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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개정판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개정판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차의환 車義煥
서명 / 저자사항
정책평가의 이론과 실제 : 기관평가제 접근모형과 전략 / 車義煥 著.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한울 ,   2002.  
형태사항
495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한울아카데미 ; 441
ISBN
8946029390
일반주기
부록: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부업무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서지주기
찾아보기수록 참고문헌:p.[46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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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52.3 2002 등록번호 1114802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 2002 등록번호 151110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 2002 등록번호 151110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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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 2002 등록번호 1511100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2.3 2002 등록번호 1511100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차의환(지은이)

호는 회월(回月), 월파(月波)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도시행정 석사 학위(한국 정부 장학금)와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프랑스 정부 장학금)를 받았다. 주요 경력으로는 1972년 공직에 처음 입문한 이후 경제기획원 외자관리국·물가정책국·경제기획국,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4조정관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2002년 국무조정실 심사평가2심의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 혁신관리비서관과 혁신관리실장을 역임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청와대 정책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차관급)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한국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및 한국정책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방대학원, 경찰대학, 감사원 감사교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각종 교육기관에서 정책평가와 관련한 강의를 통해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특히 정부혁신 전파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까지 어느 곳에도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혁신전도사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주요 상훈으로는 1996년에 ‘올해의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고, 2007년에는 ‘정부혁신 국가발전’ 기여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주요 저서로는 '정부혁신 전략과 변화관리'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개정판 서문 = 3
머리말 = 6
추천사 = 9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19
 제2절 연구의 범위 = 21
제2장 정책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제도권에서의 운용
 제1절 정책의 의의 = 22
 제2절 정책평가의 의의 = 25
 제3절 정책평가의 필요성 = 27
 제4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성격 = 29
  1. 정책평가의 목적 = 29
  2. 정책평가연구의 성격 = 30
 제5절 정책평가의 범주 = 31
  1. 평가의 정책과정상의 위치 = 31
  2. 심사평가의 평가상의 위치 = 32
  3. 평가범주의 구분에 대한 접근 = 34
  4. 평가의 실시단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평가범주 구분 = 37
  5. 영기준(Zero Base) 예산제도와 정책평가 = 38
  6. 일몰법과 정책평가 = 40
제3장 한국 정책평가의 역사적 조명과 그 진단
