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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6訂版

지방자치학 6訂版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세욱
Title Statement
지방자치학 = Science of local government / 정세욱 저.
판사항
6訂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2.  
Physical Medium
34,911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행정학총서
ISBN
891802150X
General Note
부록: 관련법규  
Bibliography, Etc. Note
색인수록 참고문헌:p. 84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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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2f Accession No. 15114375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2.14 2002f Accession No. 1511437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2.14 2002f Accession No. 1511437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4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52.14 2002f Accession No. 1511437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세욱(지은이)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地方自治의 理論과 實際
 제1장 지방자치 = 3
  제1절 지방자치의 본질 = 3
   Ⅰ. 지방자치의 의의 = 3
    1. 지방자치의 개념 = 3
    2. 지방자치의 특질 = 5
    3. 지방자치의 요소 = 7
   Ⅱ.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 8
    1. 관계긴밀설 = 8
    2. 관계부정설 = 12
    3. 지방자치의 필요성 = 12
    4. 정치발전과 지방자치 = 14
  제2절 지방자치의 계보 = 16
    1. 주민자치 = 16
    2. 단체자치 = 17
    3. 비교 = 18
    4. 상호접근 = 21
  제3절 지방자치의 존재형식 = 22
   Ⅰ. 완전지방자치형 = 23
   Ⅱ. 자치·관치2원형 = 24
   Ⅲ. 관치위주의 2원형 = 25
   Ⅳ. 완전관치형 = 25
 제2장 지방자치의 현대적 경향 = 27
  제1절 지방자치의 위기론과 개편론 = 27
   Ⅰ. 지방자치의 위기론 = 27
   Ⅱ. 지방자치의 개편론 = 29
  제2절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31
   Ⅰ. 신중앙집권 = 31
    1. 신중앙집권의 성질 = 31
    2. 신중앙집권의 촉진요인 = 32
    3. 신중앙집권의 한계 = 34
   Ⅱ. 신지방분권 = 34
    1. 분권화·자주관리의 구현 = 34
    2. 신지방분권의 촉진 = 36
    3. 신지방분권에 대한 비판 = 37
  제3절 지방자치의 현대적 유형 = 37
   Ⅰ. 유형구분의 필요성과 가능성 = 37
   Ⅱ. 유형구분의 기준 = 38
   Ⅲ. 유형구분의 실제 = 40
   Ⅳ. 유형구분의 시도 = 44
 제3장 지방행정 = 50
  제1절 지방행정의 의의 = 50
   Ⅰ. 지방행정의 개념 = 50
   Ⅱ. 지바행정의 특질 = 52
    1. 지역행정 = 52
    2. 종합행정 = 53
    3. 생활행정 = 54
    4. 대화행정 = 54
    5. 자치행정 = 55
  제2절 지방행정의 지도이념 = 55
   Ⅰ. 지방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 = 56
    1. 지방행정의 민주성 = 56
    2. 지방행정의 공정성 = 59
    3. 지방행정의 신뢰성 = 60
   Ⅱ. 지방행정의 합법성 = 60
   Ⅲ. 지방행정의 합목적성·효과성 = 61
    1. 지방행정의 합목적성 = 61
    2. 지방행정의 효과성 = 62
   Ⅳ. 지방행정의 개별성·다원성 = 62
   Ⅴ. 지방행정의 합리성·능률성·생산성 = 63
    1. 지방행정의 합리성과 능률성 = 63
    2. 지방행정의 생산성 = 64
   Ⅵ. 지도이념간의 우선순위 = 66
 제4장 지방자치학의 학문적 성격 = 69
  제1절 지방자치의 새로운 인식 = 69
  제2절 지방자치학은 학문인가 = 71
   Ⅰ. 지방자치학의 학문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 = 71
   Ⅱ. 지방자치학의 인식대상의 특수성 = 73
  제3절 지방자치학의 연구대상 및 범위 = 76
   Ⅰ. 지방정부의 대내적 분야 = 77
   Ⅱ. 지방정부의 내부관리분야 = 77
   Ⅲ. 지방정부의 대외적 분야 = 78
   Ⅳ. 지방정부의 환경 = 79
  제4절 지방자치학의 연구방법 = 79
   1. 역사적 접근방법 = 80
   2. 제도론적 접근방법 = 80
   3. 법률적 접근방법 = 81
   4. 행태론적 접근방법 = 82
   5. 체제론적 접근방법 = 83
   6. 비교론적 접근방법 = 84
   7. 환경적 영향을 강조하는 접근방법 = 84
   8. 사례연구, 사례적 접근방법 = 86
 제5장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 88
  제1절 헌법과 지방자치법 = 88
   Ⅰ.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 88
   Ⅱ. 제1공화국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1948~1949) = 90
    1. 지방자치법(1949년)의 주요골자와 특징 = 90
    2. 1949년 지방자치법에 대한 비판 = 92
    3. 제1차 지방자치법개정 = 93
  제2절 지방자치의 경험과 법개정(1952~1961) = 93
   Ⅰ. 제1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제2차, 제3차 법개정 = 93
   Ⅱ. 제2대 지방의회의원 및 제1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제4차 법개정 = 96
   Ⅲ. 제2공화국헌법과 제5차 법개정 : 제3대 지방의회의원 및 제2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98
   Ⅳ. 9년간의 지방자치경험과 교훈 = 101
  제3절 제3·제4·제5공화국헌법과 지방자치의 중단(1961~1991) = 103
   1. 제3·제4공화국헌법과 제6차 법개정 : 지방자치의 중단(1961~1979) = 103
   2. 제5공화국헌법과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1980~1988) = 104
