시도별 징수 = 983 
  [표4] 연도별 소득세 총괄 = 985 
  [표5] 연도별 소득세 : 정기분 = 991 
  [표6] 연도별 소득세 : 수시분 = 1014 
  [표7] 연도별 소득세 : 원천징수분 = 1021 
  [표8] 연도별 소득계급별 산출세액 = 1028 
  [표9] 연도별 납액계급별 소득세 결정상황 = 1065 
  [표10] 연도별 소득세 내역별 인원수 : 정기분 = 1074 
  [표11] 연도별 소득세 내역별 인원수 : 수시분 = 1079 
  [표12]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총괄 = 1081 
  [표13] 연도별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 1082 
  [표14]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신고 = 1084 
  [표15] 연도별 종합소득세 결정유형별 신고 = 1086 
  [표16] 연도별 기장의무자별 종합소득세 신고 = 1089 
  [표17] 연도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 1090 
  [표18] 연도별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 = 1091 
  [표19] 연도별 사업소득세 신고 및 과세상황 : 정기분 = 1095 
  [표20] 연도별 업종별 사업소득세 : 정기분 = 1097 
  [표21] 연도별 양도소득세 부과 = 1103 
  [표22] 연도별 소득세 감면 = 1105 
  [표23] 연도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1107 
  [표24] 연도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109 
  [표25] 연도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1111 
  [표26] 연도별 세무서송 = 1113 
  [표27] 연도별 소득세 감사실적 = 1115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1117 

發刊辭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 11 
  第1章 法人稅 = 13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3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4 
      1949년 : 法人稅法의 制定 = 24 
      1950년 = 28 
      1951년 = 28 
      1952년 = 31 
      1954년(전면개정) = 32 
      1956년 = 35 
      1958년 = 36 
      1960년 = 38 
      1961년(전면개정) = 42 
      1962년 = 50 
      1963년 = 54 
      1964년 = 55 
      1965년 = 55 
      1967년(전면개정) = 60 
      1968년 = 80 
      1969년 = 82 
      1970년 = 90 
      1971년 = 145 
      1972년 = 156 
      1973년 = 166 
      1974년 = 169 
      1975년 = 185 
      1976년 = 186 
      1977년 = 198 
      1979년 = 205 
      1979년 = 225 
      1980년 = 237 
      1981년 = 252 
      1982년 = 266 
      1983년 = 292 
      1984년 = 300 
      1985년 = 315 
      1987년 = 358 
      1988년 = 370 
      1989년 = 399 
      1990년 = 445 
      1991년 = 480 
      1992년 = 493 
      1993년 = 514 
      1994년 = 538 
      1995년 = 607 
      1996년 = 640 
  第2章 資産再評價稅 = 686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686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688 
      1958년 : 資産再評價法의 制定 = 688 
      1962년 : 財産再評價特別措置法 = 697 
      1963년 : 財産再評價特別措置法 中 改正法律 = 704 
      1965년 : 資産再評價法 = 705 
      1966년 = 711 
      1969년 = 712 
      1971년 = 713 
      1973년 = 714 
      1974년 = 715 
      1975년 = 718 
      1976년 = 718 
      1983년 = 721 
  第3章 國際租稅 關聯 = 725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25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28 
      1967년 = 728 
      1969년 = 732 
      1971년 = 734 
      1974년 = 737 
      1976년 = 739 
      1988년 = 741 
      1990년 = 757 
      1991년 = 762 
      1992년 = 765 
      1993년 = 768 
      1994년 = 772 
      1995년 : 國際租稅調整에관한法律·施行令 = 778 
      1996년 = 788 
第2部 統計資料 = 799 
  1. 법인세 
    [표1-1] 연도별 법인세 예산, 징수 및 납세지수 = 801 
    [표1-2] 연도별 법인세 월별 징수 = 802 
    [표1-3] 연도별 법인세 시도별 징수 = 804 
    [표1-4] 연도별 법인세 자진납부상황 = 806 
    [표1-5] 연도별 법인세 총괄 = 807 
    [표1-6] 연도별 법인세 확정사업연도 조사결정분 = 837 
    [표1-7] 연도별 법인세 청산소득 및 수시부과 = 881 
    [표1-8] 연도별 법인세 중간예납분 = 883 
    [표1-9] 연도별 법인세 원천징수분 = 884 
    [표1-10] 연도별 소득계급별 법인수 = 889 
    [표1-11] 연도별 납부액계급별 법인수 = 901 
    [표1-12] 연도별 납부액계급별 법인수(중간예납분) = 913 
