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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교훈)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현실과 교훈)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임성일. 최영출
서명 / 저자사항
(현실과 교훈)영국의 지방정부와 공공개혁 / 임성일 ; 최영출 공저.
발행사항
고양 :   법경사 ,   2001.  
형태사항
613 p. : 삽도 ; 25 cm.
ISBN
8985390465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605-610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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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2 2001 등록번호 1511278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42 2001 등록번호 15112781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임성일(지은이)

미국 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중국 북경행정학원, 일본 동경대학 방문연구(visiting schola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지방투자관리센터 소장 역임 국무총리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기획예산처 자문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지방교육재정혁신단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지방규제개선 위원, 건교부(국토교통부) 자체심사 평가위원 등 역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참여예산 컨설팅 단장, 서울시 기금운용심위위원/재정포럼위원/숙의예산자문위 원 등 활동 중 저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와 파산』(도서출판 해남) 외 다수

최영출(지은이)

[학력 및 소속] - 정책학 박사, 영국 뉴캐슬대학교 -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비교정부학회 회장 [주요 경력]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공공기관지방이전 분과위원장)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단장 및 합동평가위원장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주요 실적] - 주요 인도적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연구(KOICA, 202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프리카 ICT 국제개발협력 수요 및 한국의 협력방안(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국제협력성과 장기추적조사 및 정성지표 개발 연구(2020, 한국연구재단) 외 Young-Chool Choi is Director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His main academic interests a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educational policies. He received his Ph.D.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UK. He worked as Senior Policy Analyst at the Northern Development Agency, 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in the UK, and previously as a Senior Research Fellow at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orea. He is currently the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for Comparative Government Studies.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영국의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제1장 영국의 인구·사회·경제 = 17
  제1절 영국의 인구 및 사회환경 = 17
   1. 개관 = 17
   2. 인구·사회적 변동 = 18
  제2절 영국의 국가구성 및 지역 = 20
   1. 영국의 국가구성 = 20
   2. 지역구분 = 22
   3. 지역간 소득격차 = 23
   4. 지역간 인구변동 = 25
  제3절 영국의 경제 및 산업 = 27
   1. 경제성장 및 실업률 = 27
