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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의 전면개정판

형법강의 전면개정판 (Loan 3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서정욱
Title Statement
형법강의 / 서정욱 편저.
판사항
전면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유스티니아누스 ,   2001.  
Physical Medium
6, xxxvii, 846p. : 도표 ; 26cm.
ISBN
89872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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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0 0 ▼a 형법강의 / ▼d 서정욱 편저.
250 ▼a 전면개정판
260 ▼a 서울 : ▼b 유스티니아누스 , ▼c 2001.
300 ▼a 6, xxxvii, 846p. : ▼b 도표 ; ▼c 26cm.
700 1 ▼a 서정욱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 2001i2 Accession No. 1511053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5.53 2001i2 Accession No. 15110533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3
   Ⅰ. 형법의 의의 = 3
    1. 형법의 개념 = 3
    2. 형법의 범위 = 3
   Ⅱ. 형법의 성격 = 4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 4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 4
    3. 기능적·내용적 성격 = 4
    4. '행위'형법으로서의 성격 = 4
   Ⅲ. 형법의 기능 = 5
    1. 보호적 기능 = 5
    2. 보장적 기능 = 6
    3. 사회보호적 기능 = 6
   Ⅳ. 형법의 발전 = 7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0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10
    1. 개념 = 10
    2. 기능 = 10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 11
    1. 연혁 = 11
    2. 사상적 기초 = 11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12
    1. 죄형법정주의의 가치 = 12
    2. 죄형법정주의와 법치국가원리 = 12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 12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12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14
    3. 명확성의 원칙 = 17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9
    5. 적정성의 원칙 = 2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 26
   Ⅰ. 시간적 적용범위 = 26
    1. 서론 = 26
    2.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 26
    3.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 27
    4. 한시법 = 29
   Ⅱ. 장소적 적용범위 = 35
    1. 입법주의 = 35
    2. 형법의 태도 = 35
   Ⅲ. 인적 적용범위 = 37
    1. 국내법상의 예외 = 37
    2. 국제법상의 예외 = 38
  제4절 형법이론 = 39
   Ⅰ. 형법이론의 의의 = 39
   Ⅱ. 형벌이론 = 39
    1. 응보형주의 = 39
    2. 목적형주의 = 40
    3. 절충설 = 41
   Ⅲ. 범죄이론 = 42
    1. 객관주의 = 42
    2. 주관주의 = 43
    3. 양주의의 형법해석상의 차이 = 43
   Ⅳ. 형법학파의 대립 = 44
    1. 고전학파 = 44
    2. 근대학파 = 4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47
    Ⅰ. 범죄의 의의 = 47
     1. 범죄의 개념 = 47
     2. 범죄의 본질 = 47
    Ⅱ.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 48
     1. 범죄의 성립조건 = 48
     2. 범죄의 처벌조건 = 48
     3. 범죄의 소추조건 = 49
    Ⅲ. 범죄의 종류 = 50
     1. 결과범과 형식범 = 50
     2. 침해범과 위험범 = 51
     3. 즉시범과 계속범 및 상태범 = 52
     4.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 53
     5. 목적범 = 53
     6. 경향범 = 56
     7. 표현범 = 56
   제2절 행위론 = 57
    Ⅰ. 서론 = 57
     1. 행위론의 의의 = 57
     2. 행위개념의 구체적 지위 = 57
     3. 행위개념의 기능 = 58
    Ⅱ. 행위론의 내용 = 58
     1. 인과적 행위개념 = 58
     2. 목적적 행위개념 = 59
     3. 사회적 행위개념 = 61
    Ⅲ. 행위개념의 세 요소와 비행위 = 63
     1. 행위개념의 주관적 요소 = 64
     2. 행위개념의 객관적 요소 = 64
     3. 행위개념의 사회의미적 요소 = 64
   제3절 범죄체계론 = 66
    Ⅰ. 의의 = 66
    Ⅱ. 고전적 범죄체계 = 66
     1. 방법론적 기초 = 66
     2. 행위 = 66
     3. 구성요건 = 66
     4. 위법성 = 66
     5. 책임 = 66
     6. 비판 = 66
    Ⅲ. 신고전적 범죄체계 = 67
     1. 방법론적 기초 = 67
     2. 행위 = 67
     3. 구성요건 = 67
     4. 위법성 = 67
     5. 책임 = 67
     6. 비판 = 67
    Ⅳ. 목적적 범죄체계 = 68
     1. 방법론적 기초 = 68
     2. 행위 = 68
     3. 구성요건 = 68
     4. 위법성 = 68
     5. 책임 = 68
     6. 비판 = 68
    Ⅴ. 합일태적 범죄체계 = 68
     1. 방법론적 기초 = 68
     2. 행위 = 69
     3. 구성요건 = 69
     4. 위법성 = 69
     5. 책임 = 69
     6. 비판 = 69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71
    Ⅰ. 행위의 주체 = 71
     1. 서론 = 71
     2. 법인의 범죄능력 = 71
     3. 법인의 처벌 = 74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6
     1. 행위의 객체 = 76
     2. 보호의 객체 = 76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 78
    Ⅰ. 구성요건의 의의 = 78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 78
     1. Beling의 구성요건이론 = 78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발견 = 78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발견 = 79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 = 79
     1. 원칙 = 79
     2.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 79
     3. 개방적 구성요건이론 = 80
    Ⅳ. 구성요건의 유형 = 80
     1. 불법구성요건 = 80
     2. 범죄구성요건 = 81
     3. 보장구성요건 = 81
    Ⅴ. 구성요건의 요소 = 81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 81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82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 = 8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83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83
     1. 의의 = 83
     2. 체계적 지위 = 83
    Ⅱ.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 83
     1. 결과반가치론 = 83
     2. 행위반가치론 = 84
     3. 이원적·인적 불법론 = 85
     4. 비판 및 검토 = 85
    Ⅲ. 결과적가치와 행위반가치의 내용 = 86
     1. 결과반가치의 내용 = 86
     2. 행위반가치의 내용 = 86
   제3절 부작위범 = 88
    Ⅰ. 부작위의 본질 = 88
     1. 부작위의 의의 = 88
