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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신봉기
서명 / 저자사항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 신봉기 편저.
발행사항
서울 :   법률다이제스트 ,   2001.  
형태사항
726p. : 도표 ; 25cm.
ISBN
8995011971
일반주기
부록:1.헌법판례문제 2.헌법재판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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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1v 등록번호 15111741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2001v 등록번호 1511174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태기(엮은이)

<최신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국가배상관계법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한정위헌) 1994. 12. 29, 93헌바21 = 12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1995. 12. 28, 95헌바3 = 14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2. 22, 2000헌바38 = 16
 4.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1996. 6. 13, 94헌바20 = 17
 5.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기각) 1996. 6. 13, 94헌마118, 95헌바39 = 19
 6. 국가배상법 제8조 위헌소원 - (합헌) 1997. 2. 20, 96헌바24 = 21
 7. 국가배상법 제9조 위헌소원 - (합헌) 2000. 2. 24, 99헌바17 = 22
 8. 국가배상법 제16조에 관한 위헌심판 - (위헌) 1995. 5. 25, 91헌가7 = 24
 9.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위헌소원 - (각하) 2001. 4. 26, 99헌바96 = 26
 10. 예산회계법 제96조 위헌소원 - (합헌) 2001. 4. 26, 99헌바37 = 28
원처분소원·재판소원관계법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개요) - (한정위헌, 취소 6 : 3) 1997. 12. 24, 95헌마172·173 = 32
 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8 : 1) 1998. 5. 28, 91헌마98, 93헌마253 = 33
 3.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 - (각하, 8 : 1) 1998. 6. 25, 95헌바24 = 36
 4.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8 : 1) 1998. 6. 25, 91헌마174 = 37
 5. 재판취소 - (각하(지정부), 전원일치) 1998. 1. 15, 98헌마8 = 39
 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각하, 전원일치) 1998. 2. 27, 96헌마371 = 40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각하, 8 : 1) 1998. 4. 30, 92헌마239 = 41
 8. 재판취소 등, 토지수용처분취소 등 - (각하, 전원일치) 1998. 4. 30, 95헌마93·235·310·311, 96헌마36·127, 97헌마82 = 43
 9. 재판취소 - (각하, 전원일치) 1998. 4. 30, 헌마232 = 44
 10. 재판취소 - (각하) 2001. 2. 22, 99헌마605 = 45
민사관계법
 1.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 (합헌) 2001. 5. 31, 98헌바9 = 50
 2.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위헌) 2001. 7. 19, 99헌바9 등 = 51
 3.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제청, 민법 제1026조 제2호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8 : 1) 1998. 8. 27, 95헌가22, 96헌바81 등 = 52
 4.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등 - (각하, 합헌) 2001. 2. 22, 99헌바74 = 54
 5.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 (합헌) 1999. 3. 25, 96헌바34 = 56
 6. 민사소송법 제596조 위헌제청 - (합헌) 2001. 2. 22, 2000헌가1 = 58
 7.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 위헌소원 - (합헌, 각하) 2001. 3. 21, 99헌바114, 2000헌바89 = 59
 8. 민사소송법 제728조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2. 27, 95헌바32 = 61
 9. 민사소송규칙 제108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 (각하) 2001. 2. 22, 99헌바87·88 = 63
 10.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2001. 4. 26, 99헌바100 = 64
 11.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8. 27, 97헌바17 = 65
 12. 상법 제732조의2 위헌제청, 상법 제732조의2 위헌소원 - (합헌) 1999. 12. 23, 98헌가12, 99헌바33 등 = 66
 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각하, 위헌, 합헌) 2001. 5. 31, 99헌가18, 99헌바71·111, 2000헌바51·64·65·85, 2001헌바2 = 69
 (表) 민법·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관련판례 정리 = 75
형사관계법
 형법·군형법·행형법 관련판례
  1. 형법 제21조 제1항 중 "상당한 이유" 부문 위헌소원 - (합헌) 2001. 6. 28, 99헌바31 = 78
  2.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합헌) 1998. 12. 24, 97헌바62, 98헌바28 = 79
  3.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 (합헌) 1998. 7. 16, 97헌바23 = 80
  4.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합헌) 1999. 2. 25, 97헌바3 = 82
  5. 구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각하) 1998. 2. 27, 96헌마179 = 84
  6. 행형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 (각하) 1998. 7. 16, 96헌마268 = 85
  (表) 형법관련판례 정리 = 87
 형사소송법 관련판례
  7.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위헌제청 - (합헌) 2001. 6. 28, 99헌가14 = 89
  8. 형사소송법 제279조 등 위헌소원 - (합헌, 전원일치(별개의견1인)) 1998. 12. 24, 94헌바46 = 91
  9.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 (합헌, 8 : 1) 1998. 9. 30, 97헌바51 = 92
