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철인 전영준
단체저자명
한국조세연구원
서명 / 저자사항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이철인 ; 전영준 [공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0.  
형태사항
259p. : 삽도 ; 24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00-05
ISBN
8981911789
일반주기
부록: 탄력성 이슈.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195-211
000 00751namccc200265 k 4500
001 000001085833
005 20100805105713
007 ta
008 030203s2000 ulka 000a kor
020 ▼a 8981911789 ▼g 93320 : ▼c \9,000
040 ▼a 244002 ▼c 244002
049 0 ▼l 151135997 ▼l 151135998
082 0 4 ▼a 336.205 ▼2 21
090 ▼a 336.205 ▼b 2000
245 1 0 ▼a 고용관련 조세·재정정책 개선방안 / ▼d 이철인 ; ▼e 전영준 [공저].
260 ▼a 서울 : ▼b 한국조세연구원 , ▼c 2000.
300 ▼a 259p. : ▼b 삽도 ; ▼c 24cm.
490 1 0 ▼a 硏究報告書 ; ▼v 00-05
500 ▼a 부록: 탄력성 이슈. 외
504 ▼a 참고문헌: p.195-211
700 1 ▼a 이철인
700 1 ▼a 전영준
710 ▼a 한국조세연구원
830 0 ▼a 연구보고서(한국조세연구원) ; ▼v 00-05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5 2000 등록번호 15113599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5 2000 등록번호 15113599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머리말 = 15

Ⅱ. 국내외적 고용여건 변화와 기존 연구 = 19

 1. 국내 고용여건 = 19

 2. OECD 국가의 고용여건 = 25

 3. 기존 연구의 비교 = 35

  가. 기존 연구 = 35

  나. 본 연구의 접근 = 37

Ⅲ. 고용과 조세제도 = 40

 1. 고용관련 조세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0

  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효과 분석 = 40

  나. 비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효과 분석 = 61

 2. 세원의 대체 및 확대에 의한 고용 창출방안 = 80

  가. 대체세원으로서의 환경세 = 80

  나. 세원 확대와 세율인하정책 = 84

 3. 조세행정과 고용 = 92

  가. 부문간 실효세율의 차별화 = 93

  나. 산업간 생산구조 실태 = 96

  다. 산업간 생산요소 배분효과 분석 = 98

  라. 이론적 분석 = 99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16

Ⅳ. 고용과 재정정책 :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 126

 1.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 = 126

  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 126

  나. 근로인센티브의 수준 = 127

  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 128

  라. 개선점 = 129

 2. 외국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정책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132

  가. AFDC 제도 = 132

  나. 부의 소득제 제도(NIT : Negative Income Tax) = 134

  다. 획득소득 세액공제제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135

  라. TANF(Temporu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제도 = 137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 = 139

  가. 서론 = 139

  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144

  다. 시뮬레이션 모형 = 146

  라. 모형 캘리브레이션 = 157

  마. 분석결과 = 163

  바. 결론 = 180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83

Ⅴ. 요약 및 결론 = 189

참고문헌 = 195

부록 Ⅰ 탄력성 이슈 = 212

부록 Ⅱ 고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 = 216

부록 Ⅲ 주요 유럽국가의 고용 확대정책 = 231

부록 Ⅳ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246

부록 Ⅴ 교육·훈련관련 조세지원 = 250

부록 Ⅵ 근로소득공제 조정 = 252



관련분야 신착자료

임봉욱 (2022)
Eichengreen, Barry J (2021)
김영수 (2022)
라휘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