  제4절 제6공화국헌법과 지방의회의 구성 = 103
   1. 제6공화국헌법과 제7차·제8차·제9차 법개정(1988~1990) = 105
   2. 제4대 지방의회의원선거(1991년) = 110
   3. 제4대 지방의회의 평가 = 112
  제5절 지방자치의 전면실시(1995~) = 114
   Ⅰ. 법률의 제정 및 개정 = 114
    1. 지방자치법 개정의견 = 114
    2. 지방자치법개정(1994. 3. 16) = 115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제정(1994. 3 .16) = 117
    4. 지방자치법개정(1994. 12. 20, 1995. 1. 5)
   Ⅱ. 6·27 동시지방선거(1995) = 121
    1. 선거분위기와 선거운동 = 121
    2. 투표율 = 122
    3. 투표결과 = 122
    4. 6·27 지방선거 이후의 지방정부유형 = 125
   Ⅲ.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 126
   Ⅳ. 6·4 동시지방선거(1998) = 127
    1. 선거분위기와 선거운동 = 127
    2. 투표율 = 128
    3. 투표결과 = 129
    4. 6·4지방선거의 특징 = 130
  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법의 제정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 = 133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 133
   2. 지방자치법의 개정(1998. 8. 31) = 134
제2편 地方自治團體와 國家와의 관계
 제1장 자치권 = 139
  제1절 자치권의 본질 = 139
   Ⅰ. 자치권에 관한 학설 = 139
    1. 고유권설 = 139
    2. 전래권설·국권설 = 140
    3. 제도적 보장설 = 141
   Ⅱ. 국가가 부여한 권리로서의 자치권 = 142
   Ⅲ.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권리(자주성)로서의 자치권 = 143
  제2절 자치입법권 = 144
   Ⅰ. 자치입법권의 의의 = 144
   Ⅱ. 자치법규의 종류 = 145
    1. 조례 = 145
    2. 규칙 = 147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 147
   Ⅲ.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의 범위 = 148
    1.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이론 = 148
    2. 조례제정권의 범위의 실제 = 151
    3.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관한 쟁점 = 153
   Ⅳ. 자치법규의 제정절차 = 156
    1. 조례의 제정절차 = 156
    2. 규칙의 제정절차 = 158
   Ⅴ. 자치법규의 제한과 한계 = 158
    1. 자치법규에 대한 제한 = 158
    2. 자치법규의 효력의 한계 = 160
  제3절 자치조직권 = 161
   Ⅰ. 자치조직권의 의의 = 161
   Ⅱ. 자치조직권의 범위 = 161
    1. 미국의 자치조직권 : 헌장제도 = 162
    2. 영국의 자치조직권 = 165
    3. 프랑스의 자치조작권 = 166
   Ⅲ. 한국의 자치조작권 = 167
    1. 현황 및 문제점 = 167
    2. 과제 = 168
  제4절 자치행정권 = 169
   Ⅰ. 자치행정권의 의의 = 169
   Ⅱ. 자치행정권의 범위 = 169
    1. 이론 = 170
    2. 비교 = 170
   Ⅲ. 자치행정권의 내용 = 171
   Ⅳ. 한국의 자치행정권 : 실태와 문제점 = 172
  제5절 자치제정권 = 175
   Ⅰ. 자치제정권의 의의 = 175
   Ⅱ. 자주적 과세권 ―법정외세제도 = 176
    1. 의의 = 176
    2. 법정외세제도의 찬반론 = 177
    3.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 = 180
    4. 자주적 과세권의 내용과 범위 = 181
    5. 예상되는 법정외세의 세목 = 182
    6. 법정외세의 신설 또는 변경절차 = 183
    7. 지방세조례의 규정사항 = 183
   Ⅲ. 재정적 자주성의 정도 = 185
    1. 영국의 재정적 자주성 = 186
    2. 미국의 재정적 자주성 = 187
    3. 프랑스의 재정적 자주성 = 188
   Ⅳ. 한국의 자치재정권 = 189
 제2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 190
  제1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의 = 190
   Ⅰ. 정부간 관계의 3유형 = 190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 192
   Ⅲ. 지방분권의 목적 = 19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 = 195
   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점 = 195
    1. 중앙집권의 장점 = 195
    2. 지방분궈의 장점 = 197
   Ⅱ.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 = 198
  제3절 지방분궈의 유형 = 199
   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권 = 200
    1. 포괄적 수권형 = 200
    2. 개별적 수권형 = 200
    3. 혼합형 = 201
    4. 계약형 = 201
   Ⅱ. 기관별 분권 또는 특수적 분권 = 202
 제3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 203
  제1절 기능배분의 원칙과 기준 = 204
   Ⅰ. 기능배분의 원칙 = 204
    1. 일본의 기능배분원칙 = 205
    2. 프랑스의 기능배분원칙 = 207
   Ⅱ. 기능배분의 기준 = 20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의 기준 = 209
    2. 도와 시·군간의 기능배분의 기준 = 210
    3.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기능배분의 기준 = 213
  제2절 기능배분의 함수 = 215
   Ⅰ. 지방자치제도 : 법적·제도적 변수 = 215
   Ⅱ. 자치행정의 경험 : 역사적 측면 = 218
   Ⅲ. 민주주의와 능률의 요구 = 220
   Ⅳ. 자치행정의 환경 = 221
    1. 정치적 환경 = 221
    2. 경제적 환경 = 221
    3. 사회·문화적 환경 = 222
   Ⅴ.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 224
   Ⅵ. 요약 = 225
  제3절 국가발전에 관한 기능배분 = 225
   Ⅰ. 국가발전에 있어 중앙정부의 기능 = 227
