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1.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영수증서원부 관리 = 21
2. 소액 지방세 현금징수 규정 초과금액 징수 = 27
3. 사망자에게 지방세 부과·고지 = 29
4. 법인체납액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없이 결손처분 = 32
5. 지방세 체납자 체납처분(재산압류) 지연 = 34
6. 징수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 = 37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9
8. 면허세 체납자 면허취소 요구 = 46
9. 담보물확보 없이 징수유예 = 48
10. 과오납금 계좌 미설치 지방세 세입으로 관리 = 50
11.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 54
12. 과오납환급금 지연통보 환부이자 과다지급 = 56
13. 과오납금계좌 일일계산 = 60
14. 소멸시효 완성된 과오납금 잡수입처리 = 61
15. 송달불능분 지방세고지서 재교부 = 63
16. 지방세 수납사항 일일결산 = 66
17. 일일결산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산금부과 = 67
18. 지방세 체납액 개인별 내역 없이 이월 = 68
19. 가산금조정 징수결정액 징수부 정리 = 70
20. 신고납부한 지방세 징수결정 지연 = 71
21. 신고납부한 지방세 개인별 내역없이 징수결정 = 72
22. 금고계약에 따른 상호 인감제출 = 73
23. 수납지방세 지연이체에 따른 변상금 부과 = 75
24. 세입금 수납대행점 세입계좌 설치 = 76
25. 금고·수납대행은행 수납금관리 지도·감독 = 77
제2장 비과세·감면, 세무담당공무원이 비과세·감면을 잘못한 사례
26. 지방세 비과세·감면확인절차 없이 담당자 직권처리 = 83
27. 지방세 비과세·감면 증빙서류 없이 처리 = 84
28. 취득후 기부채납한 도시계획구획내 토지 비과세 = 85
29.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비과세 = 87
30. 남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영유아보육시설로 비과세 = 89
31. 종중에서 취득한 제각 등 부동산 비과세 = 91
32.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94
33. 교회목사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95
34. 작목반을 마을회 등으로 비과세 = 97
35.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계약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98
36.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00
37. 대체취득한 부동산 종전가액으로 초과금액 비과세 = 103
38. 명의신탁 해지로 취득한 부동산 비과세 = 105
39. 상속에 의한 1가구 2주택소유자 비과세 = 107
40. 자경농민이 아닌자가 상속 취득한 농지 비과세 = 109
41. 현황이 임야인 토지를 묘지로 등록세 비과세 = 111
42. 건강보험관리공단 채권 압류등기 등록세 비과세 = 113
43. 부재지주자가 취득한 농지 자경농민으로 감면 = 115
44.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 외의 토지 감면 = 117
45. 자경농민이 취득한 3만㎡ 초과농지 감면 = 119
46. 농민이 아닌자의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120
47. 중소기업육성자금 담보물 등기 등록세 면제 = 122
48. 산업단지내 유통시설용 부동산 면제 = 124
49. 농공단지내 입주한 양어장용 부동산 면제 = 125
50. 농협 등에서 취득한 채권보전용 부동산 면제 = 126
51. 중소기업 창업일 이전에 취득한 재산 면제 = 129
52. 창업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취득한 재산 면제 = 132
53. 타인으로부터 승계한 중소기업 창업으로 감면 = 134
54. 본점이 광역시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 감면 = 136
55. 1년 이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한 재산 면제 = 139
56. 1년 이내 현물출자 법인전환한 재산 면제 = 142
57. 현물출자 법인전환한 사업용 이외의 재산 면제 = 146
58. 학교법인에서 취득한 임대사업용 공동주택 면제 = 147
59. 승계 취득한 공동주택 최초분양 임대주택으로 면제 = 149
60. 경락받은 공동주택 최초 분양받은 것으로 감면 = 151
61. 건설사업자의 부도로 경락받은 임대주택 감면 = 153
62.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이 분양받은 공동주택 감면 = 155
63. 건설사업자가 취득한 60㎡초과 공동주택 25%감면 = 157
64. 60㎡를 초과한 임대주택용 부동산 면제 = 159
65. 기존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취득한 승용차 면제 = 160
66. 타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장애인 자동차 면제 = 162
67.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의한 감면 = 164
68.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감면 = 165
69. 100㎡를 초과한 농어촌주택 면제 = 166
70. 농협중앙회에서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 감면 = 167
71. 어촌계를 마을회 등으로 면허세 비과세 = 168
72. 학교법인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169
73. 현황이 임야인 토지 묘지로 종토세 비과세 = 170
74. 5년을 경과한 공장용토지 종합토지세 감면 = 171
75. 농협중앙회 소유 부동산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 172
76. 현물출자 전환한 법인 재산세·종토세 감면 = 175
77. 새마을금고 등 재산할 사업소세 면제 = 177
78. 공공법인 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면제 = 178
79.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재산세·종토세 면제 = 179
80. 현물출자 전환법인 지방세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 180
제3장 비과세·감면 과세전환, 납세자가 조건에 사용하지 못하여 과세전환한 사례
81. 영유아보육시설의 개인주택부분 과세전환 = 183
