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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원준 이우진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 이원준 ; 이우진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00.  
형태사항
402 p. : 삽도 ; 25cm.
총서사항
부동산 공인자격 수험총서 ; 5
ISBN
8971072385 897107230X(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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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0e 등록번호 1511157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0e 등록번호 1511157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이원준(지은이)

<부동산학개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공시의 기초이론 = 17

  제1절 부동산등기공시제도의 의의 = 17

  제2절 부동산등기공시제도의 연혁 = 19

  제3절 부동산 등기의 의의와 공신의 원칙 = 21

   1. 등기의 의의와 성질 = 21

   2. 등기의 공신력 부여의 필요성 = 22

   3. 공신력을 부여한 외국의 등기제도 = 25

  재4절 부동산 등기의 대상과 물권변동 = 33

   1. 부동산 등기의 대상 = 33

   2. 물권의 변동 = 34

  제5절 부동산 등기의 종류 = 36

   1. 등기의 대상과 기능에 의한 분류 = 36

   2. 등기의 내용에 따른 분류 = 37

   3. 등기의 방법 및 형식에 따른 분류 = 39

   4.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 39

  제6절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성립요건 = 42

   1. 등기의 효력 = 42

   2. 등기의 유효성립 요건 = 43

 제2장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순위 = 44

  제1절 부동산의 등기사항 = 44

   1. 등기할 권리 = 44

   2. 등기할 권리변동 = 45

   3. 구분건물의 표시등기 = 45

  제2절 부동산 등기의 순위 45

   1. 등기할 권리의 순위 = 45

   2. 부기등기와 가등기의 순위 = 46

 제3장 부동산 등기소와 등기관 = 47

  제1절 부동산 등기소 = 47

   1. 등기소의 의의와 관할 = 47

   2. 등기 관할의 위임과 전속 = 48

   3. 등기사무의 처리 = 48

  제2절 부동산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49

   1. 등기관의 지정과 권한 = 49

   2. 등기관의 제척 = 50

   3. 등기관의 책임 = 50

 제4장 부동산 등기의 공적 장부 = 52

  제1절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 52

   1. 등기부의 의의와 카드화 = 52

   2. 등기부의 편성과 양식 = 53

   3.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및 제거 = 57

  제2절 부동산 등기의 관련 장부 = 58

   1. 접수장 = 58

   2. 공동인명부 = 58

   3. 신청서 편철부 = 59

   4. 도면 편철부와 결정원본 편철부 = 59

  제3절 부동산등기부의 보존과 멸실 = 59

   1. 등기부의 보존과 멸실 = 59

   2. 등기부의 폐쇄 = 60

   3. 등기부의 이동금지 = 60

   4. 등본 및 초본의 교부와 열람 = 61

   5. 신탁의 등기절차 = 61

 제5장 부동산 등기의 신청과 절차 = 64

  제1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명과 기재사항 = 64

   1. 등기의 신청 = 64

   2. 촉탁등기 = 65

   3.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과 기재사항 = 66

  제2절 부동산 등기의 접수 = 75

   1. 등기의 순서와 신청서의 접수 = 75

   2. 신청의 각하사유 = 75

   3. 등기부와 대장 표시와의 불일치 = 76

   4. 등기관의 조사권 = 76

  제3절 부동산등기부의 기재 = 77

   1. 등기의 기재사항 = 77

   2. 대지권 취지의 등기 = 77

   3. 공동인명부의 기재 = 78

   4. 부기등기의 번호의 기재 = 78

   5. 가등기의 기재 = 78

   6. 권리변경등기의 기재 = 78

   7. 환매등기의 기재 = 79

   8. 등기 명의인 변경등기의 기재 = 79

  제4절 부동산 등기필증의 교부 및 통지 = 79

   1. 등기필증의 교부 = 79

   2.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의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 = 80