     2. 부작위의 행위성 = 88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88
    Ⅱ. 부작위범의 구조 = 89
     1.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 89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90
     3. 부작위범의 위법성 = 91
     4. 부작위범의 책임 = 91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 = 92
     1. 부작위의 동가치성 = 92
     2. 보증인지위 = 92
     3. 행위정형의 동가성 = 98
    Ⅳ. 관련문제 = 99
     1. 부작위범과 공범 = 99
     2. 과실의 부작위범 = 99
     3.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 9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01
    Ⅰ. 서론 = 101
     1. 인과관계의 의의 = 101
     2. 인과관계의 본질 = 101
    Ⅱ. 인과관계이론 = 102
     1. 조건설 = 102
     2. 원인설 = 102
     3. 상당인과관계설 = 103
     4. 중요설 = 105
     5. 합법칙적 조건설 = 105
     6. 비판 및 검토 = 108
    Ⅲ. 객관적 귀속이론 = 108
     1. 서론 = 108
     2.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 109
    Ⅳ. 형법 제17조의 해석 = 113
     1. 실정법의 규정 = 113
     2. 「어떤 행위라도」의 의미 = 114
     3.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의 의미 = 114
     4.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11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115
    Ⅰ. 서론 = 115
     1. 고의의 의의 = 11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 115
    Ⅱ. 고의의 본질 = 116
     1. 의사설과 인식설 = 116
     2. 사전고의와 사후고의 = 117
    Ⅲ. 고의의 내용 = 117
     1. 고의의 지적 요소 = 117
     2. 고의의 의지적 요소 = 118
    Ⅳ. 고의의 종류 = 118
     1. 확정적 고의 = 118
     2. 불확정적 고의 = 118
   제6절 사실의 착오 = 123
    Ⅰ. 서론 = 123
     1. 착오의 의의 = 123
     2.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 123
    Ⅱ. 사실의 착오와 고의 = 124
     1. 사실의 착오의 의의와 효과 = 124
     2. 사실의 착오의 유형 = 125
    Ⅲ. 사실의 착오의 한계 = 126
     1. 의의 = 126
     2. 견해의 대립 = 126
     3. 구체적 고찰 = 129
   제7절 과실 = 130
    Ⅰ. 서론 = 130
     1. 과실의 의의와 종류 = 130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 132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 133
     1. 주의의무위반 = 133
     2. 결과발생 = 139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139
    Ⅲ.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 142
     1. 과실범의 위법성 = 142
     2. 과실범의 책임 = 142
    Ⅳ. 관련문제 = 142
     1. 과실범의 미수 = 142
     2. 과실범의 공범 = 143
     3. 과실의 부작위범 = 14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144
    Ⅰ. 서론 = 144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144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 144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145
     1. 진정결과적 가중범 = 145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 145
    Ⅲ.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해당성 = 146
     1. 고의의 기본범죄 = 146
     2. 중한 결과의 발생 = 146
     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 146
     4.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 147
    Ⅳ.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과 책임 = 149
     1. 결과적 가중범의 위법성 = 149
     2.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 14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49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149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방조 = 150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 152
    Ⅰ. 위법성의 의의 = 152
     1. 불법과 위법성 = 152
     2. 구성요건해당성 및 책임과의 관계 = 153
    Ⅱ. 위법성의 본질 = 153
     1. 형식적 위법성론 = 153
     2. 실질적 위법성론 = 153
    Ⅲ. 위법의 평가방법 = 153
     1.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 153
     2. 비판 = 154
    Ⅳ. 위법성조각사유 = 154
     1. 서론 = 154
     2. 일원론 = 154
     3. 다원론 = 155
     4.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 155
    Ⅴ. 주관적 정당화요소 = 156
     1. 의의와 기능 = 156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요부 = 156
     3.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내용 = 156
     4.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 157
     5.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적용범위 = 158
    Ⅵ. 가벌적 위법성론 = 158
     1. 의의 및 연혁 = 158
     2. 체계적 지위 = 158
     3. 평가 = 159
   제2절 정당방위 = 160
    Ⅰ. 정당방위의 의의 = 160
     1. 정당방위의 개념 = 160
     2. 정당방위의 근거 = 160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61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 161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 163
     3. 상당한 이유 = 165
    Ⅲ. 정당방위의 제한 = 166
     1.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 166
     2. 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 166
     3.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 166
    Ⅳ.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68
     1. 과잉방위 = 168
     2. 오상방위 = 169
     3. 오상과잉방위 = 169
   제3절 긴급피난 = 172
    Ⅰ.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 172
     1. 긴급피난의 의의 = 172
     2. 긴급피난의 본질 = 172
     3. 위법성조각의 근거 = 173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73
     1. 자기 도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 173
     2.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 = 174
     3. 상당한 이유 = 174
    Ⅲ. 긴급피난의 특칙 = 176
    Ⅳ.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76
     1. 과잉피난 = 176
     2. 오상피난 = 176
    Ⅴ. 의무의 충돌 = 177
     1. 의무의 충돌의 의의와 종류 = 177