    [표1-13] 연도별 자본금규모별 법인수 = 914 
    [표1-14] 연도별 외형규모별 법인수 = 915 
    [표1-15] 연도별 종류별 법인수 = 916 
    [표1-16] 연도별 업종별 법인수 = 917 
    [표1-17] 연도별 결산기별 법인수 = 919 
    [표1-18] 연도별 내역별 법인수 = 920 
    [표1-19] 연도별 법인세 감면상황 = 922 
    [표1-20] 연도별 법인세 국세환급금 = 923 
    [표1-21] 연도별 법인세 국세심사사무처리 : 이의신청 = 924 
    [표1-22] 연도별 법인세 국세심사사무처리 : 심사분 = 925 
    [표1-23] 연도별 법인세 국세심사사무처리 : 심사청구 = 926 
    [표1-24] 연도별 법인세 세무소송건수 = 927 
    [표1-25] 연도별 법인세 감사 = 928 
  2. 자산재평가세 
    [표2-1] 연도별 자산재평가세 예산, 징수 및 납세지수 = 929 
    [표2-2] 연도별 자산재평가세 월별 징수액 = 930 
    [표2-3] 연도별 자산재평가세 시도별 징수액 = 931 
    [표2-4] 연도별 자산재평가세 부과 = 932 
    [표2-5] 연도별 자산재평가세 산출내역 = 938 
    [표2-6] 연도별 자산별 재평가 상황 = 944 
    [표2-7] 연도별 자산재평가액 계급별 인원수 = 952 
    [표2-8] 연도별 재평가세액 계급별 인원수 = 955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958 

發刊辭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 23 
  第1章 附加價値稅 = 25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5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31 
      1976년 : 附加價値稅法의 制定 = 31 
      1977년 = 55 
      1978년 = 57 
      1979년 = 64 
      1980년 = 66 
      1981년 = 71 
      1982년 = 74 
      1983년 = 86 
      1984년 = 93 
      1985년 = 102 
      1986년 = 104 
      1987년 = 106 
      1988년 = 114 
      1989년 = 130 
      1990년 = 137 
      1991년 = 148 
      1992년 = 158 
      1993년 = 165 
      1994년 = 193 
      1995년 = 212 
      1996년 = 229 
  第2章 特別消費稅 = 238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38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42 
      1976년 = 242 
      1977년 = 263 
      1978년 = 265 
      1979년 = 269 
      1980년 = 272 
      1981년 = 274 
      1982년 = 292 
      1984년 = 298 
      1986년 = 308 
      1987년 = 312 
      1988년 = 317 
      1989년 = 328 
      1990년 = 330 
      1991년 = 334 
      1992년 = 339 
      1993년 = 341 
      1994년 = 348 
      1995년 = 363 
      1996년 = 367 
  第3章 酒稅 = 371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371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378 
      1949년 : 酒稅法의 制定 = 378 
      1950년 = 384 
      1951년 = 386 
      1953년 = 386 
      1954년 = 387 
      1956년 = 392 
      1960년 = 395 
      1961년 = 399 
      1962년 = 404 
      1965년 = 408 
      1966년 = 412 
      1967년 = 412 
      1969년 = 416 
      1970년 = 424 
      1971년 = 456 
      1972년 = 461 
      1973년 = 463 
      1974년 = 464 
      1975년 = 467 
      1976년 = 469 
      1977년 = 472 
      1978년 = 474 
      1979년 = 475 
      1982년 = 476 
      1984년 = 479 
      1986년 = 481 
      1988년 = 482 
      1989년 = 490 
      1990년 = 492 
      1993년 = 500 
      1994년 = 510 
      1995년 = 511 
  第4章 證券去來稅 = 517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517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519 
      1962년 : 證券去來稅法의 制定 = 519 
      1971년 : 證券去來稅法의 廢止 = 521 
      1978년 : 證券去來稅法의 新規制定 = 521 
      1979년 = 527 
      1981년 = 528 
      1983년 = 528 
      1984년 = 529 
      1990년 = 531 
      1993년 = 532 
      1994년 = 538 
      1996년 = 540 
  第5章 印紙稅 = 544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544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546 
      1950년 : 印紙稅法의 制定 = 546 
      1952년 = 551 
      1956년 = 553 
      1958년 = 554 
      1959년 = 555 
      1961년 = 557 
      1969년 = 558 
      1971년 = 559 
      1973년 = 563 
      1976년 = 564 
      1991년 = 570 