   Ⅱ. 국가발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 227
  제4절 한국의 기능배분 = 229
   Ⅰ. 과거의 기능배분 = 229
   Ⅱ. 현재의 기능배분 = 230
   Ⅲ. 법적 성질에 의한 기능배분 = 232
    1. 자치사무(고유사무) = 233
    2. 단체위임사무 = 234
    3. 기관위임사무 = 234
    4. 행정기능(사무)간의 비교 = 235
   Ⅳ. 기능배분의 문제점 = 235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 236
    2. 중복적 기능배분 = 237
    3. 위임명령에 의한 기능배분 = 239
    4. 기관위임사무의 과다 = 240
   Ⅴ. 기능배분의 고려사항 = 241
 제4장 중앙통제 = 244
  제1절 중앙통제의 의의 = 244
   1. 개념 = 244
   2. 비권력적 통제 = 245
   3. 기능적 협력관계 = 245
  제2절 중앙통제의 현대적 경향 = 246
   Ⅰ. 영·미의 중앙통제 강화경향 = 246
    1. 행정기능의 양적 확대화 행·재정능력의 부족 = 246
    2. 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 = 247
    3. 지방적 사무의 전국적 이해관계화 = 247
    4. 분권과 집권의 공존과 조화 = 248
   Ⅱ. 프랑스의 중앙통제 약화경향 = 248
    1. 권력적·사전적 통제의 폐지 = 248
    2. 지방화·자주관리 = 248
    3. 법원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 249
  제3절 중앙통제의 방식 = 249
   Ⅰ. 중앙통제의 일반적 방식 = 249
    1. 입법통제 = 249
    2. 사법통제 = 251
    3. 행정통제 = 253
   Ⅱ. 신중앙집권하에서의 통제방식 = 254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 = 255
    2. 인사에 관한 통제 = 257
    3. 재정에 관한 통제 = 258
    4. 감사에 의한 통제 = 259
   Ⅲ. 신지방분권하에서의 통제방식 = 260
    1. 중앙정부의 관여금지 = 260
    2. 행정법원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 261
    3. 지역회계감사원에 의한 예산·회계의 합법성 통제 = 262
  제4절 한국의 중앙통제 = 264
   Ⅰ. 중앙통제의 특징 = 264
   Ⅱ. 행정전반에 대한 통제 = 265
    1. 통제의 내용 = 265
    2. 문제점 = 266
   Ⅲ. 인사에 관한 통제 = 270
   Ⅳ. 재정에 관한 통제 = 271
   Ⅴ. 감사에 의한 통제 = 272
    1. 감사원의 감사 = 272
    2.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 지사의 감사 = 273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 273
   Ⅰ. 중앙통제의 한계 = 273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 274
    2. 조직 및 인사통제의 한계 = 274
    3. 재정통제의 한계 = 275
   Ⅱ. 중앙통제의 방향 = 275
    1. 지식과 기술의 조언 및 정보제공 = 275
    2. 국민적 최저수준의 확보를 위한 재정적 원조 = 276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 = 276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업체계의 확립 = 277
제3편 地方自治團體와 住民과의 관계
 제1장 주민의 참정과 통제 = 281
  제1절 주민의 참정 = 281
   Ⅰ. 주민의 의의 = 281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 281
    2. 주민의 지위 = 282
    3. 주민의 권리·의무 = 283
   Ⅱ. 주민자치사상과 참정제 = 284
    1. 주민의 참여·통제장치의 필요성 = 284
    2. 주민의 직접참정제 = 285
    3. 주민의 간접참정제 : 지방선거 = 285
    4. 간접참정제의 보완 = 287
  제2절 지방선거제도 = 291
   Ⅰ. 지방선거의 원칙 = 291
    1. 지방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91
    2. 투표의 원칙 = 293
   Ⅱ. 지방선거제도의 유형 = 294
    1. 다수대표제 = 294
    2. 소수대표제 = 294
    3. 비례대표제 = 294
    4, 의원겸임제 = 296
    5. 전원개선제·일부개선제 = 297
   Ⅲ. 선거권과 피선거권 = 299
    1. 선거권 = 299
    2. 피선거권 = 301
   Ⅳ. 선거구 = 301
    1.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대선거구제 = 301
    2. 시·도의회의원선거구 = 306
    3.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 306
   Ⅴ. 선거운동 = 307
    1. 선거운동의 개념 = 307
    2. 선거운동의 기간에 관한 제한 = 307
    3. 선거운동의 주체에 관한 제한 = 308
    4. 선거운동의 방법에 관한 제한 = 308
   Ⅵ. 선거비용 = 309
    1. 선거공영제 = 309
    2. 선거운동비용 = 310
  제3절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 311
   Ⅰ. 주요국의 예 = 311
    1. 영국 = 311
    2. 프랑스 = 311
    3. 미국 = 312
    4. 캐나다 = 314
    5. 스페인 = 315
    6. 이탈리아·네덜란드 = 315
    7. 스웨덴·덴마크 = 316
    8. 일본 = 317
    9. 정책적 함의 = 318
   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 318
    1. 1952~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 318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 = 321
    3. 정책적 함의 = 324
   Ⅲ. 정당관여의 찬·반론 = 325
    1. 찬성론의 근거 = 325
    2. 반대론의 근거 = 327
    3. 정당의 지방조직 = 331
    4. 앞으로의 과제 = 332
  제4절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333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 333
    1. 개념 = 333
    2. 내용 = 333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 335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 335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 336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 336