     2. 의무의 충돌의 법적 성질 = 177
     3. 의무의 충돌의 성립요건 = 179
   제4절 자구행위 = 181
    Ⅰ. 자구행위의 의의 = 181
     1. 자구행위의 개념 = 181
     2.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 181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81
     1.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일 것 = 181
     2.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 184
     3. 상당한 이유 = 184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 185
     1. 과잉자구행위 = 185
     2. 오상자구행위 = 18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187
    Ⅰ. 서론 = 187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 187
     2. 양해와 승낙 = 187
     3. 피해자의 동의와 형법상 취급 = 188
    Ⅱ. 양해 = 188
     1. 양해의 의의 = 188
     2. 양해의 법적 성격과 유효요건 = 189
    Ⅲ. 피해자의 승낙 = 189
     1. 승낙의 의의 = 189
     2. 위법성조각의 근거 = 189
     3. 피해자의 승낙의 요건 = 190
    Ⅳ. 추정적 승낙 = 192
     1. 추정적 승낙의 의의와 성질 = 192
     2. 추정적 승낙의 유형 = 193
     3. 추정적 승낙의 요건 = 193
   제6절 정당행위 = 195
    Ⅰ. 서론 = 195
     1. 정당행위의 의의 = 195
     2.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구조 = 195
    Ⅱ. 법령에 의한 행위 = 196
     1. 의의 = 196
     2. 종류 = 196
    Ⅲ. 업무로 인한 행위 = 201
     1. 의의 = 201
     2. 종류 = 201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04
     1. 사회상규의 의미 = 204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 205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207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 210
    Ⅰ. 책임의 의의 = 210
    Ⅱ. 책임의 근거 = 210
     1.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 211
     2. 책임과 자유의사 = 211
    Ⅲ. 책임의 본질 = 211
     1.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 212
    Ⅳ. 책임의 구성요소 = 213
    Ⅴ. 책임판단의 대상 = 214
     1. 행위책임의 원칙 = 214
     2. 행위자책임의 보충가능성 = 214
   제2절 책임능력 = 215
    Ⅰ. 책임능력의 의의 = 215
     1. 책임능력의 개념 = 215
     2. 책임능력의 본질 = 215
     3.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215
    Ⅱ. 책임무능력자 = 216
     1. 형사미성년자 = 216
     2. 심신상실자 = 217
    Ⅲ. 한정책임능력자 = 219
     1. 심신미약자 = 219
     2. 농아자 = 219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20
     1. 서론 = 220
     2. 가벌성의 근거 = 220
     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유형 = 221
     4. 형법의 규정 = 22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225
    Ⅰ.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 225
     1. 위법성의 인식의 개념 = 225
     2. 위법성의 인식의 대상과 내용 = 225
     3. 위법성의 인식의 형태 = 227
    Ⅱ.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 227
    Ⅲ. 형법 제16조의 해석 = 229
     1. 실정법의 규정 = 229
     2. 견해의 대립 = 229
     3. 판례의 태도 = 229
   제4절 법률의 착오 = 231
    Ⅰ.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 231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 231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 231
    Ⅱ.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 233
     1. 의의 = 233
     2. 견해의 대립 = 234
     3. 비판 및 검토 = 235
    Ⅲ.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 235
     1.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 235
     2. 구체적 고찰 = 236
   제5절 기대가능성 = 240
    Ⅰ. 서론 = 240
     1. 기대가능성의 의의 = 240
     2.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 240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 242
     1. 고의·과실의 구성요소설 = 242
     2. 독립된 책임요소설 = 242
     3. 소극적 책임요소설 = 242
    Ⅲ. 기대가능성이론의 기능 = 242
     1.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문제 = 242
     2. 기대가능성이론의 적용범위 = 243
    Ⅳ.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 243
     1. 견해의 대립 = 243
     2. 비판 = 243
    Ⅴ.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 244
     1. 기대가능성의 존재와 한계에 대한 착오 = 244
     2. 기대가능성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대한 착오 = 244
    Ⅵ.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 244
     1.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 244
     2. 강요된 행위 = 245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 248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 250
    Ⅰ. 서론 = 250
     1. 범죄의 실현단계 = 250
     2. 미수의 처벌근거 = 251
     3. 형법상 미수범의 체계 = 251
    Ⅱ. 미수범(협의의 장애미수)의 구성요건 = 252
     1. 주관적 구성요건 = 252
     2. 실행의 착수 = 252
     3. 범죄의 미완성 = 256
    Ⅲ. 미수범(협의의 장애미수)의 구성요건 = 252
    Ⅳ. 관련문제 = 256
     1. 거동범과 미수 = 256
     2. 부작위범과 미수 = 256
     3.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 257
   제2절 중지미수 = 259
    Ⅰ. 서론 = 259
     1. 중지미수의 개념 = 259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 259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60
     1. 주관적 요건 = 260
     2. 객관적 요건 = 263
    Ⅲ. 중지미수의 처벌 = 266
    Ⅳ. 관련문제 = 266
     1. 예비의 중지 = 266
     2. 공범과 중지미수 = 268
   제3절 불능미수 = 270
    Ⅰ. 불능미수의 의의 = 270
     1. 불능범과 불능미수 = 270
     2. 불능범과 구성요건의 흠결 = 270
     3. 불능미수와 미신범 = 270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71
     1. 실행의 착수 = 271
     2. 결과발생의 불가능 = 271
     3. 위험성 = 272
    Ⅲ. 불능미수의 처벌 = 275
    Ⅳ. 불능미수와 환각범 = 275
     1. 환각범의 의의 = 275
     2. 환각범의 유형 = 276
     3.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착오 = 276
   제4절 예비죄 = 277
    Ⅰ. 예비의 의의 = 277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 278
