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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1

정책제안. 1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민병균
서명 / 저자사항
정책제안. 1 / 민병균 엮음.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원 ,   2002   (2003년 2쇄).  
형태사항
472 p. ; 23 cm.
ISBN
8984290823
서지주기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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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4 2002 1 등록번호 1511431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민병균(지은이)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자유기업원 원장.

정보제공 : Aladin

목차

기업정책 = 11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 전용덕 = 13
기업집단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이형만 = 21
공정거래정책의 폐해와 경쟁정책 / 전용덕 = 29
출자총액규제의 5대 문제점과 개혁방안 / 이형만 = 35
증권거래소 설립 자율화와 기업지배구조 / 김정호 = 43
증권집단소송보다는 적발노력의 강화를 / 김정호 = 51
공정공시제도와 정보공급 / 김정호 = 59
집중투표제, 자율적 선택의 대상 / 김정호 = 67
금융/통화 정책 = 75
은행소유 자유화 / 안재욱 = 77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 안재욱 = 85
은행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방안 / 안재욱 = 93
금융감독 개선방안 / 안재욱 = 101
대안적 화폐제도 / 김영용 = 109
재정/조세 정책 = 117
법인세의 폐지 / 최광 = 119
「국민납부지원청」의 설립 / 최광 = 127
세무조사의 합리화 / 김정호 = 135
지방세제 개혁의 과제와 정책방향 / 최광 = 143
지방자치와 재정의 재음미: 낭비와 비효율의 축소 / 최광 = 151
SOC 예산배분체계의 개선 / 손의영 = 159
공평과세와 국민 세부담 / 김정호 = 167
토지/환경 정책 = 175
그린벨트 폐지 / 김정호 = 177
재개발 갈등과 정부 역할 / 김정호 = 185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폐지 / 김정호 = 193
재건축규제의 폐지 / 김정호 = 201
토지정책의 과감한 전환 / 김정호 = 209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길 / 김정호 = 221
노동정책 = 229
노사개혁: 노사정위원회 폐지로부터 / 남성일 = 231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시기상조 / 남성일 = 239
언론정책 = 247
언론산업의 민영화와 광괴시장의 시장원리 도입 / 전용덕 = 249
언론산업을 위한 경쟁정책 / 전용덕 = 257
신문사의 소유구조, 편집권 독립, 그리고 언론인의 도덕성 / 전용덕 = 265
정치개혁 = 271
외국인 고위공직 개방에 관한 제안 / 박효종 = 273
지방자치의 확대 / 김정호 = 281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방안 / 박효종 = 289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 박효종 = 297
선거운동의 상시화 방안 / 박효종 = 305
정치자금의 투명화 방안 / 박효종 = 313
무소속후보자와 정당후보자간의 차별철폐 / 박효종 = 321
정당국고보조금 폐지와 자율적 정치자금 모금 확대 / 박효종 = 329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안 / 박효종 = 337
외교/국방 정책 = 345
한국의 대중(對中)정책: 현안과 과제 / 이홍표 = 347
김정일-고이즈미 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 배정호 = 35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능력과 한국의 대북정책 / 배정호 ; 전봉근 = 365
독도 영유권분쟁의 현실과 대책 / 배진수 = 373
러시아의 ''그랜드 디자인'':TSR과 TKR 연결 / 정은숙 = 383
보다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 이춘근 = 395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책제안 / 정규섭 = 405
무기 구입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 김현기 = 413
한국의 병역제도 개선방향 / 김현기 = 423
차기 한국정부의 국제정치분야 정책과제 / 이춘근 = 431
기타 = 441
교육 소비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 / 김영용 = 44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안 / 김영용 = 451
영어문제의 본질과 대책 / 복거일 = 457
프로야구제도의 개선 / 이영훈 =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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