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민법서론
제1절 민법의 개념
1. 민법의 의의 = 3
Ⅰ. 시민사회의 법 = 3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 = 3
Ⅲ. 형식적 의의의 민법 = 5
2. 민법의 목적 = 6
3. 민법전의 구성 = 6
4. 민법의 연혁 = 7
Ⅰ. 민법전의 발달 = 7
Ⅱ. 우리나라의 민법전 = 8
5. 민법의 내용 = 11
제2절 민법의 법원
1. 법원 = 12
Ⅰ. 법원의 개념 = 12
Ⅱ.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 12
2. 민법의 법원 = 13
Ⅰ. 서론 = 13
Ⅱ. 성문민법 = 14
Ⅲ. 불문민법 = 15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Ⅰ. 서 = 18
Ⅱ.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 18
Ⅲ. 현대 민법의 수정원리 = 20
Ⅳ.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 22
제4절 민법의 해석
Ⅰ. 법해석의 개념 = 23
Ⅱ. 민법해석의 방법 = 24
제5절 민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 26
Ⅱ. 인적 효력 = 27
Ⅲ. 장소적 효력 = 27
객관식 연습문제 = 28
제2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Ⅰ. 법률관계 = 41
Ⅱ. 권리 = 42
Ⅲ. 의무 = 43
제2절 사권의 종류
Ⅰ. 서론 = 44
Ⅱ. 내용(사회생활상의 이익)에 따른 분류 = 45
Ⅲ. 작용(법률상의 힘)에 따른 분류 = 47
Ⅳ. 기타의 분류 = 49
제3절 사권의 행사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 51
Ⅱ. 권리행사의 자유와 그 한계 = 52
Ⅲ. 신의성실의 원칙 = 53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56
Ⅴ. 의무의 이행 = 59
제4절 사권의 순위와 경합
Ⅰ. 사권의 순위와 충돌 = 60
Ⅱ. 사권의 경합 = 61
Ⅲ. 법규의 경합 = 61
제5절 사권의 보호
Ⅰ. 사권보호의 의의 = 62
Ⅱ. 사권보호의 방법 = 62
객관식 연습문제 = 6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Ⅰ. 권리의 주체 = 75
Ⅱ. 권리능력 = 75
제2절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76
Ⅰ.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 76
Ⅱ. 권리능력의 시기 = 77
Ⅲ. 태아의 권리능력 = 78
Ⅳ. 권리능력의 종기 = 81
2. 행위능력 = 82
Ⅰ. 총설 = 82
Ⅱ. 무능력자제도 = 84
Ⅲ. 미성년자 = 85
Ⅳ. 한정치산자 = 89
Ⅴ. 금치산자 = 90
Ⅵ.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92
3. 주소 = 95
4. 부재와 실종 = 97
Ⅰ. 서설 = 97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 98
Ⅲ. 실종선고제도 = 99
객관식 연습문제 = 104
제3절 법인
1. 총설 = 117
Ⅰ. 법인의 개념 = 117
Ⅱ. 법인의 본질(법인학설) = 117
Ⅲ. 법인의 종류 = 120
Ⅳ.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 122
2. 법인의 설립 = 124
Ⅰ. 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 124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125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 126
3. 법인의 등기 = 128
Ⅰ. 서 = 128
Ⅱ. 법인등기의 종류 = 129
4. 법인의 능력 = 130
Ⅰ. 서설 = 130
Ⅱ. 법인의 권리능력 = 131
Ⅲ. 법인의 행위능력 = 13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33
5. 법인의 기관 = 135
Ⅰ. 서 = 135
Ⅱ. 이사 = 136
Ⅲ. 감사 = 138
Ⅳ. 사원총회 = 139
6. 법인의 주소 = 142
7. 정관의 변경 = 142
Ⅰ. 서설 = 142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143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44
8. 법인의 소멸 = 145
Ⅰ. 서설 = 145
Ⅱ. 법인의 해산 = 145
Ⅲ. 법인의 청산 = 146
Ⅳ. 법인의 감독 = 149
객관식 연습문제 = 151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Ⅰ. 권리의 객체 = 165
Ⅱ. 물건 = 166
제2절 동산과 부동산
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 172
Ⅱ. 부동산 = 174
Ⅲ. 동산 = 176
제3절 주물과 종물
Ⅰ. 서 = 178
Ⅱ. 종물과 요건 = 178
Ⅲ. 종물의 효력 = 179
제4절 원물과 과실
Ⅰ. 서설 = 180
Ⅱ. 천연과실 = 180
Ⅲ. 법정과실 = 182
객관식 연습문제 = 183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설
1. 법률관계와 권리변경 = 193
Ⅰ. 법률관계 = 193
Ⅱ. 권리의 변동 = 193
2. 권리변동의 원인 = 196
Ⅰ. 법률요건 = 196
Ⅱ. 법률사실 = 196
제2절 법률행위일반
1. 서설 = 200
Ⅰ. 법률행위의 개념 = 200
Ⅱ.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 201
Ⅲ. 법률행위의 요건 = 202
2. 법률행위의 종류 = 204
Ⅰ. 서설 = 204
Ⅱ.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 204
Ⅲ.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따른 분류 = 205
Ⅳ. 기타의 분류 = 206
3. 법률행위의 목적 = 210
Ⅰ. 서설 = 210
Ⅱ. 목적의 확정성 = 210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 210
Ⅳ. 목적의 적법성 = 212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15
4. 법률행위의 해석 = 219
Ⅰ. 서 = 219
Ⅱ.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220
Ⅲ. 법률행위의 해석의 표준 = 222
Ⅳ.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 = 225
객관식 연습문제 = 227
제3절 의사표시
1. 총설 = 239
