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 15
Ⅱ. 국내외적 고용여건 변화와 기존 연구 = 19
1. 국내 고용여건 = 19
2. OECD 국가의 고용여건 = 25
3. 기존 연구의 비교 = 35
가. 기존 연구 = 35
나. 본 연구의 접근 = 37
Ⅲ. 고용과 조세제도 = 40
1. 고용관련 조세제도와 그 효과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0
가. 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효과 분석 = 40
나. 비경쟁적 노동시장에서의 고용효과 분석 = 61
2. 세원의 대체 및 확대에 의한 고용 창출방안 = 80
가. 대체세원으로서의 환경세 = 80
나. 세원 확대와 세율인하정책 = 84
3. 조세행정과 고용 = 92
가. 부문간 실효세율의 차별화 = 93
나. 산업간 생산구조 실태 = 96
다. 산업간 생산요소 배분효과 분석 = 98
라. 이론적 분석 = 99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16
Ⅳ. 고용과 재정정책 : 사회보장정책을 중심으로 = 126
1.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 = 126
가.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 126
나. 근로인센티브의 수준 = 127
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 128
라. 개선점 = 129
2. 외국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정책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132
가. AFDC 제도 = 132
나. 부의 소득제 제도(NIT : Negative Income Tax) = 134
다. 획득소득 세액공제제도(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 135
라. TANF(Temporu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제도 = 137
3.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 = 139
가. 서론 = 139
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 144
다. 시뮬레이션 모형 = 146
라. 모형 캘리브레이션 = 157
마. 분석결과 = 163
바. 결론 = 180
4.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83
Ⅴ. 요약 및 결론 = 189
참고문헌 = 195
부록 Ⅰ 탄력성 이슈 = 212
부록 Ⅱ 고용관련 조세특례제한법(조세감면규제법) = 216
부록 Ⅲ 주요 유럽국가의 고용 확대정책 = 231
부록 Ⅳ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 246
부록 Ⅴ 교육·훈련관련 조세지원 = 250
부록 Ⅵ 근로소득공제 조정 = 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