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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강의 / 2판

부동산 등기법 강의 / 2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돈호 崔焞鎬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 등기법 강의 / 최돈호 저
판사항
2판
발행사항
서울 :   법률출판사,   2001  
형태사항
1278 p. ; 27 cm
ISBN
8986745674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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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511037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1511157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1511157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51103795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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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1511157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1 등록번호 15111577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돈호(지은이)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總論
 第1節 登記制度의 沿革 = 81
  1. 近代 이전의 土地管理制度 = 81
   (1) 新羅帳籍과 量案 = 81
   (2) 文記 = 82
   (3) 立案 = 82
  2. 開港 이후 家契制度와 地契制度 = 83
   (1) 家契制度 = 83
   (2) 地契制度 = 84
  3. 證明制度 = 84
   (1) 土地 建物의 賣買·交換·讓與·典當에 관한 件 = 85
   (2) 土地家屋證明規則 = 85
   (3)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 86
   (4) 土地家屋所有權證明規則 = 86
  4. 土地調査事業 = 87
 第2節 不動産登記法의 沿革 = 89
  1. 朝鮮不動産登記令 = 89
  2. 依用 不動産登記法 = 89
  3. 不動産登記法(1960.1.1 法律 제536호) = 90
   (1) 制定趣旨 = 90
   (2) 主要骨子 = 90
  4. 不動産登記法의 改正內容 = 91
   (1)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70.1.1 法律 제2170호) = 91
    1) 改正趣旨 = 91
    2) 主要骨子 = 91
   (2)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78.12.6 法律 제3158호) = 92
    1) 改正趣旨 = 92
    2) 主要骨子 = 92
   (3)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3.12.31 法律 제3672호) = 92
    1) 改正趣旨 = 92
    2) 主要骨子 = 92
   (4)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4.4.10 法律 제3726호) = 93
    1) 改正趣旨 = 93
    2) 主要骨子 = 93
   (5)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5.9.14 法律 제3789호) = 94
    1) 改正趣旨 = 94
    2) 主要骨子 = 94
   (6)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86.12.23 法律 제3859호) = 94
    1) 改正趣旨 = 94
    2) 主要骨子 = 95
   (7)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1990.8.1 法律 제4244호) = 95
   (8)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1.12.14 法律 제4422호) = 95
    1) 改正趣旨 = 95
    2) 主要骨子 = 95
   (9) 出入國管理法改正法律(1992.12.8 法律 제4522호) = 98
   (10) 出入國管理法中改正法律(1993.12.10 法律 제4592호) = 98
   (11)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6.12.30 法律 제5205호) = 98
    1) 改正趣旨 = 98
    2) 主要骨子 = 98
   (12) 不動産登記法中改正法律(1998.12.28 法律 제5592호) = 99
    1) 改正趣旨 = 99
    2) 主要骨子 = 99
 第3節 不動産登記制度 = 100
  1. 不動産登記制度 = 100
  2. 不動産登記의 意義 = 104
  3. 不動産登記制度의 理想 = 105
 第4節 不動産登記에 適用되는 法規 = 107
  1. 實體法規 = 107
   (1) 實體法規중 通則的 規定 = 107
    1) 民法 제185조(物權의 種類) = 107
    2) 民法 제186조(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 109
    3) 民法 제187조(登記를 要하지 아니하는 不動産物權 取得) = 112
  2. 節次法規 = 113
 第5節 不動産登記의 種類 = 114
  1. 事實의 登記와 權利의 登記 = 114
   (1) 事實의 登記(不動産의 表示에 관한 登記) = 114
    1) 土地의 경우 = 114
    2) 建物의 경우 = 115
   (2) 權利의 登記(事項欄의 登記·甲區·乙區의 登記) = 115
  2. 保存登記와 權利變動의 登記 = 115
   (1) 保存登記 = 115
   (2) 權利變更의 登記 = 115
    1) 權利變更 登記의 意義 = 115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 = 116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한 경우 = 116
    4)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의 承諾書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 116
    5) 權利變更登記의 記載 = 116
    6) 更正登記에의 準用 = 116
  3. 登記節次 開始의 態樣에 의한 分類 = 117
   (1) 申請에 의한 登記 = 117
   (2) 囑託에 의한 登記 = 117
    1) 申請으로 인한 登記에 관한 규정의 準用 = 117
    2) 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117
    3) 法院 이외의 國家機關의 登記囑託 = 137
    4) 囑託에 의한 登記의 一般登記申請節次에 대한 特例 = 139
    5) 등기촉탁을 할 수 있는 관공서의 범위 = 139
   (3) 職權에 의한 登記 = 140
   (4) 法院의 命令에 의한 登記 = 141
  4. 登記의 內容에 의한 分類 = 141
   (1) 記入登記 = 141
   (2) 更正登記 = 141
    1) 更正登記의 意義 = 141
    2) 更正登記의 要件 = 142
    3) 登記官의 過誤에 인한 登記의 更正登記(職權更正登記) = 142
    4) 更正登記의 許容限界 = 143
    5) 更正登記申請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있는 第3者'의 의미 및 판단기준 = 143
    6) 登記申請書類 폐기 후 발견된 다른 登記用紙에 기재되어 있는 錯誤登記의 更正登記 = 144
    7) 登記畢證에는 所有權이 일부 移轉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登記簿上에는 전부 移轉된 것으로 등기된 경우의 更正登記 = 144
    8) 協議分割에 의해 갑으로 相續登記할 것을 착오로 을로 등기한 경우의 所有權 更正登記 可否 = 145
    9) 地籍更正登記의 可否(소극) = 145
   (3) 變更登記 = 146
   (4) 抹消登記 = 147
   (5) 回復登記 = 147
    1) 抹消回復登記 = 147
    2) 滅失回復登記 = 148
   (6) 滅失登記 = 148
  5. 登記의 方法 내지 形式에 의한 分類 = 149
   (1) 主登記(獨立登記) = 149
   (2) 附記登記 = 149
  6. 登記의 效力에 의한 分類 = 150
   (1) 終局登記(本登記) = 150
   (2) 豫備登記 = 150
    1) 假登記 = 150
    2) 豫告登記 = 151
 第6節 登記所와 登記官 = 162
  1. 登記所 = 162
  2. 登記所에 備置할 帳簿 = 162
   (1) 登記簿(법 14·20, 규칙 1·15①) = 163
    1) 登記簿의 意義 = 163
    2) 登記簿의 樣式 = 163
   (2) 廢鎖登記簿 = 168
    1) 廢鎖登記簿의 意義 = 168
    2) 廢鎖登記에 대한 豫告登記 = 169
    3) 폐쇄된 登記用紙의 부활 = 169
   (3) 共同人名簿 = 174
    1) 共同人名簿의 意義 = 174
    2) 共同人名簿의 種類 = 175
    3) 共同人名簿가 滅失된 경우의 登記節次 = 175
   (4) 申請書編綴簿 = 176
    1) 申請書編綴簿의 意義 = 176
    2) 編綴畢證 = 177
    3) 申請書編綴簿로부터 登記簿에의 記載 = 177
    4) 登記畢證의 交付 = 177
   (5) 接受帳(不動産登記 申請書 接受帳) = 177
    1) 接受帳의 意義 = 177
    2) 接受帳의 調製 = 177
   (6) 기타 帳簿 = 178
    1) 圖面編綴帳(規則 15①ⅰ·17) = 178
    2) 共同擔保目錄編綴帳 = 179
    3) 信託原簿編綴帳 = 180
    4)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編綴帳 = 182
    5) 決定原本編綴帳 = 183
    6) 異議申請書類編綴帳 = 184
    7) 登記畢通知簿 = 184
    8) 各種通知簿 = 186
    9) 申請書 기타 附屬書類 送付簿 = 186
    10) 기타 文書接受帳 = 186
    11) 閱覽 및 諸證明申請書類 編綴帳 = 186
    12) 登記簿冊保存簿 = 186
    13) 課稅資料送付簿 = 187
    14) 기타 帳簿 = 187
  3. 登記官 = 192
   (1) 登記官의 意義 = 192
   (2) 登記官의 權限과 責任 = 193
   (3) 登記官의 事實證明 發給 = 193
    1) 事實證明의 發給 = 193
    2) 未登記不動産에 대한 事實證明 = 194
 第7節 登記官의 審査權 = 197
  1. 形式的 審査主義 = 197
  2. 實質的 審査主義 = 197
  3. 形式的 審査主義와 實質的 審査主義의 差異 = 198
  4. 現行法上 登記官의 審査權 = 198
   (1) 形式的 審査主義의 內容 = 198
   (2) 形式的 審査主義의 예외(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 = 200
    1) 形式的 審査主義의 예외 = 200
    2)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事項에 대한 登記官의 審査權 = 200
   (3) 심사의 기준시 = 200
  5. 登記官의 注意義務 = 201
  6. 登記官의 審査對象 = 202
   (1) 申請書 = 202
   (2)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202
   (3) 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경우 = 203
 第8節 登記할 事項 = 204
  1. 登記能力 있는 物件 = 204
   (1) 土地 = 204
   (2) 建物 = 205
  2. 登記 能力이 없는 物件 = 206
  3. 登記할 事項인 權利(登記能力 있는 權利) = 207
 第9節 登記의 有效要件 = 208
  1.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208
   (1) 登記의 存在 = 208
   (2) 登記가 有效하려면 그 事項이 登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법 2) = 209
   (3) 登記는 管轄 登記所에서 하여야 한다 = 209
   (4) 登記申請의 形式的 要件의 구비 = 209
   (5) 登記申請行爲의 瑕疵가 없어야 한다 = 210
  2. 登記의 實體的 有效要件 = 210
 第10節 原因無效登記의 是正方法(眞正한 登記名義回復) = 212
  1. 學說 = 212
  2. 判例 = 212
  3. 登記例規 = 214
 第11節 登記의 效力 = 216
  1. 物權變動의 效力 = 216
  2. 登記의 推定力 = 217
   (1) 推定力의 意義 = 217
   (2) 假登記의 效力 = 218
    1) 假登記의 推定力 = 218
    2) 假登記의 順位保全의 效力 = 219
   (3) 豫告登記의 推定力 = 219
   (4) 滅失 또는 原因없이 抹消된 登記의 推定力 = 219
   (5) 死亡者名義 登記의 推定力 = 220
   (6) 地籍公簿의 推定力 = 220
   (7) 家屋臺帳의 推定力 = 220
  3. 二重登記의 效力 = 221
  4. 占有的 效力 = 222
  5. 順位確定的 效力 = 222
  6. 對抗的 效力 = 223
  7. 登記의 公信力(不認定) = 223
  8. 登記의 優劣關係 = 224
  9. 無效登記의 流用 = 225
   (1) 學說 = 225
    1) 假裝賣買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 = 225
    2) 有效인 登記가 後에 無效로 되었으나 다시 實體關係에 부합하게 된 경우 = 225
   (2) 判例 = 226
  10. 實體的 權利關係에 符合하는 登記의 效力 = 227
   (1) 實體的 權利關係에 附合하는 登記의 意義 = 227
   (2) 虛無人 名義 登記의 抹消 = 229
    1) 虛無人의 範圍 = 229
    2) 架空人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3) 死亡者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4) 實體가 없는 法人 아닌 社團·財團 名義 登記의 抹消方法 = 229
    5) 抹消登記의 實行方法 = 230
 第12節 登記의 順位 = 231
  1. 主登記의 順位 = 231
  2. 附記登記의 順位 = 231
  3.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의 順位 = 232
 第13節 登記申請節次 = 233
  1. 一般原則 = 233
   (1) 申請主義 = 233
   (2) 共同申請의 原則 = 233
    1) 登記申請權 = 234
    2) 登記請求權 = 234
    3)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에 대한 押留, 假押留 = 234
    4) 登記受取請求權 = 236
   (3) 單獨申請에 의한 登記 = 239
   (4) 書面主義 = 240
   (5) 當事者出席主義 = 240
  2. 登記申請人 = 240
   (1)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 = 241
   (2) 債權者代位權에 의한 登記 = 242
    3) 代位保存登記등의 경우 登錄稅와 國民住宅債券買入問題 = 242
   (3) 代理人에 의한 登記申請 = 243
    3) 利害相反行爲 = 243
    4) 自己契約 또는 雙方代理의 허용 = 243