  第6章 電話稅 = 577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577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578 
      1967년 : 電話稅法의 制定 = 578 
      1968년 : 電話稅法의 廢止 = 579 
      1973년 : 電話稅法의 新規制定 = 580 
      1981년 = 582 
      1988년 = 584 
  第7章 廢止된 稅目 = 586 
    Ⅰ. 營業稅 = 586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586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591 
        1949년 : 營業稅法의 制定 = 591 
        1950년 = 596 
        1951년 = 601 
        1952년 = 602 
        1954년 = 603 
        1956년 = 610 
        1958년 = 613 
        1960년 = 616 
        1961년 = 618 
        1962년 = 627 
        1964년 = 631 
        1965년 = 631 
        1967년 = 637 
        1968년 = 648 
        1969년 = 650 
        1671년 = 653 
        1973년 = 660 
        1974년 = 661 
        1975년 = 682 
        1976년 = 683 
    Ⅱ. 物品稅 = 689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689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693 
        1950년 : 營業稅法의 制定 = 693 
        1952년 = 703 
        1954년 = 704 
        1956년 = 708 
        1958년 = 714 
        1960년 = 717 
        1961년 = 724 
        1962년 = 729 
        1965년 = 730 
        1966년 = 733 
        1967년 = 734 
        1968년 = 742 
        1969년 = 743 
        1970년 = 744 
        1971년 = 749 
        1973년 = 753 
        1974년 = 755 
        1976년 : 物品稅法의 廢止 = 760 
    Ⅲ. 織物類稅 = 761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61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62 
        1970년 : 織物類稅法의 制定 = 762 
        1973년 = 767 
        1976년 : 織物類稅法의 廢止 = 768 
    Ⅳ. 石油類稅 = 772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72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73 
        1961년 : 石油類稅法의 制定 = 773 
        1964년 = 776 
        1967년 = 779 
        1968년 = 780 
        1970년 = 781 
        1974년 = 781 
        1976년 : 石油類稅法의 廢止 = 782 
    Ⅴ. 電氣·가스稅法 = 783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83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84 
        1950년 : 電氣·가스稅法의 制定 = 784 
        1951년 = 786 
        1952년 = 786 
        1954년 = 788 
        1976년 : 電氣·가스稅法의 廢止 = 788 
    Ⅵ. 通行稅 = 789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89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791 
        1950년 : 通行稅法의 制定 = 791 
        1951년 = 792 
        1954년 = 793 
        1960년 = 794 
        1961년 = 795 
        1962년 = 796 
        1965년 = 797 
        1968년 = 797 
        1976년 = 798 
    Ⅶ. 入場稅 = 799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799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801 
        1949년 : 入場稅法의 制定 = 801 
        1950년 = 803 
        1951년 = 804 
        1954년 = 804 
        1956년 = 806 
        1960년 = 807 
        1961년 = 809 
        1962년 = 811 
        1965년 = 813 
        1970년 = 814 
        1971년 = 815 
        1974년 = 816 
        1976년 = 817 
    Ⅷ. 遊興飮食稅 = 818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818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819 
        1949년 : 遊興飮食稅法의 制定 = 819 
        1950년 = 821 
        1952년 = 821 
        1954년 = 822 
        1958년 = 823 
        1960년 = 823 
        1961년 : 遊興飮食稅의 地方稅 移管 = 825 
        1976년 : 遊興飮食稅의 國稅移管과 廢止 = 825 
    Ⅸ. 織物稅 = 832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832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832 
