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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주남중 김장욱
Title Statement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 주남중 ; 김장욱 공편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라이센스포유 ,   2001.  
Physical Medium
[571]p. : 도표 ; 26cm.
Series Statement
핵신 sub-note 시리즈
기타표제
관제 : 감정평가사 2차 시험대비
ISBN
8989152119 8989152097(세트)
General Note
부록 : 기출문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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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주남중
700 1 ▼a 김장욱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7 2001a1 Accession No. 15110513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7 2001a1 Accession No. 1511051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주남중(엮은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김장욱(엮은이)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행정상 손실보상 = 1-1
 제1장 재산권 보장과 제한에 관한 헌법규정 = 1-2
  Ⅰ. 재산권 보장 = 1-2
  Ⅱ. 재산권 제한 및 규제와 조정 = 1-3
  Ⅲ. 헌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관계(경계·분리이론) = 1-3
  Ⅳ.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 1-5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 1-7
  제1절 손실보상 개관 = 1-7
   Ⅰ. 서론 = 1-7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 1-8
   Ⅰ. 이론적 근거 = 1-8
   Ⅱ. 실정법적 근거 = 1-8
  제3절 손실보상(공용침해)의 요건 = 1-14
   Ⅰ. 개요 = 1-14
   Ⅱ. 공공 필요 = 1-15
   Ⅲ.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 1-15
   Ⅳ. 적법성(법률의 근거) = 1-16
   Ⅴ. 보상규정 = 1-16
   Ⅵ. 특별한 희생 = 1-16
   [사례문제1] = 1-18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 1-26
   Ⅰ. 개요 = 1-26
   Ⅱ.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 1-26
   Ⅲ. 법률상 기준(정당보상과 관계) = 1-27
   Ⅳ. 구체적 보상기준이 정당보상에 합치하는지의 여부 = 1-29
   Ⅴ. 결론 = 1-29
   [사례문제2] = 1-30
   [사례문제3] = 1-33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대상) = 1-38
   Ⅰ. 서론 = 1-38
   Ⅱ. 보상대상의 변천 = 1-38
   Ⅲ. 재산권 보상 = 1-39
   Ⅳ. 생활보상 = 1-39
   [사례문제4] = 1-42
   [논술문제1] = 1-48
   [논술문제2] = 1-52
   [논술문제3] = 1-55
   [논술문제4] = 1-59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 1-61
   Ⅰ. 의의 = 1-61
   Ⅱ. 내용 = 1-62