     1. 기본범죄에 대한 관계 = 278
     2. 예비죄의 실행행위성 = 278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 279
     1. 주관적 요건 = 279
     2. 객관적 요건 = 280
    Ⅳ. 관련문제 = 280
     1. 예비죄의 공범 = 280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 281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83
    Ⅰ. 공범의 의의 = 283
     1. 공범과 범죄의 참가형태 = 283
     2. 공범의 입법상식 = 283
     3. 필요적 공범 = 284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85
     1. 정범의 개념 = 28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 286
    Ⅲ. 공범의 종속성 = 288
     1. 공범종속성설과 공범독립성설 = 288
     2. 종속성의 정도 = 290
   제2절 간접정범 = 292
    Ⅰ. 간접정범의 의의 = 292
     1. 간접정범의 개념 = 292
     2. 간접정범의 본질 = 292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293
     1. 피이용자의 범위 = 293
     2. 이용행위 = 296
    Ⅲ. 간접정범의 처벌 = 297
     1. 간접정범과 처벌 = 297
     2. 간접정범의 미수 = 297
    Ⅳ. 관련문제 = 298
     1. 간접정범과 착오 = 298
     2. 간접정범의 한계 = 298
    Ⅴ. 특수교사·방조 = 301
   제3절 공동정범 = 302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302
     1. 공동정범의 의의 = 302
     2. 공동정범의 본질 = 302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04
     1. 주관적 요건 = 304
     2. 객관적 요건 = 310
    Ⅲ. 공동정범의 처벌 = 314
     1. 공동정범과 처벌 = 314
     2. 공동정범과 신분 = 314
     3. 공동정범과 착오 = 314
   제4절 교사범 = 318
    Ⅰ. 교사범의 의의 = 318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318
     1. 교사자의 교사행위 = 318
     2.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 322
    Ⅲ. 교사의 착오 = 322
     1. 실행행위의 착오 = 322
     2.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 323
    Ⅳ. 교사범의 처벌 = 324
    Ⅴ. 관련문제 = 324
     1. 교사의 교사 = 324
     2. 교사의 미수 = 324
     3. 예비의 교사 = 326
   제5절 종범 = 327
    Ⅰ. 종범의 의의 = 327
    Ⅱ. 종범의 성립요건 = 327
     1. 종범의 방조행위 = 327
     2. 정범의 실행행위 = 330
    Ⅲ. 종범의 처벌 = 331
    Ⅳ. 관련문제 = 331
     1. 종범의 착오 = 331
     2. 종범의 종범, 교사의 종범, 종범의 교사 = 331
   제6절 공범과 신분 = 336
    Ⅰ. 서론 = 336
     1. 공범의 종속성 = 336
     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 336
    Ⅱ. 형법 제33조 본문의 해석 = 338
     1.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범위 = 338
     2. 「전 3조를 적용한다」의 의미 = 339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340
    Ⅲ. 형법 제33조 단서의 해석 = 340
     1. 공범의 성립과 과형 = 340
     2.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340
     3.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 341
    Ⅳ. 관련문제 = 341
     1. 불구성적 신분과 공범 = 341
     2. 책임조각신분 또는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 341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 343
    Ⅰ. 죄수론의 의의 = 343
    Ⅱ. 죄수결정의 기준 = 343
     1. 견해의 대립 = 343
     2. 비판 및 검토 = 345
    Ⅲ. 수죄의 처벌 = 345
   제2절 일죄 = 346
    Ⅰ. 서론 = 346
    Ⅱ. 법조경합 = 346
     1. 법조경합의 본질 = 346
     2. 법조경합의 태양 = 347
     3. 법조경합의 처리 = 349
    Ⅲ. 포괄일죄 = 349
     1. 포괄일죄의 의의 = 349
     2. 포괄일죄의 태양 = 350
     3. 포괄일죄의 처리 = 352
   제3절 수죄 = 353
    Ⅰ. 상상적 경합 = 353
     1. 상상적 경합의 본질 = 353
     2. 상상적 경합의 요건 = 354
     3.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357
    Ⅱ. 경합범 = 358
     1. 경합범의 본질 = 358
     2. 경합범의 요건 = 358
     3. 경합범의 처분 = 361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373
   Ⅰ. 서론 = 373
    1. 형벌의 의의 = 373
    2. 형벌의 종류 = 373
   Ⅱ. 사형 = 373
    1. 사형제도의 의의 = 373
    2. 사형존폐론 = 373
    3. 사형의 개선 = 374
   Ⅲ. 자유형 = 375
    1. 자유형의 의의 = 375
    2. 형법상의 자유형 = 375
    3. 자유형의 개선 = 375
   Ⅳ. 재산형 = 375
    1. 재산형의 의의 = 375
    2. 벌금과 과료 = 376
    3. 몰수 = 376
   Ⅴ. 명예형 = 378
    1. 명예형의 의의 = 378
    2. 자격상실 = 378
    3. 자격정지 = 379
  제2절 형의 양정 = 380
   Ⅰ. 서론 = 380
   Ⅱ. 형의 양정의 단계 = 380
    1. 법정형 = 380
    2. 처단형 = 380
    3. 선고형 = 381
   Ⅲ. 형의 가중·감경 = 381
    1. 형의 가중과 감경 = 381
    2. 형의 가감 예 = 384
   Ⅳ. 양형 = 385
    1. 양형의 의의 = 385
    2. 양형의 기준 = 385
    3. 양형의 조건 = 385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 386
    1. 형의 면제 = 386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 386
    3. 판결의 공시 = 387
  제3절 누범 = 388
   Ⅰ. 서론 = 388
    1. 누범의 의의 = 388
    2. 누범에 대한 형의 가중과 책임주의 = 389
   Ⅱ. 누범가중의 요건 = 389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 389
    2.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 390
    3.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390
    4.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 390
   Ⅲ. 누범의 효과 = 391
    1. 누범의 처벌 = 391
    2. 소송법적 효과 = 391
   Ⅳ.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39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392
   Ⅰ. 집행유예 = 392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92
    2. 집행유예의 연혁과 입법례 = 392
    3. 집행유예의 요건 = 392
    4.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 393
    5. 집행유예의 효과 = 393
    6.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 394
   Ⅱ. 선고유예 = 395
    1. 선고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 395
    2. 선고유예의 요건 = 395
    3.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395
    4. 선고유예의 효과 = 396
    5. 선고유예의 실효 = 396
   Ⅲ. 가석방 = 396
    1. 가석방의 의의 = 396
    2. 가석방의 요건 = 396
    3.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 397
