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정부의 기능과 역할 = 1
1. 개발연대의 적극적 정부 역할 = 1
2. 개방화·자율화 시대의 정부역할 = 2
3. 세계화 시대 정부의 역할 = 4
4. 지식정보시대 정부의 역할 = 9
제2절 정부론에 관한 이론적 접근방법 = 12
1. 정치·행정체제 = 13
2. 정치·행정체제의 구조와 기능 = 15
1) 투입 = 15
2) 전환관리 = 16
3) 산출·배분관리 = 16
4) 환류 = 17
5) 환경 = 17
제3절 정책과정과 주요 행위자(actors) = 18
1. 정책과정 = 18
2. 정책과정의 참여자(행위자) = 18
제2장 우리나라 권력구조와 정부형태 = 23
제1절 문제제기 = 23
제2절 정부형태의 이론적 논의 = 26
1. 정부형태의 의의와 분류 = 26
2. 대통령제 = 27
1) 대통령제의 의의와 특징 = 27
2) 미국식 대통령제의 성공조건 = 28
3)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의 경험 = 30
3. 의원내각제 = 31
1) 의원내각제의 의의와 특징 = 31
2) 영국의 의원내각제 = 31
3) 의원내각제의 성공조건 = 32
제3절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연계 = 33
1.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 관계유형 = 33
2.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 34
3. 결선투표제 = 35
제4절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고찰 = 36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 37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 39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 39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 40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 41
6.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 43
제5절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선택 논의 = 44
제3장 한국 정치·행정체제와 권력엘리트 = 51
제1절 역대정권의 정치·행정체제 = 51
1. 정치·행정체제의 의미 = 51
2. 이승만정권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52
1) 목표 = 52
2) 정치·행정체제의 성격 = 53
3. 장면정권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54
1) 목표 = 54
2) 정치·행정체제의 성격 = 55
4. 박정희정권(제3공화국)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55
1) 목표 = 56
2) 정치·행정체제 = 56
5. 박정희정권(제4공화국)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57
1) 목표 = 57
2) 정치·행정체제 = 58
3) 박정희정권 정치·행정체제에의 투입구조 = 59
6. 전두환정권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65
1) 목표 = 65
2) 정치·행정체제 = 66
7. 노태우정권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67
1) 목표 = 67
2) 정치·행정체제 = 67
8. 김영삼정권 정치·행정체제의 목표와 성격 = 68
1) 목표 = 68
2) 정치·행정체제 = 68
제2절 역대정권의 권력엘리트 = 72
1. 권력엘리트 개념과 유형 = 72
1) 권력엘리트의 개념 = 72
2) 권력엘리트의 유형 = 73
2. 한국 권력엘리트의 전개과정 = 74
1) 한국의 권력엘리트 = 74
2) 한국 권력엘리트의 전개과정 = 75
3. 한국 권력 엘리트 충원상의 변화 = 79
1) 입법 엘리트 충원상의 특징 변화 = 79
2) 사법 엘리트 충원상의 특징적 변화 = 81
3) 행정 엘리트 충원상의 특징적 변화 = 83
4. 한국의 정치권력엘리트의 평가 = 86
제4장 대통령 = 89
제1절 대통령의 리더쉽의 중요성 = 89
제2절 정치지도자 대통령의 자질 = 90
1. 리더쉽 이론과 정치지도자의 자질 = 90
1) 비전 = 91
2) 상황판단과 정책구상 = 92
3) 개혁의지와 추진력 = 92
4) 동기부여와 민심수습 = 92
5) 외교 타개 능력 = 93
6) 철학과 도덕성 = 93
2. 정보화시대의 대통령 리더쉽 = 93
제3절 대통령학과 그 연구 정향 = 94
1. 대통령학의 의의 = 94
2. 대통령학의 연구정향 = 95
제4절 대통령과 정책과정 = 97
1. 정책의제형성단계에서의 역할 = 97
2. 정책결정단계에서의 역할 = 98
3. 정책집행과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역할 = 99
제5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관한 비교 평가 = 99
1. 역대 대통령의 개인적 인상과 특성 비교 = 100
1) 이승만 대통령 = 103
2) 장면 총리 = 104
3) 박정희 대통령 = 105
4) 전두화 대통령 = 106
