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憲法序論(憲法과 憲法學)
제1장 憲法의 意義와 類型
제1절 憲法의 槪念 = 13
Ⅰ. 헌법과 헌법관 = 13
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 21
제2절 憲法의 特質(特性) = 25
제3절 憲法의 分類 = 26
제4절 각국 憲法의 基本秩序와 制度 = 29
제2장 憲法學과 憲法學方法論
제1절 憲法의 解釋 = 32
제2절 憲法學의 成立과 發展 = 42
제3장 憲法의 制定·改正과 變遷(變動)
제1절 憲法의 制定 = 45
Ⅰ. 헌법의 성립과 제정 = 45
Ⅱ. 헌법제정권력 = 47
제2절 憲法의 改正 = 53
Ⅰ. 헌법개정의 의의·유형 및 절차 = 53
Ⅱ. 헌법개정의 한계 = 58
제3절 憲法의 變遷(變動) = 63
제4장 憲法의 保障(憲法의 保護 내지 守護)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 = 68
제2절 憲法保障의 類型과 憲法保障制度(憲法保護手段) = 70
제3절 國家緊急權 = 74
제4절 抵抗權 = 76
제5절 防禦的 民主主義 = 82
제2편 韓國憲法 總說
제1장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韓國憲法의 變遷史) = 89
제2장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제1절 國家의 本質과 形態 = 99
제2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05
제3절 國家의 構成要素 = 107
Ⅰ. 국가권력(주권과 통치권) = 107
Ⅱ. 국민 = 108
Ⅲ. 영토(국가의 영역) = 115
제3장 憲法前文과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제1절 憲法前文 = 119
제2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124
Ⅰ. 국민주권의 원리 = 124
Ⅱ.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 128
Ⅲ. 사회국가의 원리 = 131
Ⅳ. 법치국가의 원리 = 133
Ⅴ. 문화국가의 원리 = 138
제4장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제1절 民主的 基本秩序 = 140
제2절 社會的 市場經濟秩序(經濟秩序) = 145
제3절 國際的 平和秩序(國際秩序) = 150
제5장 韓國憲法의 基本制度
제1절 政黨制度 = 154
제2절 選擧制度 = 163
제3절 公務員制道 = 181
제4절 地方自治制度 = 186
제5절 敎育制度와 大學의 自治制 = 198
제6절 婚姻 및 家族制度 = 200
제7절 軍事制度 = 205
제3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總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와 理論 = 209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223
제3절 基本權保障과 制度保障 = 234
제4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238
제5절 基本權의 主體 = 239
제6절 基本權의 效力 = 250
제7절 基本權의 制限과 限界 = 260
제8절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276
제2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 28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84
Ⅱ. 행복추구권 = 291
제2절 平等權 = 297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317
제2절 身體에 관한 自由權 = 324
제3절 社會·經濟的 自由權 = 356
Ⅰ. 거주·이전의 자유 = 356
Ⅱ. 주거의 자유 = 359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362
Ⅳ. 통신의 자유 = 370
Ⅴ. 직업의 자유 = 375
Ⅵ. 재산권의 보장 = 391
제4절 精神的 自由權 = 413
Ⅰ. 정신적 자유의 일반론 = 413
Ⅱ. 양심의 자유 = 415
Ⅲ. 종교의 자유 = 423
Ⅳ.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대학의 자치 = 426
Ⅴ.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 = 431
Ⅵ. 집회·결사의 자유 = 456
제4장 政治的 基本權(參政權)
제1절 政治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464
제2절 參政權 = 466
제3절 政治的 自由權(政治的 活動權) = 478
제5장 社會的 基本權(生存權的 基本權)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482
제2절 人間다운 생활을 할 權利 = 489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497
제4절 勤勞의 權利와 勤勞者의 勞動3權 = 504
제5절 保健에 관한 權利 = 512
제6절 環境權 = 514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 520
제2절 請願權 = 521
제3절 裁判請求權 = 525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533
제5절 國家賠償請求權 = 539
제6절 犯罪被害者의 權利 = 558
제7장 國民의 義務
제1절 國民의 義務의 意義 및 性格 = 564
제2절 國民의 義務의 類型 = 567
제4편 統治機構論
제1장 統治構造의 原理와 基本形態(總論)
제1절 統治構造의 基本原理 = 573
제2절 統治構造의 組織原理 = 574
Ⅰ. 대의제(국민대표주의) = 574
Ⅱ. 권력분립주의 = 588
제3절 統治構造의 形態(政府形態) = 606
Ⅰ. 정부형태의 개념 및 분류 = 606
Ⅱ. 정부형태의 유형 = 607
제2장 統治機構(各論)
제1절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 = 616
제2절 立法府 = 618
Ⅰ. 의회제도 = 618
Ⅱ. 입법권(입법작용)의 의의 및 그 범위와 한계 = 622
Ⅲ. 국회의 구성과 조직 = 628
Ⅳ. 국회의 운영 및 의사절차 = 632
Ⅴ.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643
Ⅵ. 국회의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 680
Ⅶ. 국회의원의 직무상 특권 = 685
제3절 大統領 = 69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697
Ⅱ. 대통령의 선출(대통령선거) = 703
Ⅲ. 대통령의 권한 = 706
제4절 行政府 = 729
Ⅰ. 국무총리·국무위원 = 729
Ⅱ. 국무회의 = 738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 741
Ⅳ. 감사원 = 742
Ⅴ. 선거관리위원회 = 748
Ⅵ. 행정권의 작용(행정입법) = 750
제5절 司法府 = 754
Ⅰ. 사법권(사법작용)의 의의 및 그 범위와 한계 = 754
Ⅱ. 법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760
Ⅲ. 법원의 조직과 구성 = 774
Ⅳ. 법원의 사법절차와 운영 = 784
Ⅴ. 사법권의 독립 = 789
제6절 憲法裁判所 = 798
Ⅰ. 헌법재판제도의 의의·성격·기능 및 연혁 = 798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801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 및 심판절차 = 802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헌법재판의 유형) = 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