  10. 형사소송법 제338조 위헌확인 - (기각, 전원일치) 1998. 10. 29, 97헌마17 = 93
  11. 일간지구독금지처분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전원일치) 1998. 10. 29, 98헌마4 = 94
  12. 통신의 자유 침해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8 : 1) 1998. 8. 27, 96헌마398 = 95
  (表) 형사소송법 관련판례 정리 = 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판례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 (합헌) 1998. 3. 26, 97헌바83 = 100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5. 28, 97헌바68 = 10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 (합헌, 5 : 4) 1999. 5. 27, 96헌바16 = 103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11. 26, 97헌바65 = 106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1999. 5. 27, 98헌바26 = 108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3. 21, 99헌바72, 2000헌바12 = 109
  19.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3. 21, 99헌바7 = 111
  20.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3. 21, 2000헌바25 = 114
  21.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 (각하, 위헌, 합헌) 2001. 4. 26, 98헌바79·86, 99헌바36 = 116
  22.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 - (위헌) 2001. 7. 19, 2000헌마546 = 119
  23.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후단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7. 19, 2000헌바22 = 121
  (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판례 정리 = 123
공직관계법
 공직선거법 관련판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 (기각) 2001. 6. 28, 2000헌마111 = 127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제3항 위헌확인 - (기각, 4(합헌) : 5(위헌)) 1997. 12. 24, 97헌마16 = 128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기각, 각하) 1999. 1. 28, 97헌마253·270 = 131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기각, 각하) 1999. 3. 25, 97헌마99 = 132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위헌(7 : 2), 기각) 1999. 5. 27, 98헌마214 = 133
  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9. 9. 16, 99헌바5 = 137
  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위헌확인 - (기각) 1999. 6. 24, 98헌마153 = 139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4조 위헌소원 - (합헌) 1999. 11. 25, 99헌바28 = 140
  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위헌확인 - (기각(7 : 2)), 1999. 11. 25, 98헌마141 = 141
  1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8조 등 위헌확인 - (기각) 1999. 1. 28, 98헌마172 = 142
  1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위헌확인 - (각하, 기각, 8 : 1), 1998. 5. 28, 97헌마362·394 = 144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8 : 1) 1999. 1. 28, 98헌바64 = 145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위헌) 2001. 7. 19, 2000헌마91 등 = 145
  14. 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 (위헌확인, 각하) 1998. 7. 16, 96헌마246 = 146
  (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관련판례 정리 = 148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판례
  15.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 (각하) 1995. 2. 24, 95헌마54 = 152
  1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재심) - (각하) 1995. 4. 6, 95헌아1 = 152
  17.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 (합헌) 1992. 4. 28, 90헌바27 등 = 153
  18.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 (합헌) 1997. 11. 27, 95헌바14 등 = 155
  19.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위헌) 1998. 5. 28, 96헌가12 = 157
  20.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합헌) 1997. 3. 27, 96헌바86 = 158
  21.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 (합헌) 1997. 4. 24, 95헌바48 = 159
  2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 (기각) 1990. 6. 25, 89헌마220 = 161
  23.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위헌) 1990. 10. 8, 89헌마89 = 162
  24.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 (각하, 기각) 2000. 12. 14, 99헌마112·137 = 163
  25.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1992. 6. 26, 91헌마25 = 165
  26. 군법무관임용법 부칙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합헌, 각하) 1995. 6. 29, 90헌바43 = 166
  27. 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위헌확인 - (각하) 1995. 7. 21, 93헌마257 = 167
  28.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 (각하) 1994. 2. 24, 93헌마158 = 168
  29. 1999년도 공무원채용시험시행계획 위헌확인 - (취소) 2000. 1. 27, 99헌마123 = 168
 제대군인지원법·경찰법 관련판례
  30.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위헌) 1999. 12. 23, 98헌마310 = 170