5) 노태우 대통령 = 107
6) 김영삼 대통령 = 107
제6절 대통령의 경제정책관리 스타일 = 108
1. 박정희 대통령 경제정책 운영 스타일 = 109
2.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 운영 스타일 = 109
3.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정책 관리 = 110
제5장 정부관료제 = 113
제1절 정부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 113
제2절 정통 관료제 원리 = 114
1. 베버의 관료제 이념형 = 114
1) 권한과 관할범위의 규정 = 115
2) 계서제적 구조 = 115
3) 문서화의 원리 = 115
4) 임무수행의 비개인화 = 115
5) 관료들의 전문화와 전임화 = 116
2. 베버의 이론적 공헌과 한계 = 116
3. 조직구조설계의 고전적 원리 = 117
1) 분업의 원리 = 117
2) 조정(통합)의 원리 = 117
제3절 관료제도와 민주주의 = 118
제4절 관료제의 권력관계 = 119
1. 관료제의 부서할거주의(sectionalism) = 119
2. 정치적 임용자와 종신 임용자 = 120
3. 전문직과 일반직 = 121
4. 조직의 균형 = 123
제5절 현대 관료제 이론 = 124
1. Weber Paradigm의 비판적 수정 = 124
2. 신보수주의적 반관료제 이론과 탈관료제화 = 126
제6절 관료제와 정치발전 = 128
제7절 신공공관리(NPM)적 행정개혁 = 129
1. 연구 배경 = 129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이론적 기반 = 131
1) 의의 = 131
2) 이론적 기반 = 134
3.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 138
4. 신공공관리론의 전망과 과제 = 141
제8절 한국 행정관료제의 평가 = 144
1. 한국 행정관료제에 대한 평가 시각 = 144
2. 한국관료제의 문제점 진단(박경효, 1992 : 94-103) = 145
1) 행정문화연구적 측면 = 146
2) 정치사회적 요인 측면 = 147
3. 한국 행정관료제에 대한 공무원 자신의 평가 = 148
1) 긍정적 평가(최민호, 2000) = 148
2) 부정적 평가(허명환, 1999) = 149
4. 한국 행정관료제의 신뢰 = 150
1) 행정관료제에 대한 불신 원인 = 150
2)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 해소의 기본 방안 = 150
제6장 입법부 = 153
제1절 입법부의 의의와 역할 = 153
1. 대의제도와 의회 = 153
2. 의회의 기능 = 154
1) 대표기능 = 154
2) 입법기능 = 155
3) 행정부 감독기능 = 155
4) 갈등해결기능 = 156
3.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과정 = 156
1) 예·결산심의 = 157
2) 법률안심사 = 159
3) 국정감사 = 159
제2절 우리나라 헌정사에서의 국회 지위 = 160
1. 헌법상 국회지위의 변천 = 160
1) 제1공화국의 국회 = 160
2) 제2공화국의 국회 = 161
3) 제3공화국의 국회 = 162
4) 제4공화국의 국회 = 162
5) 제5공화국의 국회 = 163
6) 제6공화국의 국회 = 163
2. 국회 활동의 평가 = 164
제3절 국회와 정책과정 = 166
1. 정책과정과 입법부 = 166
2. 정책의제형성과 입법부 = 167
3. 정책문제의 입법부에의 투입 = 168
1) 문제의식의 형성과 문제의 제기 = 168
2) 국회의 독자적 문제의식 = 168
3) 국회 밖에서의 정책문제투입 = 170
4. 정책문제의 행정부에의 귀속 = 170
1) 정부의제 및 정책의제의 형성 = 170
2) 대정부질문 정책질의와 정책의제형성 = 170
5.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국회 역할 개선 = 171
제4절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관계 = 172
1.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유형 = 172
1) 의회우위형 - 영국 = 172
2) 양립관계형 - 미국 = 172
3) 행정부 우월형 - 신생국, 한국 = 173
4) 집권당의 지배형 - 공산국 = 173
2. 대정부질문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 = 173
1) 대정부질문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행정부 관계분석의 의의 = 173
2) 대정부질문과 답변의 유형화 = 174
3) 대정부질문과 답변의 시대적 경향 = 175
4) 정책유형과 정당 그리고 당선배경별 차이 = 176
5) 어느 시민의 소감 = 178
3. 국회의 행정부 통제 :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 179
1) 서설적 고찰 = 179
2) 의회의 행정부통제의 의의, 방법 그리고 유형 = 179
3) 한국의 예산결정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행정부통제의 특징 = 181
4)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와 예산단계별 통제활동 = 181
5) 예산안 수정내용의 분석 및 논의 = 183