        1950년 : 織物稅法의 制定 = 832 
        1954년 : 織物稅法의 廢止 = 835 
    Ⅹ. 淸凉飮料稅法 = 836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836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836 
        1949년 : 淸凉飮料稅法의 制定 = 836 
        1950년 : 淸凉飮料稅法의 廢止 = 839 
第2部 統計資料 = 841 
  1. 부가가치세 
    [표1-1] 연도별 부가가치세 예산, 징수 및 납세지수 = 843 
    [표1-2] 연도별 부가가치세 월별 징수 = 844 
    [표1-3] 연도별 부가가치세 시도별 징수 = 845 
    [표1-4]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 846 
    [표1-5]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납부 및 환급세액 = 847 
    [표1-6]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 851 
    [표1-7]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신고 : 일반과세자(합계) = 855 
    [표1-8]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신고 : 개인 = 882 
    [표1-9]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신고 : 법인 = 895 
    [표1-10]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신고 : 과세특례자 = 908 
    [표1-11] 연도별 업태별 부가가치세율 = 924 
    [표1-12]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면세사업자 = 925 
    [표1-13] 연도별 부가가치세 업태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결정 = 926 
    [표1-14] 연도별 부가가치세 감면상황 = 927 
    [표1-15] 연도별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927 
    [표1-16] 연도별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928 
    [표1-17] 연도별 부가가치세 세무서송건수 = 929 
    [표1-18] 연도별 부가가치세 감사실적 = 930 
  2. 특별소비세 
    [표2-1] 연도별 특별소비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31 
    [표2-2] 연도별 특별소비세 월별 징수 = 932 
    [표2-3] 연도별 특별소비세 시도별 징수 = 933 
    [표2-4] 연도별 특별소비세 주요품목 출고량 및 부과 = 934 
    [표2-5]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1종 = 935 
    [표2-6]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2종 = 936 
    [표2-7]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3종 = 938 
    [표2-8]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4종 = 939 
    [표2-9]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5종 = 940 
    [표2-10] 연도별 특별소비세 물품 및 장소별 부과 :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 = 941 
    [표2-11] 연도별 특별소비세 감면 = 942 
    [표2-12] 연도별 특별소비세 범칙유형별 검거실적 = 943 
    [표2-13] 연도별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944 
    [표2-14] 연도별 특별소비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945 
    [표2-15] 연도별 특별소비세 세무소송건수 = 946 
    [표2-16] 연도별 특별소비세 감사실적 = 947 
  3. 교통세 
    [표3-1] 연도별 교통세 예산 및 징수 = 948 
    [표3-2] 연도별 교통세 부과 = 948 
  4. 주세 
    [표4-1] 연도별 주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49 
    [표4-2] 연도별 주세 월별 징수 = 950 
    [표4-3] 연도별 주세 시도별 징수 = 952 
    [표4-4] 연도별 주세 주세부과 = 953 
    [표4-5] 연도별 주세 출고 = 961 
    [표4-6] 연도별 주류 제조면허장 수 = 962 
    [표4-7] 연도별 주류 판매면허장 수 = 965 
    [표4-8] 연도별 주세감면 = 966 
    [표4-9] 연도별 범칙유형별 부정주류적발 = 968 
    [표4-10] 연도별 주세 범칙유형별 검거실적 = 971 
    [표4-11] 연도별 주세범칙 = 974 
    [표4-12] 연도별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975 
    [표4-13] 연도별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976 
    [표4-14] 연도별 주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977 
    [표4-15] 연도별 주세 세무서송건수 = 978 
    [표4-16] 연도별 주세 감사 = 978 
  5. 증권거래세 
    [표5-1] 연도별 증권거래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79 
    [표5-2] 연도별 증권거래세 월별 징수 = 980 
    [표5-3] 연도별 증권거래세 시도별 징수 = 981 
    [표5-4] 연도별 증권거래세 부과 = 982 
    [표5-5] 연도별 증권거래세 감사실적 = 983 
  6. 인지세 
    [표6-1] 연도별 인지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84 
