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도움이 된 책들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과 사회와 인간
제1절 인간과 사회 = 25
제2절 사회와 규범 = 26
제3절 법과 사회 = 27
제4절 사회와 법지식 = 28
제2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이라는 말 = 33
제2절 법률·법규·법령·법전 = 34
제3절 법개념의 다양성 = 35
제4절 법은 규범이다 = 38
제5절 법은 규범인 동시에 사실이다 = 40
제6절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규범이다 = 41
제7절 법은 국가에 의해서 승인된 규범이다 = 41
제8절 법은 국가에 의해서 강행되는 규범이다 = 42
제9절 법은 행위규범이다 = 44
제10절 법은 재판규범이다 = 44
제11절 법은 조직규범이다 = 46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1절 법과 도덕규범의 구별 = 49
제2절 법과 도덕규범의 차이 = 50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 50
2.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 50
3. 법은 사회생활규범 도덕은 개인생활규범 = 50
4. 법의 적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 51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편면성 = 51
6.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 51
7. 법의 문자성과 도덕의 비문자성 = 51
8.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형 = 51
9. 법의 보편성과 도덕의 개별성 = 52
제3절 법과 도덕규범의 관계 = 53
1. 내용면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 53
2. 효력면에서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 54
제4절 법과 종교규범 = 55
제5절 법과 종교규범의 차이 = 56
제6절 법과 종교규범의 관계 = 56
제7절 법과 관습 = 57
제8절 법과 관습의 차이 = 57
제9절 법과 관습의 관계 = 58
제4장 법의 이념
제1절 법의 이념 = 61
제2절 정의 = 63
제3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 64
1. 일반적 정의 = 64
2. 평균적 정의 = 65
3. 배분적 정의 = 66
제4절 합목적성 = 67
제5절 법적 안정성 = 68
제6절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 72
제5장 법의 기능
제1절 법의 기능 = 77
제2절 사회통제 = 77
제3절 자유보장 = 80
제4절 평화보장 = 82
제6장 법의 연원
제1절 법의 연원 = 87
제2절 성문법과 불문법 = 87
제3절 헌법 = 89
제4절 법률 = 90
제5절 명령 = 91
제6절 규칙 = 93
제7절 자치법규 = 93
제8절 조약 = 94
제9절 관습법 = 95
1. 관습법 = 95
2. 관습법의 효력 = 96
3.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 97
4. 사실인 관습의 효력범위 = 97
제10절 판례법 = 98
제11절 조리 = 99
제7장 법의 분류
제1절 법의 체계 = 105
제2절 자연법과 실정법 = 107
1. 실정법 = 107
2. 자연법 = 107
3. 자연법과 실정법 = 10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 = 110
1. 국제법 = 110
2. 국내법 = 111
3.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 = 111
제4절 공법·사법·사회법 = 112
1. 공법과 사법 = 112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실익 = 114
3. 사회법 = 115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 118
1. 일반법과 특별법 = 118
2.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 = 118
3.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의 상대성 = 120
4.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의 필요성 = 120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 121
1. 실체법과 절차법 = 121
2.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121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의 필요성 = 122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 123
1. 강행법과 임의법 = 123
2.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 = 124
3.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의 필요성 = 125
제8절 원칙법과 예외법 = 126
1. 원칙법과 예외법 = 126
2. 원칙법과 예외법의 구별의 필요성 = 127
제9절 고유법과 계수법 = 127
1. 고유법과 계수법 = 127
2. 계수법의 유형 = 128
3.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의 필요성 = 129
제0절 행위법과 조직법 = 129
1. 행위법과 조직법 = 129
2. 행위법과 조직법의 구별의 필요성 = 130
제11절 기본법과 부속법 = 130
제12절 재산법과 가족법 = 131
