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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실무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실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원준 이종근
서명 / 저자사항
부동산중개업 법령 및 실무 / 이원준 ; 이종근 공저.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00.  
형태사항
331p. : 삽도 ; 25cm + 별책부록 1책.
총서사항
부동산 공인자격 수험총서 ; 4
ISBN
8971072377 897107230X(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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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0d 등록번호 15111577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2000d 등록번호 1511157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머리말 = 5

제1편 부동산 중개의 기초이론

 제1장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 15

  제1절 부동산의 의의 = 15

  제2절 부동산의 개념 = 16

   1. 협의의 부동산 = 16

   2. 광의의 부동산 = 17

   3. 의제부동산의 종류 = 17

  제3절 부동산의 기본용어 = 22

   1. 토지의 개념 = 22

   2. 토지의 유형과 용어 = 23

   3. 건물의 개념 = 26

   4. 건물의 유형과 용어 = 27

  제4절 부동산의 제 특성 = 29

   1. 토지의 특성 = 30

   2. 건물의 특성 = 36

 제2장 부동산 중개의 필요성과 3요소 = 38

  1. 부동산 중개의 필요성 = 38

  2. 부동산중개업의 부동산학적 정의 = 39

  3. 부동산 중개의 3요소 = 40

 제3장 부동산중개업의 기능과 윤리 = 42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기능 및 역할 = 42

   1.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능 = 42

   2.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 = 44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윤리 = 47

   1. 부동산 중개윤리의 중요성 = 47

   2. 부동산 중개윤리의 기본 = 48

   3. 부동산 중개윤리의 법적규정 = 51

   4. 부동산 중개윤리의 실천 = 52

   5. 부동산중개업자의 윤리헌장 = 55

  제3절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와 의무 = 58

   1. 부동산중개업자의 권리 = 58

   2. 부동산중개업자의 의무 = 60

  제4절 부동산 중개의 민사중개 및 상사중개와의 관계 = 63

   1. 부동산 중개의 민사중개 = 63

   2. 부동산 중개와 상사중개 = 64

 제4장 부동산 중개의 연혁과 제도화 = 66

  제1절 거간업과 소개업의 발전과정 = 66

   1. 객주와 거간업의 발생 = 66

   2. 거간업의 제도화 = 67

   3. 복덕방의 대두 = 68

   4. 부동산소개업 = 69

  제2절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업의 제도화 = 70

제2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부동산중개업 법제의 총설 = 73

  제1절 법제의 의의와 목적 = 73

   1. 법제의 의의 = 73

   2. 법제정의 목적 = 74

  제2절 용어의 정의 = 75

   1. 부동산 중개 = 75

   2. 부동산중개업 = 75

   3. 부동산중개업자 = 76

   4. 공인중개사 = 76

   5. 부동산중개인 = 77

   6. 부동산 중개보조원 = 77

   7. 부동산거래정보망 = 78

  제3절 부동산 중개대상물 = 78

   1. 중개대상물의 의의 = 78

   2. 중개대상물의 종류 = 79

   3. 허용범위 외의 부동산 = 82

 제2장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과 업종 = 83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개설등록 = 83

   1. 개설등록의 의의 = 83

   2. 등록의 신청 = 83

   3. 등록신청절차 = 84

   4. 등록의 갱신 = 85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 85

   6. 등록증의 교부 = 86

   7. 이중등록의 금지 = 86

   8. 등록 위반과 그 효과 = 87

  제2절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업자의 구분 = 88

   1. 공인중개사의 자격시험 = 88

   2. 부동산중개업의 종별 구분 = 94

   3. 부동산중개인 = 99

   4. 부동산 중개보조원 = 100

   5. 다른 영업과의 겸업제한 = 101

  제3절 부동산중개사무소 = 102

   1. 업무의 개시 = 102

   2. 부동산중개사무소 = 102

   3. 업무의 범위 = 104

   4. 부동산중개 합동사무소 = 105

  제4절 부동산중개업자의 교육 = 106

   1. 부동산중개업자의 교육 = 106

   2.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전교육 = 107

  제5절 부동산중개업자의 결격사유 = 108

   1. 결격사유의 의의 = 108

   2. 미성년자 = 109

   3. 한정치산자 = 110

   4. 금치산자 = 110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 110

   6. 금고 이상의 형 = 111

   7.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 = 114

  제6절 부동산중개업자의 업무 = 115

   1. 업무의 의의 = 115

   2. 부동산 중개행위 = 117

   3. 업자의 금지행위 = 120

  제7절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전속중개계약 = 128

   1. 부동산거래정보망 = 128

   2. 부동산 전속중개계약 = 132

  제8절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 = 135

   1. 손해배상책임의 의의 = 135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135

   3. 보증의 설정 = 137

   4. 보증의 변경 = 140

   5. 보증금의 지(출)급 = 141

   6. 보증관계규정의 위반에 대한 제재 = 142

  제9절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 = 143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 143