    5) 一般人의 登記申請代理 여부 = 243
   (4)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244
    3)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및 添附書面 = 244
   (5)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申請人 = 245
    1) 宗中의 登記能力 = 245
    2) 法人 아닌 社團의 登記申請人 = 245
   (6) 法人 또는 外國會社의 代表者가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 245
   (7) 支配人 또는 法人의 法定代理人이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 = 245
   (8) 都市再開發登記의 申請人 = 245
 第14節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247
  1. 槪說 = 247
  2. 文字記載의 方式(訂正, 削除 등) = 247
  3. 登記申請書의 間印 = 248
  4. 登記申請書가 方式에 適合하지 아니한 때의 登記申請의 却下 = 248
  5. 登記申請書의 一般的 記載事項 = 249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法 41①ⅰ) = 249
   (2) 地目과 面積(法 41①ⅱ) = 250
    1) 地目의 設定 = 250
    2) 地目의 區分 = 250
    3) 面積의 意義 = 250
    4) 面積의 表示 = 250
    5) 한글專用에 따른 登記事項의 用語統一 = 250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法 41①3호) = 252
    1) 登記申請人 = 252
    2) 登記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의 記載 = 252
    3) 登記申請人의 住所表示 = 253
    4) 登記權利者의 住民登錄番號 = 253
    5) 登記權利者의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 = 254
   (4)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 住所(法 41①ⅳ) = 254
    1) 任意代理人 = 254
    2) 法定代理人 = 255
    3) 代理人의 姓名, 住所의 登記簿에 記載與否 = 255
   (5)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法 41①ⅴ호) = 255
    1) 登記原因의 意義 = 255
    2) 登記原因 年月日(登記原因日字) = 256
   (6) 登記의 目的(法 41①ⅵ) = 258
   (7) 登記所의 表示(法 41①ⅶ) = 258
   (8) 年月日(法 41①ⅷ) = 258
  6. 登記申請書의 特殊 記載事項 = 259
   (1) 所有權保存登記 및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登記申請 = 259
   (2) 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 259
    1) 還買의 意義 = 259
    2) 還買約款附賣買 = 259
    3) 還買特約이 있는 경우 = 260
   (3) 權利消滅의 約定이 있는 경우 = 260
   (4) 登記權利者가 2人 이상인 경우 = 260
    1) 共有持分의 記載 = 260
    2) 合有인 趣旨의 記載 = 260
   (5) 債權者代位權에 의한 登記 = 260
   (6) 所有權의 一部移轉의 登記 = 261
   (7) 地上權設定 또는 移轉의 登記申請 = 261
    1) 必要的 記載事項 = 261
    2) 任意的 記載事項 = 261
   (8) 地役權設定登記 申請 = 261
    1) 必要的 記載事項 = 261
    2) 任意的 記載事項 = 261
   (9) 傳貰權設定 또는 轉傳貰의 登記申請 = 262
    1) 必要的 記載事項 = 262
    2) 任意的 記載事項 = 262
   (10) 抵當權設定登記 申請 = 262
    1) 必要的 記載事項 = 262
    2) 任意的 記載事項 = 263
    3) 抵當權에 대한 權利質權의 附記登記申請 = 263
    4) 被擔保債權의 價額의 記載 = 264
    5) 共同擔保의 記載 = 264
    6) 追加共同擔保 設定의 登記 = 264
   (11) 根抵當權設定登記 申請 = 265
    1) 必要的 記載事項 = 265
    2) 任意的 記載事項 = 266
   (12) 抵當權의 移轉登記 申請 = 266
    1) 必要的 記載事項 = 266
    2) 債權의 一部讓渡 또는 代位辨濟로 인한 抵當權의 移轉의 登記申請 = 266
   (13) 賃借權의 設定 또는 轉貸의 登記 = 266
    1) 必要的 記載事項 = 266
    2) 任意的 記載事項 = 266
   (14) 登錄稅額, 課稅標準額 등의 記載 = 267
    1) 登錄稅, 敎育稅의 稅額 등의 記載 = 267
    2)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總額 등의 記載 = 267
    3) 數個의 不動産에 관한 登錄稅의 納付 = 267
   (15) 建物圖面의 記載事項 등 = 268
    1) 圖面을 提出하여야 하는 경우 = 268
    2) 圖面의 記載事項 = 268
   (16) 河川敷地에 대한 登記抹消 囑託書의 記載事項 = 268
   (17) 規約上 共用部分의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269
 第15節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270
  1. 申請書(法 40①ⅰ, 67①) = 270
   (1) 要式行爲 = 270
   (2) 申請書副本의 提出을 要하는 경우 = 271
   (3) 申請書의 訂正 = 271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ⅱ·67①) = 271
   (1)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登記原因證書)의 意義 = 271
   (2)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272
   (3) 登記原因證書의 檢印 = 272
    1) 契約書등의 檢印 = 272
    2) 檢印節次등 = 273
    3)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및 同法에 따른 大法院規則의 시행에 관한 登記事務處理 = 274
  3.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法 40①ⅲ, 67) = 277
   (1) 登記畢證의 意義 = 277
   (2) 登記畢證의 제출을 要하는 경우 = 277
   (3) 登記畢證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 278
    1) 登記權利者의 單獨 登記申請 = 278
    2) 官公署의 登記囑託 = 278
    3)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이 執行力있는 判決인 때 = 278
    4) 土地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278
   (4) 登記畢證의 滅失(法 49·67②·69, 規則 20·59) = 279
    1) 登記義務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의 登記所 出席(法 49① 전단)과 登記官의 確認調書作成(法 49②) = 279
    2) 登記申請代理人(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의 確認書面의 작성 제출(法 49① 후단·②, 規則 20) = 280
    3) 公證副本을 登記申請書에 첨부한 때(法 49① 후단) = 283
    4)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의 處分委任에 의한 登記節次에 있어서 登記畢證을 滅失한 경우 = 283
    5) 法人이 登記畢證을 滅失한 경우 支配人의 確認書面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與否 = 283
    6) 登記義務者의 登記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이 滅失된 경우에 土地分割 후 移轉登記時에 添附할 確認書面 등 = 284
    7) 登記畢證의 交付(法 67②) = 284
  4. 登記原因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 同意 또는 承諾을 요할 때에는 이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ⅳ,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5) = 284
   (1) 登記原因에 대한 有效要件 = 284
   (2) 제3자의 記名·捺印으로 許可書 등에 갈음(法 50) = 285
   (3) 登記原因證書가 執行力있는 判決인 경우(法 40③) = 285
   (4) 登記原因에 대하여 行政官廳의 許可 등을 요하는 경우 = 286
   (5) 民法上 法人의 不動産 取得과 處分 = 287
  5.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ⅴ) = 287
   (1)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添附(原則) = 287
   (2)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添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例外) = 288
   (3) 委任狀의 기재사항 = 288
   (4) 委任狀의 有效期間 = 288
   (5) 委任狀의 捺印 = 289
   (6) 外國人 및 在外國民의 處分委任狀 = 289
   (7) 法務士의 委任人의 確認 및 損害賠償責任 = 289
    1) 法務士와 委任人과의 關係 = 289
    2) 委任人의 確認義務 = 290
    3) 損害賠償責任 = 290
    4) 法務士의 損害賠償責任에 관한 주요 判例 = 290
  6. 所有權의 保存 또는 移轉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ⅵ) = 293
   (1) 規定의 趣旨 = 293
   (2) 相續登記申請과 相續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294
    1) 相續抛棄者, 行方不明인 相續人의 경우 = 294
    2) 在外國民, 外國永住權을 취득한 相續人의 경우 = 294
    3) 被相續人의 住所證明書面의 제출여부 = 295
   (3) 判決 등에 의한 登記申請時 주소를 증명하는 書面의 제출 = 295
    1) 判決 등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을 하는 경우 = 295
   (4) 住所不一致의 경우(判決과 登記簿, 契約書와 申請書 등의 住所의 不一致) = 296
   (5) 競落 등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囑託과 住所證明書面의 제출(登記權利者의 住所證明書面만으로 족한 경우) = 297
   (6) 外國人·在外國民·外國移住申告者의 住所證明書面 = 298
   (7) 所有者 住所가 臺帳과 附合하지 않는 경우의 所有權保存登記 = 298
   (8) 抹消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요부(消極) = 298
  7. 法人登記簿謄·抄本 또는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ⅶ) = 299
   (1) 法人登記簿騰·抄本 = 299
   (2)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를 證明하는 書面 = 299
    1) 登錄番號의 부여기관 = 300
    2) 登錄番號의 부여절차 = 300
    3) 解散法人 = 301
    4) 法人 및 在外國民의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의 訂正 = 301
  8. 所有權移轉 登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土地臺帳·林野臺帳·建築物臺帳의 등본 기타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法 49①ⅴⅰⅰⅰ) = 329
   (1) 所有權移轉의 登記申請 = 329
   (2) 所有權移轉登記 이외의 登記申請 = 329
   (3) 臺帳謄本을 添附할 수 없는 경우의 所有權移轉登記 可否 = 329
  9. 不動産登記法 제40조 제1항 이외의 규정에 의한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 = 330
   (1)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의 登記申請과 添附書面 = 330
   (2) 印鑑證明 = 330
    1) 印鑑證明의 意義 = 330
    2) 不動産登記申請時 印鑑證明의 提出을 要하는 경우 = 330
    3) 不動産登記申請時 印鑑證明의 제출을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33
    4) 在監者의 경우 = 335
   (3) 不動産讓渡申告 制度 = 336
    1) 不動産讓渡申告의 意義 = 336
    2) 不動産讓渡申告의 對象 = 337
    3) 讓渡의 意義 = 338
    4) 不動産讓渡申告者 = 338
    5) 不動産讓渡申告書의 添附書面 = 338
    6) 不動産讓渡申告를 要하는 경우 = 338
    7) 不動産讓渡申告를 要하지 아니하는 경우 = 340
    8)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342
   (4) 建物의 圖面 = 345
   (5) 規約 또는 公正證書 = 345
   (6) 土地去來契約許可制度 = 345
    1) 許可區域의 指定 = 345
    2) 土地去來契約許可를 요하는 경우 = 346
    3) 許可 또는 不許可 처분 = 347
    4) 許可를 받지 아니한 土地去來契約의 效力 = 347
    5) 國家 등이 행하는 土地去來契約의 特例 = 347
    7) 流動的 無效의 理論 = 352
   (7) 農地取得資格證明 = 354
    1) 農地의 意義 = 354
    2) 農業人의 意義 = 354
    3) 農業法人의 意義 = 354
    4) 農地取得資格證明 = 354
    5) 農地取得資格證明申請書 = 355
    6)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添附 要否 = 355
   (8) 外國人의 土地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 = 363
    2) 외국인 등의 범위 = 363
    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364
    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 364
    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 364
 第16節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賦課된 義務事項의 履行 = 366
  1. 개념 = 366
  2. 登記官 등의 調査確認 = 367
  3. 登錄稅 = 368
   (1) 登錄稅의 納付 = 368
    1)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368
    2) 納稅義務者 = 368
    3) 納稅地 = 368
    4) 課稅標準 = 369
    5) 不動産登記의 稅率 = 370
    6) 船舶登記의 稅率 = 372