 제1절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 44
  1. 심사분석제도의 도입 = 44
  2. 심사분석업무 = 46
  3. 실제 수행한 경제개발계획 평가실태 = 50
  4. 심사분석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진단 = 62
  5. 정부정책평가제도 발달사의 의미부여 검토 = 66
 제2절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 68
  1. 심사분석국의 신설과 평가업무 주관 = 68
  2. 조직과 기능 운영 = 69
  3. 심사분석과의 유사개념ㆍ기능과의 구분 = 72
  4. 실제 수행한 심사분석평가 실태 = 76
  5. 심사분석제도 운용에 대한 진단 = 84
  6. 정부정책평가제도 발달사의 의미부여 검토 = 86
 제3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 88
  1. 정책평가심의관실의 신설 = 88
  2. 정책평가와 심사분석의 기능비교 = 91
  3. 실제 수행한 정책평가 실태 = 93
  4. 정책평가제도 도입과 운용에 대한 진단 = 114
  5. 정부정책평가제도 발달사의 의미부여 검토 = 117
 제4절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 119
  1. 심사평가제도 추진의 통합 = 119
  2. 심사평가 제도와 지침 = 120
  3. 실제 수행한 심사평가 실태 = 131
  4. 심사평가제도 통합과 운용에 대한 진단 = 146
  5. 정부정책평가제도 발달사의 의미부여 검토 = 151
제4장 OECD 가입국들의 평가제도와 의미
 제1절 프랑스의 정책평가관련 업무추진 = 154
  1. 198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 155
  2. 1990년대 전후의 평가제도 = 158
  3. 프랑스 정책평가에 대한 조명 = 163
 제2절 영국의 정책평가관련 업무추진 = 164
  1. 영국 정책평가의 역사적 맥락 = 165
  2. 1980년대의 정책평가 = 169
   1) 영국의 중앙정부 = 169
   2) 의회와 특별위원회 중앙회계국(또는 회계검사원) = 179
   3) 지방정부와 회계감사위원회 = 184
  3. 영국에서의 정책평가에 대한 조명 = 185
 제3절 미국의 정책평가관련 업무추진 = 186
  1. 역사적 배경 = 186
  2. 연방정부 개혁방안의 추진과 성과평가의 관리 = 190
   1) 실적평가법의 제정 = 190
   2) 실적평가법의 주된 내용 = 193
   3) 실적평가법의 주된 방향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 내용 = 199
  3. 의회의 평가활동관련 = 208
 제4절 OECD 국가에 있어서의 성과관리 = 214
  1. OECD 정책평가관련 업무추진 = 214
  2. OECD 국가의 성과관리의 일반적 경향 = 216
  3. OECD 국가의 성과관리 평가제도의 핵심 = 219
  4. OECD 국가의 평가를 위한 최선의 실행지침 = 224
  5. 한국정부의 정책평가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 229
제5장 기관평가제도의 도입
 제1절 평가제도 전환 배경과 그 필연성 = 233
  1. 제도권내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233
  2. 정책평가재도 운영을 전환해야 할 불가피성 = 235
 제2절 기관평가제도의 개관 = 237
  1. 도입배경 = 237
  2. 개념정의 = 238
 제3절 추진전략 기본구상 = 241
  1. 기관평가의 개념정의에 의한 접근 구분 = 241
  2. 기관평가도입 배경과 목표ㆍ목적에 따른 단계적 구상 = 242
  3. 현실과 이론 추구 간 조화의 구상 = 244
 제4절 추진전략의 구체화 = 246
  1. 평가수행의 접근과정 = 246
  2. 평가영역의 접근 = 248
   1) 개념정의에 대한 평가영역구분 = 249
   2) 도입 배경ㆍ목표ㆍ목적에 의한 평가영역구분(예시) = 249
  3. 개념과 목표 간의 평가영역의 연계 = 250
   1) 평가대상기관을 어디까지 선정(예시) = 251
   2) 평가대상은 무엇으로 = 255
   3)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범위 = 255
    (1) 주요정책과제평가 = 255
    (2) 정책추진역량에 대한 평가 = 261
    (3) 기능 및 업무에 대한 평가 = 267
    (4) 행정수혜자 만족도 평가 = 269
제6장 기관평가의 평가기준
 제1절 평가의 준거 = 276
  1. 기본방향 = 276
  2. 평가의 준거에 대한 예시 = 276
 제2절 기관평가수행에 필요한 전제적(前提的) 사고에 대한 접근 = 277
  1. 평가에 있어서의 경쟁력의 본질 = 278
  2. 생산성과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 접근 = 281
  3. 지식정보화 사회와 정부업무 등에서의 평가접근 = 283
 제3절 정책순환과정과 평가유형별과의 연계 = 285
  1. 연계의 필요성 = 285
  2. 평가의 단계별 사용 유형 = 285
  3. 평가의 유형별 내용 = 287
 제4절 평가의 지표설정 = 290
  1. 정책형성단계 = 290
   1) 지표설정의 구분 = 290
   2) 설정된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방법론(예시) = 291
  2. 정책집행단계 = 300
   1) 지표설정의 구분 = 300
   2) 설정된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예시) = 301
   3) 집행과정평가 사례에 대한 예시 = 302
  3. 정책성과단계 = 329
   1) 지표설정의 구분 = 329
