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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최신헌법판례연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2002년)최신헌법판례연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백윤철
서명 / 저자사항
(2002년)최신헌법판례연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 백윤철 편저.
발행사항
서울 :   新英社 ,   2002.  
형태사항
254 p. ; 25 cm.
ISBN
895501014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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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이천이년 최신헌법판례연구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2zg 등록번호 1511236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2zg 등록번호 1511236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백윤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대법원 조사위원, 각종 국가고시출제위원 연세대ㆍ이화여자대ㆍ동국대 강사 법무법인 성지 고문 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사단법인 인터넷법학연구소 이사장 과학문화재단 전문위원 토지공법학회 정보이사 인터넷법학회 총무이사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회 정보이사 헌법학회 홍보이사 한국예술치료정보통신법학회 총무이사 등 <프랑스 지방자치학> <법률정보접근방법론> <법률정보와 생활> <대학필수한자> <최신판례헌법> <법학개론> <헌법재판> <헌법학개론> <헌법요해> <정보산업법전> <비교법률용어사전> <사이버헌법론> <인터넷법학> <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론> <인터넷윤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1. 교사가 학칙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학생을 체벌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여부(헌재 2000. 1. 27, 99헌마481) = 18
 2.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제한 시험일 기준 규정은 위헌(헌재 2000. 1. 27, 99헌마123) = 19
 3.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헌법 불합치 결정(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 20
 4. 한약사 시험응시자격 확대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헌재 2000. 1. 27, 99헌마660) = 22
 5.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합헌결정(헌재 2000. 1. 24, 98헌바94 등) = 23
 6.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기각결정(헌재 2000. 2. 24, 99헌라1, 99헌라2) = 25
 7. 허가없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정한 건축법 규정 위헌(헌재 2000. 3. 30, 98헌가8) = 27
 8. 식품에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한 식품등의표시기준 제7조[별지 1]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 위헌(헌재 2000. 3. 30, 99헌마143) = 30
 9. 과외교습금지를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규정 위헌결정(헌재 2000. 4. 27, 98헌가16 등) = 31
 10. 축협중앙회와 농협중앙회 등을 해산하여 새로 발족되는 농협중앙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헌재 2000. 6. 1, 99헌마553) = 35
 11. 지입제 경영을 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은 위헌(헌재 2000. 6. 1, 99헌가11 등) = 36
 12. 국회 소위원회 및 국정감사에서 방청을 불허한 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국회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헌재 2000. 6. 29, 99헌마443) = 36
 13. 법무부징계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곧바로 즉시항고를 하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 위헌(헌재 2000. 6. 29, 99헌가9) = 38
 14. 의료보험의 적립금을 포함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등을 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 등에 헌법소원 기각(헌재 2000. 6. 29, 99헌마289) = 40
 15.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보상수급권 발생시기를 일반 전상군경과 동일하게 등록시점으로 정한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규정 합헌(헌재 2000. 7. 20, 선고 98헌가4) = 42
 16.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합헌(헌재 2000. 7. 20, 선고 98헌바63) = 45
 17. 상소제기 전의 구금일수를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서 제외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0. 7. 20, 선고 99헌가7) = 47
 18.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백색 위생복 등의 착용의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약사법 규정은 위헌(헌재 2000. 7. 20, 선고 99헌가15) = 49
 19. 현행 국적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국적법 부칙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2000. 8. 31, 97헌가12) = 52
 20.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에 있어서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 등을 화의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화의법(1962. 1. 20. 법률 제997호) 제61조 중 파산법 제298조 제2항을 준용하는 부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재산권보장 및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헌재 2000. 8. 31, 98헌바27, 99헌바13(병합)) = 54
 21. 납골당조성사업 협조 등 청원에 대한 관할군부대장의 부동의 민원 회신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은 각하(헌재 2000. 10. 25, 99헌마458) = 56
 22. 전파사용료 차별면세 합헌결정(헌재 2000. 11. 30, 98헌바103) = 58
 23. 농지개량조합 및 농어촌진흥공사 통폐합사건 합헌결정(헌재 2000. 11. 30, 99헌마190) = 59
 24. 선거용홍보물 비정규학력 게재금지 합헌결정(헌재 2000. 11. 30, 99헌바95) = 61
 25. 사법시험 응시횟수제한 규정에 대한 가처분신청 인용(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 63
 26.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일부 각하)(헌재 2000. 12. 14, 99헌마112, 99헌마137(병합)) = 64
 27. 사립학교가 의무를 부담할 경우 교육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합헌(헌재 2001. 1. 18, 99헌바63) = 65
 28. 국가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는 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헌재 2001. 2. 22, 2000헌마25) = 66
 29. 부보금융기관의 파산시 "공적자금의 효율적인 회수가 필요한 때에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법원이 선임하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 파산법상의 감독규정을 배제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규정은 합헌(헌재 2001. 3. 15, 2001헌가1,2,3(병합)) = 67
 30. 어업면허연장 불허시 보상되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구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은 합헌(헌재 2001. 3. 21, 99헌바81 등) = 69
 31. 독도를 중간수역에 위치하게 하고, 조업수역을 축소한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 관한 협정과 위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절차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결정(헌재 2001. 3. 21, 99헌마139 등) = 71
 32. 보안관찰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집행정지를 전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규정은 위헌(헌재 2001. 4. 26, 98헌바79, 86, 99헌바36) = 72
 33. 집단폭행을 당하는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헌재 2001. 4. 26, 2001헌마15) = 73
 34. 명의신탁자, 장기미등기자 등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은 헌법불합치(헌재 2001. 5. 31, 99헌가18 등) = 74
 3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게 된 때에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지정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소방법 규정은 합헌(헌재 2001. 5. 31, 99헌바94) = 76
 36.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등의 셔틀버스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 = 78
 37.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과 환기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 유치장 내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 79
 38. 국회의원 입후보시 2,000만원의 기탁금 납부 및 일정한 득표수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과 현행 1인 1표제에 따른 비례대표의원배분방식은 위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도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지 않은 범위에서 1인 1표제를 규정한 부분은 위헌(헌재 2001. 7. 19, 2000헌마 91 등) = 81
 39.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은 위헌(헌재 2001. 8. 30, 2000헌가9) = 83
 40. 법원에 의하여 채택된 증인을 검사실에 유치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공권력의 남용으로서 위헌(헌재 2001. 8. 30, 99헌마496) = 86
 41.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벽보 등의 배부·살포 등의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이를 '공선법'이라 한다) 제93조 제1항 등은 합헌(헌재 2001. 8. 30, 99헌바92 등) = 89