   2. 물가수준 및 이자율 = 31
   3. 산업구조 = 33
  제4절 영국의 부와 개인소득의 분배상태 = 35
  제5절 영국의 교육제도 = 37
 제2장 영국의 국가체제와 입법·행정·사법 = 40
  제1절 국가체제 = 40
  제2절 영국의 입법부 = 42
   1. 하원(The House of Commons) = 43
   2. 상원(The House of Lords) = 45
   3. 정당제도 및 선거 = 48
  제3절 행정부 = 49
   1. 수상 = 49
   2. 내각 및 관료조직 = 52
  제4절 사법부 = 55
   1. 사법부의 위상 = 55
   2. 사법제도 = 56
  제5절 최근의 동향 = 58
   1. 권한이양 = 58
   2. 지방정부 조직개편 = 59
   3. 북아일랜드 평화 = 59
   4.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r) = 60
제2부 영국의 지방정부
 제1장 영국의 지방정부 = 65
  제1절 개관 = 65
   1. 지방정부의 존재 = 65
   2. 지방정부의 특성 = 65
   3. 지방정부의 발전 = 67
  제2절 영국 지방정부의 조직구조 = 70
   1. 계층구조(1995년 현재) = 70
   2.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정부 계층구조 = 72
   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조직 = 76
  제3절 영국 지방정부 조직의 변천(1960년 이후) = 79
   1. 잉글랜드·웨일즈의 구조개편 = 79
   2. 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의 구조개편 = 85
   3. 1990년대의 경향 및 지방행정 구조개편 = 86
  제4절 런던의 지방행정구조 = 93
   1. 개관 = 93
   2. 런던의 행정체계 변화 = 96
   3. 광역런던 카운슬(GLC)의 탄생배경 = 96
   4. 광역런던의회의 구성 = 98
   5. 광역런던(GLC)과 런던바러(LBC)간의 관계 = 100
   6. 1985년도 지방정부법과 광역런던의 폐지 = 102
   7. 런던시티(The City of London) = 104
  제5절 유럽국가의 지방정부 구조 = 105
 제2장 영국 지방정부의 기능 = 112
  제1절 중앙·지방의 기능분담 및 그 특징 = 112
   1. 중앙·지방의 기능분담 = 112
   2. 영국의 정부간 기능분담의 특징 = 114
  제2절 영국의 지방정부 기능 = 115
   1. 개관 = 115
   2. 지방정부의 기능 = 116
  제3절 주요기능의 지방정부간 배분실태 = 117
   1. 교육 = 118
   2. 환경보전 = 120
   3. 주택 = 121
   4. 계획 = 123
   5. 국립공원 = 126
   6. 도로 및 대중교통 = 127
   7. 항구·도선 및 공항 = 128
   8. 대인사회서비스 = 129
   9. 경찰 및 소방 = 130
   10. 지방재정 = 131
   11. 기타 = 133
   12. 교구/커뮤니티의 기능 = 133
   13.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지방정부 기능 = 134
  제4절 종합 = 135
  제5절 주요국가의 지방정부 기능 = 137
 제3장 지방선거와 지방 의회 = 147
  제1절 지방선거 = 148
   1. 선거행정 = 148
   2. 투표 및 당선결정 = 148
   3. 후보자 자격 = 149
   4. 선거경비 = 150
   5. 지방의원의 임기 및 선출 = 151
   6. 선거구 및 지방의원수 = 152
   7. 선거참여율 = 153
   8. 후보자 경쟁률 = 153
  제2절 지방의회제도 = 154
   1. 지방의원의 인적 배경 = 154
   2.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역할 = 155
   3. 지방의원의 수당 = 157
   4. 지방의회 조직 = 158
   5. 지방의회 의장·시장 = 160
   6. 각종 위원회 = 161
   7. 지방의회의 정당참여 = 163
   8. 중앙선거와 지방선거간의 관계 = 166
 제4장 지방정부의 집행기관 = 169
  제1절 지방공무원제도 = 169
   1. 개관 = 169
   2. 지방공무원의 채용 = 170
   3. 급여수준 = 170
   4. 지방공무원의 유형 = 171
  제2절 집행기관 = 172
   1. 기능 = 172
   2. 조직 = 173
  제3절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간의 관계 = 176
  제4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연계 = 177
   1. 개관 = 177
   2. 환경부 = 178
   3. 환경부의 조직 및 규모 = 179
   4. 환경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 181
 제5장 지방정부 교류 및 주민과의 관계 = 184
  제1절 지방정부의 교류 = 184
   1. 국제교류 = 184
   2. 쾅고(quango)와의 교류 = 185
   3. 지방정부간의 교류 및 갈등 = 188
  제2절 지방정부 협의체 = 190
  1. 유형 및 목적 = 190
  2. 민간단체와의 협의 = 191
  제3절 주민과의 관계 = 193