  제5절 주민통제 = 337
   Ⅰ. 주민통제의 의의 = 337
    1. 주민통제의 개념 = 337
    2. 주민통제의 중요성 = 338
    3. 주민통제의 취약 = 338
   Ⅱ. 주민통제의 요건 = 339
    1. 사회적 다원성 = 339
    2. 기본적 합의 = 340
    3. 사회적 교화 = 340
    4. 주민참여와 엘리트 순환 = 341
   Ⅲ. 주민통제의 방법 = 342
    1. 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 342
    2. 주민의 감사청구제 = 342
    3. 정당을 통한 통제 = 344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 345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의한 통제 = 346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 347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 348
    8. 심의회·평가회·공청회·청문회에 의한 통제 = 349
 제2장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 351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 351
   Ⅰ. 개념 = 351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 353
   Ⅲ.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 355
   Ⅳ. 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 357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사어와의 구별 = 358
   Ⅰ.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 358
   Ⅱ.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 359
   Ⅲ. 행정정보공개와 선전·광고의 구별 = 359
    1. 행정정보공개와 선전의 구별 = 358
    2. 행정정보공개와 광고의 구별 = 359
  제3절 행정정보공개의 과정·방법 및 한계 = 361
   Ⅰ. 행정정보공개의 과정 = 361
   Ⅱ. 행정정보공개의 방법 = 362
    1.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 362
    2. 소극적인 행정정보공개 = 364
   Ⅲ. 행정정보공개의 한계 = 365
  제4절 한국의 행정정보공개 = 367
   Ⅰ. 행정정보공개의 연혁 = 367
   Ⅱ. 행정정보공개의 문제점과 전망 = 369
 제3장 주민참여 = 370
  제1절 주민참여의 의의 = 370
   Ⅰ. 주민참여의 개념 = 370
    1. 다양한 정의 = 370
    2. 개념 = 372
   Ⅱ. 주민참여의 필요성 = 372
  제2절 주민참여의 변수 = 374
   Ⅰ. 자치단체장과 공무원 = 375
   Ⅱ. 자치행정구조와 기능 = 377
   Ⅲ. 주민 = 379
   Ⅳ. 환경 = 382
  제3절 주민참여의 기능 = 385
   Ⅰ. 행정관리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 385
    1. 행정관리적 기능 = 385
    2. 정치적 기능 = 388
   Ⅱ. 순기능과 역기능 = 390
    1. 순기능 = 390
    2. 역기능 = 390
  제4절 주민참여의 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 391
   Ⅰ. 개별적 참여와 집단적 참여 = 391
   Ⅱ. 자생적 참여와 의도적 참여 = 392
   Ⅲ. 비제도적 참여와 제도적 참여 = 393
   Ⅳ. 행정주도형참여·수평형참여·주민주도형참여 = 394
   Ⅴ. 명목적 참여와 주민권력적 참여 = 394
   Ⅵ. 기획과정에서의 참여와 집행과정에의 참여 = 396
   Ⅶ.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전략 = 396
    1. 소극적 대응과 적극적 대응 = 397
    2. 개별적 대응과 전체적 대응 = 398
  제5절 주민참여의 한계와 과제 = 399
   Ⅰ. 참여자의 범위와 한계 = 399
   Ⅱ. 주민참여의 기능상의 한계 = 400
   Ⅲ. 주민참여의 형식화에 따르는 한계 = 400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 401
   Ⅴ. 지역사회의식과 정신자세에 따르는 한계 = 401
 제4장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 402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 402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 402
    1. 개념 = 402
    2. 공공재 = 403
    3. 준공공재 = 404
    4.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질 = 404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 405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 406
    1. 지방행정서비스의 목적에 의한 유형 = 406
    2. 지방행정서비스의 성격에 의한 유형 = 408
    3. 지방행정서비스의 채산성에 의한 유형 = 409
  제2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영역과 공급방법 = 409
   Ⅰ. 서비스공급에서의 경쟁원리의 도입 = 409
    1. 보다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더 잘하는 정부 = 409
    2. 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대안 분석 = 410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심사기준과 서비스영역 = 412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공급방법 = 413
    1. 민간기업으로부터 구입가능한 서비스영역 = 414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공급이 불필요한 서비스영역 = 416
  제3절 지방행정서비스의 질향상 = 418
   Ⅰ. 서비스 질향상의 의의 = 418
    1. 개념 = 418
    2. 전자지방정부와 행정서비스의 질향상 = 418
    3.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한 접근방법 = 420
   Ⅱ. 시민헌장 = 421
    1. 시민헌장의 의의 = 421
    2. 시민헌장의 내용 = 421
    3. 시민헌장의 실시 = 422
   Ⅲ. 고객서비스기준 = 423
    1. 개념 = 423