  31. 경찰법 제11조 제4항 등 위헌확인 - (위헌, 각하) 1999. 12. 23, 99헌마135 = 174
  3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 (기각) 2001. 2. 22, 2000헌마25 = 177
교육관계법
 1.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각하) 2001. 4. 26, 2000헌가4 = 182
 2.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각하) 2000. 3. 30, 99헌바14 = 183
 3. 구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 (각하) 1999. 7. 22, 96헌마141 = 185
 4.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합헌) 2001. 1. 18, 99헌바63 = 186
 5.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제3항 위헌소원 등 - (합헌, 5 : 4) 1998. 7. 16, 96헌바33 등 = 188
 6.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 (합헌) 1999. 6. 24, 97헌바61 = 190
 7.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 (기각, 각하, 7 : 2) 1999. 7. 22, 98헌마480·486 = 193
 8.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2. 22, 99헌바93 = 195
 9.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조 위헌확인 - (위헌, 6 : 2(헌법불합치) : 1(합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 = 197
 10.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 (각하, 기각) 2001. 2. 22, 99헌마613 = 201
 11. 학교장초빙제실시학교선정기준 위헌확인 - (각하) 2001. 5. 31, 99헌마413 = 203
 (表) 교육관계법 관련판례 정리 = 204
공물관계법
 1. 도로법 제83조 제2호 등 위헌소원 - (합헌) 2000. 6. 1, 99헌바73 = 210
 2.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 (합헌) 1998. 3. 26, 93헌바12 = 211
 3.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 위헌소원 - (각하) 1998. 7. 16, 96헌바56 = 213
 4.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 (합헌) 1995. 3. 23, 92헌가19 = 215
 5.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의 위헌심판 - (위헌, 6 : 3) 1991. 5. 13, 89헌가97 = 216
 6.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합헌) 1999. 4. 29, 96헌바55 = 217
 7. 지방재정법 제74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위헌, 7 : 2) 1992. 10. 1, 92헌가6·7 = 218
토지관계법
 토지수용법·공특법 관련사건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합헌) 1990. 6. 25, 89헌마107 = 223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 - (합헌) 1991. 2. 11, 90헌바17·18 = 225
  3.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5. 4. 20, 93헌바20·66, 94헌바4·9, 95헌바6 = 225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9. 12. 23, 98헌바13·19, 99헌바25 = 226
  5. 토지수용법 제48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97. 3. 27, 96헌바21 = 228
  6.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 위헌소원 - (합헌) 1997. 6. 26, 96헌바94 = 228
  7.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6. 8. 29, 93헌바63, 95헌바8 = 231
  8.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 (합헌) 2001. 6. 28, 2000헌바77 = 232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등 위헌소원 - (각하) 1995. 2. 23, 93헌바30 = 234
  10.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6조 위헌제청 - (위헌) 1995. 11. 30, 94헌가2 = 234
  1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 (합헌) 1994. 2. 24, 92헌가15 내지 17·20 내지 24 = 236
  1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1995. 2. 23, 91헌바18 = 239
  1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1998. 9. 30, 96헌바88 = 239
 도시계획법 관련사건
  14.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1999. 10. 21, 97헌바26 = 240
  15. 도시계획법 제14조의2 제4항 위헌소원 - (합헌) 1999. 9. 16, 98헌바82 = 243
  16.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 244
  17.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관한 헌법소원 - (각하) 1991. 7. 22, 89헌마174 = 247
  18. 도시계획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 (각하) 1999. 10. 21, 98헌마407 = 248
  19. 도시계획법 제92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합헌) 1994. 7. 29, 93헌가12 = 249
 기타 토지 관련사건
  20.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취소, 6 : 3) 1999. 6. 24, 97헌마315 = 250
  21.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 (기각) 2001. 1. 18, 99헌마703 = 253
  22.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 (각하) 2001. 1. 18, 99헌마636 = 254
  2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 2001. 4. 26, 2000헌바31 = 255
남북·국제관계법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 위헌소원 - (각하, 6 : 3) 1993. 7. 29, 92헌바48 = 258
 2.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소원 - (합헌) 2000. 7. 20, 98헌바63 = 260
 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 (합헌) 1999. 4. 29, 97헌가14 = 262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1998. 5. 28, 96헌마44 = 263