    7) 信託財産登記의 稅率 = 373
    8) 工場 및 鑛業財團登記의 稅率 = 373
    9) 法人登記의 稅率 = 373
    10) 商號, 支配人, 船舶管理人 등 登記의 稅率 = 374
    11) 其他 登記의 稅率 = 375
    12) 申告納付(納付節次) = 375
    13) 登錄稅의 未納府 및 不足納付額에 대한 通知 = 376
    14) 課稅資料의 送付 = 377
   (2) 登錄稅의 非課稅 = 377
    1) 國家등에 대한 非課稅 = 378
    2) 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 378
    3) 代替取得登記에 대한 非課稅 = 380
    4) 形式的인 所有權의 取得登記 등에 대한 非課稅 = 381
    5) 擔保附社債의 登記의 特例 = 381
   (3) 大都市 地域內 法人登記 등의 重課 = 382
    1) 大都市 地域內 法人登記 등의 重課의 趣旨 = 382
    2) 重課의 대상 = 382
    3) 大都市의 槪念 = 387
    4) 大都市內 法人登記 重課稅의 例外 = 387
   (4) 登錄稅의 免除 및 輕減 = 391
    1) 租稅特例制限法에 의한 登錄稅의 免除 = 391
    2) 地方稅法에 의한 登錄稅의 減免 = 404
    3) 其他法令에 의한 登錄稅의 免除 = 416
  4. 敎育稅 = 417
   (1) 納稅義務者 = 417
   (2) 非課稅 = 417
   (3) 課稅標準과 稅率 = 418
  5.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418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을 要하는 境遇 = 418
    1) 國民住宅債券의 買入對象者 = 418
    2) 買入對象 및 買入金額 = 418
    3) 買入義務 免除對象 = 419
    4) 買入金額 = 419
    5) 買入義務의 一部 免除 = 419
    6) 最低金額 = 421
    7) 國民住宅債券 買入畢證의 徵求 = 421
    8) 國民住宅債券買入 一部 免除申請 = 426
    9) 國民住宅債券買入畢證의 제출 = 427
    10) 國民住宅債券買入金額의 算定基準(時價標準額) = 427
    11)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民住宅債券의 買入義務가 免除되는 경우 = 428
   (2) 都市鐵道債券의 買入 = 430
    1) 都市鐵道債券의 買入對象者 = 430
    2) 都市鐵道債券의 買入對象 및 買入金額 = 431
    3) 都市鐵道債券 買入義務의 免除 = 431
    4) 都市鐵道債券 買入義務의 一部 免除 = 432
    5) 都市鐵道債券의 最低 買入金額 = 439
  6. 登記申請 手數料 = 439
   (1) 手數料의 納付 義務者 = 440
   (2) 一括申請의 경우 = 440
    1) 不動産登記 = 440
    2) 商業登記 = 440
   (3) 登記申請 手數料의 算定 = 441
    1) 不動産登記(등기예규 제872호) = 441
    2) 商業登記(登記例規 제872호) = 442
   (4) 船舶 立木, 工場財團, 鑛業財團의 登記 = 443
   (5) 民法法人, 特殊法人, 外國法人의 登記 = 443
   (6) 夫婦財産約定登記 = 443
   (7) 手數料 納付 = 443
    1) 登記收入證紙의 첩부 = 443
    2) 超過納付의 返還 = 443
    3) 登記申請書등에 手數料額의 기재 = 444
   (8) 登記官의 調査義務 = 444
   (9) 登記所長의 確認 = 444
   (10) 登記申請의 取下, 却下 = 444
    1) 登記申請의 取下 = 444
    2) 登記申請의 却下 = 444
   (11) 手數料의 免除 = 445
    1) 法律의 규정 및 國家가 自己를 위하여 하는 登記 = 445
    2) 不動産登記申請 手數料의 免除 = 445
    3) 商業登記申請 手數料의 免除 = 445
    4) 登記官의 職權에 의한 登記 = 446
    5) 判決에 의한 重複登記 抹消登記 = 446
    6) 執行法院의 囑託에 의한 登記 = 446
   (12) 登記申請 手數料額 = 446
  7. 印紙稅 = 449
   (1) 納稅義務 = 449
   (2) 納稅義務者 = 449
   (3) 證書 및 通帳의 개념 = 449
   (4) 課稅文書 및 稅額 = 449
    3) 證書의 範圍 = 451
   (5) 記載金額의 計算 = 452
   (6) 記載金額變更時의 稅額計算 = 453
    2) 根抵當權變更登記의 原因證書에 印紙의 貼付 = 453
    3) 傳貰權의 期間更新 등 契約書에 첨부할 印紙額 = 453
   (7) 非課稅 文書 = 454
    1) 非課稅 文書 = 454
    2) 贈與契約 = 455
    3) 所有權移轉登記의 節次履行을 命하는 判決文 = 455
    4) 土地收用 = 455
   (8) 國家등이 共同으로 작성하는 文書 = 455
   (9) 印紙稅의 納付 = 455
   (10) 消印 = 456
 第17節 登記官의 判斷事項으로 보는 事例 = 457
  (1)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 457
  (2) 登記名義人의 表示의 變更·更正의 登記 = 457
  (3) 실제로 農地가 아니라는 證明 = 458
  (4) 相續 또는 相續人의 身分을 證明하는 書面 = 458
  (5) 기타 = 458
 第18節 判決에 의한 登記 = 459
  1. 槪說 = 459
  2. 判決에 의한 登記의 登記申請人 = 459
   (1) 勝訴한 登記權利者 또는 登記義務者 = 460
   (2) 敗訴한 登記義務者의 단독 登記申請의 可否(消極) = 460
   (3) 共有物分割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460
  3. 判決에 의한 登記의 登記申請期間 = 461
  4.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의 意義 = 461
  5.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準하는 것 = 463
   (1) 和解調書 = 463
   (2) 認諾調書 = 464
    1) 請求의 認諾의 意義 = 464
    2) 認諾調書의 意義 = 465
    3) 認諾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65
    4) 認諾調書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書 提出 요부 등 = 465
   (3) 調停調書 = 466
   (4) 調停에 갈음하는 決定 = 466
   (5) 家事調停調書 = 466
   (6) 調停調書 등에 의한 登記申請 = 466
   (7) 仲裁判定 = 467
    1) 仲裁判定의 意義 = 467
    2) 仲裁判定에 의한 登記申請 = 467
  6. 不動産登記法 제29조의 「判決」에 준하지 않는 것 = 467
   (1) 公正證書 = 467
   (2) 假處分決定 또는 假處分判決 = 467
  7.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468
  8.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確定判決正本) = 469
  9.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0
   (1) 判決 및 登記簿에 표시된 登記義務者(被告)가 同一人으로 인정되는 경우 = 470
   (2)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申請과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제출 = 470
   (3) 判決에 의한 代位保存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保存登記名義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1
   (4) 判決 등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과 申請人의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 = 471
   (5) 原告의 判決文上 주소가 登記簿상 주소와 상이한 경우 그 疏明方法 = 471
   (6) 判決의 被告들 중 1人이 外國 國籍者인 경우 그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요부 = 472
   (7) 公示送達에 의한 判決에 있어 住所證明 = 472
   (8) 和解調書上 原告의 住所가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과 다른 경우의 동일인 證明 = 472
  10.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과 臺帳謄本의 提出 요부 = 473
  11.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73
   (2) 判決의 種類 = 474
    1) 確認判決 = 474
    2) 履行判決 = 474
  12.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475
   (1) 執行文을 부여받아 이를 登記申請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 475
    1) 執行文의 附與 없이 경료된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 = 476
    2) 反對給付와 相換으로 所有權移轉登記를 명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475
    3) 承繼執行文 = 475
   (2) 1筆地 土地의 특정 일부의 移轉登記를 명한 判決에 따른 登記節次 = 476
    4) 所有權移轉登記抹消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節次 = 476
   (3) 賣渡人의 相續人들을 상대로 얻은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등 = 476
   (4) 假處分權利者의 勝訴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假處分 이후의 제3자 명의의 所有權移轉登記抹消 節次 = 477
   (5) 判決正本上에 표시된 土地가 事實審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分割된 경우 所有權移轉登記申請節次 = 477
   (6) 判決과 地籍公簿上의 地籍이 相異한 경우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477
   (7) 登記簿上 不動産 및 登記名義人의 표시가 臺帳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가부 = 478
   (8) 共有物分割을 내용으로 하는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478
   (9) 訴訟繫屬중 順次 移轉된 不動産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方法 = 478
   (10) 原告가 辯論終結 후에 死亡한 경우의 所有權移轉登記節次 = 478
   (11) 事實審 辯論終結 前에 이미 土地가 分割된 경우의 登記節次 = 478
  13. 判決에 의한 登記의 抹消 = 479
   (1) 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 = 479
    1) 相續人 資格이 없는 자(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審判을 받은 자)가 原告에 포함되어 所有權保存登記抹消 및 所有權確認判決을 받은 경우 그 登記方法 = 479
    2) 相續人 중 1인이 被告에서 누락된 경우의 判決에 의한 抹消登記節次 = 479
    3) 所有權保存登記抹消의 勝訴判決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 479
    4) 所有權保存登記抹消의 確定判決 후에 당해 不動産에 대하여 경료된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方法 = 480
   (2)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480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480
    2) 所有權移轉登記抹消의 確定判決을 받은 경우 事實審의 辯論終結 후에 경료된 地方稅滯納으로 인한 押留登記의 抹消節次 등 = 481
    3) 辯論終結 후의 承繼人이 있는 경우의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節次 = 481
    4) 詐僞判決에 의하여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후, 위 判決이 上訴審節次에서 取消된 경우 그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方法 = 481
    5) 土地의 특정 일부에 관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節次 = 481
    6) 數 筆地의 土地에 대해 所有權保存登記 및 所有權移轉登記抹消 訴訟 중 일부 토지가 收用된 경우 確定判決에 의한 抹消登記申請節次 = 482
    7) 갑, 을, 병 名義로 순차 所有權移轉登記가 경료된 不動産에 대하여 갑의 相續人이 병만을 상대로 所有權移轉登記抹消 判決을 받은 경우의 登記節次 = 482
    8) 再審의 訴에 의하여 原審判決이 取消된 경우의 原狀回復 방법 = 482
   (3) 判決에 의한 기타 登記의 抹消 = 483
    1) 假登記抹消를 명한 判決로 假登記에 대한 假押留登記의 抹消可否 = 483
    2) 根抵當權이 移轉된 경우의 根抵當權設定登記 抹消 方法 = 483
    3) 判決에 의한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와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範圍 = 483
   (4) 刑事判決謄本에 의한 抹消登記申請 與否 = 484
    1) 刑事裁判에서 原因無效임이 判明된 所有權保存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484
    2) 登記關係의 犯行事實이 刑事裁判에 의하여 確認된 경우 登記抹消 = 484
 第19節 登記申請의 補正·取下·却下節次 = 485
  1. 登記申請의 補正 = 485
  2. 登記申請의 取下 = 486
   (1) 取下할 수 있는 者 = 486
   (2) 取下의 時期 = 486
   (3) 取下의 方式 = 486
   (4) 一部取下 = 487
   (5) 取下와 登記官의 處理 = 488
  3. 登記申請의 却下 = 488
   (1) 却下 = 488
    2)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소정의 '즉일'의 의미 = 488
   (2) 登記申請의 却下節次 = 489
    1) 登記申請의 却下方式 = 489
    2) 却下 趣旨의 接受帳 등에의 記載 및 登記申請書의 編綴 = 489
    3) 却下決定의 告知 및 添附書類의 還付 등 = 489
    4) 却下決定謄本 등이 送達不能된 경우의 처리 = 490
    5) 却下 通知 = 490
 第20節 登記申請의 却下事由 = 493
  1. 事件이 그 登記所의 管轄에 속하지 아니한 때(제1호) = 493
  2. 事件이 登記할 것이 아닌 때(제2호) = 494
  3.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이 出席하지 아니한 때(제3호) = 496
  4. 申請書가 方式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제4호) = 497
  5. 申請書에 기재된 不動産 또는 登記의 목적인 權利의 表示가 登記簿와 저촉되는 때(제5호) = 497