    4. 가석방의 효과 = 397
    5.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397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 399
   Ⅰ. 형의 시효 = 399
    1. 형의 시효의 의의 = 399
    2. 시효의 기간 = 399
    3. 시효의 효과 = 399
    4. 시효의 정지와 중단 = 399
   Ⅱ. 형의 소멸 = 400
    1. 형의 소멸의 의의 = 400
    2. 형의 실효 = 400
    3. 복권 = 400
  제6절 보안처분 = 401
   Ⅰ. 서론 = 401
    1. 보안처분의 의의 = 401
    2. 보안처분의 연혁 = 401
   Ⅱ.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 401
    1. 보안처분의 정당성 = 401
    2. 보안처분의 종류 = 401
    3.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 402
   Ⅲ. 사회보호법상의 보안처분 = 403
    1. 보호감호 = 403
    2. 치료감호 = 405
    3. 보호관찰 = 406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 412
    Ⅰ. 서론 = 412
     1. 살인죄의 의의 = 412
     2. 구성요건의 체계 = 412
    Ⅱ. 살인죄 = 413
     1. 구성요건 = 413
     2. 위법성 = 416
     3. 죄수 = 416
    Ⅲ. 존속살해죄 = 417
     1. 의의와 합헌성 = 417
     2. 구성요건 = 417
     3. 공범 = 419
    Ⅳ. 감경적 구성요건 = 419
     1. 영아살해죄 = 419
     2.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420
     3. 자살교사·방조죄 = 422
    Ⅴ.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425
     1. 의의 = 425
     2. 구성요건 = 425
     3. 처벌 = 425
    Ⅵ. 살인예비·음모죄 = 425
     1. 객관적 요건 = 426
     2. 주관적 요건 = 42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427
    Ⅰ. 서론 = 427
     1. 상해와 폭행의 죄의 의의 = 427
     2. 상해죄와 폭행죄의 관계 = 427
     3. 구성요건의 체계 = 428
    Ⅱ. 상해의 죄 = 428
     1. 상해죄 = 428
     2. 존속상해죄 = 430
     3.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 = 431
     4.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432
     5. 동시범의 특례 = 433
    Ⅲ. 폭행의 죄 = 436
     1. 폭행죄 = 436
     2. 존속폭행죄 = 439
     3. 특수폭행죄 = 439
     4. 폭행치사상죄 = 442
    Ⅳ. 상습상해·폭행죄 = 44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444
    Ⅰ. 서론 = 444
     1. 과실치사상의 죄의 의의 = 444
     2. 과실범의 구조 = 444
    Ⅱ.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 = 444
     1. 과실치상죄 = 444
     2. 과실치사죄 = 445
    Ⅲ.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 446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 446
     2. 중과실치사상죄 = 449
   제4절 낙태의 죄 = 451
    Ⅰ. 서론 = 451
     1. 낙태죄의 의의 = 451
     2. 현행법상 낙태죄의 처벌 = 451
    Ⅱ.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453
     1. 자기낙태죄 = 453
     2. 동의낙태죄 = 453
    Ⅲ. 낙태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455
     1. 업무상 낙태죄 = 455
     2. 부동의낙태죄 = 455
     3. 낙태치사상죄 = 45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457
    Ⅰ. 서론 = 457
     1. 유기죄의 의의 = 457
     2. 구성요건의 체계 = 457
    Ⅱ. 유기죄 = 457
     1. 단순유기죄 = 457
     2. 존속유기죄 = 460
     3. 중유기죄· 중존속유기죄 = 460
     4. 영아유기죄 = 460
     5.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 461
    Ⅲ.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 461
     1.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 461
     2. 아동혹사죄 = 46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465
    Ⅰ. 서론 = 465
     1. 의의와 본질 = 465
     2. 구성요건의 체계 = 465
    Ⅱ. 협박죄 = 465
     1. 객관적 구성요건 = 465
     2. 주관적 구성요건 = 467
     3. 위법성 = 467
     4. 죄수 = 467
     5. 반의사불벌죄 = 468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68
     1. 존속협박죄 = 468
     2. 특수협박죄 = 468
     3. 상습협박죄 = 4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 470
    Ⅰ. 서론 = 470
     1. 체포·감금죄의 의의 = 470
     2. 구성요건의 체계 = 470
    Ⅱ. 체포·감금죄 = 470
     1. 의의 = 470
     2. 구성요건 = 470
     3. 위법성 = 472
     4. 죄수 = 473
    Ⅲ. 가중적 구성요건 = 473
     1. 존속체포·감금죄 = 473
     2.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473
     3. 특수체포·감금죄 = 474
     4. 상습체포·감금죄 = 474
     5.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 474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 476
    Ⅰ. 서론 = 476
     1. 약취·유인죄의 의의 = 476
     2. 구성요건의 체계 = 476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477
     1. 객관적 구성요건 = 478
     2. 주관적 구성요건 = 479
     3. 위법성 = 479
     4. 죄수 = 479
     5. 형의 감경 = 480
    Ⅲ. 영리·추행·간음·국외이송 등 목적 약취·유인죄 = 480
     1. 영리·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 480
     2. 부녀매매죄 = 481
     3.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죄 = 482
     4. 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 483
     5.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 483
     6.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 484
     7. 추행·간음·영리목적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 484
     8. 상습 약취·유인죄 = 485
   제4절 강요의 죄 = 486
    Ⅰ. 서론 = 486
     1. 의의와 본질 = 486
     2. 입법례 = 486
    Ⅱ. 강요죄 = 486
     1. 단순강요죄 = 486
     2. 중강요죄 = 488
    Ⅲ. 인질범죄 = 489
     1. 인질강요죄 = 489
     2. 인질상해·치상죄 = 490
     3. 인질살해·치사죄 = 49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491
    Ⅰ. 서론 = 491
     1. 의의 = 491
     2. 구성요건의 체계 = 491
    Ⅱ.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492
     1. 강간죄 = 492
     2. 강제추행죄 = 495
    Ⅲ.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497
     1.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 497
     2.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498
    Ⅳ.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499
