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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정책론

교육재정정책론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송기창 윤정일
Title Statement
교육재정정책론 / 송기창 ; 윤정일 共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양서원 ,   1997.  
Physical Medium
473 p. : 삽도 ; 24cm.
ISBN
8970072004
Bibliography, Etc. Note
찾아보기수록 참고문헌: p.4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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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79.1 1997a Accession No. 1511200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5

제1부 교육재정정책의 구조와 변천과정

 제1장 교육재정정책의 구조 = 15

  1. 교육재정정책의 분류 = 15

  2.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정책 = 17

  3.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 23

  4.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정책 = 23

 제2장 교육재정관계법의 체계와 변화 개요 = 37

  1. 교육재정관계법의 체계 및 구조 = 37

  2. 교육재정관계법의 변화 개요 = 39

 제3장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정 = 59

  1. 교육재정 확보에 관한 정책 = 59

  2. 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정책 = 66

  3. 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정책 = 78

제2부 교육재정정책 사례 분석

 제4장 지방세·교육세 부과기(1945∼1961)의 정책 = 89

  1. 시대적 배경 = 89

  2. 1949년 교육재정 기반구축정책 = 92

  3. 1958년 교육세 신설과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 = 117

 제5장 특정국세 연계기(1962∼1967)의 정책 = 155

  1. 시대적 배경 = 155

  2. 1962년의 교육법 및 의무교육재정관계법의 개정 = 158

  3. 1963년의 교육법 개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의 제정 = 188

  4. 1960년대 중반 의무교육재정정책의 변화 = 204

 제6장 내국세 연계기(1968∼1981)의 정책 =221

  1. 시대적 배경 = 221

  2. 1968년 교부금 및 교부세의 내국세 연계정책 = 225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과 8.3 긴급조차 = 241

 제7장 교육세 병과기(1982∼ )의 정책 = 257

  1. 시대적 배경 = 257

  2. 1981년의 교육세법 제정 및 1982년의 교부금법 개정 = 260

  3. 1989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 = 287

  4. 1990년의 교육세 확충과 지방교육양여금제도 도입 = 301

  5. 1991년의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 321

  6. 1993년 교부금법 및 교육세법 개정 = 341

제3부 교육재정정책 변화의 동인과 효과

 제8장 교육재정정책 변화의 동인 = 373

  1. 교육재정정책 변화의 동인 = 373

  2. 교육재정정책의 변화유형 = 381

 제9장 교육재정정책 변화의 효과 = 385

  1. 정책변화와 교육재정 규모 = 385

  2. 정책변화와 교육재정의 안정성 = 397

  3. 정책변화와 교육재정의 자주성 및 자율성 = 408

 제10장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 평가 = 413

  1. 교육재정 GNP 5%의 배경과 개념 = 417

  2. GNP 5% 확보를 위한 대안 = 422

  3. 교육개혁위원회의 GNP 5% 확보방안 = 431

  4. GNP 5% 확보방안 평가 = 436

 제11장 교육재정정책의 전망과 과제 = 445

  1. 교육재정정책의 변화추세 = 445

  2. 교육재정정책의 전망과 과제 = 450

참고문헌 = 455

찾아보기 =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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