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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훈
서명 / 저자사항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연구 / 김정훈 [저].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   2001.  
형태사항
158 p. : 도표 ;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 01-09
ISBN
898191205X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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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14 2001a 등록번호 1511330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014 2001a 등록번호 1511330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정훈(지은이)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책임연구원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러시아 역사학 박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Ⅰ. 서론 = 19
Ⅱ. 지방교부세의 현황 = 25
 1. 기본골격 = 25
  가. 배분공식 = 25
  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법 = 32
 2. 총규모 및 자치단체별 분포 = 40
  가. 총규모 = 40
  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 = 50
Ⅲ. 지역간 격차 측정 지수 = 56
 1. 변이계수 = 56
 2. 지니계수와 집중계수 = 59
  가. 지니계수 = 59
  나. 집중계수 = 60
  다. 변수 X와 변수 Y가 負의 관계에 있을 때의 집중계수 = 65
 3. 집중계수의 계산 = 66
  가. 단순집중계수와 가중집중계수 = 66
  나. 누적백분율을 이용한 집중계수의 계산 = 68
  다. 상대적 차이(relative mean difference)를 이용한 지니계수의 계산 = 69
  라. 공분산을 이용한 집중계수의 계산 = 70
  마. 공분산 공식의 분해 = 72
  바. 행렬을 이용한 계산 = 73
 4. KP지수 = 74
 5. 평준화 계수 = 76
  가. 정의 = 76
  나. 이전재원의 형평화 효과 = 81
  다. 이전재원의 수평적 불형평성 = 85
  라. 공급비용을 감안한 평준화 계수 = 86
 6. 측정지수 계산의 예시 = 93
Ⅳ. 문헌조사 = 98
Ⅴ. 지방교부세 형평화 효과 = 111
 1. 분석 = 111
  가. 광역자치단체 = 111
  나. 기초자치단체 = 117
 2. 평가 = 131
  가. 실증적 평가 = 131
  나. 규범적 평가 = 134
Ⅵ. 결론 = 139
참고문헌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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