     1. 강간등 상해·치상죄 = 499
     2. 강간등 살인·치사죄 = 501
    Ⅴ. 독립된 구성요건 = 501
     1.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 501
     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502
     3. 혼인빙자간음죄 = 50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505
    Ⅰ. 서론 = 505
     1. 명예에 관한 죄의 의의 = 505
     2. 보호법익 = 505
    Ⅱ. 명예훼손의 죄 = 507
     1. 명예훼손죄 = 507
     2. 사자의 명예훼손죄 = 513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514
    Ⅲ. 모욕죄 = 516
     1. 의의 = 516
     2. 객관적 구성요건 = 516
     3. 주관적 구성요건 = 517
     4. 위법성 = 517
     5. 죄수 = 51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518
    Ⅰ. 서론 = 518
     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의의 = 518
     2.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본질 = 518
    Ⅱ. 신용훼손죄 = 518
     1. 신용훼손죄의 의의 = 518
     2. 행위 = 519
     3. 죄수 = 519
    Ⅲ. 업무방해죄 = 520
     1. 업무방해죄의 의의 = 520
     2. 행위 = 522
     3. 위법성 = 524
     4. 컴퓨터 업무방해죄 = 524
    Ⅳ. 경매·입찰방해죄 = 526
     1. 경매·입찰방해죄의 의의 = 526
     2. 행위 = 526
     3. 담합행위 = 5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528
    Ⅰ. 서론 = 528
     1. 비밀침해의 죄의 의의 = 528
     2. 입법론 = 528
    Ⅱ. 비빌침해죄 = 529
     1. 의의와 보호법익 = 529
     2. 객관적 구성요건 = 529
     3. 주관적 구성요건 = 531
     4. 위법성 = 531
     5. 고소권자 = 531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 531
     1. 의의와 보호법익 = 531
     2. 객관적 구성요건 = 532
     3. 주관적 구성요건 = 532
     4. 위법성 = 53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534
    Ⅰ. 서론 = 534
     1. 주거침입죄의 의의 = 534
     2. 보호법익 = 534
    Ⅱ. 주거침입죄 = 535
     1. 단순주거침입죄 = 535
     2. 퇴거불응죄 = 538
    Ⅲ. 특수주거침입죄 = 539
    Ⅳ. 주거·신체수색죄 = 54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 543
    Ⅰ. 서론 = 543
     1. 의의와 보호법익 = 543
     2. 구성요건의 체계 = 543
    Ⅱ. 절도죄 = 544
     1. 객관적 구성요건 = 544
     2. 주관적 구성요건 = 553
     3. 죄수 = 558
    Ⅲ.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 558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558
     2. 특수절도죄 = 559
     3. 상습절도죄 = 561
    Ⅳ.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562
     1. 의의 = 562
     2. 구성요건 = 562
     3. 절도죄와의 관계 = 563
    Ⅴ. 친족상도례 = 563
     1. 의의와 법적 성질 = 564
     2. 친족의 범위 = 564
     3. 친족관계의 착오 = 565
     4. 친족상도례의 적용범위 = 565
     5. 친족상도례의 적용효과 = 566
   제2절 강도의 죄 = 567
    Ⅰ. 서론 = 567
     1. 강도죄의 의의 = 567
     2. 구성요건의 체계 = 567
    Ⅱ. 강도죄 = 567
     1. 객관적 구성요건 = 567
     2. 주관적 구성요건 = 570
     3. 공범과 죄수 = 571
    Ⅲ. 준강도의 죄 = 571
     1. 준강도죄 = 571
     2. 인질강도죄 = 574
    Ⅳ. 가중적 구성요건 = 574
     1. 특수강도죄 = 574
     2. 강도상해·치상죄 = 575
     3. 강도살인·치사죄 = 576
     4. 강도강간죄 = 577
     5. 해상강도죄 = 578
     6. 상습강도죄 = 579
    Ⅴ. 강도예비·음모죄 = 579
   제3절 사기의 죄 = 580
    Ⅰ. 서론 = 580
     1. 사기죄의 의의 = 580
     2. 사기죄의 본질 = 581
     3. 구성요건의 체계 = 582
    Ⅱ. 사기죄 = 582
     1. 객관적 구성요건 = 582
     2. 주관적 구성요건 = 589
     3. 관련문제 = 589
    Ⅲ. 수정적 구성요건 = 591
     1. 컴퓨터사용사기죄 = 591
     2. 준사기죄 = 593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593
     4. 부당이득죄 = 596
    Ⅳ. 상습사기죄 = 596
   제4절 공갈의 죄 = 606
    Ⅰ. 서론 = 606
     1. 공갈죄의 의의 = 606
     2. 보호법익 = 606
    Ⅱ. 공갈죄 = 606
     1. 객관적 구성요건 = 606
     2. 주관적 구성요건 = 608
     3. 위법성 = 609
     4. 관련문제 = 609
    Ⅲ. 상습공갈죄 = 610
   제5절 횡령의 죄 = 611
    Ⅰ. 서론 = 611
     1. 횡령죄의 의의와 본질 = 611
     2. 구성요건의 체계 = 611
    Ⅱ. 횡령죄 = 612
     1. 객관적 구성요건 = 612
     2. 주관적 구성요건 = 619
     3. 공범 = 621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21
    Ⅲ. 업무상 횡령죄 = 622
     1. 의의 = 623
     2. 구성요건 = 623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 623
     1. 의의 = 623
     2. 구성요건 = 624
   제6절 배임의 죄 = 627
    Ⅰ. 서론 = 627
     1. 배임죄의 의의 = 627
     2. 배임죄의 본질 = 627
    Ⅱ. 배임죄 = 627
     1. 객관적 구성요건 = 627
     2. 주관적 구성요건 = 637
     3. 이중저당과 이중매각의 형사책임 = 637
     4.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40
    Ⅲ. 업무상 배임죄 = 641
    Ⅳ. 배임수증죄 = 641
     1. 서론 = 641
     2. 배임수재죄 = 642
     3. 배임증재죄 = 643
   제7절 장물의 죄 = 644
    Ⅰ. 서론 = 644
     1. 장물죄의 의의 = 644
     2. 장물죄의 본질 = 644
    Ⅱ.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645
     1. 객관적 구성요건 = 645
     2. 주관적 구성요건 = 649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649
     4. 친족간의 범행 = 650
    Ⅲ.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 650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장물취득·운반·보관·알선죄 = 650
   제8절 손괴의 죄 = 652
    Ⅰ. 서론 = 652
     1. 손괴죄의 의의 = 652
     2. 보호법익 = 652
    Ⅱ. 재물(문서)손괴죄 = 652
     1. 의의 = 653
     2. 객관적 구성요건 = 653
     3. 주관적 구성요건 = 655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 655
     1. 행위의 객체 = 655
     2. 행위 = 655
    Ⅳ. 가중적 구성요건 = 655
     1. 중손괴죄 = 655
     2. 특수손괴죄 = 656
    Ⅴ. 경계침범죄 = 656
     1. 의의 = 656
     2. 객관적 구성요건 = 656
     3. 주관적 구성요건 = 657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659
    Ⅰ. 서론 = 659
     1. 권리행사방해죄의 의의 = 659
     2. 보호법익 = 659
    Ⅱ. 권리행사방해죄 = 659
     1. 객관적 구성요건 = 659
     2. 주관적 구성요건 = 662
     3. 친족간의 범죄의 특칙 = 662
    Ⅲ. 점유강취죄 = 662
     1. 점유강취죄·준점유강취죄 = 662
     2. 중권리행사방해죄 = 662
    Ⅳ. 강제집행면탈죄 = 663