  제7절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 = 1-65
   Ⅰ. 개요 = 1-65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 1-65
   Ⅲ. 손실보상액의 결정절차 = 1-65
   Ⅳ. 손실보상액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 1-66
 제3장 도시계획 제한과 권리구제 = 1-67
  Ⅰ. 서론 = 1-67
  Ⅱ. 사전적 권리구제 = 1-67
  Ⅲ. 사후적 권리보호방안 = 1-68
  Ⅳ. 결 = 1-72
 제4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보완제도 = 1-73
  제1절 수용유사침해이론 = 1-73
   Ⅰ. 서 = 1-73
   Ⅱ. 수용유사적침해이론의 논의(독일) = 1-73
   Ⅲ. 수용유사침해법리의 적용요건 = 1-75
   Ⅳ. 우리나라에서의 수용유사적침해 법리의 수용가능성 = 1-76
   Ⅴ. 결 = 1-79
  제2절 수용적침해 이론 = 1-79
   Ⅰ. 의의 및 연혁 = 1-79
   Ⅱ. 적용요건(성립요건) = 1-79
   Ⅲ. 우리 나라에서의 인정논의 = 1-80
  제3절 희생보상의 법리 = 1-81
  제4절 결과제거 청구권 = 1-82
   Ⅰ. 서론 = 1-82
   Ⅱ. 성질 = 1-82
   Ⅲ. 성립요건 = 1-82
   Ⅳ. 내용 및 한계 = 1-82
   Ⅴ. 쟁송절차 = 1-83
제2편 손실보상에 관한 개별법 기준 총론 = 2-1
 제1장 현행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2
  Ⅰ. 서론 = 2-2
  Ⅱ. 현행 보상법 체계의 문제점 = 2-2
  Ⅲ. 현행 보상법체계의 통합 필요성 = 2-3
  Ⅳ. 결 = 2-5
 제2장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2-6
  제1절 공특법상 협의취득 = 2-6
   Ⅰ. 서론 = 2-6
   Ⅱ. 공특법상 협의취득의 법적성격 = 2-6
   Ⅲ. 협의의 요건 = 2-7
   Ⅳ. 협의의 효과 = 2-11
   Ⅴ. 결론(공특법상 협의 취득 문제점 및 개선방향) = 2-11
   [논술문제5] = 2-11
   [논술문제6] = 2-14
  제2절 공특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 2-17
   Ⅰ. 서론 = 2-17
   Ⅱ. 손실보상의 헌행법상의 주요원칙 = 2-17
   Ⅲ. 공특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 2-18
   Ⅳ. 결론 = 2-19
  제3절 공특법상 보상액의 산정 방법 = 2-19
   Ⅰ. 서 = 2-19
   Ⅱ. 공특법상의 보상의 기준 = 2-20
   Ⅲ. 보상액의 산정시기 = 2-21
   Ⅳ. 보상액의 산정 방법 = 2-21
   Ⅴ. 결 = 2-21
  제4절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과 보상 = 2-21
   Ⅰ. 서 = 2-21
   Ⅱ. 지하공간의 법적 이용 = 2-22
   Ⅲ. 지하공간의 공적 이용방법 = 2-22
   Ⅳ. 대심도 지하공간의 사용과 보상 = 2-24
   Ⅴ. 결론 = 2-25
  제5절 보상심의위원회 = 2-26
   Ⅰ. 서론 = 2-26
   Ⅱ. 위원회의 성격 = 2-26
   Ⅲ.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2-26
   Ⅳ. 위원회의 권한(령 9조 3항) = 2-27
   Ⅴ. 위원회의 운영(령 9조 ⑦⑧) = 2-28
  제6절 보존등기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보상 = 2-28
   Ⅰ. 서 = 2-28
   Ⅱ. 정당한 권리자 확인절차(신공이확) = 2-28
   Ⅲ. 확인 효과 = 2-29
제3편 개별 보상기준 = 3-1
 제1장 토지의 보상 = 3-2
  제1절 토지보상총론 = 3-2
  제2절 공법상 제한 받는 토지의 보상 = 3-10
  제3절 현황평가기준과 그 예외 = 3-13