 5.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각하) 1998. 5. 28, 97헌마282 = 265
 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ILO조약 부분) - (합헌) 1998. 7. 16, 97헌바23 = 265
 7.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비준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0 = 267
노동관계법
 1.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 (기각) 1999. 9. 16, 98헌마310 = 272
 2.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확인 - (합헌) 2001. 7. 29, 99헌마663 = 273
 3.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1998. 2. 27, 94헌바13·26, 95헌바44 = 274
 4.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2. 27, 95헌바10 = 276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헌확인 - (각하) 1998. 8. 27, 97헌마8·39 = 278
 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11. 26, 97헌바31 = 280
 (表) 노동관계법 관련판례 정리 = 283
연금관계법
 1.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기각) 2001. 4. 26, 2001헌마390 = 288
 2. 국민연금법 제7조 위헌확인 - (각하) 2001. 4. 26, 2001헌마319 = 289
 3. 국민연금법 제52조 위헌확인 - (기각) 2000. 6. 1, 97헌마190 = 291
 4.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 (기각) 2001. 2. 22, 99헌마365 = 292
 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위헌확인 - (기각) 1999. 4. 29, 97헌마333 = 294
 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99. 9. 16, 97헌바28 = 295
 7.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1998. 12. 24, 96헌바73 = 296
 8.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 - (합헌) 2000. 6. 29, 98헌바106 = 297
 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 (합헌) 1995. 7. 21, 94헌바27, 29 = 299
 1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 (합헌) 1996. 10. 31, 93헌바55 = 300
 11.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위헌제청 - (한정위헌) 1994. 6. 30, 92헌가9 = 301
 12. 군인연금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 - (각하) 1994. 2. 18, 94헌마12 = 303
 1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2000. 7. 20, 99헌바61 = 303
의료관계법
 1. 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 (합헌) 1991. 9. 16, 89헌바231 = 306
 2. 약사법 제37조 등 위헌확인 - (각하, 5 : 4) 1996. 3. 28, 93헌마198 = 307
 3. 약사법 부칙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1997. 11. 27, 97헌바10 = 308
 4.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 (각하) 1999. 11. 25, 97헌마188 = 310
 5. 의료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합헌) 1996. 10. 31, 94헌가7 = 311
 6.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 (합헌) 1999. 5. 27, 96헌바26 = 313
 7.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 (각하) 1993. 3. 11, 89헌마79 = 314
 8. 의료보험법 제31조 제2항 위헌확인 - (기각 6 : 3) 1997. 12. 24, 95헌마390 = 316
 9. 의료보험법 제33조 제1항 위헌제청 - (위헌) 1998. 5. 28, 96헌가1 = 319
 10. 의료보험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 (각하) 1998. 2. 27, 96헌마134 = 320
 11.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 중 개정규정 위헌확인 - (기각) 2000. 12. 14. 2000헌마659 = 321
 12. 한약관련과목의 범위 및 이수인정기준 위헌확인 - (각하) 2001. 2. 22, 2000헌마29 = 324
 13.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18조 등 위헌확인 - (기각) 2001. 3. 15, 2000헌마96·103 = 326
조세관계법
 국세기본법 관련판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 (합헌) 2001. 2. 22, 99헌바44 = 332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1999. 5. 27, 97헌바8·89, 98헌바90 = 333
  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위헌심판 - (위헌, 7 : 2) 1990. 9. 3, 89헌가95 = 333
  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1995. 7. 21, 93헌바46 = 334
  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확인 - (기각, 8 : 1) 1997. 4. 24, 93헌마83 = 336
  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합헌) 1999. 3. 25, 98헌바2 = 337
  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 위헌제청 - (한정위헌, 위헌) 1998. 5. 28, 97헌가13 = 338
  8.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위헌소원·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 (한정위헌) 1997. 6. 26, 93헌바49, 94헌바38·41, 95헌바64 = 339
  9. 구 국세기본법 제41조 위헌소원 - (한정위헌) 1997. 11. 27, 95헌바38 = 341
  10.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헌법소원 - (위헌불선언(위헌 5 : 각하 4)) 1994. 6. 30, 92헌바23 = 342
  1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 (위헌) 1992. 7. 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 = 345
  12.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 (위헌) 1996. 11. 28, 96헌가15 = 346
  13.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위헌제청 - (위헌) 1993. 12. 23, 92헌가12 = 347