    [표6-2] 연도별 인지세 월별 징수 = 985 
    [표6-3] 연도별 인지세 시도별 징수 = 986 
    [표6-4] 연도별 인지세 부과 = 987 
    [표6-5] 연도별 인지세 범칙유형별 검거실적 = 988 
    [표6-6] 연도별 인지세 범칙처분 = 989 
  7. 전화세 
    [표7-1] 연도별 전화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90 
    [표7-2] 연도별 전화세 월별 징수 = 991 
    [표7-3] 연도별 전화세 시도별 징수 = 992 
    [표7-4] 연도별 전화세 부과실적 = 993 
  8. 폐지된 세목 
    가. 법인영업세 
      [표8-1] 연도별 법인영업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994 
      [표8-2] 연도별 법인영업세 월별 징수 = 995 
      [표8-3] 연도별 법인영업세 시도별 징수 = 996 
      [표8-4] 연도별 법인영업세 자진납부 상황 = 997 
      [표8-5] 연도별 법인영업세 : 총괄 = 998 
      [표8-6] 연도별 법인영업세 정기조사결정분 = 1003 
      [표8-7] 연도별 법인영업세 원천징수분 = 1007 
      [표8-8] 연도별 법인영업세 내역별 인구수 : 정기분 = 1008 
      [표8-9] 연도별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액 계급별 인원수 : 정기분 = 1009 
      [표8-10] 연도별 법인영업세 납액별 인원 = 1011 
      [표8-11] 연도별 법인영업세 감면상황 = 1015 
      [표8-12] 연도별 법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16 
      [표8-13] 연도별 법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17 
      [표8-14] 연도별 법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18 
      [표8-15] 연도별 법인영업세 세무소송건수 = 1019 
      [표8-16] 연도별 법인영업세 감사실적 = 1020 
    나. 개인영업세 
      [표-17] 연도별 개인영업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21 
      [표-18] 연도별 개인영업세 월별 징수 = 1022 
      [표-19] 연도별 개인영업세 시도별 징수 = 1023 
      [표-20] 연도별 개인영업세 신고 및 과세상황표 : 정기분 = 1023 
      [표-21] 연도별 개인영업세 : 총괄 = 1026 
      [표-22] 연도별 개인영업세 : 정기분 = 1027 
      [표-23] 연도별 개인영업세 : 수시분 = 1030 
      [표-24] 연도별 개인영업세 : 원천징수분 = 1031 
      [표-25] 연도별 개인영업세 납액계급별 결정인원수 = 1032 
      [표-26] 연도별 개인영업세 내역별 결정인원수(정기분) = 1034 
      [표-27] 연도별 개인영업세 감면상황 = 1035 
      [표-28] 연도별 개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36 
      [표-29] 연도별 개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37 
      [표-30] 연도별 개인영업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38 
      [표-31] 연도별 개인영업세 세무서송건수 = 1039 
      [표-32] 연도별 개인영업세 감사실적 = 1039 
    다. 물품세 
      [표8-33] 연도별 물품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40 
      [표8-34] 연도별 물품세 월별 징수 = 1041 
      [표8-35] 연도별 물품세 시도별 징수 = 1042 
      [표8-36] 연도별 물품세 부과 = 1043 
      [표8-37] 연도별 물품세 면세(국내분) = 1044 
      [표8-38] 연도별 물품세 감면상황 = 1044 
      [표8-39] 연도별 물품세 범칙처분 = 1045 
      [표8-40] 연도별 물품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이의신청(재조사분) = 1046 
      [표8-41] 연도별 물품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46 
      [표8-42] 연도별 물품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47 
      [표8-43] 연도별 물품세 세무서송건수 = 1048 
      [표8-44] 연도별 물품세 감사실적 = 1049 
    라. 직물류세 
      [표8-45] 연도별 직물류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49 
      [표8-46] 연도별 직물류세 월별 징수 = 1050 
      [표8-47] 연도별 직물류세 시도별 징수 = 1050 
      [표8-48] 연도별 직물류세 부과 및 면제 = 1051 
      [표8-49] 연도별 직물류세 감면상황 = 1051 
      [표8-50] 연도별 직물류세 범칙처분 = 1052 
      [표8-51] 연도별 직물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53 
      [표8-52] 연도별 직물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53 
      [표8-53] 연도별 직물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54 
      [표8-54] 연도별 직물류세 세무서송건수 = 1054 
      [표8-55] 연도별 직물류세 감사실적 = 1063 
    바. 전기가스세 
      [표8-67] 연도별 전기가스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64 
      [표8-68] 연도별 전기가스세 월별 징수 = 1065 
      [표8-69] 연도별 전기가스세 시도별 징수 = 1065 