제8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효력 = 13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 135
제3절 법의 타당성 = 136
제4절 법의 타당성의 근거 = 137
1. 신의설 = 137
2. 자연법설 = 138
3. 사회계약설 = 139
4. 명령설 = 140
5. 실력설 = 140
6. 사실의 규범력설 = 142
7. 역사법설 = 142
8. 승인설 = 143
9. 사회의식설 = 144
10. 여론설 = 144
11. 법단계설 = 145
12. 목적설 = 145
제5절 법의 실효성 = 146
제6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 147
제7절 악법 = 148
1. 악법의 기준 = 149
2. 악법의 준수 = 151
3. 악법에 대한 국민의 태도 = 152
제8절 법의 형식적 효력 = 153
제9절 법의 시간적 효력 = 153
1. 법의 시행 = 154
2. 법의 폐지 = 154
3. 법률불소급의 원칙 = 156
4. 기득권존중의 원칙 = 157
5. 경과규정 = 157
제10절 법의 인적 효력 = 158
1. 인적 효력에 관한 법원칙 = 158
2. 인적 효력의 원칙 = 159
3. 인적 효력의 예외 = 160
제11절 법의 장소적 효력 = 162
1. 장소적 효력의 원칙 = 162
2. 장소적 효력의 예외 = 162
제9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 167
제2절 사실의 확정 = 168
1. 사실의 확정 = 168
2. 사실의 확정방법 = 169
제3절 법의 발견 = 172
제4절 법의 적용기관 = 173
제5절 법의 해석 = 174
1. 법의 해석 = 174
2. 법의 해석의 타당성 = 175
3. 법해석의 필요성 = 176
4. 법해석의 방법 = 177
제6절 법해석의 태도와 변천 = 189
제7절 개념법학 = 189
1. 개념법학 = 189
2. 개념법학의 진보성 = 190
3. 개념법학에 대한 비판 = 190
제8절 목적법학 = 191
1. 목적법학 = 191
2. 목적법학 비판 = 192
제9절 자유법론 = 193
1. 자유법론 = 193
2. 자유법론의 사상 = 193
3. 자유법론의 영향 = 194
4. 자유법론의 비판 = 195
제10장 법의 변천과 법의 계통
제1절 법의 생성과 변천 = 199
제2절 법의 생성 = 199
1. 토템 = 199
2. 타부 = 200
3. 복수 = 200
4. 도피처 = 201
5. 공권력에 의한 제재 = 202
제3절 고대사회의 법 = 202
1. 고대사회의 법 = 202
2. 고대로마법 = 204
제4절 중세사회의 법 = 205
1. 중세사회의 법 = 205
2. 보통법과 형평법 = 206
제5절 근대사회의 법 = 206
1. 근대사회의 법 = 206
2. 근대법의 특색 = 208
제6절 현대사회의 법 = 210
1. 현대사회의 특징 = 210
2. 현대사회의 법 = 210
제7절 법의 계통 = 211
1. 법계의 형성 = 211
2. 법계 = 212
제8절 대륙법계 = 213
1. 대륙법계라는 말 = 213
2. 로마법 = 214
3. 게르만법 = 215
제9절 영미법계 = 216
1. 영미법계 = 216
2. 영국법 = 216
3. 미국법 = 218
제11장 법의 제재
제1절 법의 제재 = 223
제2절 헌법상의 제재 = 223
제3절 행정법상의 제재 = 225
1. 행정법상의 제재 = 225
2. 공무원에 대한 제재 = 225
3.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 = 226
4. 기타 행정법상의 제재 = 232
제4절 형법상의 제재 = 232
1. 사형 = 233
2. 자유형 = 233
3. 명예형 = 235
4. 재산형 = 237
제5절 사법상의 제재 = 239
1. 손해배상 = 239
2. 강제집행 = 240
3. 실권 = 240
4. 무효와 취소 = 241
제6절 국제법상의 제재 = 243
제1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 247
제2절 권리·의무관계 = 248
제3절 권리의 본질 = 248
1. 의사설 = 249
2. 이익설 = 249
3. 권리부인설 = 250
4. 법력설 = 250
제4절 권리의 개념 = 251
1. 권한 = 252
2. 권능 = 252
3. 권원 = 252
4. 권력 = 253
5. 반사적 이익 = 253
제5절 권리의 분류 = 254
1. 공권 = 254
2. 사권 = 255
3. 사회권 = 261
제6절 의무의 개념 = 264
1. 의무의 본질 = 264
2. 의무 = 265
3. 권리와 의무의 대응관계 = 265
제7절 의무의 분류 = 266
1. 공의무 = 266
2. 사의무 = 267
3. 사회법상의 의무 = 267
4.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 = 268
5. 직접의무와 간접의무 = 268
제8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 268
1. 권리·의무의 주체 = 268
2. 권리·의무의 객체 = 269
제9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 270
1. 권리의 행사 = 270
2. 권리행사의 방법 = 271
3. 권리행사의 자유 = 272
4. 권리행사의 제한 = 273
5. 신의성실의 원칙 = 274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77
제10절 의무의 이행 = 280
1. 의무의 이행 = 280
2. 의무이행의 강제 = 280
3. 의무이행과 신의성실의 원칙 = 281
제2부 법학이란 무엇인가
제1장 법학
제1절 법학의 개념 = 287
제2절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지위 = 289
제2장 법학의 분과
제1절 법철학 = 293
제2절 법해석학 = 294
제3절 법사회학 = 295
제4절 법사학 = 297
제5절 법정책학 = 298
제6절 비교법학 = 299
［부록］
1. 프랑스 인권선언 = 303
2. 세계인권선언 = 307
3. 검사윤리강령 = 314
4. 법관윤리강령 = 316
5. 변호사윤리장전 = 318
6. 법언 = 327
7. 쉬운 법률용어 = 333
［찾아보기］ = 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