  6. 제47조(相續人의 申請)에 의한 서면을 제출할 경우를 제외하고 申請書에 기재된 登記義務者의 表示가 登記簿와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6호) = 498
  7. 申請書에 기재된 사항이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7호) = 499
   (1) 申請書에 기재된 事項의 意義 = 499
   (2) 申請書 및 登記原因證書의 기재사항의 일치를 요구하는 취지 = 499
   (3) 登記原因證書上의 住所가 住所를 證明하는 書面과 附合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登記申請의 却下 = 500
  8.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 또는 圖面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제8호) = 500
   (1) 申請書에 필요한 書面 또는 圖面의 意義 = 500
   (2) 虛僞 또는 無效인 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登記 = 501
   (3) 登記原因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許可 등을 要하는 서면 = 501
   (4) 利害關係人의 承諾書 不添附와 却下事由 = 501
  9. 登錄稅 또는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登記申請과 관련하여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賦課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제9호) = 503
   (1) 登錄稅 등의 納付確認 = 503
  10. 제90조(土地의 滅失 기타), 제101조(建設의 表示 및 垈地權의 變更), 제130조(土地의 保存登記) 제1호 또는 제131조(建物의 保存登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 申請書에 기재한 사항이 土地臺帳, 林野臺帳 또는 建築物臺帳과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10호) = 503
  11. 登記의 申請이 제56조(登記簿와 臺帳의 表示의 不一致)의 규정에 違反한 때(제11호) = 504
  12. 1棟의 建物을 區分한 建物의 登記申請에 있어서는 그 區分所有權의 목적인 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이 登記官의 調査結果 集合建物法 제1조에 符合하지 아니한 때(제13호) = 504
   (1)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의 實質審査 = 504
   (2) 區分建物의 表示에 관한 사항을 調査할 수 있는 경우 = 505
   (3) 登錄拒否時의 調査義務 = 505
  13. 登記의 申請이 제170조(豫告登記의 抹消)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제14호) = 505
   (1) 訴提起者의 登記申請抛棄書의 제출 = 505
   (2) 登記上利害關係人의 裁判의 謄本의 提出 = 506
   (3) 豫告登記抹消 후의 勝訴判決에 의한 登記申請의 却下 = 506
 第21節 登記節次 = 507
  1. 申請書의 接受 = 507
  2. 登記申請의 同時接受(同時申請) = 507
   (1) 同時申請 = 507
   (2) 添附書面의 援用 = 508
    1) 根抵當權設定登記 = 508
    2) 所有權移轉登記 = 508
   (3) 同時申請의 경우 處理方法 및 登記順位 = 508
   (4) 登記申請의 接受順位 = 509
  3. 一括申請 = 509
   (1) 一括申請의 意義 = 509
   (2) 一括申請과 添附書面의 援用 = 509
   (3) 登記義務者別로 登記原因 날짜가 서로 다른 경우의 一括申請 可否 = 510
  4. 登記申請의 接受效果 발생 및 登記 完成時期 = 510
  5. 登記申請書의 提出 및 接受 = 510
   (1) 登記申請書의 提出 = 510
   (2) 本人與否 등의 確認 = 511
   (3) 申請書의 接受 = 511
   (4) 登記申請書의 補正 = 511
  6. 登記官의 調査 = 512
   (1) 登記官의 審査 = 512
   (2) 登記業務處理節次 = 512
    1) 業務分擔 = 512
    2) 登記申請事件 處理基準 = 512
    3) 補正通知 = 513
    4) 補正通知 方法 = 513
    5) 補正 結果 = 513
    6) 複雜·集團事件의 處理 = 513
    7) 事件의 終結 = 515
    8) 郵便에 의한 登記畢證 送付 = 515
  7. 登記簿의 記載 = 515
   (1) 登記의 順序 = 515
   (2) 登記簿의 記載文字 = 516
    1) 登記簿의 외래어 표기 = 516
    2) 타자기 使用 = 516
    3) 表示番號, 順位番號 및 事項番號의 表示 = 516
    4) 不動産 所在地 表示 = 516
    5) 登記名義人 등의 住所表示 = 517
    6) 計量法에 의한 面積表示 = 517
    7) 年月日의 表示 = 517
    8) 登記申請書 등에의 準用 = 517
    10) 登記簿上 外國人 姓名의 記載方法 = 518
    11) 建物 登記簿 用語의 한글화 指針 = 518
    12) 法院의 囑託에 의한 競賣開始決定 등 記入登記時 事件番號 記載 = 519
    13) 假押留記入登記時 請求金額 記載 = 519
    14) 金融機關이 債權者인 경우 假押留 등의 記入登記時 取扱支店 등의 表示方法 = 520
   (3) 校合印의 날인 = 520
   (4) 文字記載 등의 方式 = 521
  8. 登記의 移記·轉寫 = 521
   (1) 移記·轉寫의 意義 = 521
   (2) 移記·轉寫의 方法 = 522
  9. 登記畢證의 交付 = 522
   (1) 登記畢證의 意義 = 522
   (2) 官公署의 登記囑託에 의한 登記完了時의 登記畢證의 郵送 = 523
   (3) 區分建物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의 일괄 申請時 登記畢證의 作成 = 523
   (4) 登記畢證의 再交付可否 = 523
   (5) 舊權利證에의 登記畢 趣旨 등의 記載 = 524
   (6) 登記畢證의 交付와 登記의 推定力 = 525
  10. 登記畢의 通知 = 525
   (1) 通知의 必要性 = 525
   (2) 通知를 요하는 登記 = 526
    1) 登記權利者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하여야 하는 경우(法 68①) = 526
    2) 登記義務者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69) = 526
    3) 登記權利者와 登記義務者에게 通知(登記의 착오 또는 유루발견 및 그 更正登記)를 요하는 경우(法 71·72) = 526
    4) 所管廳(地籍公簿·建築物臺帳)에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68-2) = 526
    5) 所管廳과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게 登記畢의 通知를 요하는 경우(法 90-2) = 526
   (3) 通知節次 = 527
  11. 課稅資料의 送付 = 527
  12. 登錄稅領收畢通知書의 送付 = 528
  13. 過怠料의 通知 = 528
 第22節 異義 = 529
  1. 異議申請과 管轄(法 178) = 529
  2. 異義事由(法 178) = 529
   (1) 登記申請의 "却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의 경우 = 529
   (2) 登記申請을 受理하여 登記를 實行한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의 경우 = 530
  3. 異義節次 = 530
  4. 新事實에 의한 異義禁止 = 531
  5. 異議申請人 = 531
  6. 登記官의 處分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의 業務處理 = 532
   (1) 登記申請의 却下決定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532
   (2) 登記申請을 受理하여 完了된 登記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532
   (3) 管轄 地方法院의 裁判의 告知 등 = 533
    1) 異議申請을 인용한 경우 = 533
    2) 異議申請을 棄却(却下 포함)한 경우 = 533
    3) 異議申請이 取下된 경우 = 533
   (4) 管轄 地方法院의 기재명령(또는 가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 533
    1) 登記節次 = 533
    2) 登記申請却下 후 管轄地方法院의 記載命令이 있기 전에 다른 登記가 경료된 경우 = 534
    3) 登記申請却下 후 관할지방법원의 記載命令이 있기 전에 申請書 이외의 書類가 반환된 경우 = 534
   (5) 管轄 地方法院의 抹消命令에 의한 登記 = 535
   (6) 異議申請이 棄却된 경우의 附記登記 및 假登記의 抹消 = 535
    1) 附記登記의 抹消 = 535
    2) 假登記의 抹消 = 535
第2章 各論
 第1節 所有權 = 539
  1. 所有權의 意義 = 539
  2. 所有權의 特性 = 539
  3. 所有權의 內容 = 540
  4. 不動産의 所有權을 抛棄한 경우의 登記節次 = 540
 第2節 所有權保存登記 = 542
  1. 通則 = 542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法 41①ⅰ∼ⅹ) = 543
   (1) 不動産의 表示(法 41①ⅰ) = 543
   (2)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法 41①ⅴ) = 543
   (4)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住所(法 41①ⅲ) = 543
   (5) 不動産登記法 條項의 表示(法 132①) = 544
   (6) 登錄稅額 등의 기재(法 55ⅸ) = 544
   (7) 登記所의 表示 등 = 544
  3.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 者 = 544
   (1) 土地의 所有權保存登記 = 544
    1) 土地臺帳謄本 또는 林野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法 130ⅰ·40①ⅷ·29) = 544
    2) 判決에 의하여 자기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法 130ⅱ·29) = 547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증명하는 者(法 130ⅲ·115) = 548
   (2) 建物의 所有權保存登記 = 549
    1) 建築物 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건축물대장에 所有者로서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法 131ⅰ·40①ⅷ·29) = 549
    2) 判決 또는 기타 市·區·邑·面의 長의 書面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法 131ⅱ·29) = 551
    3) 收用으로 인하여 所有權을 取得하였음을 증명하는 者(法 130ⅲ·115) = 555
  4. 職權保存登記 = 556
  5.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556
 第3節 區分所有權 = 565
  1. 區分所有權 = 565
  2. 區分建物의 意義 = 565
   (1) 區分建物의 意義 = 565
   (2) 區分建物의 成立要件 = 565
    1) 構造上의 獨立性 = 566
    2) 利用上의 獨立性 = 566
    3) 所有者의 區分行爲(所有者의 意思) = 567
   (3) 建物의 一部分이 區分所有權의 客體가 되기 위한 要件 = 568
    1) 建物의 一部分이 區分所有權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 568
    2) 區分所有權의 客體로서 적합한 物理的 要件을 갖추지 못한 建物의 일부를 낙찰받은 경우, 落札者의 所有權 取得 여부(소극) = 568
    3) 商街 店鋪가 構造上으로나 실제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지 않아 위 점포에 관한 所有權保存登記는 무효이다.(대판 1999.11.9 99다46096) = 568
   (4) 專有部分과 共用部分 = 568
    1) 專有部分 = 568
    2) 共用部分 = 569
    3) 共用部分의 登記能力 = 569
    4) 集合建物의 어느 부분이 專有部分인지 共有部分인지 여부를 判斷하는 基準 時點(=區分所有의 成立時點) = 569
  3. 區分建物의 垈地(垈地使用權) = 570
   (1) 區分建物의 垈地 = 570
   (2) 垈地使用權 = 570
   (3) 專有部分과 垈地使用權의 一體性 = 570
  4. 垈地權登記 = 571
   (1) 垈地權登記 = 571
   (2) 垈地權인 趣旨의 登記 = 571
   (3) 垈地權의 表示登記 = 572
   (4) 垈地權의 變更登記 = 572
   (5)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573
  5. "土地登記簿에 別途의 登記가 있다"는 취지의 記載 = 577
   (2) 垈地權登記時 "土地登記簿에 별도의 登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방법 = 577
   (3) 垈地權의 登記를 할 때 建物의 表題部에 기재된 土地登記簿에 別途의 登記가 있다는 趣旨의 抹消節次 = 581
  6.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 = 581
   (1)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 = 581
   (2)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垈地權變更登記節次 = 582
    1) 分讓者의 垈地權變更登記 申請 = 582
    2) 受分讓者 또는 전득자의 土地의 所有權移轉登記 申請 = 582
    3)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登記節次 = 583
    4) 登錄稅 및 登記申請手數料의 納付, 國民住宅債券의 買入 = 583
    5) 垈地權 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專有部分이 競落된 경우 競落人의 垈地權登記節次 = 583
    6) 垈地權使用權의 事後取得에 따른 登記申請과 過怠料 부과 여부 = 584
    7) 垈地使用權의 事後取得에 의한 垈地權變更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分讓者의 不動産賣渡用印鑑證明書의 添附 여부 = 584
 第4節 所有權移轉登記 = 611
  第1款 所有權移轉登記 = 611
  第2款 所有權의 一部移轉 = 611
   1. 共有持分移轉 = 611
    (1) 共有者의 지분을 移轉하는 경우 등기의 目的 및 共有者 지분의 記載方法 = 612
     1) 登記의 목적의 記載方法 = 612
     2) 共有者 持分의 기재방법 = 612
    (2) 數人의 共有者가 數人에게 持分의 전부 또는 일부를 移轉하는 경우의 登記申請方法 = 613
     1) 登記申請方法 = 613
     2) 登記原因證書의 첨부방법 = 613
     3) 登記記載例 = 613
     4) 登記畢證의 作成方法 = 614
   2. 1筆의 土地의 特定一部의 移轉登記節次 = 616
   3. 共有物 分割 = 617
    (1) 共有物 分割의 意義 = 617
    (2) 共有物分割의 方法 = 617
    (3) 分割의 效果 = 619
    (4) 共有物分割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人 = 619
