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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학 : 행정고시 및 국가시험 대비총서

(열린)행정학 : 행정고시 및 국가시험 대비총서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원희.
Title Statement
(열린)행정학 : 행정고시 및 국가시험 대비총서 / 이원희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시연구사 ,   2000.  
Physical Medium
736 p. : 삽도 ; 25 cm.
ISBN
8986905973
General Note
事項索引(p.729-736)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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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0y Accession No. 15108721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 2000y Accession No. 1510872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이원희(지은이)

서울대에서 “사회복지관련 재정지출과정의 특징에 관한 연구(1994년 8월)”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예산 관리, 공기업론, 정부개혁 등이다. 저로는 Open Budgets; The political economy of transparency,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공저, 2013), 노인돌봄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 (공저,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효율성 평가; 환경부 사례 분석 (2015) 등이 있다.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2012), 서울행정학회 회장(20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연구센터 소장 (2014~2015) 등을 역임하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행정학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하여 = 21
 제1절 행정학의 체계정립 = 21
  [1] 행정학적 마인드 = 21
  [2] 행정의 개념 = 23
  [3] 행정학의 체계와 변수 = 24
   Ⅰ. 행정학의 체계  = 24
   Ⅱ. 행정의 새로운 변수 = 26
  [4] 행정과 환경 = 30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재정립 = 32
  [1]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의 발전과제 = 32
   Ⅰ. 서론 = 32
   Ⅱ. 행정환경의 변화 = 33
   Ⅲ. 과거행정의 문제점 = 34
   Ⅳ. 행정의 기능재정립 = 39
   Ⅴ.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41
   Ⅵ. 결론 = 44
  [2] 개방화에 따른 행정의 발전과제 = 44
   Ⅰ. 의의 = 44
   Ⅱ. 개방화의 의의 및 중요성 = 45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39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46
   Ⅴ. 결론 = 48
  [3]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과제 = 48
   Ⅰ. 의의 = 48
   Ⅱ. 민주화의 개념 및 중요성 = 49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49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50
   Ⅴ. 결론 = 52
  [4] 정보화에 따른 행정발전의 과제 = 52
   Ⅰ. 서론 = 52
   Ⅱ. 정보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 = 53
   Ⅱ. 정보화의 진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 = 53
   Ⅲ. 정보화에 따른 행정과정의 변화 = 54
   Ⅳ. 정보화에 따른 역작용의 개선을 위한 행정의 대응과제 = 56
   Ⅴ. 결론 = 56
  [5]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신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따른 행정의 역할 변화 = 57
   Ⅰ. 서론 = 57
   Ⅱ. 가치논쟁의 쟁점 = 58