   1. 주민의 민원처리 = 193
   2. 옴부즈만 제도 = 193
   3. 옴부즈만 제도의 영향 = 196
제3부 영국의 지방재정
 제1장 영국의 중앙재정과 조세구조[개관] = 199
  제1절 중앙재정 = 199
   1. 중앙재정의 규모 = 199
   2.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 201
  제2절 영국의 조세구조 = 206
   1. 조세구조 = 206
   2. 조세수입구조의 변화 = 209
   3. 조세부담의 누진성 = 211
 제2장 지방재정 = 213
  제1절 지방재정의 규모 및 변화추이 = 213
  제2절 지방재정의 세입부문 = 218
   1. 세입구조 = 218
   2. 세입내역의 장기적 변화추이 = 219
   3. 지방재정의 세입내역(1993) = 221
  제3절 지방재정의 세출부문 = 223
   1. 기능별 지출 = 223
   2. 성질별 지출 = 225
  제4절 지방재정의 회계별 세입·세출 = 225
  제5절 영국의 지방재정제도의 변화 = 229
   1. 지방재정제도의 변화(1990년 이전) = 229
   2. 지방재정제도의 변화(1990년대) = 232
  제6절 영국 지방재정의 특징 = 236
 제3장 영국의 지방세제도 = 241
  제1절 영국 지방세제도의 변천 = 241
  제2절 레이트제도 = 242
   1. 역사적 배경 = 242
   2. 레이트의 구조 및 내용 = 243
   3. 레이트의 성격 = 248
   4. 레이트의 조세전가·귀착 = 252
   5. 레이트제도의 장·단점 = 253
   6. 레이트수입 및 부담실태 = 255
   7. 종합 = 258
  제3절 주민부담금(Community Charge) = 258
   1. 개관 = 258
   2. 주민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 259
   3. 주민부담금제도의 내용 = 263
   4. 주민부담금의 경제적 파급효과 = 265
   5. 주민부담금의 문제점 = 268
   6. 비주거레이트제도의 변화 = 270
   7. 종합 및 시사점 = 272
  제4절 카운슬세(Council Tax) = 273
   1. 개관 = 273
   2. 카운슬세의 내용 = 274
   3. 과표산정 및 세율 = 276
   4. 카운슬세의 성격 및 문제점 = 280
   5. 카운슬세 수입 = 283
   6. 종합 = 285
  제5절 영국 지방세제도의 시사 = 286
 제4장 보조금제도 = 288
   1. 개관 = 288
   2. 영국 보조금제도의 종류 = 290
   3. 영국 보조금제도의 기능 = 292
   4. 영국 보조금제도의 변천과정 = 292
   5. 세입지원교부금(RSG)제도 = 304
   6. 특정보조금 및 보충·특별보조금 = 312
   7. 종합 및 시사 = 315
 제5장 지방채제도와 지방공기업 = 324
  제1절 지방채제도 = 324
   1. 자본지출의 장기 추이 = 324
   2. 지방채발행제도의 변화 = 326
   3. 현행 지방채발행제도 = 329
   4. 지방채의 활용상태 = 332
   5. 지방채의 인수 = 334
   6. 기타 = 336
  제2절 지방공기업 = 336
 제6장 지방정부의 예산제도·감사제도 및 기타 = 338
  제1절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제도 = 338
  제2절 감사제도 = 342
   1. 개관 = 342
   2. 지방정부의 재정감사제도 = 342
   3. 감사위원회제도 = 344
  제3절 지방재정자문위원회 = 349
  제4절 대처정부의 재정통제 = 350
  제5절 유럽국가간의 비교 및 종합 = 352
제4부 영국 공공부문의 개혁
 제1장 영국의 민영화 = 359
  제1절 국가차원의 민영화 = 359
   1. 개관 = 359
   2. 도입배경 = 360
   3. 국가차원의 민영화 = 361
   4. 민영화에 따른 변화 = 365
   5. 민영화에 대한 중간평가 = 366
  제2절 지방정부의 민영화 = 369
   1. 의무경쟁입찰(CCT : 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제도 = 370
   2. 쓰레기수거사업과 민영화 = 388
   3. 주택부문의 민영화 = 389
   4. 교육부문의 민영화 = 394
   5. 민영화에 따른 지방공무원수의 변화 = 395
 제2장 시민헌장제도 = 397
   1. 개념 및 도입배경 = 397
   2. 시민헌장의 목표와 실천수단 = 398
   3. 시민헌장제도의 활성화 정책 = 401
   4. 시민헌장 사례 = 402
   5. 지방정부의 시민헌장 사례 = 405
   6. 시민헌장의 영향 = 407
   7. 시민헌장의 수행과정에서의 애로 = 408
   8. 종합 및 시사 = 409
 제3장 기타 공공부문 개혁정책 = 411
   1. 효율성 점검(Efficiency Scrutinies)프로그램 = 411
   2. 재무관리창안(FMI : Financial Management Initiative) = 411
   3. 넥스트 스텝(Next Step) = 412
   4. 효율성 조치(Efficiency Measures) = 413
   5. 기타 = 414
부록 / 참고문헌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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