   3. 촉탁등기의 경우 등기필증의 교부 = 80

   4. 경정등기 = 80

   5. 회복등기 = 81

   6. 멸실한 등기부의 회복등기 = 81

   7. 신등기용지에의 이기 = 82

   8. 문자의 기재 = 83

  제5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83

   1.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권자 = 83

   2.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 = 84

   3.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 = 85

   4.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에 따른 보존등기 = 85

  제6절 토지의 분합·변경 등에 관한 등기 = 85

   1. 토지의 분합 = 85

   2. 분필의 등기 = 85

   3. 합필의 등기 = 86

   4. 분합의 등기 = 87

   5. 토지 멸실등의 등기 = 88

  제7절 건물의 분합·변경 등에 관한 등기 = 88

   1. 건물의 분합 = 88

   2. 분할·구분의 등기 = 89

   3. 합병의 등기 = 90

   4.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변경 = 91

   5. 대지권의 변경 ·경정 ·소멸의 등기 = 92

   6.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 = 94

   7.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 94

  제8절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 = 95

   1. 소유권의 일부 이전 = 95

   2. 토지수용에 의한 등기 = 95

   3. 소유권 이전등기의 금지 = 95

   4. 하천부지의 경우 = 96

  제9절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번호의 변경등기 = 96

   1. 표시변경의 직권등기 = 96

   2. 번호의 변경 = 97

   3. 부동산의 멸실등기 = 97

   4. 부동산의 신탁 등기 = 97

  제10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00

   1. 지상권의 등기 = 100

   2. 지역권의 등기 = 100

   3. 전세권의 등기 = 101

   4. 저당권의 등기 = 101

   5. 공동담보등기 = 102

   6. 임차권의 등기 = 104

   7. 환매권의 등기 = 104

   8. 권리질권의 등기 = 105

   9. 부동산의 가등기 = 106

   10. 담보가등기 = 108

   11. 소유권 외의 권리이전등기의 기재와 규정의 준용 = 109

  제11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 109

   1. 말소등기의 신청 = 109

   2. 직권에 의한 말소등기 = 110

   3. 말소의 방법 = 111

   4. 각종 등기의 말소 = 111

 제6장 부동산 등기의 이의신청과 제 조치 = 113

  제1절 등기의 이의신청 = 113

  제2절 이의신청의 요건과 절차 = 113

  제3절 부동산 등기소의 조치 = 114

   1.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의 조치 = 114

   2.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의 조치 = 115

   3. 관할 지방법원의 조치 = 115

 제7장 부동산등기특별조치와 계약 = 117

  제1절 부동산 등기와 계약 = 117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의의 = 117