  제4절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보상과 그 정당성 검토 = 3-15
  제5절 도로보상 = 3-17
  제6절 미불용지 보상 = 3-20
  제7절 공특법상 잔여지 보상 = 3-22
  제8절 개간비 보상 = 3-24
 제2장 건물 등 보상 = 3-26
  제1절 지상물 보상 총론 = 3-26
  제2절 임료의 보상 = 3-29
  제3절 공작물의 보상 = 3-31
  제4절 수목의 보상 = 3-33
  제5절 휴직·실직 보상 = 3-35
  제6절 이농·이어비 보상 = 3-36
 제3장 권리의 보상 = 3-38
  제1절 권리보상 총론 = 3-38
  제2절 영업손실 보상 = 3-40
  제3절 어업권 보상 = 3-45
  제4절 광업권 보상 = 3-55
 제4장 농업보상 = 3-58
  제1절 농업보상 총론 = 3-58
  제2절 실농 보상 = 3-60
제4편 행정법 총론 = 4-1
제5편 공용수용 총론 = 5-1
 제1장 공용수용의 개념 = 5-2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분석 = 5-2
   Ⅰ. 의의 = 5-2
   Ⅱ. 공용수용의 개념의 구체적 분설 = 5-2
  제2절 공용수용의 근거 = 5-3
   Ⅰ. 이론적 근거 = 5-3
   Ⅱ. 실정법적 근거 = 5-4
  제3절 공용수용법리의 현대적 동향 = 5-4
   Ⅰ. 의의 = 5-4
   Ⅱ. 공공성 개념의 확대 = 5-4
   Ⅲ. 수용제도의 종합화, 객관화 = 5-6
   Ⅳ.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 5-6
   Ⅴ. 공공용지 취득을 위한 새로운 법적수단 등장 = 5-7
   Ⅵ. 손실보상의 변화 = 5-7
   [논술문제] = 5-8
   [논술문제] = 5-12
 제2장 공용수용의 당사자 = 5-16
  제1절 의의 = 5-16
  제2절 收用權者 = 5-16
   Ⅰ. 의의 = 5-16
   Ⅱ. 수용권 주체에 대한 학설 및 판례 = 5-16
   Ⅲ. 수용권자의 권리와 의무 = 5-17
  제3절 被收用者 = 5-18
   Ⅰ. 의의 = 5-18
   Ⅱ. 범위 = 5-18
   Ⅲ. 피수용자의 권리와 의무 = 5-19
  제4절 權利·義務의 承繼 = 5-19
   Ⅰ. 기업자 = 5-19
   Ⅱ. 피수용자 = 5-19
 제3장 공용수용의 목적물 = 5-20
  제1절 의의 = 5-20
  제2절 目的物의 種類 = 5-20
  제3절 目的物의 制限 = 5-21
   Ⅰ. 일반적 제한(수용의 본질적 제한) = 5-21
   Ⅱ. 목적물의 성질상 제한 = 5-21
  제4절 目的物의 擴張 = 5-22
   Ⅰ. 의의 = 5-22
   Ⅱ. 확장수용 = 5-22
   Ⅲ. 지대수용 = 5-24
   [논술문제] = 5-26
제6편 공용수용절차 = 6-1
 제1장 서 = 6-2
 제2장 보통절차 = 6-3
  제1절 事業의 準備 = 6-3
   Ⅰ. 序 = 6-3
   Ⅱ. 法的性格 = 6-3
   Ⅲ. 他人土地 出入 = 6-4
   Ⅳ. 障害物의 除去 등 = 6-5
   Ⅴ. 權利救濟 = 6-6
   [논술문제] = 6-11
   [사례문제] = 6-13
   [사례문제] = 6-15
  제2절 사업인정 = 6-17
   Ⅰ. 序 = 6-17
   Ⅱ. 法的性質 = 6-17
   Ⅲ. 事業認定 節次 = 6-18
   Ⅳ. 事業認定의 效果 = 6-19
   Ⅴ. 事業認定의 失效 = 6-20
   Ⅵ. 사업인정 제도의 문제점(박평준 교수님 참고) = 6-22
  제3절 사업인정에 대한 불복 = 6-22
   Ⅰ. 서 = 6-22
   Ⅱ. 사업인정 개관 = 6-22
   Ⅲ. 사업인정의 위법성 = 6-23
   Ⅳ. 행정심판 = 6-24
   Ⅴ. 행정소송 = 6-29
   Ⅵ. 결 = 6-32
   [논술문제] = 6-56
   [사례문제] = 6-66
   [사례문제] = 6-71
   [논술문제] = 6-72
   [사례문제] = 6-79
   [논술문제] = 6-86
  제4절 토지, 물건조서의 작성 = 6-89
   Ⅰ. 序 = 6-89
   Ⅱ. 調書作成의 法的性質 및 그 必要性 = 6-90
   Ⅲ. 作成節次 및 內容 = 6-91
   Ⅳ. 調書의 效力 = 6-92
   Ⅴ. 權利救濟 = 6-94