  第3款 合有登記 = 620
   1. 合有의 意義 = 620
   2. 登記簿上 合有表示 方法 = 620
   3. 登記簿上 合有者가 변경되는 경우 = 621
    (1) 合有者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 621
    (2) 合有者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 621
     1) 殘存 合有者가 數人인 경우 = 621
     2) 殘存 合有者가 1人이 된 경우 = 621
    (3) 合有者가 추가된 경우 = 621
    (4) 合有者 중 일부가 死亡한 경우 = 622
    (5) 共有를 合有로 변경하는 경우 = 623
    (6) 單獨所有를 數人의 合有로 移轉하는 경우 = 623
  第4款 賣買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33
   1. 申請書 記載事項 = 633
    (1) 不動産의 所在와 地番 = 633
    (2) 地目과 面積 = 633
    (3) 申請人의 姓名 또는 名稱과 그 住所 = 634
    (4)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 住所 = 634
    (5)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634
    (6) 登記의 目的 = 635
    (7) 登記所의 表示 = 635
   2. 申請書 添附書面 = 635
    (1) 申請書 副本 2통(法 40①ⅰ·68-2ⅰ·68-3) = 635
    (2) 檢印契約書(法 40①ⅱ,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3) = 635
    (3)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法 40①ⅲ) = 635
    (4) 登記原因에 대하여 제3자의 許可·同意 또는 承諾을 要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書面(法 40①ⅳ) = 636
    (5) 代理人에 의하여 登記를 신청할 때에는 그 權限을 證明하는 서면(委任狀 등)(法 40①ⅴ) = 636
    (6) 申請人(登記權利者 및 登記義務者)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표등본)(法 40①ⅵ) = 636
    (7) 法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法 40①ⅶ) = 636
    (8) 非法人社團·財團 또는 外國人이 登記權利者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法 40①ⅶ), 또한 非法人社團·財團의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施行規則 제56조 各號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36
    (9)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의 등본 기타 不動産의 表示를 證明하는 書面(法 40①ⅷ) = 636
    (10) 登記義務者(賣渡人)의 印鑑證明(規則 53 ⅰ) = 636
     2) 不動産賣渡用印鑑證明 = 637
     3) 使用用途 = 637
     4) 在外國民의 印鑑證明 = 637
     5) 期間計算 = 637
    (11) 호적등·초본(등기원인이 相續인 경우)(法 46·47) = 638
    (12)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 = 638
    (13) 등록세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法 55ⅸ, 地方稅法 131① 同令 91①) 및 교육세납부영수증(敎育稅法 5①ⅴ, 등록세에 관하여는 제1장 제16절 3, 등록세 참조) = 638
    (14) 個別公示地價確認書 = 638
    (15)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638
    (16) 등기신청수수료 수입증지(法 27③,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5-3, 제16절 6. 등기신청→수수료 참조) = 638
   3. 外國人 및 在外國民의 國內 不動産 處分 및 取得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 639
    (1) 外國人 = 639
    (2) 受任人의 신청 = 640
    (3) 在外國民 = 641
     1) 처분 = 641
     2) 취득 = 642
     3) 상속에 있어서의 특례 = 642
  第5款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62
   1. 相續의 意義 = 662
   2. 相續權 = 662
   3. 相續人 = 663
    (1) 相續人 = 663
    (2) 相續을 證明하는 書面 = 663
    (3) 親生子關係不存在確認審判이 相續에 미치는 效力 = 665
   4. 相續順位 = 665
    (1) 제1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이다(民 1000①ⅰ) = 666
    (2) 제2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이다(民 1000①ⅱ) = 666
    (3) 제3순위의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兄弟姉妹이다(民 1000①ⅲ) = 667
    (4) 제4순위의 相續人은 4촌 이내의 傍系血族이다 = 667
    (5) 配偶者의 相續權 = 668
   5. 相續分 = 669
    (2) 현행 민법 시행 이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669
    (3) 民法上의 法定相續分은 다음과 같다(民 1009) = 669
     1) 1960.1.1-1978.12.31 사이에 開始된 相續의 相續分 = 669
     2) 1979.1.1-1990.12.31 사이에 開始된 相續의 相續分 = 670
     3) 1991.1.1 이후 개시된 相續의 相續分 = 671
   6. 協議에 의한 相續財産의 分割 = 672
    (1)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 673
    (2) 分割의 當事者 = 674
    (3) 分割의 時期 = 676
    (4) 分割의 對象 = 677
    (5) 分割의 方法 = 677
    (6) 相續財産分割의 效果 = 677
     1) 分割의 遡及效 = 677
     2) 遡及效의 制限 = 678
    (7) 相續財産分割協議의 解除 = 678
     1) 法定解除 = 678
     2) 合意解除 = 678
    (8) 상속재산 分割의 禁止 = 679
     1) 遺言에 의한 分割禁止 = 679
     2) 協議에 의한 分割禁止 = 679
     3) 審判에 의한 分割禁止 = 679
     4) 分割禁止의 效果 = 679
    (9) 기타 관련사항 = 679
     1) 在外國民의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登記時 處分委任狀 요부 = 679
     2)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 등의 경우 國民住宅債券買入 = 680
     3) 法定後見人에 의한 相續財産의 協議分割과 親族會 同意 = 680
     4) 協議分割에 의한 相續登記 후 協議分割의 일부변경에 따른 相續登記 가부 = 680
     5) 共同相續人 중 1人이 외국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의 協議分割 가부 = 681
     6) 相續登記 후 일부 持分의 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協議分割로 인한 所有權更正登記 節次 = 681
     7) 法定相續持分대로 判決을 받은 경우 協議分割이 가능한지 여부 = 682
     8) 共同相續人 중 1人이 外國人으로 생사불명인 경우의 協議分割 可否 = 682
     9) 協議分割에 의한 財産相續을 함에 있어 相續人 중 未成年者가 있는 경우 = 682
     10) 相續登記 후 相續財産의 協議分割 등으로 인한 所有權更正登記 = 683
     11) 所有權確認判決의 이유에서 相續財産의 協議分割을 인정한 경우의 登記節次 = 684
     12) 競落人이 사망한 경우 競落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囑託時의 登記權利者 = 684
   7.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684
  第6款 還買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90
   1. 還買의 意義 = 690
   2. 還買權行使에 따른 登記 = 690
    (1) 還買權附賣買에 의한 還買特約의 登記가 있는 경우 그 還買權의 행사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690
    (2) 還買特約의 登記의 抹消 = 691
    (3) 還買特約의 登記 이후에 경료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의 抹消 = 691
    (4) 還買特約의 登記 이후 경료된 所有權 이외의 權利에 관한 登記의 抹消節次 = 691
   3.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 등의 登記 = 692
    (1) 原則 = 692
    (2) 特別法에 의한 特約事項 등을 登記할 수 있는 경우 = 692
     1) 國有財産法에 의한 國有財産 讓與 등에 따른 特約登記 = 692
     2)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金法 제14조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登記 = 692
     3) 國家有功者禮遇등에관한法律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登記 = 693
     4) 公有水面埋立法施行令 제11조제2항 규정의 埋立地에 대한 처분제한의 登記 = 693
    (3)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을 登記할 수 없는 경우 = 693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사항 = 693
    (4) 特別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登記가 있는 不動産에 대한 業務處理 = 694
    (5) 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의3제3항의 規定에 의한 禁止事項의 附記 登記 = 694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696
   5. 還買期間의 滿了로 인한 還買登記의 抹消 節次 = 696
   6. 還買特約의 登記의 效力 = 697
  第7款 遺贈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703
   1. 遺贈의 意義 = 703
   2. 遺言의 方式 = 703
    (1) 自筆證書에 의한 遺言 = 704
     2) 年月日의 自書 = 704
     3) 姓名의 自書 = 704
     4) 捺印 = 704
     5) 間印 = 704
    (2) 錄音에 의한 遺言 = 705
    (3) 公正證書에 의한 遺言 = 705
    (4) 秘密證書에 의한 遺言 = 706
    (5) 口授證書에 의한 遺言 = 707
   3. 遺贈의 承認 = 709
   4. 遺贈의 抛棄 = 710
   5. 遺贈의 無效 = 710
   6. 遺贈의 取消 = 711
   7. 登記節次 = 711
    (1) 登記申請人 = 711
    (2) 登記原因과 그 年月日 = 713
    (3) 登記申請方法 = 713
     1) 受贈者 名義로 직접 申請 = 713
     2) 遺贈의 目的 不動産이 未登記인 경우 = 713
     3) 不動産 중 특정 일부만을 遺贈한 경우 등 = 713
     4) 遺贈의 假登記 = 713
    (4) 添附書面 = 714
     1) 遺言執行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714
     2) 遺言檢印調書 등 = 714
     3) 기타書面 = 714
    (5) 登記申請書에 첨부한 自筆遺言證書에 檢印을 필하였으나 遺言者의 捺印이 누락된 경우 登記申請의 수리 여부 = 714
    (6) 相續登記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遺贈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 = 715
    (7) 遺言執行者의 當事者適格 = 715
  第8款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制度 = 722
   1.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의 意義 = 722
   2. 名義信託 登記制度 = 722
    (1) 名義信託 登記의 의의 = 722
    (2) 名義信託의 법률관계 = 722
    (3) 名義信託 登記制度의 연혁 = 723
     1) 判例法 = 723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 724
     3)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 724
     4) 名義信託約定의 유효성 = 724
   3. 名義信託約定 = 725
   4. 實權利者名義登記義務 = 725
    (1) 實權利者 名義登記義務 = 725
    (2) 名義信託禁止에 대한 특례 = 725
     1)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 = 726
     2) 宗中所有不動産의 名義信託 및 名義信託解止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727
     3) 配偶者 相互間의 名義信託 = 728
   5. 名義信託約定의 效力 = 729
   6. 旣存 名義信託約定에 의한 登記의 實名登記 = 729
    (1) 旣存 名義信託者 = 729
    (2) 猶豫期間(實名登記의 猶豫期間) = 730
     1) 實名轉換을 위한 猶豫期間規定의 趣旨 = 730
     2) 猶豫期間 經過 後의 登記申請의 却下 = 730
     3) 猶豫期間內에 實名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 名義信託者등이 名義受託者에 대하여 경료한 假登記의 效力 = 731
     4) 猶豫期間 經過 後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의 可否 = 731
     5)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施行 以前에 名義信託한 不動産을 猶豫期間 經過 後에 實名登記하는 節次 = 732
     6) 猶豫期間에 관계없이 登記申請을 할 수 있는 경우(共有持分移轉登記) = 732
    (3) 旣存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義務 = 733
     1) 旣存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義務에 대한 特例 = 733
     2) 實名登記를 한 것으로 看做하는 境遇 = 735
    (4) 實權利者의 歸責事由없이 猶豫期間內에 實名登記를 할 수 없는 境遇 = 736
     1) 名義信託者가 귀책사유없이 實名登記등을 할 수 없는 경우 = 736
