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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觀式)憲法學 : 신경향 이론응용, 사례ㆍ판례중심 제2판

(客觀式)憲法學 : 신경향 이론응용, 사례ㆍ판례중심 제2판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강경근 곽상진 김기영 김문현 김병록 김상겸 문광삼 변해철 신봉기 신현직 이성환 임지봉 전정환 정만희 정태호 홍성방
Title Statement
(客觀式)憲法學 : 신경향 이론응용, 사례ㆍ판례중심 / 강경근...[등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법률다이제스트 ,   2002.  
Physical Medium
850 p. ; 26 cm.
ISBN
8989895022
General Note
공저자: 곽상진, 김기영, 김문현, 김병록, 김상겸, 문광삼, 변해철, 신봉기, 신현직, 이성환, 임지봉, 전정환, 정만희, 정태호, 홍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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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i 판권기표제: ▼a (16인 교수 공동집필 客觀式) 憲法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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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공저자: 곽상진, 김기영, 김문현, 김병록, 김상겸, 문광삼, 변해철, 신봉기, 신현직, 이성환, 임지봉, 전정환, 정만희, 정태호, 홍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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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2zi1 Accession No. 15114196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 2002zi1 Accession No. 15114196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憲法序論(憲法과 憲法學)
 제1장 憲法의 意義와 類型
  제1절 憲法의 槪念 = 13
   Ⅰ. 헌법과 헌법관 = 13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 21
  제2절 憲法의 特質(特性) = 25
  제3절 憲法의 分類 = 26
  제4절 각국 憲法의 基本秩序와 制度 = 29
 제2장 憲法學과 憲法學方法論
  제1절 憲法의 解釋 = 32
  제2절 憲法學의 成立과 發展 = 42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變遷(變動)
  제1절 憲法의 制定 = 45
   Ⅰ. 헌법의 성립과 제정 = 45
   Ⅱ. 헌법제정권력 = 47
  제2절 憲法의 改正 = 53
   Ⅰ. 헌법개정의 의의·유형 및 절차 = 53
   Ⅱ. 헌법개정의 한계 = 58
  제3절 憲法의 變遷(變動) = 63
 제4장 憲法의 保障(憲法의 保護 내지 守護)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 = 68
  제2절 憲法保障의 類型과 憲法保障制度(憲法保護手段) = 70
  제3절 國家緊急權 = 74
  제4절 抵抗權 = 76
  제5절 防禦的 民主主義 = 82
제2편 韓國憲法 總說
 제1장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韓國憲法의 變遷史) = 89
 제2장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1절 國家의 本質과 形態 = 99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5
  제3절 國家의 構成要素 = 107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 107
   Ⅱ. 국민 = 108
   Ⅲ. 영토(국가의 영역) = 115
 제3장 憲法前文과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憲法前文 = 119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24
   Ⅰ. 국민주권의 원리 = 124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 128
   Ⅲ. 사회국가의 원리 = 131
   Ⅳ. 법치국가의 원리 = 133
   Ⅴ. 문화국가의 원리 = 138
 제4장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절 民主的 基本秩序 = 140
  제2절 社會的 市場經濟秩序(經濟秩序) = 145
  제3절 國際的 平和秩序(國際秩序) = 150
 제5장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1절 政黨制度 = 154
  제2절 選擧制度 = 163
  제3절 公務員制道 = 181
  제4절 地方自治制度 = 186
  제5절 敎育制度와 大學의 自治制 = 198
  제6절 婚姻 및 家族制度 = 200
  제7절 軍事制度 = 205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와 理論 = 209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223
  제3절 基本權保障과 制度保障 = 234
  제4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38
  제5절 基本權의 主體 = 239
  제6절 基本權의 效力 = 250
  제7절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260
  제8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6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 28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84
   Ⅱ. 행복추구권 = 291
  제2절 平等權 = 297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17
  제2절 身體에 관한 自由權 = 324
  제3절 社會·經濟的 自由權 = 356
   Ⅰ. 거주·이전의 자유 = 356
   Ⅱ. 주거의 자유 = 359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2
   Ⅳ. 통신의 자유 = 370
   Ⅴ. 직업의 자유 = 375
   Ⅵ. 재산권의 보장 = 391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13
   Ⅰ. 정신적 자유의 일반론 = 413
   Ⅱ. 양심의 자유 = 415
   Ⅲ. 종교의 자유 = 423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 = 426
   Ⅴ.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431
   Ⅵ. 집회·결사의 자유 = 456
 제4장 政治的 基本權(參政權)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464
  제2절 參政權 = 466
  제3절 政治的 自由權(政治的 活動權) = 478
 제5장 社會的 基本權(生存權的 基本權)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482
  제2절 人間다운 생활을 할 權利 = 489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97
  제4절 勤勞의 權利와 勤勞者의 勞動3權 = 504
  제5절 保健에 관한 權利 = 512
  제6절 環境權 = 514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520
  제2절 請願權 = 521
  제3절 裁判請求權 = 525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533
  제5절 國家賠償請求權 = 539
  제6절 犯罪被害者의 權利 = 558
 제7장 國民의 義務
  제1절 國民의 義務의 意義 및 性格 = 564
  제2절 國民의 義務의 類型 = 567
제4편 統治機構論
 제1장 統治構造의 原理와 基本形態(總論)
  제1절 統治構造의 基本原理 = 573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574
   Ⅰ. 대의제(국민대표주의) = 574
   Ⅱ. 권력분립주의 = 588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政府形態) = 606
   Ⅰ. 정부형태의 개념 및 분류 = 606
   Ⅱ. 정부형태의 유형 = 607
 제2장 統治機構(各論)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16
  제2절 立法府 = 618
   Ⅰ. 의회제도 = 618
   Ⅱ. 입법권(입법작용)의 의의 및 그 범위와 한계 = 622
   Ⅲ.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28
   Ⅳ.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 = 632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643
   Ⅵ.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 680
   Ⅶ. 국회의원의 직무상 특권 = 685
  제3절 大統領 = 69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97
   Ⅱ. 대통령의 선출(대통령선거) = 703
   Ⅲ. 대통령의 권한 = 706
  제4절 行政府 = 729
   Ⅰ. 국무총리·국무위원 = 729
   Ⅱ. 국무회의 = 738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 741
   Ⅳ. 감사원 = 742
   Ⅴ. 선거관리위원회 = 748
   Ⅵ. 행정권의 작용(행정입법) = 750
  제5절 司法府 = 754
   Ⅰ. 사법권(사법작용)의 의의 및 그 범위와 한계 = 754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760
   Ⅲ. 법원의 조직과 구성 = 774
   Ⅳ. 법원의 사법절차와 운영 = 784
   Ⅴ. 사법권의 독립 = 789
  제6절 憲法裁判所 = 798
   Ⅰ. 헌법재판제도의 의의·성격·기능 및 연혁 = 798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01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및 심판절차 = 802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재판의 유형)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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