      [표8-70] 연도별 전기가스세 부과 = 1066 
      [표8-71] 연도별 전기가스세 감면상황 = 1066 
      [표8-72] 연도별 전기가스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67 
      [표8-73] 연도별 전기가스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67 
      [표8-74] 연도별 전기가스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68 
      [표8-75] 연도별 전기가스세 감사실적 = 1068 
    사. 통행세 
      [표8-76] 연도별 통행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69 
      [표8-77] 연도별 통행세 월별 징수 = 1070 
      [표8-78] 연도별 통행세 시도별 징수 = 1071 
      [표8-79] 연도별 통행세 부과 = 1072 
      [표8-80] 연도별 통행세 범칙처분 = 1073 
      [표8-81] 연도별 통행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74 
      [표8-82] 연도별 통행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74 
      [표8-83] 연도별 통행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75 
      [표8-84] 연도별 통행세 세무소송건수 = 1075 
      [표8-85] 연도별 통행세 감사실적 = 1076 
    아. 입장세 
      [표8-86] 연도별 입장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76 
      [표8-87] 연도별 입장세 월별 징수 = 1077 
      [표8-88] 연도별 입장세 시도별 징수 = 1077 
      [표8-89] 연도별 입장세 부과 = 1078 
      [표8-90] 연도별 입장세 범칙처분 = 1079 
      [표8-91] 연도별 입장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재조사분) = 1080 
      [표8-92] 연도별 입장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1081 
      [표8-93] 연도별 입장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재심사분) = 1081 
      [표8-94] 연도별 입장세 세무서송건수 = 1082 
      [표8-95] 연도별 입장세 감사실적 = 1082 
  9. 기타 
    가. 등록세 
      [표9-1] 연도별 등록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1083 
      [표9-2] 연도별 등록세 월별 징수 = 1084 
      [표9-3] 연도별 등록세 시도별 징수 = 1085 
      [표9-4] 연도별 등록세 부과 = 1086 
      [표9-5] 연도별 등록세 감사실적 = 1086 
    나. 부당이득세 
      [표9-6] 연도별 부당이득세 예산 및 징수 = 1087 
      [표9-7] 연도별 부당이득세 월별징수 = 1088 
      [표9-8] 연도별 부당이득세 시도별 징수 = 1089 
      [표9-9] 연도별 부당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1090 
      [표9-10] 연도별 부당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1090 
    다. 방위세 
      [표9-11] 연도별 방위세 예산 및 징수 = 1091 
      [표9-12] 연도별 방위세 세무서송건수 = 1092 
      [표9-13] 연도별 방위세 감사실적 = 1092 
    라. 교육세 
      [표9-14] 연도별 교육세 예산 및 징수 = 1093 
    마. 농어촌특별세 
      [표9-15] 연도별 농어촌특별세 예산 및 징수 = 1093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1094 

發刊辭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 13 
  第1章 相續·贈與稅 = 15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5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2 
      1950년 : 相續稅法과 贈與稅法의 制定 = 22 
      1951년 = 30 
      1952년 = 30 
      1956년 = 35 
      1960년 = 38 
      1966년 = 45 
      1967년 = 46 
      1969년 = 51 
      1971년 = 52 
      1973년 = 57 
      1974년 = 58 
      1975년 = 63 
      1976년 = 64 
      1977년 = 70 
      1978년 = 71 
      1979년 = 76 
      1981년 = 81 
      1982년 = 90 
      1986년 = 101 
      1987년 = 108 
      1988년 = 110 
      1990년 = 123 
      1992년 = 144 
      1993년 = 154 
      1994년 = 172 
      1996년 = 187 
      1996년 = 203 
第2部 統計資料 = 245 
  1. 상속세 
    [표1-1] 연도별 상속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247 
    [표1-2] 연도별 상속세 월별 징수 = 248 
    [표1-3] 연도별 상속세 시도별 징수 = 249 
    [표1-4] 연도별 상속세 부과 = 250 
    [표1-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상속세 부과 = 251 
    [표1-6]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 269 
    [표1-7] 연도별 상속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 271 
