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200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1. 7. 19까지

(200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1. 7. 19까지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회철, 편
서명 / 저자사항
(200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2001. 7. 19까지 / 정회철 엮음
발행사항
서울 :   한울,   2001  
형태사항
133 p. ; 26 cm
ISBN
8946028963
000 00599namcc2200205 c 4500
001 000001074611
005 20100818112222
007 ta
008 020612s2001 ulk 000a kor
020 ▼a 8946028963 ▼g 9436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d 211009
049 0 ▼l 151119092 ▼l 151119093
082 0 4 ▼a 342.519 ▼2 22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1999w ▼c 2001.1
245 2 0 ▼a (2001년도 상반기) 헌법주요판례 : ▼b 2001. 7. 19까지 / ▼d 정회철 엮음
260 ▼a 서울 : ▼b 한울, ▼c 2001
300 ▼a 133 p. ; ▼c 26 cm
700 1 ▼a 정회철, ▼e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9w 2001.1 등록번호 15111909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9w 2001.1 등록번호 1511190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회철(지은이)

서울대 법대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변호사 한국헌법학회 회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건 ...5 
2. 사립학교 의무부담 사건 ...9 
3. 국가유공자 가산점 사건 ...15 
4. 세무대학 폐지 사건 ...21 
5.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26 
6. 국민연금 강제가입사건 ...31 
7.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 ...35 
8. 한일어업협정 사건 ...39 
9. 보안 관찰처분 집행정지 사건 ...47 
10. 국가채무의 단기소멸시효 사건 ...53 
11. 담배소비세 환급사건 ...56 
12. 60세 이상 국민연금가입 제한 사건 ...60 
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사건 ...64 
14. 인지청구의 소 제척기간 사건 ...69 
15. 위험물 탱크안전성능 시험자의 필요적 지정취소사건 ...72 
16. 중계유선방송사의 보도등의 금지사건 ..76 
17. 구속기간 갱신 사건 ...80 
18. 정당방위의 "상당한 이유" 사건 ...84 
19.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87 
20. 국립공원 입장료 사건 ...91 
21. 토지수용법 제75조의 제1항 본문 위헌 소원 사건 ...94 
22.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보상 사건 ...99 
23.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사건 ...103 
24.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사건 ...108 
25.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 및 기탁금 위헌확인 사건 ...113 
26. 유치장내 화장실 이용 강제사건 ...121 

-헌법소송 관련 판례 정리 ...125

관련분야 신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