Ⅰ. 의사표시의 개념 = 239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239
Ⅲ. 의사표시의 본질 = 241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243
Ⅰ. 서설 = 243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 244
Ⅲ. 허위표시 = 245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48
3. 하자있는 의사표시 = 252
Ⅰ. 서 = 252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253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54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56
Ⅰ. 서 = 256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25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258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259
객관식 연습문제 = 261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 총설 = 273
Ⅰ. 대리의 개념 = 273
Ⅱ. 대리의 본질 = 274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275
Ⅳ.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275
Ⅴ. 대리의 종류 = 277
Ⅵ. 대리의 3면관계 = 278
2. 대리권 = 279
Ⅰ. 대리권의 개념 = 279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279
Ⅲ. 대리원의 범위 = 281
Ⅳ. 대리권의 제한 = 282
Ⅴ. 대리권의 남용 = 284
Ⅵ. 대리권의 소멸 = 285
3. 대리행위 = 286
Ⅰ. 서설 = 286
Ⅱ. 현명주의 = 286
Ⅲ. 대리행위의 하자 = 288
Ⅳ. 대리인의 능력 = 288
4. 대리의 효과 = 289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289
Ⅱ. 본인의 능력 = 290
5. 복대리 = 290
Ⅰ. 복대리의 개념 = 290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291
Ⅲ. 복대리인의 지위 = 292
Ⅳ. 복대리권의 소멸 = 293
6. 무권대리 = 293
Ⅰ. 총설 = 293
Ⅱ. 표현대리 = 29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98
객관식 연습문제 = 30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총설 = 313
Ⅰ. 무효와 취소의 개념 = 313
Ⅱ. 민법상의 무효와 취소 = 313
Ⅲ. 무효와 취소의 비교 = 314
Ⅳ. 무효와 취소의 경합 = 315
2. 법률행위의 무효 = 315
Ⅰ. 서설 = 315
Ⅱ. 무효의 종류 = 316
Ⅲ. 무효행위의 전환 = 318
Ⅳ. 무효행위의 추인 = 319
3. 법률행위의 취소 = 320
Ⅰ. 서설 = 320
Ⅱ. 취소권 = 321
Ⅲ. 취소의 방법 = 323
Ⅳ. 취소의 효과 = 323
Ⅴ.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24
Ⅵ. 법정추인 = 325
Ⅶ. 취소권의 단기소멸 = 327
객관식 연습문제 = 329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1. 총설 = 336
Ⅰ. 법률행위의 부관의 개념 = 336
Ⅱ. 법률행위의 부관의 종류 = 336
2. 조건 = 337
Ⅰ. 조건의 의의 = 337
Ⅱ. 조건의 종류 = 337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0
Ⅳ. 조건의 성취·불성취 = 341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2
3. 기한 = 343
Ⅰ. 기한의 의의 = 343
Ⅱ. 기한의 종류 = 343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344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44
Ⅴ. 기한의 이익 = 345
객관식 연습문제 = 347
제6장 기간
Ⅰ. 서설 = 355
Ⅱ. 기간의 계산방법 = 356
객관식 연습문제 = 359
제7장 소멸시효
제1절 총설
Ⅰ. 시효제도일반 = 365
Ⅱ. 제척기간 = 36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Ⅰ. 서설 = 369
Ⅱ. 소멸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 = 369
Ⅲ. 권리의 불행사 = 370
Ⅳ. 소멸시효의 기간 = 371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Ⅰ. 서 = 374
Ⅱ. 소멸시효의 중단 = 374
Ⅲ. 소멸시효의 정지 = 378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379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 380
Ⅲ. 소멸시효에 종속된 권리에 대한 효력 = 380
Ⅳ.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81
객관식 연습문제 = 383
부록
민법총칙조문 = 393
제1회 감정평가사('90.7.22 시행) = 408
제2회 감정평가사('91.7.19 시행) = 413
제3회 감정평가사('92.7.19 시행) = 419
제4회 감정평가사('93.7.11 시행) = 424
제5회 감정평가사('94.7.3 시행) = 429
제6회 감정평가사('95.7.11 시행) = 435
제1회 주택관리사('90.3.11 시행) = 441
제2회 주택관리사('92.11.22 시행) = 448
제3회 주택관리사('94.11.20 시행) = 454
제4회 주택관리사('96.11.24 시행) = 460
제5회 주택관리사('98.11.22 시행) = 464
제6회 주택관리사('00.11.19 시행) = 469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94.7.10 내무부 시행) = 476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95.2.19 내무부 시행) = 482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95.4.20 내무부 시행) = 487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95.11.5 내무부 시행) = 492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01.6 행자부 시행) = 498
5급 승진시험기출문제('02.3.9 행자부 시행) = 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