   Ⅵ. 結 = 6-95
  제5절 협의 = 6-96
   Ⅰ. 序 = 6-96
   Ⅱ. 法的性質 = 6-96
   Ⅲ. 協議의 要件, 節次, 內容 = 6-97
   Ⅳ. 協議의 效果 = 6-98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 6-100
   Ⅵ. 協議成立確認 制度 = 6-101
   Ⅶ. 공특법상의 협의와 비교 = 6-103
  제6절 재결 및 화해 = 6-106
   Ⅰ. 意義 = 6-106
   Ⅱ. 法的性質 = 6-107
   Ⅲ. 裁決의 節次 = 6-108
   Ⅳ. 裁決의 效果 = 6-111
   Ⅴ. 裁決의 失效 = 6-112
   Ⅵ. 화해 = 6-112
  제7절 재결에 대한 불복 = 6-116
   Ⅰ. 서 = 6-116
   Ⅱ. 재결에 대한 개관 = 6-116
   Ⅲ. 이의신청 = 6-117
   Ⅳ. 행정소송 = 6-120
 제3장 약식절차 = 6-132
  제1절 序 = 6-132
  제2절 天災地變 其他 事變時의 土地의 使用 = 6-132
   Ⅰ. 의의 = 6-132
   Ⅱ. 요건 = 6-132
   Ⅲ. 절차 = 6-133
   Ⅳ. 내용 = 6-133
  제3절 急施를 要하는 土地의 使用 = 6-133
   Ⅰ. 의의 = 6-133
   Ⅱ. 요건 = 6-134
   Ⅲ. 절차 = 6-134
   Ⅳ. 내용 = 6-134
  제4절 손실보상 = 6-135
   Ⅰ. 의의 및 기준 = 6-135
   Ⅱ. 특성 = 6-135
   Ⅲ. 손실보상청구 및 결정 = 6-135
   Ⅳ. 보상액 결정 = 6-136
   [논술문제] = 6-136
   [논술문제] = 6-139
   [논술문제] = 6-142
   [사례문제] = 6-143
   [논술문제] = 6-146
   [논술문제] = 6-151
   [사례문제] = 6-158
   [논술문제] = 6-164
제7편 공용수용의 효과 = 7-1
 제1장 개설 = 7-2
 제2장 기업자에 대한 효과 = 7-2
  제1절 권리의 취득 = 7-2
  제2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 7-3
   Ⅰ. 인도, 이전의무 = 7-3
   Ⅱ. 의무이행 확보수단 = 7-3
  제3절 위험부담의 이전 = 7-4
   Ⅰ. 의의 = 7-4
   Ⅱ. 취지 = 7-4
 제3장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 = 7-5
  제1절 손실보상 = 7-5
   Ⅰ. 개설 = 7-5
   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원칙 = 7-5
   Ⅲ. 재산권보상 = 7-6
   Ⅳ. 생활보상 = 7-6
   Ⅴ. 손실보상의 청구 및 결정절차 = 7-7
  제2절 환매권 = 7-7
   Ⅰ. 序 = 7-7
   Ⅱ. 근거 = 7-7
   Ⅲ. 法的性質 = 7-9
   Ⅳ. 환매요건 = 7-10
   Ⅴ. 還買權의 行使(方法 또는 節次) = 7-11
   Ⅵ. 公益事業의 變換과 還買權 = 7-12
   Ⅶ. 還買權의 效力 및 消滅 = 7-15
   Ⅷ. 환매권에 대한 다툼 = 7-16
   Ⅸ. 結 = 7-16
   [논술문제] = 7-16
   [논술문제] = 7-23
   [논술문제] = 7-27
   [논술문제] = 7-32
   [사례문제] = 7-37
   [사례문제] = 7-44
   [사례문제] = 7-48
   [실례문제] = 7-53
   [사례문제] = 7-55
   [사례문제] = 7-57
   [사례문제] = 7-62
   [논술문제] = 7-72
   [사례문제] = 7-78
제8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8-1
 제1장 지가공시제도 개관 = 8-2
  Ⅰ. 입법배경 = 8-2
  Ⅱ. 개정의의(95.12.29) = 8-2
  Ⅲ. 외국의 지가공시제도와 비교 = 8-3
 제2장 표준지 공시지가 = 8-4
  Ⅰ. 서론 = 8-4
  Ⅱ. 공시절차 = 8-4
  Ⅲ. 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 = 8-6
  Ⅳ.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8-7