4.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 185
1)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 = 185
2) 행정입법의 국회제출 현황 및 문제점 = 186
3) 국회에 제출된 행정입법에 대한 처리 = 188
4) 개선방안 = 189
제5절 국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운영 개선 = 191
1. 국회활동의 생산성 평가와 제언 = 191
1) 예산·결산심의의 생산성 = 191
2) 법률안 심사의 생산성 = 193
3) 국정감사의 생산성 = 194
2. 국회운영의 개선 방안 = 196
1) 입법정보의 수집 강화 = 196
2) 입법 전문성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 = 196
3) 충분한 심의기간의 확보 = 197
4) 소위원회의 개선 = 197
5) 표결에 있어서의 자율권 향상 = 197
6)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 198
제7장 사법부 = 201
제1절 법과 행정, 법과 정책 = 201
1. 법과 행정의 관계 맥락에서 본 근대 100년 회고적 평가 = 201
2. 행정법학과 행정학 = 204
1) 행정과 행정법 교류의 필요성 = 204
2) 행정학과 행정법학의 연계 = 205
3) 법적 정책결정과정 = 207
제2절 법원의 지위 = 210
1. 심급별 법원의 지위와 구성 = 210
1) 대법원의 지위와 구성 = 210
2) 고등법원 = 211
3) 지방법원 및 지원 = 211
4) 가정법원 = 212
2. 정책과정과 법원 = 212
1) 법원이 권한 = 212
2) 권리구제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213
제3절 헌법재판소 = 216
1. 헌법재판소와 입법부 = 217
1) 통제강도 = 217
2)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 218
2. 헌법 재판소와 행정부 = 219
1) 통제강도 = 219
2)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 220
3. 헌법 재판소와 법원 = 221
1) 통제강도 = 221
2)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례 = 221
제8장 정당 = 225
제1절 정당의 의의 및 유형화, 양당제와 다당제 = 225
1. 정당의 의의 = 225
2. 정당체제의 분류 = 225
3. 양당제와 다당제 = 227
1) 양당제 = 228
2) 다당제 = 228
제2절 한국 정당체제의 전개과정 = 229
1. 정당체제의 전개과정 = 229
1) 해방직후('45∼'48)의 정당체제 = 229
2) 제1공화국의 정당체제 = 230
3) 제2공화국('60)하의 정당체제 = 232
4) 제3공화국의 정당체제 = 234
5) 제4공화국의 정당체제 = 236
6) 제5공화국의 정당체제 = 237
7) 제6공화국의 정당체제 = 238
제3절 한국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 239
1. 한국 정당체계 전개과정의 특징 = 239
2.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 = 241
1) 소수 중심의 정당 구조 = 242
2) 불명확한 정당 이데올로기 = 243
3) 정당 운영자금의 비공개 = 243
4) 유명무실한 정책정당 = 245
5) 지구당의 병폐 = 246
제4절 한국정당체계의 개선방향 = 247
1. 제도적 발전방향 = 247
2. 정당의 민주화 = 249
3.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별화 = 250
4. 선거 자금의 공개 = 250
5. 정당 보조금의 폐지 = 251
6. 정책정당화 = 252
7. 지구당의 자율화 = 252
제9장 이익집단과 공익단체 = 255
제1절 이익집단의 이론적 기초 = 255
1. 이익집단의 개념과 기능 = 255
2. 이익집단의 형성에 관한 올슨의 부산물이론 = 256
3. 이익대표체계의 이론적 기초 = 259
제2절 우리나라 정부와 이익집단간의 관계 = 263
1. 이익대표체계 연구경향의 변천 = 263
2. 우리나라에서 코포라티즘 적용 사례 = 264
3. 우리나라 이익집단정치의 활성화 = 265
제3절 공익단체(NGO) = 267
1. 거버넌스와 NGO = 267
2. NGO에 관한 이론적 고찰 = 270
1) NGO의 개념 정의와 등장배경 = 271
2) NGO의 기능과 역할 = 274
3) 지방정부와 NGO의 관계 유형 = 277
3. 정책과정에 대한 NGO의 영향 = 278
4.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과 NGO = 280
제4절 우리나라 공익단체 : 참여연대와 경실련 = 281
1.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특징 = 281
2.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비교 : 조직내적 측면 = 282
1) 단체의 설립 목적 = 282
2) 인적 구성 = 283
3) 조직의 구조와 운영 = 284
3.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비교 : 조직외적 측면 = 285
1) 정부와의 관계 = 285
2) 기업과의 관계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