   2.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 = 144

  제10절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 145

 제3장 부동산중개업자의 지도와 감독 = 147

  제1절 지도ㆍ감독의 행정업무 = 147

   1. 감독상의 명령과 수시검사 = 147

   2. 업자의 정기검사 = 148

   3. 업무실적 보고 = 148

   4. 등록증등의 게시 = 148

   5. 장부의 비치 등 = 149

   6. 부동산중개사무소의 표시 등 = 149

   7.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전교육 = 151

  제2절 부동산중개업의 행정처분 = 151

   1. 부동산중개업의 등록취소 = 151

   2. 업무정지처분 = 153

 제4장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조직과 활동 = 155

  제1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설립 = 155

   1. 협회 설립의 의의 = 155

   2. 협회의 설립 = 156

   3. 협회의 회원 = 157

  제2절 부동산중개업협회의 기관 = 158

   1. 협회기관의 의의 = 158

   2. 총회와 대의원총회 = 159

   3. 협회의 이사 = 160

   4. 협회의 감사 = 161

  제3절 부동산중개협회의 업무 = 162

   1. 협회의 고유업무 = 162

   2. 협회의 보고업무 = 162

   3. 위탁업무 = 163

   4. 지도ㆍ감독의 업무 = 163

  제4절 부동산중개협회의 권리능력 등 = 164

   1. 협회의 능력 = 164

   2. 정관의 변경 = 165

   3. 협회의 소멸 = 165

  제5절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 166

   1.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 167

   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67

   3. 분쟁조정의 절차 = 167

   4.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 169

   5. 법적용 = 169

 제5장 벌칙 및 부칙 = 171

  제1절 벌칙 = 171

   1. 벌칙의 의의 = 171

   2. 행정형벌인 징역과 벌금 = 171

   3. 행정질서벌의 과태료 = 173

   4. 양벌규정 = 178

  제2절 부칙과 경과조치 등 = 178

   1. 시행일 = 178

   2. 부동산중개업 등록(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 179

   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내용 변경 등에 따른 경과조치 = 179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 180

   5. 사무소 명칭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 180

제3편 부동산 중개실무

 제1장 부동산 중개실무 총설 = 183

  제1절 부동산 중개실무의 의의 = 183

  제2절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수집 = 184

   1. 중개대상물 수집의 의의 = 184

   2. 직접수집방법 = 185

   3. 간접수집방법 = 187

  제3절 부동산 중개물건의 권리분석 및 조사 = 187

   1. 부동산 권리분석의 의의 = 187

   2. 현장답사의 확인방법 = 188

   3. 공부에 의한 확인방법 = 189

   4. 권리조사서 작성의 유의사항 = 191

  제4절 부동산 중개물건의 특징조사 = 191

   1. 특징조사의 의의 = 191

   2. 아파트 및 주택의 일반적 특징조사분석 = 192

   3. 아파트 및 주택의 개별적 특징조사 = 195

   4. 아파트의 특징조사 = 197

   5. 대지의 특징조사 = 198

   6. 풍수지리적인 특징조사 = 198

  제5절 부동산 중개물건의 경영관리 = 199

   1. 중개물건 관리의 의의 = 199

   2. 중개물건관리대장 = 200

  제6절 부동산중개업소의 실무경영 = 201

   1. 업소경영의 의의 = 201

   2. 사무소의 위치선정 = 202

   3. 사무소의 구조 = 203

   4. 부동산 중개보조원의 관리 = 203

 제2장 부동산중개업 실무경영기법 = 207

  제1절 부동산중개업 실무경영기법 = 207

   1. 실무경영기법의 의의 = 207

   2. 부동산중개업 시발기의 경영기법 = 208

   3. 부동산중개업 발전기의 경영기법 = 214

   4. 부동산중개업 확대기의 경영기법 = 218

  제2절 부동산중개업 실무경영기법과 활동계획 = 221

   1. 부동산중개업 실무경영의 성패요건 = 221

   2. 부동산중개업 경영인의 기본자세 = 222

   3. 부동산 중개실무의 경영기법 = 226

   4. 부동산 중개실무의 AIDA기법 = 232

  제3절 부동산 중개실무의 경영활동 = 236

   1. 부동산 중개실무경영활동의 성격 = 236

   2. 부동산 중개실무경영활동의 특성과 범위 = 237

 제3장 부동산 중개물건의 현지조사 및 확인설명 = 241

  제1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241

  제2절 등기 및 지적공부와 현지조사 확인 = 241

   1. 위치의 조사확인 = 242

   2. 용도의 조사확인 = 242

   3. 경계와 면적의 조사확인 = 243

  제3절 권리관계의 조사확인 = 243

  제4절 부동산 중개물건의 확인설명서 작성실무 = 244

   1. 중개물건 확인설명서(Ⅰ)의 작성 = 244

   2. 중개물건 확인설명서(Ⅰ)의 작성실무(사례) = 254

   3. 중개물건 확인설명서(Ⅱ)의 작성실무(사례) = 260

 제4장 부동산 중개거래의 유형과 계약서 = 261

  제1절 부동산 중개거래의 의의 = 261

  제2절 부동산 중개거래의 유형 = 262

   1. 부동산 매매와 계약 = 262

   2. 부동산의 환매와 교환 = 270

   3. 부동산의 상속 = 272

   4. 부동산의 증여 = 274

   5. 부동산의 임대차 = 278

   6. 주택임대차 보호 = 291

   7. 부동산의 전세 = 293

   8. 지상권과 지역권 = 294

   9. 부동산의 저당권 = 296

  제3절 부동산의 경매와 공매 = 297

   1. 경매의 의의 = 297

   2. 경매의 종류 = 298

   3. 경매에 의한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 299

   4. 공매의 의의 = 302

   5. 부동산 경매ㆍ공매 절차 = 303

  제4절 부동산의 시효취득 = 307

   1. 시효취득의 의의 = 307

   2. 부동산의 취득시효 = 308

   3. 취득시효의 소급 = 309

   4. 재산권 취득의 시효 = 310

  제5절 부동산 권리상 하자의 위험성 = 311

   1. 권리하자의 의의 = 311

   2. 위험사례의 제 형태 = 311

   3. 권리조사와 하자위험의 방지 = 312

  제6절 부동산 중개 성립과 계약서 작성실무 = 313

   1. 계약서 작성의 의의 = 313

   2. 계약자유의 원칙 = 313

   3. 계약서 작성의 일반사항 = 314

   4. 계약서 작성의 필요기재사항 = 315

   5. 계약서 작성의 사례별 유의사항 =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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