    2. 서비스기준의 내용 = 423
    3. 고객서비스기준의 고려사항 = 424
   Ⅳ. 공공서비스구매권제 = 425
    1. 개념 = 425
    2. 장·단점 = 425
    3. 실제 = 426
   Ⅴ. 지방행정서비스의 전달 = 427
    1. 접근가능성 = 427
    2. 적시의 서비스공급 = 427
    3. 정중함 = 427
    4. 시간개념의 변화와 민원처리시간의 단축 = 427
제4편 地方自治團體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이론 = 43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 431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 431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 432
    1. 법인 = 432
    2. 공법인(공공단체) = 433
    3. 자치권 = 433
    4. 지역단체 = 43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434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 434
    1. 도 = 434
    2. 특별시·광역시 = 436
    3. 시 = 438
    4. 군 = 440
    5. 구 = 442
   Ⅱ. 특별지방자치단체 = 443
    1. 영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443
    2. 프랑스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443
    3. 독일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446
    4. 미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447
    5. 한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 44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450
  Ⅰ. 계층구조의 의의 = 450
   1. 계층구조의 개념 = 450
   2. 단층제와 2층제의 장·단점 = 451
  Ⅱ.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454
   1. 영국의 계층구조 = 454
   2. 프랑스의 계층구조 = 455
   3. 독일의 계층구조 = 457
   4. 미국의 계층구조 = 457
   5. 일본의 계층구조 = 458
  Ⅲ.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 460
   1.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의 변천 = 460
   2. 군자치체 = 461
   3. 계층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 464
  Ⅳ.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간의 관계 = 465
   1. 대등한 협력관계 = 465
   2. 상·하의 감독관계 = 473
  Ⅴ. 게층구조의 전망 = 477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 479
  제1절 기관통합형 = 480
   Ⅰ. 영국의 의회형 = 480
   Ⅱ. 미국의 위원회형 = 481
   Ⅲ.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 483
  제2절 기관분리형 = 484
   Ⅰ. 집행기관 직선형 = 484
    1. 미국의 시장 - 의회형 = 484
    2. 기타 제국의 자치단체장 - 의회형 = 487
    3. 집행기관 직선형의 장·단점 = 488
   Ⅱ. 집행기관 간선형 = 489
    1. 프랑스의 시·읍·면장 - 의회형 = 489
    2. 독일의 장 - 의회형 = 490
    3. 집행기관 간선형의 장·단점 = 490
   Ⅲ. 지방의회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의회 - 관리관형 = 491
    1. 의회 - 관리관형의 특징 = 491
    2. 의회 - 관리관형의 장·단점 = 493
   Ⅳ. 중앙정부에 의한 집행기관 임명형 = 493
 제3절 의회 - 집행위원회형 = 494
  Ⅰ. 각국의 의회 - 집행위원회형 = 494
   1.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 495
   2. 오스트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 496
   3.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 497
   4. 캐나다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위원회 = 497
  Ⅱ. 의회 - 집행위원회형의 장·단점 = 498
 제3장 지방의회 = 499
  제1절 개설 = 499
   Ⅰ. 지방의회의 존재이유 = 499
   Ⅱ. 지방의회의 연혁 = 500
   Ⅲ. 지방의회의 지위 = 501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 = 502
   Ⅰ.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 502
    1. 주민대표성과 능률성 = 502
    2. 지방의회의원정수의 변동 = 504
    3. 의원정수 및 그 책정기준에 대한 비판 = 509
   Ⅱ.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510
    1. 명예직과 유급직 = 510
    2. 겸직허용여부 = 513
    3. 한국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 513
   Ⅲ.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515
    1. 외국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515
    2. 한국 지방의회의원회 임기 = 516
    3. 장·단점 = 517
   Ⅳ. 지방의회의 내부조직 = 518
    1. 의장단 = 518
    2. 의원회 = 519
    3. 사무기구 = 524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 = 525
   Ⅰ. 지방의회의 권한의 변수 = 525
    1. 자치권의 범위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 525
    2. 자치계층구조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 526
    3.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 527
    4.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지방의회의 권한 = 527
   Ⅱ. 지방의회의 일반적 권한 = 528
    1. 의결권 = 528
