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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상반된 주장과 대안 토론

한국 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상반된 주장과 대안 토론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최은수
Title Statement
한국 교육행정의 현안문제: 상반된 주장과 대안 토론 / 崔恩洙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양서원 ,   1995.  
Physical Medium
319 p. : 삽도 ; 24 cm.
ISBN
8970071768
General Note
부록: 교육법. 외  
Bibliography, Etc. Note
찾아보기수록 참고문헌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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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71.2 1995j Accession No. 15112034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71.2 1995j Accession No. 15112034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최은수(지은이)

<고학력 실업자 인력개발 정책 - 한.미 비교분석>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 = 3

제1장 대학입시제도의 문제 = 15

 Ⅰ. 배경 = 15

  1. 대학입시의 의미와 기능 = 16

  2. 대학입시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 = 17

  3.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의 변천과정 = 18

 Ⅱ. 주장 = 24

  A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그대로 강화되어야 한다 = 24

   1. 1994년도 이전의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 = 24

   2. 1994년도 시행되고 있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 27

  B :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개혁되어야 한다 = 31

   1. 내신제도의 문제점 = 32

   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문제점 = 33

   3. 대학별 본고사제도의 문제점 = 34

 Ⅲ. 결론 = 37

 참고문헌 = 41

제2장 대학기여입학제 문제 = 43

 Ⅰ. 배경 = 43

  1. 사학의 재정현황 = 44

  2. 사학재정 악화의 원인 = 48

 Ⅱ. 주장 = 53

  A : 대학기여입학제는 실시되어야 한다 = 53

   1. 사립대학의 재원확보 = 54

   2. 사회정의적 측면 = 54

   3. 대학재단들의 역할의 한계성 = 55

   4. 국고지원의 비현실성 = 56

   5. 행정적 장치의 가능성 = 56

   6. 기타 이유 = 57

  B : 대학기여입학제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 58

   1. 교육의 기회균등의 저해 = 58

   2.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 59

   3. 대학간의 차등화 = 60

   4. 정부의 재정부담 회피 = 60

   5. 교육의 본질적 측면의 훼손 = 61

   6. 대학의 신뢰도 손상 = 61

   7. 방법상의 문제 = 62

   8. 보편타당성의 문제 = 62

 Ⅲ. 결론 = 63

 참고문헌 = 67

제3장 과외제도 문제 = 69

 Ⅰ. 배경 = 69

  1. 과외제도의 변천과정 = 70

  2. 우리나라 과외정책 변천과정의 특징 및 문제점 = 74

  3. 과외실태 = 75

  4. 과열과외의 발생원인 = 76

 Ⅱ. 주장 = 82

  A : 과외제도는 자율화시켜야 한다 = 82

   1. 과외금지의 부당성 = 82

   2. 과외의 성과 = 84

  B : 과외제도는 법으로 막아야 한다 = 87

   1. 교육적인 문제 = 88

   2. 경제적 문제 = 91

   3. 사회적인 문제 = 92

 Ⅲ. 결론 = 94

  1. 대학입시제도의 개선과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 = 94

  2.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확대 = 95

  3.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육복지의 실현 = 97

  4. 교사의 지위향상과 근무조건의 개선 = 97

  5. 산업체의 고용구조 개선 = 98

  6. 사회 의식구조 개선 = 98

 참고문헌 = 99

제4장 고등학교 평준화 문제 = 101

 Ⅰ. 배경 = 101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개과정 = 102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공과 = 105

 Ⅱ. 주장 = 107

  A : 현행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확대되어야 한다 = 107

   1. 평준화 정책 이전의 중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폐단 = 107

   2. 고교 평준화의 긍정적 성과 = 108

  B : 현행 고등학교의 평준화는 폐지되어야 한다 = 110

 Ⅲ. 결론 = 118

 참고문헌 = 122

제5장 사립 중등교원의 임용문제 = 123

 Ⅰ. 배경 = 123

  1. 우리나라의 중등교원 임용 = 124

  2. 주요 외국의 교사임용제도 = 126

 Ⅱ. 주장 = 129

  A : 사립 중등교원의 임용은 임용시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129

  B : 사립 중등교원의 임용은 각 학교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 138

 Ⅲ. 결론 = 145

 참고문헌 = 149

제6장 지방교육자치 단체장 및 교육위원 선출문제 = 151

 Ⅰ. 배경 = 151

  1.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 153

  2.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 = 156

  3. 교육자치제의 현황 = 158

 Ⅱ. 주장 = 162

  A : 지방교육 자치단체장 및 교육위원 선출은 주민의 직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62

  B : 지방교육 자치단체장 및 교육위원 선출은 주민의 간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68

 Ⅲ. 결론 = 171

 참고문헌 = 172

제7장 대학평가인정제 문제 = 173

 Ⅰ. 배경 = 173

  1. 주요 외국의 대학평가인정제 = 174

  2. 우리나라 대학평가제의 변천 = 176

  3. 대학평가제의 쟁점 = 179

 Ⅱ. 주장 = 180

  A : 대학평가인정제는 확대되어야 한다 = 180

  B : 대학평가인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 183

 Ⅲ. 결론 = 186

 참고문헌 = 190

제8장 대학정원정책 문제 = 191

 Ⅰ. 배경 = 191

  1. 대학자율성의 역사적 변천과정 = 192

  2. 우리나라 대학정원정책의 변천 = 194

  3. 대학정원의 책정준거와 책정과정 = 197

 Ⅱ. 주장 = 199

  A : 대학정원의 책정은 교육부의 조정에 맡긴다 = 199

   1. 정부의 대학통제의 배경과 필요성 = 199

   2. 고등교육 인구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 202

  B : 대학정원의 책정은 대학의 완전자율에 맡긴다 = 205

   1. 현행 대학정원 정책의 문제점 = 205

   2. 대학정원 정책에서의 대학 자율화의 필요성 = 209

 Ⅲ. 결론 = 210

 참고문헌 = 213

제9장 대학등록금 책정기준 문제 = 215

 Ⅰ. 배경 = 215

  1. 대학납입금 정책의 변화 = 216

  2. 대학납입금 결정과 물가상승률 = 219

 Ⅱ. 주장 = 221

  A : 대학등록금 책정기준은 물가상승률이 되어야 한다 = 221

  B : 대학등록금 책정기준은 물가상승률 이상이나 이하가 되어야 한다 = 225

   1. 등록금 책정기준은 물가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 226

   2. 등록금 책정기준은 물가상승률 이하이어야 한다 = 228

 Ⅲ. 결론 = 230

 참고문헌 = 234

부록

 교육법 = 237

 교육법 시행령 = 254

 사립학교법 = 28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3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313

찾아보기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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