  14.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 및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대한 위헌심판 - (위헌) 1993. 9. 27, 92헌가5 = 347
 지방세법 관련판례
  15. 지방세법 제9조 위헌소원 - (합헌) 1998. 4. 30, 96헌바62 = 349
  16.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한정합헌) 2000. 7. 20, 98헌바91 = 350
  17.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8 : 1) 1995. 7. 21, 94헌바18, 95헌바15 등 = 351
  18.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 (합헌, 8 : 1) 1996. 12. 26, 96헌가21 = 352
  19. 지방세법 제31조에 대한 위헌심판 - (위헌) 1991. 11. 25, 91헌가6 = 352
  20.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 (위헌) 1993. 12. 23, 92헌바11 = 353
  21.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위헌) 2001. 6. 28, 2000헌바30 = 354
  2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 (합헌, 헌법불합치) 1999. 12. 23, 99헌가2 = 357
  23.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1995. 7. 21, 92헌바40 = 359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7 : 2) 2000. 2. 24, 98헌바94 등 = 359
  25.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7 : 2) 2000. 4. 27, 2000헌바15 등 = 361
  26.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 (합헌, 6 : 3) 1999. 2. 25, 96헌바64 = 361
  27.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위헌제청 - (위헌(헌법불합치 2인포함)) 1999. 1. 28, 98헌가17 = 363
  28.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위헌, 7 : 2) 1998. 7. 16, 96헌바52 등 = 364
  29.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위헌소원 - (합헌) 2000. 12. 14, 98헌바104 = 365
  30.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합헌, 8 : 1) 1998. 5. 28, 95헌바18 = 366
  3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1996. 3. 28, 94헌바42 = 368
  3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1998. 2. 27, 97헌바79 = 370
  33.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 (합헌) 2001. 1. 18, 98헌바84 등 = 370
  34.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4. 26, 99헌바99 = 371
  35.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부분 등 위헌제청,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위헌제청 등 - (위헌(헌법불합치 2인포함)) 1999. 3. 25, 98헌가11·14·15·18 = 374
  36.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2호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2001. 4. 26, 2000헌바59 = 375
  37.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2. 22, 99헌바3 등 = 378
  38.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 (합헌) 1997. 9. 25, 96헌바18 등 = 379
  39.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 (합헌, 7 : 2) 2001. 1. 18, 98헌바75 등 = 380
 상속세법 관련판례
  40.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위헌소원 - (합헌) 1998. 3. 26, 96헌바57 = 382
  41.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2001. 6. 28, 99헌바54 = 383
  42.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제청,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위헌, 8 : 1) 1997. 12. 24, 96헌가19, 96헌바72 = 386
  43.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 (위헌, 7 : 2) 1998. 4. 30, 96헌바78 = 388
  44.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위헌소원 - (합헌, 5 : 4) 1998. 4. 30, 96헌바87, 97헌바5·29 = 389
  45.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 위헌소원 - (위헌, 6 : 3) 1998. 4. 30, 95헌바55 = 390
  46. 상속세법시행령 부칙 제2항 위헌확인 - (각하) 1998. 5. 28, 96헌마151 = 392
  (表) 상속세법 관련판례 정리 = 393
 기타 조세 관련판례
  47.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위헌소원 - (위헌) 1997. 7. 16, 96헌바36 내지 49 = 395
  48.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전단 위헌제청 - (합헌) 2001. 5. 31, 2000헌가2 = 396
  49.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2. 5, 96헌바96 = 398
  50.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중 괄호부분 위헌소원 - (합헌) 1998. 2. 27, 95헌바5 = 400
  51.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4. 26, 96헌바108, 2000헌바3, 2001헌바1 = 403
  52.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 (합헌, 4 : 5) 1999. 7. 22, 98헌가5 = 405
  53. 구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단서 후단 위헌소원 - (합헌) 2001. 4. 26, 99헌바55 = 408
지방자치관계법
 1.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5항 위헌제청 - (일부위헌) 1998. 6. 25, 97헌가15 = 412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기각) 1993. 7. 29, 91헌마69 = 413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 (각하) 1995. 9. 28, 92헌마23·86 = 414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 위헌확인 - (기각, (5 : 4)) 1999. 3. 25, 97헌마130 = 415