   2. 부동산 등기신청과 계약 = 118

   3. 부동산 등기신청시의 금지행위 = 120

   4. 기경료된 등기에 대한 특례 = 123

  제2절 부동산 등기와 검인계약서 = 123

   1. 부동산 계약서의 검인제도 = 123

   2. 부동산 거래허가서 등의 제출의무 = 124

  제3절 부동산 등기 해태 등의 행정벌 = 125

   1.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행정형벌 = 125

   2.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 = 126

제2편 부동산지적법

 제1장 지적공시의 의의와 3요소 = 129

  제1절 지적공시의 의의 = 129

  제2절 지적공시의 3요소 = 129

   1. 토지 = 130

   2. 등록 = 130

   3. 지적공부 = 131

 제2장 지적공시의 원칙과 분류 = 132

  제1절 지적공시의 3대 원칙 = 132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133

   2. 지적형식주의 원칙 = 133

   3. 지적공개주의 원칙 = 133

  제2절 지적공시제도의 분류 = 134

   1. 목적에 의한 분류 = 134

   2. 형태에 의한 분류 = 135

   3. 등록사항 차원에 의한 분류 = 136

   4. 등록의무 강약에 의한 분류 = 137

   5. 용도와 성질에 의한 분류 = 138

   6. 지적공시와 등기공시의 관련성 = 140

 제3장 지적공시제도의 발전과 지적법 = 142

  제1절 지적공시제도의 발전과정 = 142

  제2절 지적의 의의와 용어의 정의 = 144

   1. 지적의 의의 = 144

   2. 지적법의 제정목적 = 144

   3. 지적법의 성격과 효력 = 145

   4. 지적법상 용어의 정의 = 145

  제3절 토지의 등록 = 150

   1. 지적정리의 원칙 = 150

   2. 지적국정주의 = 151

  제4절 등록 단위의 필지 = 152

   1. 필지의 개념 = 152

   2. 필지의 성립요건 = 152

   3. 양입지 = 153

   4. 별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 = 154

  제5절 지번의 설정 = 154

   1. 지번의 설정 및 경정 = 154

   2. 지번의 설정방법 = 155

   3. 지번설정의 실행 = 156

   4. 지번의 유형 = 157

   5. 결번대장의 비치 = 158

  제6절 지목결정의 원칙과 구분 = 159

   1. 지목의 개념 = 159

   2. 지목결정의 원칙 = 159

   3. 지목의 종류 = 160

  제7절 토지의 경계와 면적 = 166

   1. 토지 경계의 의의 = 166

   2. 토지 경계의 기준 = 167

   3. 토지 면적의 산정 = 167

 제4장 지적공부상의 등록공시 = 173

  제1절 지적공부와 등록공시의 개념 = 173

   1. 지적공부의 의의 = 173

   2. 지적공부별 등록사항 = 173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 = 185

   4. 도면의 축척 = 185

   5. 지목의 표기방법 = 186

  제2절 지적공부의 비치와 보존 = 186

   1. 지적공부의 비치와 보존 = 186

   2. 지적파일의 보존과 보관 = 187

   3. 일람도의 작성과 비치 = 187

   4. 지적공부의 복구 = 189

   5. 지적공부의 조제 = 189

   6. 지적공부의 재조제 = 190

   7. 도면의 재작성방법 = 191

   8. 지적공부의 열람과 등본 = 191

 제5장 토지 이동의 신청 및 신고 = 192

  제1절 토지 이동의 신고와 신규등록 = 192

   1. 토지 이동의 신고 = 192

   2. 신규등록의 신청 = 192

   3. 등록전환의 신청 = 193

  제2절 분할 및 합병신청과 지목변경 = 193

   1. 토지의 분할신청 = 193

   2. 토지의 합병신청 = 194

   3. 분할 및 합병 등의 경계와 면적의 결정방법 = 195

   4. 지목변경의 신고 = 195

   5. 토지의 특수이동 = 196

  제3절 지역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 197

   1. 토지이동신청의 특례 = 197

   2. 토지구획정리 등의 신고 = 198

  제4절 신청의무의 승계 및 대위 = 199

   1. 신청의무의 승계 = 199

   2. 신청의 대위 = 199

   3. 지적공부정리의 시기 = 200

 제6장 토지의 지적측량과 방법 = 201

  제1절 지적측량의 의의 = 201

   1. 지적측량의 의의 = 201

   2. 지적측량의 대상 = 201

   3. 지적측량의 신청 = 202

  제2절 지적측량의 방법 = 202

   1. 기초측량 = 202

   2. 세부측량 = 204

   3. 토지경계의 측정기준 = 206

   4. 측량성과의 검사와 대행법인 = 206

   5. 기초점 측량성과의 사용 = 210

   6. 기초점의 관리와 표석(표지) = 211

  제3절 축척변경 및 지적기술자 = 211

   1. 축척변경의 의의 = 211

   2. 축척변경의 요건 = 211

   3. 축척변경 승인신청시 구비사항 = 213

   4. 축척변경 시행공고 = 213

   5. 지적정리 등의 제한 = 213

   6. 축척변경지역의 지적결정 = 213

   7. 청산금의 산출과 납부고지 = 214

   8.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 215

   9.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215

   10. 지적기술자 및 지적기능자 = 216

   11. 지적측량업무의 종사제한 = 217

  제4절 지적측량의 원점과 기초점 = 218

   1. 원점 = 218

   2. 기초점 = 218

  제5절 지적측량의 실행 = 220

   1. 토지 등의 출입 = 220

   2. 장애물의 제거 = 220

   3. 토지소유자 등의 수인의무 = 220

   4. 토지 수용 및 손실보상 = 221

 제7장 토지의 지적정리와 중앙지적위원회 = 222

  제1절 토지소유권 및 행정구역 변경정리 = 222

   1. 소유권 등의 득실변경의 등기와 지적정리 = 222

   2. 행정구역 변경의 정리 = 223

  제2절 등록사항의 정정과 말소 = 223

   1. 등록사항의 정정 = 223

   2. 등록전환에 따른 임야대장 등의 등록말소 = 224

  제3절 지적정리의 통지 및 등기촉탁 = 224

   1. 지적정리의 통지 = 224

   2. 등기의 촉탁 = 225

  제4절 중앙지적위원회 권한의 위임 = 226

   1.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226

   2. 지적측량 등의 수수료 = 227

   3. 권한의 위임 = 228

제3편 부동산세법

 제1장 부동산 조세의 기초이론 = 231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 231

   1. 조세의 정의 = 231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 232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233