     1. 의의 = 663
     2. 객관적 구성요건 = 663
     3. 주관적 구성요건 = 6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671
    Ⅰ. 서론 = 671
    Ⅱ. 범죄단체조직죄 = 671
     1. 의의 = 671
     2. 객관적 구성요건 = 671
     3. 주관적 구성요건 = 672
    Ⅲ. 소요죄·다중불해산죄 = 672
     1. 소요죄 = 673
     2. 다중불해산죄 = 674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675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 67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677
    Ⅰ. 서론 = 677
     1. 의의 = 677
     2. 보호법익 = 677
    Ⅱ. 폭발물사용죄 = 677
     1. 폭발물사용죄 = 677
     2. 전시폭발물사용죄 = 678
    Ⅲ. 폭발물사용 예비·음모등죄 = 678
     1. 예비·음모·선동죄 = 678
     2.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 67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680
    Ⅰ. 서론 = 680
     1. 의의와 본질 = 680
     2. 방화죄와 공공위험죄의 본질 = 681
     3. 구성요건의 체계 = 682
     4. 방화죄의 기수시기 = 682
    Ⅱ. 방화죄 = 683
     1. 현주건조물등 방화죄 = 683
     2. 공용건조물등 방화죄 = 684
     3. 일반건조물등 방화죄 = 685
     4. 일반물건방화죄 = 685
     5. 연소죄 = 686
     6. 방화예비·음모죄 = 686
    Ⅲ. 준방화죄 = 686
     1. 진화방해죄 = 686
     2. 폭발성물건파열죄 = 687
     3. 가스·전기등 방류죄 = 688
     4.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 688
    Ⅳ. 실화죄 = 689
     1. 단순실화죄 = 689
     2. 업무상 실화·중실화죄 = 689
     3.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 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 68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691
    Ⅰ. 서론 = 691
    Ⅱ. 일수죄 = 691
     1.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691
     2.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692
     3.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692
     4. 방수방해죄 = 692
     5. 과실일수죄 = 693
     6. 일수예비·음모죄 = 693
    Ⅲ. 수리방해죄 = 69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694
    Ⅰ. 서론 = 694
     1. 의의와 본질 = 694
     2. 구성요건의 체계 = 694
    Ⅱ. 교통방해죄 = 694
     1. 일반교통방해죄 = 694
     2.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 696
     3. 기차등 전복죄 = 696
     4. 교통방해치사상죄 = 697
    Ⅲ. 과실교통방해죄 = 697
    Ⅳ. 업무상 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69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699
    Ⅰ. 서론 = 699
     1. 통화에 관한 죄의 의의 = 699
     2. 보호법익 = 699
    Ⅱ.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 699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 699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701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701
     4.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 701
    Ⅲ. 통화위조죄의 수정적 구성요건 = 702
     1. 위조·변조통화 취득죄 = 702
     2.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703
     3. 통화유사물제조등죄 = 703
     4.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 70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705
    Ⅰ. 서론 = 705
     1. 의의와 본질 = 705
     2. 유가증권의 의의 = 705
     3. 구성요건의 체계 = 708
    Ⅱ. 유가증권위조죄 = 708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 = 708
     2. 기재의 위조·변조죄 = 709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709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710
    Ⅳ. 위조등 유가증권행사죄 = 711
    Ⅴ. 인지·우표에 관한 죄 = 711
     1. 인지·우표등 위조·변조죄 = 711
     2. 위조·변조인지·우표등 행사죄 = 712
     3. 위조인지·우표등 취득죄 = 712
     4. 인지·우표의 소인말소죄 = 712
     5. 우표등의 유사물제조죄 = 713
    Ⅵ. 예비·음모죄 = 7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714
    Ⅰ. 서론 = 714
     1. 의의와 본질 = 714
     2. 문서의 개념 = 715
     3. 문서의 종류 = 718
    Ⅱ. 문서위조·변조죄 = 718
     1. 사문서위조·변조죄 = 718
     2.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722
     3. 공문서위조·변조죄 = 722
     4.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723
    Ⅲ. 허위문서작성죄 = 724
     1.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 724
     2. 허위공문서작성죄 = 724
     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죄 = 728
    Ⅳ. 위조등 문서행사죄 = 731
     1. 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 731
     2. 위조·변조등 공문서행사죄 = 733
    Ⅴ. 문서부정행사죄 = 733
     1. 사문서부정행사죄 = 733
     2. 공문서등 부정행사죄 = 733
    Ⅵ. 전자기록 위작·변작등죄 = 735
     1. 의의 = 735
     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행사죄 = 736
     3. 공전자기록 위작·변작·행사죄 = 73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740
    Ⅰ. 서론 = 740
     1. 의의와 본질 = 740
     2. 인장·서명·기명·기호 = 740
    Ⅱ. 사인등 위조·행사죄 = 741
     1. 사인위조·부정사용죄 = 741
     2. 위조등 사인행사죄 = 742
    Ⅲ. 공인위조·행사죄 = 742
     1.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 = 742
     2. 위조공인등 행사죄 = 742
  제3장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743
    Ⅰ. 서론 = 743
     1. 의의와 보호법익 = 743
     2. 구성요건의 체계 = 74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 743
     1. 의의 = 743
     2. 행위의 객체 = 744
     3. 행위 = 744
     4. 주관적 구성요건 = 744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44
     1.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44
     2.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 744
     3.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 745
     4.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745
     5. 수도불통죄 = 74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746
    Ⅰ. 서론 = 746