     2) 林野臺帳의 未復舊로 實名登記를 하지 못한 것이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제11조 제3항 소정의 歸責事由에 해당하는지 與否 = 736
     3) 賣買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名義信託解止를 原因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節次履行을 順次로 命한 判決에 의한 登記申請 = 736
    (5) 不動産에 관한 爭訟이 提起된 境遇 = 737
     1) 不動産에 관한 爭訟의 意義 = 737
     2) 假處分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 與否(消極) = 737
     3) 名義受託者의 相續人들을 상대로 猶豫期間內에 爭訟을 提起함에 있어 錯誤로 共同相續人중 一部를 漏落시켰다가 猶豫期間 經過 후에 漏落된 共同相續인에 대하여 追加로 爭訟을 提起한 경우 = 738
     4) 訴의 變更과 請求의 豫備的 追加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與否(積極) = 738
     5) 判決更正申請의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該當與否(적극) = 739
     6) 名義信託者의 債權者가 名義信託者를 代位하여 名義受託者를 상대로 訴訟을 제기한 경우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해당여부(적극) = 740
     7) 不動産物權에 관한 爭訟에 관한 確定判決(和解調書, 認諾調書, 調停調書등을 포함한다)日로부터 1년이내에 實名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 740
    (6) 名義信託된 不動産을 受託者가 第3者에게 처분한 겨우 所有權의 歸屬關係 = 743
   7. 實名登記義務 違反의 效力 = 743
    (1) 名義信託約定의 無效 = 743
    (2) 課徵金 및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3
     1) 旣存 名義信託者의 實名登記 懈怠 = 744
     2) 課徵金의 相續與否(積極) = 744
    (3) 刑事處罰 = 744
   8. 長期未登記者에 대한 罰則 = 744
    (1) 過徵金의 부과 = 744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5
    (3) 刑事處罰 = 745
   9. 實名登記에 대한 租稅賦課의 特例 = 745
    (1) 租稅追徵의 特例 = 745
     1) 實名登記한 不動産이 1件이고, 그 價額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745
     2) 租稅賦課 特例 對象 不動産의 範圍 = 746
     3) 實名登記한 不動産의 價額 = 746
    (2) 法人의 非業務用 不動産에 대한 稅率適用의 特例 = 746
   10. 實名登記義務違反者, 讓渡擔保權者등에 대한 制裁 = 747
    (1) 課徵金의 賦課 = 747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7
     1)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관한法律 第6條 第1項의 趣旨 = 747
     2) 履行强制金의 賦課 = 747
    (3) 刑事處罰 = 747
   11. 成業公社에 의한 不動産의 賣却 = 748
   12. 實名登記制度의 補完 = 748
  第9款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 = 754
   1. 時效의 意義 = 754
   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754
   3. 取得時效 = 754
   4. 消滅時效 = 755
   5. 不動産所有權의 取得時效 = 756
    (1) 取得時效의 對象(占有의 客體) = 756
     1) 1筆의 土地의 一部 = 756
     2) 公物 = 757
     3) 自己 所有物 = 758
     4) 持分所有權 = 758
     5) 國家가 押留한 不動産 = 759
     6) 位土 = 759
    (2) 占有取得時效 = 759
    (3) 登記簿 取得時效 = 760
    (4) 取得時效의 要件 = 761
     1) 占有取得時效 및 登記簿取得時效에 共通되는 要件 = 761
     2) 登記簿取得時效의 特有한 要件 = 771
     3) 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登記 = 772
    (5) 取得時效의 效果 = 781
     4) 登記名義人의 時效取得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782
  第10款 中間省略登記 = 783
   1. 中間省略登記의 意義 = 783
   2.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 783
    (1) 學說 = 783
    (2) 判例 = 783
   3. 中間省略登記의 合意 = 784
    (1) 中間省略登記 合意의 要件 = 784
    (2) 中間省略登記 合意가 나타나는 判決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 785
   4.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과 中間省略登記 = 785
 第5節 地上權 設定登記 = 787
  1. 地上權의 意義 = 787
  2. 地上權 設定契約 = 787
  3. 法定地上權 = 788
   (1) 法定地上權의 意義 = 788
   (2) 法定地上權의 種類 = 788
   (3) 法定地上權의 成立 = 789
   (4) 法定地上權의 效力 = 790
  4. 地上權의 存續期間 = 790
  5. 區分地上權 = 790
   (7) 都市鐵道法에 의한 區分地上權 登記 = 792
    1) 收用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區分地上權設定登記 = 792
    2) 收用에 의한 區分地上權移轉登記 = 792
    3) 强制執行 등과의 關係 = 793
    4) 協議 또는 收用裁決에 의한 區分地上權設定登記 節次 = 793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793
 第6節 地役權 設定登記 = 800
  1. 地役權의 意義 = 800
  2. 地役權과 相隣關係 = 800
  3. 地役權 設定契約 = 801
   (1) 地上權者의 地役權設定登記의 가부 = 801
   (2) 장거리 送油管 建設을 위한 地役權設定登記 節次 = 801
   (3) 要役地의 일부가 타인에게 移轉된 경우 地役權設定登記請求의 可否 = 801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02
 第7節 傳貰權 設定登記 = 808
  1. 傳貰權의 意義 = 808
   (1) 傳貰權의 意義 = 808
   (2) 不動産의 一部 또는 共有持分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08
   (3) 건물에 傳貰權設定登記를 한 다음 그 垈地에 다른 傳貰權 設定 여부 = 809
   (4) 賃貸住宅法上의 賃貸住宅의 賃貸義務期間 중에 傳貰權設定登記 = 809
   (5) 건물 일부 傳貰權者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10
   (6) 韓國放送通信大學校 기성회 명의의 傳貰權設定登記 = 810
   (7) 垈地權登記가 된 區分建物만에 대한 傳貰權設定登記 = 810
  2. 傳貰權의 存續期間 = 810
  3.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11
  4. 傳貰權 變更登記 = 811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811
   (2) 傳貰期間의 만료와 傳貰權變更登記 = 811
    1)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傳貰權變更登記 = 811
    2) 存續期間 연장 및 傳貰金 감액을 위한 傳貰權變更登記時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承諾書 등을 첨부하지 않고도 附記登記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812
    3) 傳貰權設定登記 후 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이 이전된 경우의 傳貰權變更登記義務者 = 813
    4) 追加傳貰權設定登記申請의 可否 = 813
  5. 傳貰權移轉登記 = 813
   (1) 印鑑證明의 添附 여부 = 814
   (2) 會社의 合倂 = 814
   (3) 傳貰金反還請求權에 대한 轉付命令을 받은 경우 = 814
  6.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 = 814
   (2) 判決에 의한 傳貰權設定登記의 抹消登記와 利害關係 있는 제3자 = 815
   (3) 登記申請書記載事項 = 815
   (4) 登記申請書添附書面 = 815
 第8節 抵當權 設定登記 = 825
  1. 抵當權의 意義 = 825
   (2) 抵當權의 目的物 = 825
    1) 1筆의 土地의 一部 = 826
    2) 共有不動産의 共有持分 = 826
    3) 附屬建物 = 826
    4) 1棟의 建物의 一部 = 826
    5) 地上權·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 826
  2. 共同抵當 = 827
   (1) 共同抵當의 意義 = 827
   (2) 共同抵當의 配當 = 828
  3. 被擔保債權의 範圍 = 828
  4. 抵當權의 效力의 範圍 = 829
   (1) 附合物 = 829
   (2) 從物 = 829
   (3) 抵當權設定 후의 共有物分割과 抵當權의 效力 = 830
   (4) 增築된 建物에 대한 抵當權의 效力 = 830
   (5) 增加 換地된 土地에 대한 抵當權의 效力 = 830
  5. 垈地權을 登記한 建物에 대한 抵當權設定登記 = 830
  6. 物上代位 = 831
   (1) 物上代位의 意義 = 831
   (2) 物上代位의 客體 = 831
   (3) 物上代位權의 行使 = 831
  7.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 832
   (2)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의 申請書에 "종전의 登記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記載하는 方法 = 833
   (3) 區分建物과 그 垈地權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抵當權의 追加擔保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 833
  8. 工場抵當 = 836
   (2) 工場의 土地와 建物의 抵當 = 836
    1) 工場의 개념 = 836
    2) 工場의 土地와 建物의 抵當權 = 836
    3) 工場의 建物의 抵當權 = 836
    4) 抵當權의 目的物의 目錄 = 836
    5) 抵當權의 目的物의 分離 = 842
    6) 抵當權의 追及力 = 842
    7) 押留 등이 미치는 範圍 = 842
   (3) 工場財團의 抵當 = 843
    1) 財團의 設定登記 = 843
    2) 財團의 構成 = 843
    3) 讓渡 등의 禁止 = 843
    4) 財團의 分割, 合倂 = 843
   (4) 工場財團의 登記 = 844
    1) 管轄登記所 = 844
    2) 財團의 分割 = 844
    3) 財團의 合倂 = 844
    4) 工場財團登記簿 = 845
    5) 登記의 申請 = 845
    6)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 = 845
    7) 所有權保存登記의 申請却下 = 846
    8) 財團에 속한 事實의 登記 = 846
    9) 財團의 分割, 合倂의 登記 = 846
  9. 登記申請의 記載事項 = 849
   (1)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849
   (2) 特約事項의 登記 = 849
   (3) 商事會社가 抵當權者인 경우 取扱支店 등의 表示方法 = 849
 第9節 抵當權 移轉登記 = 859
  1. 抵當權의 移轉 = 859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59
  3. 抵當權移轉登記申請時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提出 要否 = 860
 第10節 抵當權 變更登記 = 863
  1. 債務引受 = 863
  2. 免責的 債務引受 = 864
   (2) 共同擔保의 목적인 수개의 不動産 중 일부만에 대한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登記 = 865
  3. 倂存的 債務引受 = 865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65
 第11節 根抵當權 設定登記 = 873
  1. 根抵當權의 意義 = 873
  2. 根抵當權의 設定 = 873
   (1) 根抵當權의 設定契約 = 873
   (2) 受託不動産에 대한 根抵當權設定登記 = 874
  3. 根抵當權의 效力 = 874
  4.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875
  5. 株式會社의 不動産에 대한 根抵當權設定登記時 理事會의 承認 요부 = 876
   (2) 自己去來 = 876
    1) 合名會社의 경우 = 876
    2) 合資會社의 경우 = 876
    3) 株式會社의 경우 = 876
    4) 有限會社의 경우 = 876
  6.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 876
 第12節 根抵當權의 移轉登記 = 887
  1. 根抵當權의 移轉 = 887
   (1) 根抵當權의 讓渡 = 887
   (2) 根抵當權移轉의 附記登記의 성질 및 抹消節次 = 888
   (3) 轉付命令에 따른 根抵當權移轉登記 = 888
   (4) 會社의 合倂(吸收合倂) = 888
    1) 會社의 吸收合倂후 商號가 변경된 때 = 888
    2) 合倂으로 消滅한 법인의 根抵當權 移轉節次 = 889
    3) 順次 會社合倂이 이루어진 경우 中間省略에 의한 所有權 및 根抵當權移轉登記의 가부등 = 889
    4) 吸收合倂으로 消滅된 會社 名義의 根抵當權에 대한 債務者變更 또는 追加根抵當權設定登記 節次 = 889
   (5) 代位辨濟 = 889
    1) 일부 代位辨濟로 인한 根抵當權移轉登記 節次 = 889
    2) 根抵當權附 債權의 代位辨濟에 의한 根抵當權移轉登記 신청시 根抵當權一部移轉契約書의 첨부 요부 = 890
    3) 辨濟者의 法定代位에 의한 根抵當權移轉登記時 物上保證人 등의 同意 = 890
    4) 代位辨濟證書上의 辨濟金額보다 적은 금액을 辨濟額으로 하는 根抵當權 一部移轉登記 = 890
  2. 登記申請節次 = 890
   (1)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890
   (2)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891
  3. 登記節次 = 892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기 前 = 892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된 後 = 892
   (3) 金融産業의 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에 의한 金融監督委員會의 契約移轉決定에 따른 根抵當權移轉登記節次 = 895
    1) 登記申請 = 895
    2) 登記原因 및 그 年月日 = 896
    3) 登記原因證書등 = 896
    4) 금융감독위원회의 契約移轉決定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의 가부(소극) = 897