    [표1-8]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272 
    [표1-9]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273 
    [표1-10] 연도별 상속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274 
    [표1-11] 연도별 상속세 세무소송 실적 = 275 
    [표1-12] 연도별 상속세 감사실적 = 276 
  2. 증여세 
    [표2-1] 연도별 증여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277 
    [표2-2] 연도별 증여세 월별 징수 = 278 
    [표2-3] 연도별 증여세 시도별 징수 = 279 
    [표2-4] 연도별 증여세 부과 = 280 
    [표2-5] 연도별 과세가액 계급별 증여세 부과 = 281 
    [표2-6] 연도별 증여재산 내역 = 301 
    [표2-7] 연도별 증여세 부과액 계급별 인원수 = 303 
    [표2-8]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304 
    [표2-9]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분 = 305 
    [표2-10] 연도별 증여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306 
    [표2-11] 연도별 증여세 세무소송 실적 = 307 
    [표2-12] 연도별 증여세 감사실적 = 308 
  3. 토지초과이득세 
    [표3-1]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309 
    [표3-2]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1년단위 과세지역(지가급등지역지정)현황 = 309 
    [표3-3]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현황 = 310 
    [표3-4]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 310 
    [표3-5]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 311 
    [표3-6] 연도별 토지초과이득세 세무소송 실적 = 311 
  4. 부동산투기억제세 
    [표4-1]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예산, 징수 및 납세자수 = 312 
    [표4-2]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월별 징수 = 313 
    [표4-3]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시도별 징수 = 314 
    [표4-4]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 = 315 
    [표4-5]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조사분 = 316 
    [표4-6]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심사분 = 316 
    [표4-7]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국세심사 사무처리실적 : 재심사분 = 317 
    [표4-8]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세무소송 실적 = 317 
    [표4-9] 연도별 부동산투기억제세 감사실적 = 318 
  5. 지방세 
    가. 지방세 총괄 
      [표5-1]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 319 
      [표5-2] 연도별 지방세 시도별 분포상황 = 326 
      [표5-3] 연도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 = 330 
      [표5-4] 연도별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 333 
      [표5-5] 연도별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 = 336 
      [표5-6] 연도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 337 
    나. 도세 
      (1) 취득세 
        [표5-7] 연도별 취득세 징수실적 = 342 
        [표5-8] 연도별 취득세 부과실적 = 343 
        [표5-9] 연도별 취득세 납액별 인원 현황 = 345 
        [표5-10] 연도별 취득세 사치성 재산 과세현황 = 353 
        [표5-11] 연도별 취득세 대도시내 신증설공장 과세상황 = 354 
        [표5-12] 연도별 취득세 비과세 감면상황 = 355 
      (2) 등록세 
        [표5-13] 연도별 등록세 징수실적 = 356 
        [표5-14] 연도별 등록세 부과실적 = 357 
        [표5-15] 연도별 등록세 중과실적 = 359 
        [표5-16] 연도별 등록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0 
      (3) (경주)마권세 
        [표5-17] 연도별 경주마권세 징수실적 = 361 
        [표5-18] 연도별 경주마권세 부과실적 = 362 
        [표5-19] 연도별 경주마권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3 
      (4) 면허세 
        [표5-20] 연도별 면허세 징수실적 = 364 
        [표5-21] 연도별 면허세 부과실적 = 365 
        [표5-22] 연도별 면허세 자가용 등록에 관한 부과상황 = 366 
        [표5-23] 연도별 면허세 비과세 감면상황 = 367 
      (5) 소방공동시설세 
        [표5-24]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실적 = 368 
        [표5-25]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실적 = 369 
        [표5-26] 연도별 소방공동시설세 비과세 감면상황 = 370 