    2. 행정사무감사권 = 537
    3. 행정사무조사권 = 546
    4. 기타의 권한 = 549
   Ⅲ. 지방정부형태에 따르는 권한 = 551
   Ⅳ. 집행기관의 선임방식에 따르는 권한 = 553
  제4절 지방의회의 운영 = 554
   Ⅰ. 지방의회 운영의 기본원칙 = 554
   Ⅱ.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장의 역할 = 554
    1. 의장의 역할과 권한 = 554
    2.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의결제도 = 555
   Ⅲ. 지방의회의 소집 = 556
    1. 주요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 556
    2. 한국의 지방의회 소집제도 = 558
   Ⅳ. 지방의회의 회기 = 559
    1. 주요국의 지방의회 회기 = 559
    2. 한국의 지방의회 회기 = 559
   Ⅴ. 의안의 발의 = 561
   Ⅵ. 회의운영 = 562
    1. 정족수 = 562
    2. 회의의 공개 = 564
    3. 회의운영의 원칙 = 565
   Ⅶ. 위원회의 운영 = 566
    1. 위원회의 기능 = 566
    2. 위원회회의의 공개여부 = 568
    3. 위원회의 개회 = 568
 제4장 집행기관 = 570
  제1절 집행기관의 조직원리 = 570
   Ⅰ. 합의제 집행기관의 선임방법 = 571
    1. 주민직선제 = 571
    2. 지방의회에 의한 간선제 또는 임명제 = 572
    3. 합의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 573
   Ⅱ. 독임제 집행기관의 채택가능성 = 574
    1. 선거제 = 574
    2. 임명제 = 579
  제2절 집행기관의 지위와 신분 = 580
   Ⅰ. 집행기관의 지위 = 580
    1.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 581
    2. 지방자치단체기관으로서의 지위 = 581
    3. 종합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 582
   Ⅱ. 집행기관의 신분 = 582
  제3절 집행기관의 권한 = 583
   Ⅰ. 통할·대표권 = 584
   Ⅱ. 관리·집행권 = 584
   Ⅲ. 지휘·감독권 = 585
   Ⅳ. 규칙제정권 = 586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 586
   Ⅵ. 임면권 = 587
   Ⅶ. 기타의 권한 = 588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 588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 588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 589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 591
    1. 연혁 = 591
    2. 교육위원회 = 592
    3. 교육감 = 593
    4. 실태와 문제점 = 594
  제5절 경찰집행기관 = 595
   Ⅰ.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 595
   Ⅱ. 주요국의 경찰집행기관 = 596
    1. 미국의 경찰집행기관 = 596
    2. 프랑스의 경찰집행기관 = 598
    3. 일본의 경찰집행기관 = 599
    4. 캐나다의 경찰집행기관 = 601
   Ⅲ. 한국의 경찰집행기관 = 602
  제6절 특별기관 = 604
   Ⅰ. 선거관리위원회 = 604
   Ⅱ. 인사위원회 = 605
   Ⅲ. 지방소청심사위원회 = 606
  제7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 606
   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 관계 = 606
   Ⅱ. 집행기관의 선임방법과 양기관간의 관계 = 607
    1. 직선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 607
    2. 간선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 611
    3. 임명제하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 612
   Ⅲ. 한국에서의 양기관간의 관계 = 614
    1. 장의 재의요구권 = 614
    2.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권 = 616
    3. 장의 선결처분권 = 618
    4. 지방의회의 감사권·조사권 = 620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621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 621
   Ⅰ. 지방재정의 개념 = 621
   Ⅱ. 지방재정의 다양성 = 622
   Ⅲ.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 623
   Ⅳ.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관여 = 624
    1.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이유 = 624
    2. 국가의 재정적 관여방식 = 624
   Ⅴ.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 626
    1. 수지균형의 원칙 = 627
    2. 재정구조 탄력성확보의 원칙 = 629
    3. 행정서비스수준의 확보·향상의 원칙 = 630
    4. 재정운영 효율화의 원칙 = 631
    5. 재정운영 공정성의 원칙 = 631
    6. 재정질서 적정화의 원칙 = 632
    7. 장기적 재정안정의 원칙 = 63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1) : 자주재원 = 633
   Ⅰ.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의의 = 633
    1. 개념 = 633
    2. 특징 = 633
   Ⅱ.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분류 = 635
    1.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635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 636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 637
   Ⅲ. 지방세 = 638
    1. 지방세의 의의 = 638
    2. 지방세의 구조 = 641
    3.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 = 644
    4.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전망 = 646
   Ⅳ. 세외수입 = 648
    1. 세외수입의 의의 = 648