  제3절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분류 = 234

   1. 실질적 의미의 부동산 관련 조세 = 234

   2.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분류 = 234

  제4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 = 235

   1. 과세요건 = 235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 237

  제5절 조세용어의 정의 = 238

   1. 세원과 지방자치단체 = 238

   2. 과세주체·납세의무자 및 납세자 = 239

   3. 과세물건과 과세기간 = 239

   4. 과세표준과 세율 = 240

   5. 세액의 계산 = 241

   6. 가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242

   7. 지방세의 징수방법 = 242

   8. 과세최저한과 소액부징수 = 243

   9.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243

 제2장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 = 245

  제1절 취득세 = 245

   1. 취득의 개념 = 245

   2. 납세의무자 = 246

   3. 과세대상(과세객체) = 248

   4. 비과세 및 감면 = 252

   5. 취득의 시기 = 258

   6. 과세표준 = 260

   7. 취득세의 세율과 가산세 = 263

   8. 중과세대상 = 265

   9. 부과징수 및 신고납부 = 270

  제2절 등록세 = 271

   1. 등록세의 개념 = 271

   2. 납세의무자 = 272

   3. 과세대상 = 273

   4. 비과세 및 감면 = 274

   5. 과세의 시기 = 276

   6. 과세표준 = 277

   7. 등록세의 세율 = 278

   8. 등록세의 중과세 = 282

   9. 부과징수 = 285

  제3절 상속세 = 287

   1. 상속세의 개념 = 287

   2. 납세의무자 = 288

   3. 과세대상 = 290

   4. 비과세대상 = 293

   5.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294

   6. 비과세 및 면제 = 298

   7. 신고 및 납부 = 298

   8. 가산세 및 물납제도 = 299

   9. 취득의 시기 = 299

  제4절 증여세 = 299

   1. 증여세의 개념 = 299

   2. 납세의무자 = 300

   3. 과세대상 = 301

   4. 비과세 및 과세 제외 = 305

   5. 과세가액과 세율 = 306

   6. 취득시기와 계산구조 = 309

   7. 신고납부 및 세액의 결정 = 309

 제3장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 = 312

  제1절 재산세 = 312

   1. 재산세의 개념 = 312

   2. 납세의무자 = 313

   3. 과세대상 = 314

   4. 비과세와 감면 = 316

   5. 과세기준일과 과세표준 = 317

   6. 재산세의 세율 = 318

   7. 부과징수 = 320

  제2절 종합토지세 = 321

   1. 종합토지세의 개념과 성격 = 321

   2. 납세의무자 = 322

   3. 과세대상 = 323

   4. 비과세 및 감면 = 324

   5. 과세기준일 = 325

   6. 과세대상의 구분 = 325

   7. 과세표준과 세율 = 333

   8. 부과징수 = 336

  제3절 도시계획세 = 337

   1. 도시계획세의 개념과 특징 = 337

   2. 납세의무자 = 338

   3. 과세대상 = 338

   4. 비과세와 감면 = 339

   5. 과세납기 및 과세표준 = 339

   6. 세율과 부과징수 = 340

  제4절 공동시설세 = 340

   1. 공동시설세의 개념과 특징 = 340

   2. 납세의무자 = 341

   3. 과세대상 = 342

   4. 비과세와 감면 = 342

   5. 과세납기 및 과세표준 = 342

   6. 공동시설세의 세율 = 343

   7. 부과징수 = 344

 제4장 부동산 양도 및 소득 관련 조세 = 345

  제1절 양도소득세 = 345

   1. 양도소득세의 의의 = 345

   2. 납세의무자 = 348

   3. 과세대상 및 양도소득의 범위 = 349

   4.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 = 352

   5. 양도 또는 취득 시기 = 358

   6. 기준시가 = 360

   7. 양도차익의 계산 = 364

   8. 양도소득금액과 과표의 계산 = 366

   9. 산출세액 계산 = 367

   10. 세액의 면제 또는 감면 = 368

   11.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 = 368

   12. 신고와 납부 = 370

   13. 부동산 양도 등기 전 신고 = 371

  제2절 특별부가세 = 371

   1. 특별부가세의 개념 = 371

   2. 납세의무자 = 372

   3. 과세대상 = 373

   4. 비과세 및 감면 = 377

   5. 양도·취득의 시기와 기준시가 = 378

   6. 과세표준(양도차익) = 378

   7. 세율과 신고납부 = 382

  제3절 부동산 매매 등 관련 소득세 = 384

   1. 부동산 매매 관련 소득세의 개념 = 384

   2. 부동산매매업 = 385

   3. 주택신축판매업 = 386

   4. 납세의무자 = 387

   5. 총 수입금액의 수입시기(과세시기) = 388

   6. 과세표준 = 389

   7. 세율과 신고납부 = 390

  제4절 부가가치세 = 391

   1. 부가가치세의 개념 = 391

   2. 계산방법 = 391

   3.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 392

   4. 과세기간 = 393

   5. 과세대상 = 393

   6. 거래의 시기 = 394

   7. 과세표준과 세율 = 394

   8. 면세대상 = 395

   9. 납부세액 = 396

   10. 사업자등록 = 397

   11. 세금계산서 = 397

   12. 신고와 납부 = 398

   13. 가산세 = 399

   14.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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