 5. 경기도남양주시등33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 제4조 위헌확인, (기각, (8 : 1) 1994. 12. 29, 94헌마201 = 416
 6.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기각) 1995. 4. 20, 92헌마264·279 = 418
 7.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등 위헌소원 - (각하) 1998. 10. 15, 96헌바77 = 419
 8. 부산직할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등 위헌확인 - (기각) 1995. 10. 26, 94헌마242 = 420
 9. 부산광역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목포시세조례 부칙 제2조 위헌확인 - (각하) 1998. 11. 26, 96헌마55·213 = 420
 10.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각하) 1998. 3. 26, 96헌마345 = 421
 11. 행정자치부고시 제1999-58호「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2. 시·군·자치구 중 ③ 자치구 부분 위헌확인 - (각하) 2001. 1. 18, 2000헌마149 = 421
기타 사회생활관계법
 음반·비디오법 및 정간물법 관련판례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위헌) 1996. 10. 31, 94헌가6 = 427
  2.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등 위헌제청 - (위헌) 1997. 3. 27, 97헌가1 = 428
  3.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위헌) 1998. 12. 24, 96헌가23 = 429
  4.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위헌, 각하) 1999. 9. 16, 99헌가1 = 431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5항 위헌소원 - (합헌, 8 : 1) 1999. 7. 22, 96헌바19 = 433
  (表) 음반법·정간물법 관련판례 = 435
 부담금·분담금 등 관련판례
  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 (합헌) 2000. 8. 31, 99헌바104 = 437
  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8조 등 위헌소원 - (합헌) 1998. 5. 28, 95헌바37 = 439
  8.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 (합헌) 2000. 8. 31, 98헌바100 = 441
  9.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 (위헌, 8 : 1) 1998. 6. 25,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 443
  10.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 (합헌) 2001. 4. 26, 99헌바39 = 447
  1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 (합헌) 2001, 2, 22, 98헌바19 = 449
  12.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제1항 위헌제청 - (합헌) 1998. 12. 24, 98헌가1 = 451
  13. 교통안전공단법 제17조 위헌제청 - (위헌) 1999. 1. 28, 97헌가8 = 453
  14.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등 위헌소원 - (합헌) 1999. 1. 28, 97헌바90 = 454
 방송·통신 및 광고 관련판례
  15.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 (각하) 2001. 12. 14, 2000헌마308 = 456
  16.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5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8호 중 제17조 제4호 부분 위헌소원 - (합헌) 2001. 5. 31, 2000헌바43·52 = 457
  17. 인터넷선거운동 및 인터넷광고대행행위 제한조치 등 위헌확인 - (각하) 2001. 3. 21, 2000헌마37 = 459
 금융·증권·수표 등 관련판례
  18.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위헌, 각하) 2001. 1. 18, 99헌마112 = 460
  19. 증권거래법 제3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기각) 2001. 3. 21, 99헌마150 = 462
  20. 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1. 18, 2000헌바29 = 464
  2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제청 - (합헌) 2001. 4. 26, 99헌가13 = 466
  22. 구 이자제한법중개정법률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1. 18, 2000헌바7 = 468
  23.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0조 중 파산관재인 관련부분 등 위헌제청 - (합헌) 2001. 3. 15, 2001헌가1·2·3 = 470
 소방·건설·교통 등 관련판례
  24. 소방법 제18조 제4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합헌) 2001. 5. 31, 99헌바94 = 474
  25.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중 제5호 위헌소원 - (합헌) 2001. 3. 21, 2000헌바27 = 476
  2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의2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2001. 6. 28, 2001헌마132 = 477
 농·수산업법 등 관련판례
  2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부칙 제6조 단서 위헌확인 - (기각) 2001. 4. 26, 2000헌마122 = 479
  28.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각하, 합헌) 2001. 3. 21, 99헌바81·82·83·101·102·103, 2000헌바1·18 = 481
 기타 시험 및 청소년보호·병역 관련판례
  29. 사법시험령 제4조 제3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가처분인용) 2000. 12. 8, 2000헌사471 = 485
  30. 관세사법 제4조 제3호 등 위헌확인 - (기각) 2001. 1. 18, 2000헌마364 = 486
  31. 청소년보호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각하, 기각) 2001. 1. 18, 99헌마555 = 488
  32.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 (각하) 2001. 4. 26, 2000헌마372 = 490
권한쟁의 관계법
 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개요) - (각하, 전원일치) 1995. 2. 23, 90헌라1 = 494