   Ⅲ. 경제와 정치의 관계 = 59
   Ⅳ. 정부기능의 재정립 방향 = 60
   Ⅴ. 결론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61
  [6] 고객 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 61
   Ⅰ. 서론 = 61
   Ⅱ. 이론적 배경 = 61
   Ⅲ. 기능의 재정립 = 62
   Ⅳ. 구체적인 구축 전략 = 62
   Ⅴ. 한계 = 64
 제3절 우리나라 행정의 이해 = 65
  [1] 시민헌장 = 65
   Ⅰ. 의의 = 65
   Ⅱ. 필요성 = 65
   Ⅲ. 행정서비스 헌장의 기본원칙 = 66
   Ⅳ. 행정서비스 운용방식 = 66
   Ⅴ. 결어 = 67
  [2] 정부조직개편의 의의와 한계, 합리성과 정치성 = 68
   Ⅰ. 의의 = 70
   Ⅱ. 김대중 정부의 조직 개편 특성 = 70
   Ⅲ. 과정상의 정치적 특성 = 71
   Ⅳ. 1999년 5월 조직개편의 특징 = 72
   Ⅴ. 결어 = 73
  [3] 정부조직 해설 = 73
   Ⅰ. 위원회 조직 = 73
   Ⅱ. 소속기관 보조기관 = 75
   Ⅲ. 부, 청, 처  = 76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 77
제2장 현대행정의 이해 = 81
 [1] 현대 행정의 특징과 과제 = 81
  Ⅰ. 서론 : 작은 정부의 추구 기능변화 = 81
  Ⅱ. 행정기능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특징 = 81
  Ⅲ. 과제 = 83
  Ⅳ. 결론 = 83
 [2] 작은 정부론 :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의의 = 84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85
  Ⅳ.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90
  Ⅴ. 결론 : 소정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 91
 [3]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개혁 = 92
  Ⅰ. 서론 = 92
  Ⅱ. 주장내용 = 92
  Ⅲ. 한국 현실에의 적용 = 92
 [4] 피터 (Peter)의 법칙 = 93
 [5] 준정부조직 QUANGO = 93
  Ⅰ. 의의 = 93
  Ⅱ. 준정부조직의 유형과 역할 = 94
  Ⅲ. 준정부조직의 특징 = 94
  Ⅳ. 준정부조직의 발생원인 = 95
  Ⅴ. 유용성 = 95
  Ⅵ. 문제점 = 95
  Ⅶ. 결론 = 96
 [6]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방향 = 96
  Ⅰ. 의의 = 96
  Ⅱ. 행정규제의 원인 = 97
  Ⅲ. 규제완화의 필요성 = 98
  Ⅳ. 규제완화의 어려움 = 99
  Ⅴ. 발전과제 = 100
 [7] 규제완화의 주체 ; 정부인가, 민간인가 = 101
  Ⅰ. 서론 = 101
  Ⅱ. 규제주체에 대한 과거의 경험 = 102
  Ⅲ. 추진주체에 대한 논의 = 102
  Ⅳ. 결론 = 103
제3장 행정의 발전과 행정학의 개념 = 107
 제1절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 발전과정 = 107
  Ⅰ. 건국이념인 평등의식 = 107
  Ⅱ. 정치적 책임과 대표성을 중시 ; 엽관주의 발달 = 108
  Ⅲ. 중립적 능력의 중시 : 행정학의 발달 계기 = 108
  Ⅳ. 1890년대 이후 - 1930년대 초반 = 109
  Ⅴ. 정치와 행정의 연계 = 110
  Ⅵ. 행태주의 :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 = 111
  Ⅶ. 1960년대 비교발전행정(문제해결자) = 111
  Ⅷ.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 112
  Ⅸ. 1990년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 112
  Ⅹ.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념의 실험 = 113
 제2절 행정의 위상 : 행정과 정치, 그리고 경영의 관계 = 113
  [1] 정치와 행정 = 113
   Ⅰ. 의의 = 113
   Ⅱ. 관계 = 114
   Ⅲ. 미국행정 발전과정에서의 정치와 행정 = 114
   Ⅳ. 한국에서 정치와 행정 = 117
   Ⅴ. 결어 = 118
  [2] 공행정과 사행정(행정의 경영성) = 118
   Ⅰ. 서론 = 118
   Ⅱ.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 119
   Ⅲ.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행정의 경영화가 어려운 이유) = 119
   Ⅳ. 행정의 경영성에 대한 평가 = 120
   Ⅴ. 행정의 경영성 한계 = 121
   Ⅵ. 결어 = 121
  제3절 행정학의 성격 = 122