    2. 세외수입의 유형 = 68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입(2) : 의존재원 = 655
   Ⅰ. 지방재정조정의 필요성 = 655
    1. 수직적 재정불균형 = 655
    2. 수평적 재정불균형 = 657
   Ⅱ. 지방교부세 = 658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 659
    2.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규모 = 660
    3. 지방교부세의 적정수준 = 660
   Ⅲ. 지방양여금 = 663
    1. 지방양여금의 의의 = 663
    2.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 664
    3. 지방양여금의 효과 = 666
    4. 지방양여금제도의 과제 = 667
   Ⅳ. 조정교부금 = 669
    1. 조정교부금제도의 의의 = 669
    2. 조정교부금의 재원과 선정방법 = 671
    3. 외국의 조정교부금제도 = 672
    4.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 675
   Ⅴ. 재정보전금 = 677
    1. 재정보전금제도의 의의 = 677
    2. 재정보전금제도 채택의 배경 = 677
    3. 재정보전금의 종류 = 679
    4. 재정보전금의 배분양식 = 679
   Ⅵ. 국고보조금 = 681
    1. 국고보조금의 의의 = 681
    2. 국고보조금의 종류 = 682
    3.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과제 = 686
   Ⅶ. 지방채 = 689
    1. 지방채제도의 존재이유 = 689
    2. 지방채의 종류 = 691
    3. 지방채의 기능 = 692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 695
   Ⅰ.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의의 = 695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개념 = 695
    2.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특징 = 695
   Ⅱ.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분류 = 696
    1. 재정운영분석을 위한 분류 = 697
    2. 재정구조분석을 위한 분류 = 698
   Ⅲ.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와 대응 = 700
    1. 지방자치단체 지출의 증가추이 = 700
    2. 지출증가에의 대응 = 701
   Ⅳ.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지출 = 703
    1. 지방경비의 실태 = 703
    2. 지방경비의 문제점 = 704
    3. 지출절감을 위한 과제 = 707
  제5절 지방재정력 = 708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 708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 708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 709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 710
   Ⅲ. 세입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712
    1.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지수 또는 자주재원부담지수 = 712
    2. 자주재원비율(세입구조의 자주성) 또는 일반재원비율 = 714
    3. 세입의 계속성·안정성지수 = 715
    4. 지방채세입비율 = 715
    5. 기타의 재정력지수 = 716
   Ⅳ. 세출구조분석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717
    1. 주민 1인당 경비지수 및 투자비지수 = 717
    2. 경상적 경비비율 = 717
    3. 의무적 경비비율 및 공채비비율 = 718
    4. 투자적 경비비율 = 720
    5. 기타의 재정력지수 = 720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 721
    1. 실질수지비율 = 721
    2. 경상수지비율 = 721
    3. 기능배분비율 대비 재원배분비율 = 723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 723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 724
    2. 개별지표평가결과의 합산에 의한 측정방법 = 724
  제6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 725
   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725
    1. 개념 = 725
    2.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의 필요성 = 726
   Ⅱ.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기능 = 728
    1. 지방재원의 확보기능 = 728
    2. 국가시책의 실현기능 = 728
    3. 지방행·재정지표의 제공기능 = 729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치의 지표기능 = 729
   Ⅲ. 지방재정규모의 추계방법 = 730
    1. 추계방식 = 730
    2. 추계치의 타당성 검증 = 732
    3. 재원별 추계 = 732
   Ⅳ. 주요국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 733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733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 735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 737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 738
   Ⅴ. 한국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 739
    1. 연혁 = 739
    2. 실태 = 740
    3. 문제점 = 741
제5편 지방행정의 광역화
 제1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7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 745
   Ⅰ. 구역의 의의 = 745
    1. 개념 = 745
    2. 구역과 기능·계층구조와의 관계 = 746
   Ⅱ. 구역설정기준에 관한 학설 = 747
    1. V.D. Lipman의 견해 = 747
    2. A.C. Millspaugh의 견해 = 748
    3. J.W. Fesler의 견해 = 750