 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개요) -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부분 : 종전 판례변경, 6 : 3 ; 법안가결선포행위의 권한침해 주장 부분 : 권한침해확인, 6 : 3 ; 법안가결선포행위 부분 : 기각, 3 : 3 : 3), 1997. 7. 16, 96헌라2 = 494
 3.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 전원일치(별개의견 2인)) 1998. 7. 14, 98헌라3 = 495
 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소취하, 각하) 2001. 6. 28, 2000헌라1 = 498
 5.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 5(각하) : 3(인용) : 1(기각)) 1998. 7. 14, 98헌라1 = 500
 6.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 (각하, 5(각하) : 3(인용) : 1(기각)) 1998. 7. 14, 98헌라2 = 504
 7. 영일군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 (각하, 전원일치) 1998. 6. 25, 94헌라1 = 505
 8. 성남시와 경기도간의 권한쟁의 - (권한침해, 무효확인, 각하) 1999. 7. 22, 98헌라4 = 508
입법부작위·행정부작위 관계법
 1. 포락토지불보상 등 위헌확인 - (각하) 1999. 11. 25, 98헌마456 = 513
 2.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 (각하) 2000. 3. 30, 98헌마206 = 514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7 : 2)) 1999. 1. 28, 97헌마9 = 515
 4. 구 행형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각하) 1998. 2. 27, 96헌마179 = 516
 5.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재교부 거부처분취소 등 - (각하) 1998. 11. 26, 97헌마310 = 517
 6. 조선철도(주) 주식의 보상금청구에 관한 헌법소원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994. 12. 29, 89헌마2 = 517
 7. 전문의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등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998. 7. 16, 96헌마246 = 518
 8. 공훈사실확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각하) 2000. 6. 29, 98헌마391 = 520
 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2000. 4. 11, 2000헌마206 = 520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2000. 6. 1, 2000헌마18 = 521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각하) 1998. 5. 28, 96헌마44 = 522
 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1999. 3. 25, 97헌마99 = 522
 1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각하) 1999. 1. 28, 97헌마253·270 = 523
 14. 재외국민보호의무불이행 위헌확인 - (각하) 1998. 5. 28, 97헌마282 = 524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각하) 2000. 3. 30, 99헌마594 = 525
 1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각하) 2001. 6. 28, 2000헌마735 = 525
 (表) 입법부작위·행정부작위 관련판례 정리 = 527
2000년도「위헌·헌법불합치」사건 결정
 1. 구 건축법 제54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제48조 부분 위헌제청 - (위헌) 2000. 1. 27, 98헌가9 = 534
 2. 건축법 제83조 제1항 제1호 중 제14조 등 규정에 의한 적용부분 위헌제청 - (위헌) 2000. 3. 30, 98헌가8 = 535
 3.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 위헌제청 - (위헌) 2000. 6. 1, 98헌가13 = 536
 4.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등 위헌제청 - (위헌) 2000. 6. 29, 99헌가9 = 537
 5. 약사법 제77조 제1호 중 제19조 제4항 부분 위헌제청 - (위헌) 2000. 7. 20, 99헌가15 = 539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단서 중 제8호 부분 위헌제청 - (위헌) 2000. 6. 1, 99헌가11·12 = 539
 7.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위헌) 2000. 2. 24, 99헌가17 = 540
 8.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등 - (위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 등 = 541
 9.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2000. 8. 31, 97헌가12 = 542
 10.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위헌제청 - (헌법불합치) 2000. 7. 20, 99헌가7 = 544
 11.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2000. 1. 27, 96헌바95 등 = 546
2001년도「위헌·헌법불합치」사건 결정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위헌) 2001. 1. 18, 99헌바112 = 550
 2.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등 위헌소원, 구 국방경비법 위헌소원 - (위헌, 합헌) 2001. 4. 26, 98헌바79 등 = 551
 3. 구 지방세법 제7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위헌) 2001. 6. 28, 2000헌바30 = 552
 4. 유치장내화장실설치및관리행위 위헌확인사건 - (위헌) 2001. 7. 19, 2000헌마546 = 554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등 - (위헌) 2001. 7. 19, 2000헌마91 등 = 554
 6.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등 - (위헌) 2001. 7. 19, 99헌바9 등 = 557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등 - (합헌, 헌법불합치) 2001. 5. 31, 99헌가18 등 = 557
 8. 지방세법 제233조의9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2001. 4. 26, 2000헌바59 = 560
 9.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헌법불합치) 2001. 6. 28, 99헌바54 = 562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헌법불합치) 2001. 6. 28, 99헌마516 = 563
부록
 Ⅰ. 헌법판례문제 = 567
 Ⅱ. 헌법재판관련문제 =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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