      (6) 지역개발세 
        [표5-27] 연도별 지역개발세 징수실적 = 371 
        [표5-28] 연도별 지역개발세 부과실적 = 371 
        [표5-29] 연도별 지역개발세 비과세 감면상황 = 372 
    다. 시·군세 
      (1) 주민세 
        [표5-30] 연도별 주민세 징수실적 = 373 
        [표5-31] 연도별 주민세 부과실적 = 374 
        [표5-32] 연도별 주민세 세액규모별 납세인원 = 376 
        [표5-33] 연도별 주민세 비과세 감면상황 = 388 
      (2) 재산세 
        [표5-34] 연도별 재산세 징수실적 = 389 
        [표5-35] 연도별 재산세 부과실적 = 390 
        [표5-36] 연도별 재산세 중과세 상황 = 391 
        [표5-37] 연도별 재산세 소액 부징수분 과세상황 = 392 
        [표5-38] 연도별 재산세 납액별 인원현황 = 393 
        [표5-39] 연도별 재산세 비과세 감면상황 = 402 
      (3) 자동차세 
        [표5-40]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실적 = 403 
        [표5-41] 연도별 자동차세 부과실적 = 404 
        [표5-42] 연도별 자동차세 승용자동차 과세상황 = 405 
        [표5-43] 연도별 자동차세 기타자동차 과세상황 = 406 
        [표5-44] 연도별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상황 = 407 
      (4) 농지세 
        [표5-45] 연도별 농지세 징수실적 = 408 
        [표5-46] 연도별 농지세 부과실적 = 409 
        [표5-47] 연도별 농지세 세액별 납세인원 = 410 
        [표5-48] 연도별 농지세 과표 단계별 납세인원 = 418 
        [표5-49] 연도별 농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1 
      (5) 도축세 
        [표5-50]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 422 
        [표5-51]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 423 
        [표5-52] 연도별 도축세 및 동부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4 
      (6) 담배소비세 
        [표5-53] 연도별 담배소비세 징수실적 = 425 
        [표5-54] 연도별 담배소비세 부과실적 = 425 
        [표5-55] 연도별 담배소비세 비과세 감면상황 = 426 
      (7) 종합토지세 
        [표5-56] 연도별 종합토지세 징수실적 = 427 
        [표5-57] 연도별 종합토지세 부과실적 = 427 
        [표5-58] 연도별 종합토지세 개인에 대한 과세상황 = 427 
        [표5-59] 연도별 종합토지세 법인에 대한 과세상황 = 428 
        [표5-60] 연도별 종합토지세 기타단체에 대한 과세상황 = 428 
        [표5-61] 연도별 종합토지세 형태별 과세상황 = 429 
        [표5-62] 연도별 종합토지세 지목별 과세상황 = 430 
        [표5-63]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단계별 과세상황 : 종합합산 = 431 
        [표5-64]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단계별 과세상황 : 별도합산 = 432 
        [표5-65] 연도별 종합토지세 과세단계별 과세상황 : 분리과세 = 433 
        [표5-66] 연도별 종합토지세 납세인원 상황 = 434 
        [표5-67]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총괄 = 435 
        [표5-68] 연도별 종합토지세 내역별 비과세 감면상황 = 436 
        [표5-69] 연도별 종합토지세 비과세 감면상황 = 437 
      (8) 도시계획세 
        [표5-70] 연도별 도시계획세 징수실적 = 438 
        [표5-71] 연도별 도시계획세 부과실적 = 439 
        [표5-72] 연도별 도시계획세 비과세 감면상황 = 440 
      (9) 사업소세 
        [표5-73] 연도별 사업소세 징수실적 = 441 
        [표5-74] 연도별 사업소세 부과실적 = 442 
        [표5-75] 연도별 사업소세 납액별 인원현황 = 443 
        [표5-76] 연도별 사업소세 비과세 감면상황 = 444 
    라. 폐지된 세목 
      (1) 유흥음식세 
        [표5-77]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징수실적 = 445 
        [표5-78] 연도별 유흥음식세 및 동부가세 부과실적 = 446 
      (2) 토지과다보유세 
        [표5-79]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징수실적 = 447 
        [표5-80]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부과실적 = 447 
        [표5-81]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과표단계별 과세상황 = 448 
        [표5-82]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면적별 과세상황 = 449 
        [표5-83]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지목별 과세상황 = 450 
        [표5-84]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납액별 인원현황 = 451 
        [표5-85] 연도별 토지과다보유세 비과세 감면상황 = 451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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