     1. 의의와 본질 = 746
     2. 구성요건의 체계 = 746
    Ⅱ. 아편흡식·동 장소제공죄 = 746
     1. 아편흡식등죄 = 746
     2. 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 747
    Ⅲ. 가중적 구성요건 = 747
     1.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747
     2.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 748
     3.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 748
     4. 상습아편흡식, 아편등 제조·수입·판매등죄 = 748
    Ⅳ. 아편등 소지죄 = 749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750
    Ⅰ. 서론 = 750
     1. 성풍속에 관한 죄의 의의 = 750
     2. 보호법익 = 750
     3. 간통죄의 존폐론 = 751
    Ⅱ. 간통죄 = 751
     1. 의의 = 751
     2. 구성요건 = 751
     3. 친고죄 = 752
    Ⅲ. 음행매개죄 = 753
     1. 의의 = 751
     2. 구성요건 = 753
    Ⅳ.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 754
     1.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754
     2.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756
     3. 공연음란죄 = 7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758
    Ⅰ. 서론 = 758
     1. 의의와 보호법익 = 758
     2. 구성요건의 체계 = 758
    Ⅱ. 도박죄 = 758
     1. 단순도박죄 = 758
     2. 상습도박죄 = 759
     3. 도박개장죄 = 760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76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762
    Ⅰ. 서론 = 762
     1. 종교범죄와 형법 = 762
     2. 보호법익 = 762
    Ⅱ. 장례식·제사·예배·설교방해죄 = 762
     1. 의의 = 762
     2. 객관적 구성요건 = 762
     3. 주관적 구성요건 = 763
    Ⅲ. 사체에 관한 죄 = 763
     1. 사체·유골·유발오욕죄 = 763
     2. 분묘발굴죄 = 764
     3. 사체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 764
    Ⅳ. 변사체검시방해죄 = 76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769
    Ⅰ. 서론 = 769
     1. 의의와 보호법익 = 769
     2. 내란죄의 본질 = 769
    Ⅱ. 내란죄 = 770
     1. 의의 = 770
     2. 객관적 구성요건 = 770
     3. 주관적 구성요건 = 770
    Ⅲ. 내란목적 살인죄 = 771
     1. 의의 = 771
     2. 구성요건 = 771
     3. 다른 범죄와의 관계 = 771
    Ⅳ.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772
   제2절 외환의 죄 = 773
    Ⅰ. 서론 = 773
     1. 의의와 보호법익 = 773
     2. 구성요건의 체계 = 773
    Ⅱ. 외환유치죄와 여적죄 = 773
     1. 외환유치죄 = 773
     2. 여적죄 = 774
    Ⅲ. 이적죄 = 774
     1. 모병이적죄 = 774
     2. 시설제공이적죄 = 774
     3. 시설파괴이적죄 = 775
     4. 물건제공이적죄 = 775
     5. 일반이적죄 = 775
     6. 이적예비·음모·선동·선전죄 = 775
    Ⅳ. 간첩죄 = 776
     1. 의의 = 776
     2. 간첩 = 776
     3. 간첩방조 = 777
     4. 군사상의 기밀누설 = 777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77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778
    Ⅰ. 서론 = 778
    Ⅱ. 국기·국장모독죄 = 778
     1. 의의 = 778
     2. 구성요건 = 778
    Ⅲ. 국기·국장비방죄 = 77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780
    Ⅰ. 서론 = 780
     1. 의의와 보호법익 = 780
     2. 구성요건의 체계 = 780
    Ⅱ. 외국원수·사절 및 국기에 대한 죄 = 780
     1.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 780
     2.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 781
     3. 외국 국기·국장모독죄 = 781
    Ⅲ. 외국에 대한 사전·중립명령위반죄 = 782
     1. 외국에 대한 私戰罪 = 782
     2. 중립명령위반죄 = 78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 78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784
    Ⅰ. 서론 = 784
     1. 직무범죄의 의의 = 784
     2. 직무범죄의 본질과 공무원의 의의 = 784
    Ⅱ. 직무위배죄 = 786
     1. 직무유기죄 = 786
     2. 피의사실공표죄 = 788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788
    Ⅲ. 직권남용죄 = 790
     1. 일반공무원 직권남용죄 = 790
     2. 불법체포·감금죄 = 791
     3. 폭행·가혹행위죄 = 792
     4. 선거방해죄 = 793
    Ⅳ. 뇌물죄 = 793
     1. 서론 = 793
     2. 단순수뢰죄 = 797
     3. 사전수뢰죄 = 799
     4. 제3자 뇌물공여죄 = 800
     5. 수뢰후부정처사죄 = 801
     6. 사후수뢰죄 = 801
     7. 알선수뢰죄 = 802
     8. 증뢰물전달죄 = 8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806
    Ⅰ. 서론 = 806
     1. 공무방해죄의 의의 = 806
     2. 구성요건의 체계 = 806
    Ⅱ. 공무집행방해죄 = 807
     1. 객관적 구성요건 = 807
     2. 주관적 구성요건 = 810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811
    Ⅲ. 수정적 구성요건 = 811
     1. 직무·사직강요죄 = 811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812
    Ⅳ. 특수한 공무에 대한 공무방해죄 = 813
     1.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 813
     2.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814
     3.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 815
     4. 공용서류등 무효죄 = 817
     5. 공용물파괴죄 = 818
     6.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818
     7.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819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820
    Ⅰ. 서론 = 820
     1. 의의와 보호법익 = 820
     2. 구성요건의 체계 = 820
    Ⅱ. 도주죄 = 821
     1. 단순도주죄 = 821
     2. 집합명령위반죄 = 822
     3. 특수도주죄 = 822
    Ⅲ. 도주원조죄 = 822
     1. 단순도주원조죄 = 822
     2. 간수자 도주원조죄 = 823
    Ⅳ. 범인은닉죄 = 823
     1. 구성요건 = 824
     2. 친족간의 특칙 = 82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829
    Ⅰ. 서론 = 829
     1. 위증죄의 의의와 본질 = 829
     2. 증거인멸죄의 의의 = 830
    Ⅱ. 위증죄 = 830
     1. 단순위증죄 = 830
     2. 모해위증죄 = 834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835
    Ⅲ. 증거인멸죄 = 835
     1. 단순증거인멸죄 = 835
     2. 증인은닉·도피죄 = 838
     3. 모해증거인멸죄 = 838
   제5절 무고의 죄 = 839
    Ⅰ. 총설 = 839
    Ⅱ. 무고죄 = 840
     1. 구성요건 = 840
     2. 위법성과 죄수 및 처벌·다른 범죄와의 관계 =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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