 42. 국세관련 경력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자격 부여를 삭제한 세무사법 규정은 합헌, 기존의 위 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세무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위 법 부칙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 91
 43.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합헌(헌재 2001. 10. 25, 2000헌바60) = 92
 44.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항은 합헌(헌재 2001. 10. 25, 2000헌바5) = 94
 45.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란은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불합치(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 등) = 95
 46.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조항은 헌법불합치(헌재 2001. 11. 29, 99헌마494) = 97
 47.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합헌(헌재 2001. 11. 29, 2000헌마278) = 99
 48.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석유사업법 조항은 합헌(헌재 2001. 12. 20, 2001헌가6 등) = 101
 49. 다른 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차입자금의 이자 등 필요 경비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세법 조항은 합헌(헌재 2001. 12. 20, 2000헌바54) = 102
주요 대법원 판결(2000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50.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다29797 판결) = 106
 51. 대한민국의 국민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의 시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354 판결) = 107
 52. 법원이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조치가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 107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설치·관리하는 신호기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배상책임의 귀속주체(=지방자치단체)(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 = 108
 54.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 110
 5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 111
 56. 본안소송의 쟁점이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위법 여부인 경우, 대학교원의 임면권을 당해 학교법인의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2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여부(소극)(대법원 2000. 2. 11, 2000카기18 결정) = 112
 57. 논평·논설 등의 가치평가나 의견표시에 전제 또는 예시 등을 위하여 포함된 사실적 주장이 반론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12840 판결) = 114
 58.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 54332 판결) = 115
 59. 언론매체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판결) = 115
 6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소정의 '호별방문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 116
 6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117
 62. 위헌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 상소심 소송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4. 11, 98카기137 결정) = 119
 6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120
 64.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에 인사말과 단순히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내용의 초청장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이 의정활동보고의 목적 범위 내의 것으로 허용되는지여부(적극)(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4490) = 121
 65.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수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재다524 판결) = 122
 66.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여 등록하고 공고한 후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우24 판결) = 123
 67. 기자를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은 경우, 공연성 여부(소극)(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 124
 68.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 124
 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소정의 금지행위인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한 사례(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도734 판결) = 125
 70.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6329 판결) = 127
 71. 의견 또눈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 128
 72.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과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129
 73. 입법과정의 하자를 규탄하는 집회가 저항권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865 판결) = 131
 74.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1557 판결) = 132
 75.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의 범위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 133
 76.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다72422 판결) = 134
 77.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 135
 78.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 26814 판결) = 136
 7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의 제정 한계(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 137
 80.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 138
 8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 복사·인쇄하여 선거권자에게 배부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도3097 판결) = 139
 82.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거리질서 확립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01. 1. 5, 선고 98다39060 판결) = 140
 83.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뿐만 아니라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민사상의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 141
 8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 142
 85. 민간인과 집무집행중인 군인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인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민간인이 피해군인 등에게 자신의 귀책부분을 넘어서 배상한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143
 86.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21 판결) = 147
 87.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 148
 88.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 149
 8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 150
 90.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 151
 91.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그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진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두5583 판결) = 152
 92.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다71276 판결) = 153
 9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 153
 94.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 154
 95.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155
 96.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4. 27, 선고 95재다14 판결) = 156
 97.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 158
 98.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159
 99.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 160
 100.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161
 101.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162
 102. 기업자가 수용과정에서 아무런 보상 없이 수용대상이 아닌 목적물을 철거함으로써 그 소유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의 법적 성질(=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 163
 103.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 164
 104.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 164
 105.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 165
 106.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 166
 107.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부(한정 적극)(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 167
참고문헌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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