  [사례문제] = 8-13
 제3장 개별공시지가제도 = 8-22
  Ⅰ. 서론 = 8-22
  Ⅱ.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절차 = 8-22
  Ⅲ. 개별공시지가의 효력 및 적용 = 8-24
  Ⅳ.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8-24
  [사례문제] = 8-32
  [논술문제] = 8-36
  [사례문제] = 8-37
  [논술문제] = 8-41
  [논술문제] = 8-44
  [논술문제] = 8-46
 제4장 감정평가업자 제도 = 8-50
  제1절 감정평가 행위(계약)의 법률관계 = 8-50
   Ⅰ. case 1 = 8-50
   Ⅱ. case 2 = 8-52
   Ⅲ. case 3 = 8-53
  제2절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권의 법적 근거 및 성질 = 8-54
   Ⅰ. 개설 = 8-54
   Ⅱ. 토지평가권의 헌법적 근거 = 8-55
   Ⅲ. 토지평가권의 성질 = 8-55
   Ⅳ. 결론 = 8-56
  제3절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 8-56
   Ⅰ. 서론 = 8-56
   Ⅱ. 감정평가권의 근거 및 감정평가사의 법적 지위 = 8-56
   Ⅲ. 감정평가사의 권리 및 의무 = 8-57
   Ⅳ. 감정평가사의 책임 = 8-59
   Ⅴ. 결(권리보호) = 8-60
  제4절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 8-60
   Ⅰ. 서론 = 8-60
   Ⅱ. 감정평가권의 근거 및 감정평가업자의 법적 지위 = 8-60
   Ⅲ. 감정평가업자의 권리 및 의무 = 8-61
   Ⅳ.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 8-63
  제5절 지공법상 타인토지출입 = 8-64
   Ⅰ. 서론 = 8-64
   Ⅱ. 요건 = 8-65
   Ⅲ. 효과 = 8-65
   Ⅳ. 권리 구제 = 8-66
  제6절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8-66
   Ⅰ. 서론 = 8-66
   Ⅱ. 감정평가계약의 법률관계 = 8-66
   Ⅲ. 지가공시법 제26조의 적용범위 = 8-67
   Ⅳ.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 8-68
   Ⅴ. 손해배상책임내용 = 8-70
   Ⅵ. 결론 = 8-71
  제7절 감정평가업자의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와 관련하여 기본적 사항 = 8-71
   Ⅰ. 논점 = 8-71
   Ⅱ. 자격취소 및 업무정지 관련 관계법령 = 8-72
  제8절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일반론(행정상 직권취소) = 8-73
   Ⅰ. 서론 = 8-73
   Ⅱ. 자격취소의 요건 및 법적성질 = 8-74
   Ⅲ. 자격취소의 절차(청문절차) = 8-75
   Ⅳ. 자격취소의 효과 = 8-76
   Ⅴ. 자격취소처분의 위법성 = 8-77
   Ⅵ. 권리구제 = 8-79
  제9절 청문절차를 결한 자격취소의 효력 = 8-80
   Ⅰ. 서론 = 8-80
   Ⅱ. 자격취소의 요건 및 법적성질 = 8-80
   Ⅲ. 청문 = 8-81
   Ⅳ. 청문을 결한 자격취소처분의 효력 = 8-81
   Ⅴ. 절차하자의 치유가능성 = 8-84
   Ⅵ. 권리구제 = 8-85
   [사례문제] = 8-85
  제10절 행정절차 이유제시 = 8-94
   [사례문제] = 8-94
  제11절 법규명령 행정규칙 논의 = 8-97
   [채점행위] = 8-100
   [신고·개설등록] = 8-102
부록 - 기출문제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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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