82. 교회부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과세전환 = 185
83. 종교단체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과세전환 = 188
84. 종교단체에서 미사용·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190
85. 종교단체에서 묘지로 사용한 임야 과세전환 = 192
86. 종교단체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194
87. 2년 이내에 농지를 조성하지 않는 임야 과세전환 = 195
88. 농지개량조합의 임대농지 종합토지세 과세전환 = 196
89. 산업단지입주업체 부채상환용 매각토지 과세전환 = 197
90. 산업단지내 임시건축물 과세전환 = 199
91. 산업단지입주업체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전환 = 201
92. 공공법인이 임대한 부동산 과세전환 = 205
93. 공공법인의 채권보전용 부동산 과세전환 = 207
94. 농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08
95. 축협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10
96.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사택 과세전환 = 212
97. 수협에서 생선회센타로 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14
98. 농협에서 미등기 매각한 토지 80%가산세 과세전환 = 217
99. 과세기준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 과세전환 = 218
100. 작목반에서 사용한 농협소유 부동산 과세전환 = 220
101. 목적사업을 중단한 부동산 재산세 등 과세전환 = 221
102. 창업중소기업이 2년이내 미사용한 부동산 과세전환 = 222
103. 종교단체의 병원종사원 사택(아파트) 과세전환 = 224
104. 사업계획변경한 임대주택 부속토지 과세전환 = 226
10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매각한 부동산 과세전환 = 230
제4장 취득세 중과세
4-1 비과세·감면토지 법인비업무용
106.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용 농지 중과세 = 233
107.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임야 중과세 = 235
108. 종교법인의 3년이내 미사용한 토지 중과세 = 237
109. 종교법인의 1년이내 미사용한 임야 중과세 = 239
110. 산업단지내 사용하지 않는 공장용지 중과세 = 241
111.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임야 중과세 = 243
112. 농업협동조합장 명의로 취득한 농지 중과세 = 245
113. 공공법인의 매각하지 못한 채권보전용 토지 중과세 = 246
114. 공공법인 50%초과 임대건축물 부속토지 중과세 = 248
115. 창업중소기업 법인이 매각한 부동산 중과세 = 251
116. 비영리법인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초과토지 중과세 = 253
117. 법인합병후 2년이내 매각토지 중과세 = 255
118. 4년이내 사용하지 않는 임대아파트용지 중과세 = 257
119. 농협의 공장입지기준면적율 초과면적 중과세 = 260
120. 농협의 농산물집하장 편입 제외토지 중과세 = 261
4-2 법인 비업무용토지
121.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토지 중과세 = 265
122. 건설업 법인이 2년이내 매각한 토지 중과세 = 268
123. 공사비대가로 양수받은 미매각 토지 중과세 = 269
124. 일시적 사용하다 5년이내 매각한 토지 중과세 = 271
125. 물류유통업체의 채권보전용 토지 중과세 = 273
126. 건물착공후 부속토지에서 제외한 토지 중과세 = 275
127. 착공후 공사중단한 아파트 부속토지 중과세 = 276
4-3 고급오락장(룸살롱)·고급선박
128. 단란주점으로 허가한 룸살롱 중과세 = 281
129. 접객원을 상시고용하지 않는 유흥주점 중과세 = 285
130. 자가용 고급선박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 287
제5장 취득세·등록세
13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누락 = 291
132.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취득세 추징 = 293
133. 차량구조 변경 취득세 과세누락 = 295
134.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않은 크레인 취득세 부과 = 296
135. 신규차량에 설치한 본인소유 구조물 취득세 과세누락 = 297
136. 공공법인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추징 = 299
137. 시설대여한 미등록 기계장비 취득세 추징 = 301
138.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 302
139. 기계장치로 기장한 기계장비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 303
140. 광업권 등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304
141. 제세포함 장부상가액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추징 = 305
142. 건물과 별도 설치한 주유기·승강기 과세누락 = 308
143. 금고 등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시설 취득세 추징 = 309
144.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누락 = 310
145.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건축물 과소부과 = 311
146. 소유권 이전한 광업·어업권 취득세 부과누락 = 312
147. 도급신축한 건축물 취득세 과소부과 = 313
148.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한 가설건축물 취득세 부과누락 = 315
149. 신고기간내 미신고한 가설건축물 가산세 부과누락 = 317
150. 자동차운전학원 미등록차량 취득세 추징 = 319
151. 건설업법인의 건설자금이자 취득세 추징 = 320
152. 임대주택 상가부분 건물연면적으로 안분 추징 = 322
153. 건설업법인 등에서 식재한 입목 취득세 추징 = 324
154. 기계장치로 양수도한 기계장비 취득세 추징 = 326
155. 법인에서 취득한 부동산 사실상 취득액으로 부과 = 327
156. 미등록 부선(艀船)에 대한 취득세 부과누락 = 328
157. 광업권 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 부과누락 = 331
158. 자동차등록 변경에 따른 등록세 부과누락 = 332