   (4) 根抵當權이 移轉된 경우의 根抵當權設定登記抹消方法 = 897
 第13節 根抵當權 變更登記 = 902
  1. 登記申請人 = 902
  2. 登記原因의 기재 = 902
  3.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902
  4. 債務者를 理事 個人에서 株式會社로 변경하는 경우 = 903
   (1) 債務者를 理事 個人에서 會社로 變更하는 根抵當權變更登記를 신청하는 경우 理事會의 承認 요부 = 903
   (2) 根抵當權變更登記와 理事會決議書의 添附 요부 = 903
  5. 增築된 建物 또는 附屬建物에 根抵當權의 效力이 미치게 하는 變更登記 = 904
   (1) 增築된 建物이 별개의 獨立建物로 新築된 경우 = 904
   (2) 增築된 建物 등이 旣存建物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 904
  6.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登記 = 904
   (1)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되기 前 = 904
   (2) 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이 確定된 後 = 905
  7. 債務者의 相續 = 905
 第14節 根抵當權 抹消登記 = 919
  1. 登記申請 = 919
   (1) 根抵當權抹消登記의 申請人 = 919
   (2) 根抵當權設定 후 不動産의 所有權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를 청구할 수 있는 者 = 919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第3者가 있는 경우 = 920
  3. 登記申請人 = 920
   (1) 제3취득자의 根抵當權設定登記抹消 申請 = 920
   (2) 會社合倂으로 承繼取得한 根抵當權의 抹消登記 節次 = 921
   (3) 根抵當權移轉등의 附記登記의 抹消節次 = 921
    2) 債務者變更으로 인한 根抵當權變更의 附記登記 = 921
  4. 登記申請書 記載事項 = 922
  5.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922
 第15節 抵當權附 權利質權 設定登記 = 928
  1. 權利質權의 意義 = 928
  2. 抵當債權에 대한 質權 설정방법 = 928
 第16節 賃借權·轉借權의 設定登記 = 934
  1. 賃借權의 意義 = 934
  2. 賃貸借의 登記 = 934
  3. 不動産의 一部에 대한 賃借權設定登記 = 935
  4. 轉貸의 意義 = 935
  5. 所有權과 賃借權이 同一人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 = 936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36
   (1) 申請書記載事項 = 936
    2) 不確定期間을 存續期間으로 하는 賃借權設定登記 = 936
 第17節 土地의 分筆登記 = 947
  1. 分筆(分割)의 意義 = 947
  2. 土地의 分割申請 = 947
   (1) 土地의 分割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947
   (2) 토지분할신청서의 첨부서면 = 947
    3)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 948
  3. 分筆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48
  4. 分筆登記節次 = 949
   (9) 區分地上權이 設定된 土地의 分筆登記 = 952
   (10) 共有土地의 分筆登記時 共有者 전원의 同意 여부 = 953
   (11) 土地 일부에 대하여 地上權設定登記 등이 경료되어 있는 土地에 대한 分筆登記 신청시 添附書面 = 953
   (12) 分筆登記 없이 1筆地 土地의 特定一部에 대한 持分所有權移轉登記 可否 = 953
 第18節 土地의 合筆登記 = 957
  1. 合筆의 意義 = 957
  2. 土地의 合倂申請 = 957
   (1) 합병신청 = 957
    2) 공동주택의 부지등의 합병신청 = 957
    3) 합병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958
  3. 合筆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958
  4. 合筆登記節次 = 959
   (8) 申請錯誤로 土地臺帳과 附合하지 않는 合筆登記를 바로 잡는 節次 = 960
   (9) 土地合筆의 制限 = 960
   (10) 아파트의 垈地權의 目的인 土地의 合筆登記 = 961
 第19節 登記名義人 表示變更(更正)登記 = 968
  1. 登記名義人 表示의 變更(更正)登記 = 968
  2. 同一人 證明 = 969
  3. 1人의 所有權登記名義人을 2人으로 更正하는 節次 = 970
  4. 不動産登記用登錄番號의 訂正 = 970
  5. 登記名義人表示變更(更正)登記節次 = 974
   (1) 建物滅失登記와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의 省略 = 974
   (2) 登記名義人의 住所가 여러번 變更된 경우 中間省略에 의한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의 가부 = 974
   (3) 國號의 變更에 따른 登記名義人 表示變更 節次 = 974
   (4)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 또는 更正登記申請書에 申請人의 住民登錄番號 倂記 = 974
   (5) 在日僑胞의 登記名義人 表示變更登記 申請節次 = 975
   (6) 會社의 組織變更으로 인한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 = 975
   (7) 登記名義人의 表示를 타인의 이름으로 變更(更正)하는 登記가 經了된 경우의 登記名義 回復節次 = 975
   (8) 住民登錄番號訂正에 따른 登記名義人 表示更正登記 = 976
   (9) 囑託에 의하여 經了된 登記의 登記名義人表示變更登記의 申請가부 = 982
 第20節 二重(重複)登記 = 986
  1. 二重(重複)登記의 意義 = 986
  2. 登記名義人을 달리한 重複保存登記 = 986
   (1) 登記의 有效與否 = 986
   (2) 登記의 效力의 判斷基準 = 987
   (3) 登記名義人이 서로 다른 重複登記와 새로운 登記申請의 受理 = 988
  3. 同一人 名義로 重複된 所有權保存登記 = 989
  4. 重複登記의 整理 = 989
   (1) 重複登記 여부의 判定 = 989
    2) 同一한 土地의 判斷 基準 = 989
    3) 土地의 臺帳上 分割된 일부에 대한 重複登記 = 990
    4) 外觀上 重複登記는 除外 = 990
    5) 登記官의 사실조회등 = 990
   (2) 職權發動을 促求하는 申請 = 991
   (3) 同一人의 範圍 = 991
   (4) 規則 제117조의 適用 = 991
   (5) 規則 제118조의 適用 = 991
   (6) 規則 제117조와 제118조의 適用順位 = 992
   (7) 通知 = 992
   (8) 異議가 있는 경우 = 992
   (9) 規則 제119조의 適用 = 993
   (10) 當事者의 申請에 의한 整理 = 993
   (11) 重複登記事件處理簿의 備置 및 地方法院長의 許可 = 993
   (12) 整理趣旨의 登記用紙에의 表示 = 994
   (13) 規則 제123조의 適用 = 994
   (14) 重複登記 중 어느 일방의 登記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登記申請이 있는 경우 = 995
   (15) 重複登記임의 表示와 登記簿謄本 교부 = 995
   (16) 重複登記에 해당하지 않는 地番이 같은 수개의 登記用紙(外觀上 重複用紙)의 처리 = 995
 第21節 假登記 = 1010
  1. 假登記의 意義 = 1010
  2. 假登記의 方法 = 1010
  3. 假登記의 效力 = 1011
   (1) 本登記 順位 保全의 效力 = 1011
   (2) 請求權 保全의 效力 = 1012
  4. 假登記上 權利의 移轉登記 = 1012
  5. 假登記의 抹消 = 1012
  6.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13
  7. 假登記假處分 = 1013
   (1) 假登記假處分의 意義 = 1013
   (2) 假登記假處分의 性質 = 1014
   (3) 假登記假處分에 의한 假登記의 抹消節次 = 1015
  8. 所有權移轉請求權保全을 위한 假登記가 詐害行爲로 이루어진 경우 原狀回復의 方法 = 1016
 第22節 所有權移轉 本登記 = 1024
  1. 本登記의 意義 = 1024
   (2) 假登記權利者가 사망한 경우의 本登記 申請 = 1024
  2.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25
  3. 登記申請書의 添附書面 = 1025
  4. 假登記 後의 本登記의 記載 = 1026
   (1) 假登記 후 제3자에게 所有權이 移轉된 경우 本登記請求의 상대방 = 1026
   (2) 假登記 후의 제3자의 所有權取得登記에 대한 職權抹消通知 후 그 異議申請期間내에 제출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書의 수리 여부 = 1026
   (3) 假登記된 不動産에 관하여 假登記名義人 앞으로 별도의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경우 그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申請할 수 있는지 여부 = 1026
   (4) 主文에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所有權移轉登記 判決에 기한 本登記申請 가부 = 1027
   (5) 賣買豫約을 원인으로 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時 賣買完結權의 행사를 요하는지 여부 = 1027
   (6) 共同 假登記權利者 중 한 사람이 不動産 전체에 대한 本登記申請 가부 = 1028
   (7) 賣買豫約에 인한 假登記에 대한 所有權移轉本登記申請時 登記義務者의 권리에 관한 登記畢證 첨부 여부 = 1028
   (8) 複數假登記權利者 중 1人의 일부 持分權만의 本登記 가부 = 1028
   (9)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를 한 경우에 職權抹消하여야 하는 登記 = 1028
    1)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假登記에 기하여 所有權移轉의 本登記를 한 경우 = 1029
    2) 制限物權 및 賃借權設定登記請求權保存 假登記에 기하여 制限物權 및 賃借權設定의 本登記를 한 경우 = 1030
    3)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保全假登記에 기한 所有權移轉의 本登記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押留登記의 職權抹消 여부 = 1031
   (10) 垈地權 성립 전에 專有部分만에 관하여 경료된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節次와 垈地權 登記 후에 경료된 登記의 抹消 = 1031
 第23節 所有權移轉 擔保假登記 및 本登記 = 1038
  1. 假登記擔保의 意義 = 1038
  2. 讓渡擔保와 假登記擔保의 差異 = 1038
  3. 假登記擔保의 設定 = 1039
   (1) 假登記擔保契約 = 1039
   (2) 假登記 = 1039
  4. 擔保假登記 = 1040
  5. 擔保假登記 및 擔保假登記에 기한 本登記 = 1041
  6. 假登記擔保權의 實行 = 1042
  7. 本登記의 實行(擔保假登記에 基한 所有權移轉 本登記) = 1042
  8. 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1) 所有權移轉 擔保假登記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2) 擔保權登記에 基한 所有權移轉 本登記 申請書의 記載事項 = 1044
 第24節 抹消에 관한 登記節次 = 1054
  1. 抹消登記의 意義 = 1054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 1054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意義 = 1054
   (2)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에 해당여부 = 1055
  3. 抹消의 方法 = 1056
  4. 職權抹消 = 1057
   (1) 職權登記 = 1057
   (2) 職權抹消 = 1057
    1) 登記官의 職權에 의한 登記의 抹消 = 1057
    2) 抵當權등 登記의 정리에 관한 特別措置 = 1057
   (3) 職權抹消可否 = 1058
    1) 未登記 建物에 대한 假處分登記를 함에 있어서 職權으로 경료된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節次 = 1058
    2) 建築物臺帳 없이 경료된 建物所有權保存登記의 職權抹消 可否(소극) = 1058
    3) 當事者의 申請없이 이루어진 虛僞 登記事項 記載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4) 不動産登記法 附則 제4조의 規定에 의한 所有權移轉請求權 假登記의 抹消 可否 = 1059
    5) 收用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時 收用時期 以前에 경료된 所有權移轉請求權 保全假登記의 職權抹消可能 與否 = 1059
    6) 현황이 雜種地인 農地에 대하여 農地取得資格證明 첨부없이 경료된 移轉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7)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分讓處分 告示 후 그에 따른 登記의 경료 전에 종전 토지에 경료된 假押留登記의 職權抹消 可否 = 1059
    8)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混同으로 消滅하였으나 抹消되지 않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가 경료된 경우 위 假登記 후 本登記 전에 경료된 제3자 名義의 登記에 대한 職權 抹消 與否 = 1060
    9) 共有者의 持分에 대하여 이중으로 共有持分移轉登記가 경료된 경우 후에 경료된 移轉登記를 抹消하기 위한 방법 = 1060
    10) 행정관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 1060
   (4) 職權抹消節次 = 1061
    1) 職權抹消의 通知 = 1061
    2) 職權抹消通知의 趣旨의 기재 = 1061
    3) 異議申請이 있는 경우 = 1061
    4) 職權抹消 = 1062
    5) 職權抹消通知書·異議申請書 등의 編綴 保管 = 1062
    6) 記載例 및 決定文의 樣式 등 = 1062
  5. 抹消登記節次 = 1066
   (1) 登記申請書記載事項 = 1066
   (2) 登記申請人의 表示 = 1066
   (3) 登記申請書 添附書面 = 1067
  6. 各種登記의 抹消登記可否 = 1067
   (1)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 = 1067
    1) 申請錯誤에 의한 所有權保存登記 抹消 = 1067
    2)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와 豫告登記 이후에 한 抵當權者 등의 承諾의 요부 = 1067
    3) 確定 후 10년이 經過한 判決에 의하여 所有權保存登記의 抹消登記申請 = 1067
   (2)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1) 申請錯誤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2) 契約解除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8