   2) 설정된 지표를 검토하기 위한 접근 방법론(예시) = 329
 제5절 기관평가에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접근방식과 평가모형 = 346
  1. 정책형성단계에 관련된 평가 방식과 모형 = 347
  2. 정책집행단계에 관련된 평가 방식과 모형 = 351
  3. 정책성과단계에 관련된 평가 방식과 모형 = 353
제7장 기관평가결과의 내용과 계량적 접근
 제1절 기관평가결과의 내용 = 356
  1. 기본방향 = 356
  2. 보고서의 구성과 체계 = 359
  3. 기관평가결과의 산출물에 대한 관리(환류성) = 359
  4. 참고: 기관평가결과 반응에 대한 소견 = 360
 제2절 기관평가의 계량적 접근 = 363
  1. 접근의 전제 = 363
  2. 기관평가제 관리모델을 중심으로 한 접근방법 = 363
   1) 모형으로 본 기관평가제 접근 = 364
   2) 기관평가 접근방식의 핵심내용 = 364
   3) 구체적 접근방법 = 365
   4) 기관평가관리모델을 중심으로 한 접근의 예시 = 368
  3. 정책순환관계를 중심으로 한 접근 = 373
  4. 기관평가에 실제 적용되는 종합평정 기준 = 377
제8장 정부업무 등의 평가종류별 추진 실태와 내용
 제1절 기관평가 = 379
  1. 주요정책과제 평가 = 379
  2. 정책추진역량 평가 = 386
  3. 국민만족도 평가 = 396
 제2절 특정과제평가 = 410
  1. 추진개요 = 410
  2. 특정과제평가 추진실태 = 411
  3. 평가추진상의 문제제기 = 412
 제3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 412
  1.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 413
  2. 추진역량에 대한 평가 = 416
  3. 주민만족도 조사 = 417
  4. 평가추진상의 문제제기와 대응 = 418
 제4절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 = 419
  1. 평가실태 = 419
  2. 평가결과의 활용 = 422
 제5절 자체평가 = 423
 제6절 기타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평가 = 423
  1. 책임운영기관 평가 = 424
  2.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평가 = 424
  3.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 424
  4. 국정과제 추진평가 = 425
  5. 기타 성과관리 평가 = 426
제9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정착의 과제
 1. 평가결과와 평가목표 달성의 연관성 문제 = 428
 2. 정책추진 역량평가요소의 제한적 선택 접근 = 429
 3. 기관간 비교평가 방식의 미정착 = 430
 4. 공통평가기준의 적용상의 한계 = 430
 5. 특정과제 평가추진상의 문제제기 = 432
 6. 평가제도 관련분야 참여 및 교류 = 432
 7. 정책평가위원회 운영 추진상의 문제제기 = 433
 8. 평가기본법 제정취지 구현 = 434
 9. 평가조직ㆍ인력에 대한 투자문제 제기 = 435
 10. 평가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체제 구축 = 436
 11. 평가수행업무 관리체제 구축 = 436
제10장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의 이해와 활용
 제1절 평가기본법이 제정된 의의와 필요성 = 438
 제2절 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 = 443
 제3절 평가기본법의 이해와 활용 = 443
  1. 제2조(정의)에 관련된 사항 = 444
  2. 제3조(적용범위)에 관련된 사항 = 446
  3. 제5조(중앙행정기관 평가)에 관련된 사항 = 447
  4. 제6조(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련된 사항 = 447
  5. 제8조(자체평가)에 관련된 사항 = 449
  6.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평가)에 관련된 사항 = 450
  7.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등)에 관련된 사항 = 451
  8.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에 관련된 사항 = 451
  9. 제17조(정부업무평가보고회의개최)에 관련된 사항 = 452
  10. 제18조(국회에의 보고)에 관련된 사항 = 453
  11. 제19조(평가결과의 공개)에 관련된 사항 = 454
  12. 제22조(정책평가위원회의 기능)에 관련된 사항 = 455
  13. 제24조(자체평가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 455
  14. 제25조(정부업무평가 운영협의회)에 관련된 사항 = 456
  15. 제26조(자체평가활동의 지원등)에 관련된 사항 = 457
  16. 제27조(평가관련 조직ㆍ예산등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 = 457
  17. 제28조(평가관련 교육훈련등)에 관한 사항 = 458
도표 및 그래프의 목차 = 459
참고문헌 = 462
찾아보기 = 465
부록 = 473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 473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시행령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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