    4. 영국 지방자치위원회의 견해 = 750
    5. UN의 견해 = 751
    6. 和田英夫의 견해 = 752
   Ⅲ. 구역설정의 기준 = 752
    1. 기초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 753
    2.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설정기준 = 75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 = 757
   Ⅰ. 구역개편의 필요성 = 757
   Ⅱ. 구역개편의 유형 = 758
   Ⅲ. 구역개편의 효과 = 759
   Ⅳ. 구역개편의 과정 = 761
    1. 구역개편목표의 설정 = 761
    2. 구역개편의 원칙과 기준의 설정 = 762
    3. 변수의 선정 = 763
    4. 변수간 우선순위의 결정과 가중치의 부여 = 763
    5. 제약조건의 구명 = 763
    6. 구역개편안의 모색 = 764
    7. 변수의 실태조사와 분석 = 764
    8. 최적개편안의 선택 = 764
  Ⅴ. 한국의 구역개편 = 765
   1. 도·농분리방식의 구역획정과 공동생활권의 분할 = 765
   2. 지역주민간의 공동체의식의 상실과 감정대립 = 766
   3. 극단적 이기주의와 시·군통합론 = 767
 제2장 광역행정 = 770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 770
   Ⅰ. 광역행정의 의의 = 770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 773
   Ⅲ. 광역행정의 기준 = 775
  제2절 광역행정과 행·재정의 효율화 = 777
   Ⅰ. 최적행정구역의 모색 = 777
   Ⅱ. 행정서비스의 누출효과와 광역행정 = 779
   Ⅲ. 광역행정과 재정효율화 = 780
  제3절 광역행정의 방식 = 781
   Ⅰ. 처리주체에 따른 분류 = 782
   Ⅱ. 협력방식에 따른 분류 = 783
    1. 공동처리방식의 의의 = 783
    2. 광역처리기관의 설치 = 785
    3. 지방자치단체조합과 기업단 = 789
    4. 광역의회와 협의기구의 설치 = 793
    5.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원조 = 796
   Ⅲ. 강제성의 따른 분류 = 799
    1. 합병 = 799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 800
    3. 권한 또는 지위의 흡수 = 800
    4. 관치적 집권화 = 801
  제4절 광역행정의 실시 = 802
   Ⅰ.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 802
    1. 대도시권의 광역행정 = 802
    2. 대도시와 주변도시간의 도시기능분담 = 802
    3. 대도시 행정구역으로의 편입문제 = 803
    4. 도시기능의 집중·분산 = 803
    5. 대도시권 내의 지역구분 = 804
   Ⅱ. 광역행정의 실시요건 = 804
   Ⅲ. 광역행정실시의 저해요인 = 805
    1.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 805
    2. 주민의 다양한 선호 = 806
  제5절 주요국의 광역행정 = 807
   Ⅰ. 미국의 광역행정 = 807
    1. 광역행정의 연혁 = 807
    2.. 광역행정의 특징 = 809
   Ⅱ. 영국의 광역행정 = 809
    1. 광역행정의 연혁 = 809
    2. 광역행정의 특징 = 811
   Ⅲ. 프랑스의 광역행정 = 812
    1. 광역행정의 연혁 = 812
    2. 광역행정의 특징 = 815
  제6절 한국의 광역행정 = 816
   Ⅰ. 광역행정의 존재형식 = 816
   Ⅱ. 광역행정의 방식 = 817
    1. 기초자치단체의 지위흡수 = 817
    2. 지방자치단체조합 = 817
    3. 행정협의회 = 818
    4. 특별지방행정기관 = 820
   Ⅲ. 광역행정의 문제점과 전망 = 821
    1.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광역행정의 저해요인 = 821
    2. 광역행정의 문제점 = 822
    3. 광역행정의 방향 = 823
 제3장 정부간 분쟁과 조정 = 824
  제1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824
   Ⅰ.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의 의의 = 824
    1. 분쟁조정의 개념 = 824
    2. 분쟁의 특성 = 825
    3. 주민의 참여욕구 증대와 분쟁 = 827
    4. 지역이기주의와 분쟁 = 827
   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유형 = 828
    1. 주민의 혐오시설 기피경쟁과 혜택시설 유치경쟁 = 828
    2. 지방자치단체간의 합의와 협조의 미비 = 829
    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의 혐오시설 입지선정 = 829
    4. 하천주변지역의 토지이용규제 = 829
   Ⅲ.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원인 = 830
  제2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의 조정방법 = 832
   Ⅰ. 분쟁화의 예방 및 분쟁의 자율적 조정 = 832
    1. 분쟁화의 예방 = 832
    2. 분쟁의 자율적 조정 = 832
   Ⅱ. 대안적 분쟁해결 = 833
    1. 의의 = 833
    2. 조정에 의한 분쟁의 해결 = 834
    3. 중재에 의한 분쟁의 해결 = 835
  제3절 한국의 정부간 분쟁과 조정 = 836
   Ⅰ. 정부간 분쟁의 조정제도 = 836
    1.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에의 성질 = 836
    2. 시·도가 당사자인 분쟁 및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자치구간의 분쟁의 조정 = 836
    3. 동일한 시·도 관할구역내의 자치구·시·군간의 분쟁조정 = 837
    4.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 837
    5. 분쟁조정결정의 효력 = 839
   Ⅱ. 정부간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 839
   Ⅲ. 분쟁조정의 과제 = 841
    1. 패러다임의 전환 = 841
    2. 광역행정방식의 다양화 = 842
    3. 사전적 갈등조정 : 비용-편익거래제도의 활용 = 842
    4.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 843
주요참고문헌 = 845
부록 : 관련법규 = 867
 Ⅰ. 대한민국헌법 = 869
 Ⅱ. 지방자치법 = 869
색인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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