    3) 僞造, 變造된 서류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 = 1069
    4) 判決에 의한 所有權이전登記의 抹消 = 1069
   (3) (根)抵當權設定登記의 抹消 = 1072
 第25節 回復登記 = 1078
  1. 回復登記의 意義 = 1078
  2. 抹消回復登記 = 1078
   (1) 抹消回復登記의 意義 = 1078
   (2) 抹消回復登記의 要件 = 1081
    1) 登記가 不適法하게 抹消되었을 것 = 1081
    2) 抹消된 登記自體를 回復하려는 것임을 요한다 = 1082
    3) 回復登記로 因하여 제3자에게 不測의 損害를 끼칠 念慮가 없을 것 = 1082
   (3)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法 75) = 1082
    1) 登記上 利害關係 있는 제3자의 意義 = 1082
    2) 抹消回復登記에 있어서 登記上 利害關係人의 기준시점 = 1082
    3) 제3자의 承諾義務 = 1083
    4) 承諾書 또는 裁判의 謄本의 意味 = 1084
    5) 承諾請求權者 = 1084
   (4) 抹消回復登記의 申請 = 1084
    1) 申請人 및 상대방 = 1084
    2) 申請書 및 添附書面 = 1085
   (5) 回復登記의 實行方法 = 1085
    1) 抹消된 全部의 登記의 實行方法 = 1085
    2) 抹消된 一部의 登記의 回復方法 = 1085
    3) 抹消된 全部의 登記 중의 一部의 回復方法 = 1085
    4) 抹消登記를 명한 抗告法院의 決定이 大法院에서 破棄된 경우 抹消登記의 回復登記 가부 등 = 1086
   (6) 抹消回復登記의 效力 = 1086
  3. 滅失回復登記 = 1089
   (1) 滅失回復登記의 意義 = 1089
   (2) 登記申請節次 = 1090
   (3) 滅失回復登記의 申請 및 登記節次 = 1090
    1) 각종 回復登記의 申請節次 = 1090
    2) 回復登記 方式 = 1092
    3) 회복등기고시문례 = 1092
   (4) 滅失回復登記期間 經過 後의 措置 = 1093
    1) 登記簿의 全部 또는 一部가 滅失된 경우 그 回復登記申請期間이 經過된 後의 登記節次 = 1093
    2) 商業登記簿가 滅失한 경우의 回復方法 = 1094
   (5) 回復登記가 滅失 당시의 表示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 1094
   (6) 共同人名簿가 滅失된 경우의 回復登記 = 1095
  4. 回復登記의 重複과 職權抹消 = 1099
 第26節 不動産의 信託登記 = 1100
  1. 信託의 意義 = 1100
  2. 信託의 設定 및 公示 = 1100
   (1) 再建築組合 登錄業者를 共同受託者로 하는 信託登記의 가부 = 1101
   (2) 組合設立認可對象이 아닌 "OO市場 再建築組合"의 信託登記申請可否 = 1101
  3. 信託 目的의 制限 및 禁止 = 1102
  4. 委託者 = 1102
   (1) 登記簿의 信託原簿에 기재된 委託者變更登記 可否 = 1102
   (2) 信託登記된 不動産의 委託者 겸 受益者가 사망한 경우 그 相續人名義로의 登記申請 = 1102
  5. 受託者 = 1103
  6. 信託財産 = 1103
   (1) 信託財産의 처분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1104
   (2) 信託不動産(受託者 : 職場住宅組合長)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과 첨부서면 = 1105
   (3) 信託不動産에 대하여 押留登記囑託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 = 1105
  7. 信託의 終了 = 1105
  8. 信託登記節次 = 1106
   (1) 信託의 登記 = 1106
    1) 申請節次 = 1106
    2) 添附書面 = 1107
    3) 受託者가 數人인 경우 등 = 1107
    4) 信託登記의 假登記 = 1108
    5) 營利會社가 受託者인 경우 = 1108
    6) 信託登記의 경우 그 登記名義人의 表示 方法 = 1108
   (2) 受託者 變更 = 1109
    1) 受託者의 更迭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 = 1109
    2) 數人의 受託者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合有名義人 變更登記 = 1110
   (3) 信託原簿의 變更記載 = 1111
    1) 受託者가 申請하는 경우 = 1111
    2) 法院 또는 主務官廳의 囑託에 의한 경우 = 1111
    3) 職權記載 = 1111
    4) 信託原簿의 記載事項變更과 登記申請(書式) = 1111
   (4) 信託登記의 抹消 = 1113
    1) 信託財産의 處分 또는 歸屬 = 1113
    2) 信託財産이 受託者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 1113
   (5) 信託登記와 他登記와의 관계 = 1114
    1) 信託目的에 반하는 登記의 申請 = 1114
    2) 처분제한 등기 = 1114
    3) 合筆의 登記 = 1114
    4) 分割의 登記 = 1115
 第27節 農業基盤整備登記 = 1127
  1. 農業基盤整備登記의 意義 = 1127
  2. 農業基盤整備登記節次 = 1128
   (1) 登記官의 接受 = 1128
   (2) 登記官의 施行者에의 通知 = 1128
   (3) 地方法院長에게 報告 = 1128
   (4) 囑託書의 양식 = 1129
   (5) 圖面의 添附 = 1129
   (6) 登記簿에 記入 = 1129
   (7) 登記完了報告 = 1129
  3. 農業基盤整備登記 囑託時 登記申請手數料의 免除 = 1130
 第28節 農地의 交換·分合登記 = 1146
  1. 農地의 意義 = 1146
  2. 農地의 交換·分合登記節次 = 1146
   (1) 交換·分合計劃認可 通知의 接受 등 = 1146
   (2) 囑託書의 記載事項 = 1147
    1) 囑託書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事業施行者 또는 그 代理人이 記名·捺印한다 = 1147
    2) 囑託書의 記載順序 = 1147
   (3) 囑託書의 添附書面 = 1147
    1) 添附書面 = 1147
    2) 提出이 불필요한 書面 등 = 1148
   (4) 代位登記의 囑託 = 1148
   (5) 一括 囑託 = 1148
   (6) 囑託書의 양식 = 1148
   (7) 登記所의 管轄 競合 = 1148
   (8) 交換·分合登記의 記載 = 1149
   (9) 交換·分合登記 完了 後의 節次 = 1149
 第29節 都市再開發登記 = 1160
  1. 都市再開發登記의 意義 = 1160
  2. 登記申請人 = 1160
  3. 종전의 垈地 또는 建築物에 관한 地上權, 傳貰權, 抵當權 등 登記된 權利 = 1161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 1161
   (2)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등의 권리신고 = 1161
   (3)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지상권, 저당권등 등기된 권리의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설정된 것으로 간주 = 1162
 第30節 賃借權登記命令制度 = 1170
  1. 賃借權登記命令 = 1170
  2. 賃借權登記命令의 申請 및 登記 = 1170
   (1) 賃借權登記命令申請書의 記載事項 = 1171
   (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 1171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등 = 1172
   (4) 임차권등기의 촉탁 = 1172
   (5) 임차권등기의 기재사항 = 1172
   (6) 등기필증의 송부 = 1172
   (7) 민사소송법의 준용 = 1172
  3. 住宅賃借權登記事務處理 = 1173
   (1) 임차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 1173
   (2) 미등기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절차 = 1173
   (3) 등록세의 납부 = 1173
   (4) 등기기재례 = 1173
  4. 賃借住宅의 占有를 상실한 賃借人의 賃借權登記命令申請의 가부(소극) = 1175
   (1) 학설 = 1175
   (2) 판례 = 1175
 第31節 會社整理에 관한 登記 = 1182
  1. 會社整理의 意義 = 1182
  2. 整理節次의 開始申請 = 1182
  3. 整理事件의 管轄 = 1183
  4. 節次開始의 條件 = 1183
  5. 保全處分 = 1183
  6. 整理節次開始決定 = 1184
  7. 關係人集會 = 1185
  8. 整理計劃의 認否 = 1185
  9. 整理節次의 終結 = 1186
  10. 整理節次의 廢止 = 1186
   (1) 整理計劃認可 전의 廢止 = 1187
   (2) 申請에 의한 廢止 = 1187
   (3) 整理計劃認可 후의 廢止 = 1187
   (4) 廢止決定의 公告 및 抗告 = 1187
   (5) 整理債權者表 등의 記載의 效力 = 1188
  11. 職權에 의한 登記囑託 = 1188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된 不動産登記 = 1188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하여 整理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不動産 등에 관한 登記 = 1188
    2) 囑託登記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등 = 1190
    3) 囑託登記이 수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1190
    4) 당사자의 申請에 의하여야 할 登記와 그 登記節次 = 1191
    5) 登記의 實行節次 = 1192
    6) 會社整理節次의 진행에 따른 處分制限의 登記 등의 가부 = 1193
   (2) 會社整理節次와 관련된 商業登記 = 1198
    1) 會社整理節次와 관련하여 整理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商業登記 = 1198
    2) 登記의 囑託節次와 그 첨부할 서면 = 1199
    3) 당사자의 申請에 의하여야 할 登記의 申請人 = 1199
    4) 登記의 實行節次 = 1200
 第32節 和議에 관한 登記 = 1210
  1. 和議의 槪念 = 1210
  2. 和議事件의 管轄(和議法院) = 1211
  3. 和議開始의 申請 = 1211
  4. 和議開始決定 = 1212
  5. 和議開始의 效力 = 1212
  6. 和議債權 = 1213
  7. 和議債權者 = 1213
  8. 和議認可決定 = 1213
  9. 和議의 廢止 = 1214
  10. 和議登記節次 = 1214
   (1) 法院의 職權에 의한 登記囑託 = 1214
   (2) 和議節次와 관련된 不動産登記 = 1214
    1) 和議法院의 囑託에 의하여 하여야 할 不動産등에 관한 登記 = 1214
    2) 囑託登記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 1216
    3) 和議節次上 각종 囑託登記의 수리 가부 = 1216
    4) 和議節次의 진행에 따른 處分制限登記의 수리 가부 = 1217
    5) 당사자의 申請에 의한 登記와 그 登記節次 = 1218
    6) 登記의 實行節次 = 1218
 第33節 破産에 관한 登記 = 1223
  1. 破産의 意義 = 1223
  2. 破産財團 = 1223
  3. 破産宣告 = 1224
  4. 破産法院(破産事件의 管轄) = 1224
  5. 破産者 = 1224
  6. 破産管財人 = 1225
  7. 債權者集會 = 1225
  8. 强制和議 = 1226
  9. 破産終結決定 = 1226
  10. 破産廢止 = 1227
  11. 破産에 관한 登記 = 1227
   (1) 法人의 破産登記 = 1227
   (2) 破産登記의 囑託 = 1227
   (3) 破産에 관한 다른 登記에의 準用 = 1228
   (4) 否認의 登記 = 1228
   (5) 登記所의 職務 및 登記稅 免除 = 1228
 第34節 不動産登記 懈怠 = 1229
  1. 不動産登記法의 規定 = 1229
   (1) 土地의 分合·滅失 등 = 1229
   (2) 建物의 表示 및 垈地權의 變更 = 1229
   (3) 建物의 不存在 = 1230
   (4) 不動産表示 變更登記 義務期間 = 1230
   (5) 過怠料 = 1230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의 規定 = 1231
   (1) 所有權移轉登記의 申請義務 = 1231
   (2) 제3자와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이나 제3자에게 契約當事者의 地位를 移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地位移轉契約) = 1231
   (3) 破産 기타 이와 類似한 事由로 所有權移轉登記를 할 수 없는 경우 = 1232
   (4)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 = 1232
    2) 建物 竣工 전에 분양받은 자의 所有權移轉登記등의 申請義務 = 1232
    3)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경우와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上의 過怠料 處分 = 1233
   (4) 適用의 排除 = 1233
    1) 國家·地方自治團體 등 = 1233
    2) 建物 所有權保存登記 申請期限 = 1233
    3) 再建築組合이 建築한 集合建物의 保存登記義務 등 = 1233
    4) 不動産을 競落받은 者의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제1항의 所有權移轉을 내용으로 하는 契約을 체결한 者에 해당 여부 = 1234
    5) 法律에 의한 權利·義務의 包括承繼와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11조의 適用 여부 등 = 1234
    6) 會社의 分割 또는 分割合倂을 原因으로 하는 所有權移轉登記申請時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 및 제11조의 規定이 適用되는지 여부(소극) = 1235
    7)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施行 전에 체결된 계약을 원인으로 한 所有權移轉登記와 過怠料의 賦課 時期 = 1235
   (5) 登記申請期間의 算定(起算日) = 1235
    1) 登記申請 期間의 起算日 = 1236
    2)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法律 제4244호) 제2조에 의한 登記期間의 起算日 = 1236
    3)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에 따른 所有權移轉登記申請期間 = 1236
    4) 分讓받은 共營開發宅地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申請期間 = 1236
    5) 宅地造成事業 完了 전 가분할 면적에 대한 代金을 먼저 지급한 후 確定測量 結果에 따른 면적 증감 부분에 대하여 따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 義務의 起算日 = 1237
附錄
 1. 事項索引 = 1241
 2. 判例索引 = 1268
 3. 登記例規索引 = 1272
 4. 登記先例索引 = 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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