159. 현황이 대지인 토지를 농지로 등록세 부과 = 333
160. 신축건물 장부상가액으로 등록세 추징 = 335
161. 합병법인 등록세 세율 과소적용 부과 = 336
162. 비영리법인세율로 부과한 공공법인 등록세 추징 = 337
163. 토지계정에 기장한 토목공사비 등록세 추징 = 339
164. 125㏄ 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세 부과누락 = 340
165. 등기접수일 이후 납부한 등록세 가산세 추징 = 341
제6장 재산세·종합토지세
16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재산세 부과누락 = 345
167. 고층건물에 대한 가산율 적용없이 재산세 과소부과 = 346
168. 건축물에 부속된 엘리베이터 재산세 부과누락 = 347
169.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누락 = 348
170. 공부와 상이한 건축물 재산세 현황 부과 = 349
171. 높이가 8m이상인 건물 재산세 과소부과 = 350
172. 연면적 992㎡ 초과건물 재산세 과소부과 = 351
173. 과세기준일 직전 사용승인한 건물 재산세 부과누락 = 352
174. 단란주점으로 허가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 = 353
175. 급배수 시설 등 구축물 재산세 부과누락 = 355
176. 적용지수 착오에 의한 재산세 과소부과 = 356
177. 자가용 고급선박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통보 = 357
178. 존속기간 1년 초과 가설건축물 재산세 부과누락 = 358
179. 양성화된 건축물 소급하여 누락된 재산세 부과 = 359
180. 임대한 사원아파트 부속토지 공장용지로 분리과세 = 360
181. 생산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토지 분리과세 = 361
182. 市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안의 농지 분리과세 = 362
183. 부재지주자가 소유한 농지 분리과세 = 363
184. 법인이 소유 경작한 농지 분리과세 = 364
185.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분리과세 = 365
186. 합병법인 합병전 2개법인으로 분리 과소부과 = 366
187. 이전된 변전소 부지 분리과세 = 367
188. 영림계획 사업을 중단한 임야 분리과세 = 368
189.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토지 부과누락 = 369
190. 철거된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과세 = 370
191. 최근에 취득한 종중소유의 임야 분리과세 = 371
192. 상속받은 부재지주 소유농지 분리과세 = 372
제7장 기타 세목
193. 아파트 건축허가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75
194.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77
195. 도로·공원 점사용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78
196. 어업 및 면허어업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80
197.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81
198. 공해배출시설의 설치에 대한 면허세 부과누락 = 382
199. 국토관리청 허가 도로 점사용 면허세 부과누락 = 383
200. 공사현장사무실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84
201. 법인자본금 미확인 균등할주민세 과소부과 = 385
202. 아파트 관리사무소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86
203. 사단·재단법인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88
204. 각종 미등기 조합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89
205. 과세기준일 직전 설치된 사업장 주민세 부과누락 = 390
206. 의료보험조합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91
207. 법인의 노동조합 균등할주민세 부과누락 = 392
208. 국세청에서 통보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누락 = 393
209. 추가납부 결정된 법인세할 주민세 추징 = 394
210. 인정상여처분한 소득세할 주민세 추징 = 395
211.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추징 = 396
212. 양도소득할 주민세 부과누락 = 397
213. 통보누락된 개인사업자 소득할 주민세 추징 = 398
214. 기간경과 납입한 특별징수의무자 가산세 추징 = 399
215. 농지개량조합 농지임대 수입금 농지세 부과 = 400
216. 농업협동조합의 양묘장 수입금 농지세 부과 = 401
217.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직원인건비 농지세 부과 = 402
218. 2개 시군에서 발생한 농지소득금액 합산 누진과세 = 403
219. 개인사업자 간척농지 임대소득 농지세 부과 = 404
220. 사무실과 인접한 1구내의 창고 사업소세 추징 = 405
221. 직업훈련시설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 = 406
222. 종교단체의 부속병원에 대한 사업소세 추징 = 407
223. 일반대학에서 운영한 병원 사업소세 추징 = 408
224. 변전시설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추징 = 410
225. 존치기간 1년미만인 사무실 사업소세 추징 = 411
226. 100만원초과 생산직근로자 수당 사업소세 추징 = 412
227. 공사현장 종사원의 노무비 사업소세 추징 = 416
228. 공사현장에 파견한 직원급여 사업소세 추징 = 417
229. 월정액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 사업소세 추징 = 418
230. 공장의 부속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누락 = 419
231. 농협의 미곡처리장 공동시설세 중과세 누락 = 420
232. 유흥주점용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누락 = 421
233. 변전소 부속시설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누락 = 422
234. 4층이상 건축물 공동시설세 중과세 누락 = 423
235. 채수한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누락 = 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