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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 사겠다는 말에서 찾아보는)채권·채무

(술 한잔 사겠다는 말에서 찾아보는)채권·채무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변환철
Title Statement
(술 한잔 사겠다는 말에서 찾아보는)채권·채무 / 변환철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가림M&B ,   2001.  
Physical Medium
405p. : 서식및양식 ; 23cm.
ISBN
89891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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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77 2001 Accession No. 15112203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77 2001 Accession No. 1511220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변환철(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업 부산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역임 현 변호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머리말|동체대비를 꿈꾸며 = 9
제1장 '술한잔 사겠다'는 말에서 찾아보는 채권, 채무
 1. 글을 시작하면서 = 23
 2. 서설 - 우리의 술문화에 관하여 = 25
 3. 문제의 제기 - 채권, 채무의 관점에서 본 '술한잔 사겠다'는 말 = 28
 4. 채권채무란 무엇인가 = 33
  (1) 채권의 뜻 = 33
  (2) 채권의 사회적 작용 = 34
  (3) 채권의 발생원인 = 36
  (4) 채권의 종류 = 38
  (5) 채권과 구별되어야 할 것들 = 40
   물권(物權)과의 구별 = 40
   채권(債券)과의 구별 = 41
   도덕적 의무와의 구별 = 41
 5. 문제의 해결 - 신의성실 및 공평의 원칙 = 45
제2장 인간, 법, 재판에 관하여
 1. 인간 - 그 존엄성과 가치 = 51
 2. 법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수호자 = 63
  (1) 인간의 사회성과 법규범의 필요성 = 63
  (2) 법이라는 글자에 담긴 뜻 = 66
 3. 재판 - 분쟁과 해결 = 68
 4. 증거 - 재판의 준거 = 73
  (1) 증거란 무엇인가? = 73
  (2) 증거의 역할, 가치 = 78
  (3) 증거의 확보 = 84
  (4) 증거의 제출 = 90
  (5) 입증책임 = 91
 5. 법관 - 재판에서의 판사 위치 = 96
  (1)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판사는 기다린다. = 98
  (2) 판사는 재판이라는 경기에 있어서 심판일 뿐이다. = 101
  (3) 당신의 사건은 판사가 담당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 103
  (4) 재판도 다른 세상사와 마찬가지로 뿌린만큼 거두는 것이다. = 117
 6. 민사소송절차의 흐름 = 119
 7.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 = 124
 8.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가와 가처분을 해두면 좋다. = 125
제3장 소송
 1. 소송의 제기 = 139
  (1) 법원과 관할 = 139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가 = 139
   각 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 = 143
  (2) 소장 = 155
   소장의 작성방법 = 155
   소액사건에서의 간편한 소장양식 = 172
   소장의 접수와 기일의 지정 = 181
  (3)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 182
   주소보정명령이란 무엇인가 = 182
   주소를 보정하는 방법 = 183
 2. 피고의 소송준비 = 191
  (1) 답변서 = 193
   답변서란 무엇인가 = 193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 196
   답변서의 제출 = 209
  (2) 반소의 제기 = 210
   반소란 무엇인가 = 210
   반소는 어떻게 제기하나 = 210
   반소는 어떠한 때 제기하나 = 210
  (3) 소송의 진행 - 법정에서 = 213
   첫째날(제1회 변론기일) = 214
   준비서면 -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을 위하여 = 229
 3. 증거 = 236
  (1)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 = 236
  (2) 서증 = 237
   서증이란 무엇인가 = 237
   처분문서란 무엇인가 = 238
   소송에서 서증의 중요성 = 239
   서증의 제출 = 240
   서증의 인부 = 243
   서증으로 제출하고 싶은 문서를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 = 249
  (3) 증인 = 255
   증인의 의미 = 255
   증인의 신청절차 = 256
   증인의 신문방식 = 259
  (4) 검증 = 260
  (5) 감정 = 264
  (6) 사실조회 = 268
  (7) 당사자 본인신문 = 270
 4. 소송의 종료 = 272
  (1) 판결 = 272
   변론의 종결 = 272
   변론의 재개신청 = 273
   판결의 선고 = 274
  (2) 소의 취하 = 275
   소의 취하란 무엇인가 = 275
   소취하의 방법 = 275
  (3) 소송상의 화해 = 276
 5. 항소 - 항소의 의미와 방법 = 277
 6. 재판보다 더 간편한 분쟁해결제도 - 조정과 지급명령 = 191
  (1) 조정 = 279
   조정이란 무엇인가 = 279
   민사조정 제도의 장점 = 280
   민사조정 신청 = 281
   민사조정 절차 = 283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 286
   소송으로의 이행 = 288
   조정의 효력과 집행 = 289
  (2) 지급명령 = 289
   지급명령 제도란 무엇인가 = 289
   지급명령 제도의 장점 = 289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 289
   지급명령의 심리 = 290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확정 = 290
제4장 여러 가지 소장 작성례
 1. 대여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297
 2. 물품대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299
 3. 매매대금청구 소장 작성례 = 302
 4. 보험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05
 5. 보험금반환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11
 6.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15
 7. 계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19
 8. 공사대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22
 9. 계약금반환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26
 10. 퇴직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30
 11. 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33
 12. 임금 등 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35
 13. 양수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38
 1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40
 15. 보증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43
 16. 구상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50
 17. 광고비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55
 18. 렌탈료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57
 19. 하자보수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60
 20. 전부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62
 21. 설계비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65
 22. 개발용역비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68
 23. 협찬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71
 2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75
 25. 약정금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79
 26. 채무부존재확인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83
 27. 건물명도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86
 28. 건물철거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89
 29.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92
 3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397
 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400
 32. 담장철거청구사건 소장 작성례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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