   [1]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 122
   Ⅰ. 의의 = 122
   Ⅱ. 과학성 = 122
   Ⅲ 기술성 = 123
   Ⅳ. 행정학 발전과정에서의 논점 = 123
  [2] 행정학의 正體性 危機 = 124
   Ⅰ. 의의 = 124
   Ⅱ.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점 = 125
   Ⅲ. 결론 = 126
제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 131
 [1] 의의 = 131
 [2] 역사적 접근방법  연대기적 서술 = 133
 [3] 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 3권분립적 접근 = 133
 [4]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능률성 강조 = 133
  Ⅰ. 과학적 관리(원리접근법) : 조직에 인간을 대입 = 133
  Ⅱ. 인간관계론 : Mayo, Hawthorne = 134
  Ⅲ. 양자의 관계 = 134
 [5] 행태적 접근 = 135
 [6] 생태론적 접근 = 136
 [7] 체제적 접근 = 140
  Ⅰ. 개념과 연혁 = 140
  Ⅱ. 개방체제이론으로의 발전 = 142
 [8] 비교행정학 = 143
  Ⅰ. 비교연구의 필요성 = 143
  Ⅱ.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 143
  Ⅲ. 비교행정의 출현 배경 = 144
  Ⅳ. 한계 = 145
 [9] 발전행정 = 145
  Ⅰ. 의의 = 145
  Ⅱ. 한계 = 145
 [10] 후기행태주의 = 146
 [11] 신행정학 = 146
  Ⅰ. 서론 = 146
  Ⅱ. 시대적 배경 = 147
  Ⅲ. 신행정학의 특징 = 147
  Ⅳ. 결어 = 149
 [12] 현상학적 접근과 비판행정학 = 149
 [13] 공공선택이론 = 151
  Ⅰ. 서론 = 151
  Ⅱ. 방법론적 특징 = 151
  Ⅲ.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파라다임 = 154
  Ⅳ. 한국행정현상에 대한 시사점 = 155
  Ⅴ. 결론 = 156
 [14] 신제도론 = 156
  Ⅰ. 신제도론의 개념 = 156
  Ⅱ. 연혁 = 157
  Ⅲ. 제도주의 경제학 : 거래비용 경제학 = 157
  Ⅳ. 대리인이론 = 158
  Ⅴ. 공유지의 비극 = 161
 [15]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162
  Ⅰ. 서론 = 162
  Ⅱ. 발생배경 = 162
  Ⅲ. 정책적 시사점 = 164
  Ⅳ. 한계 = 165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165
제5장 행정이념(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 173
 [1] 正義 = 173
  Ⅰ. 의의 = 173
  Ⅱ. 논리 = 173
 [2] 公益 = 174
  Ⅰ. 의의 = 174
  Ⅱ. 공익의 중요성 = 175
  Ⅲ. 공익의 결정과정 = 175
  Ⅳ. 현실적인 결정자 = 176
 [3] 합법성 = 177
 [4] 민주성 = 177
 [5] 능률성 = 177
  Ⅰ. 개념 = 177
  Ⅱ. 능률성 개념의 유형 = 178
  Ⅲ. 능률성 평가의 기준 = 179
  Ⅳ. 민주와 능률의 비교 = 179
 [6] 효과성 = 180
 [7] 효율성(=생산성) = 180
 [8] 능률성과 효과성의 비교 = 181
  Ⅰ. 서론 = 181
  Ⅱ. 능률성 = 181
  Ⅲ. 효과성 = 181
  Ⅳ. 양개념의 비교 : 차이점 = 182
  Ⅴ. 결론 우리 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 = 183
 [9] 社會的 衡平性 = 183
  Ⅰ. 개념 및 대두배경 = 183
  Ⅱ. 가치규범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특징 = 183
  Ⅲ. 한계 = 185
  Ⅳ.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185
 [10] 加外性 : redundancy = 185
  Ⅰ. 개념 = 185
  Ⅱ.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 186
  Ⅲ. 가외성의 효용 = 186
  Ⅳ. 가외성의 한계 = 187
 [11] 대응성 = 187
  Ⅰ. 개념 = 187
  Ⅱ. 이론적 배경 = 187
  Ⅲ. 확보방안 = 187
  Ⅳ. 한계 = 188
 [12] 적합성과 적정성 = 188
 [13] 행정의 합리성 = 189
  Ⅰ. 개념 = 189
  Ⅱ. 학자의 견해 = 189
  Ⅲ. 합리성의 제약요인 = 190
 [14] 행정이념간 상충관계의 양상과 극복방안 = 191
  Ⅰ. 서론 = 191
  Ⅱ. 행정이념간 상충관계 = 191
  Ⅲ.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 192
  Ⅳ. 결론 = 193
제6장 정책학 = 197
 제1절 정책학의 개념 = 197
  [1] 정책학의 개념 = 197
  [2] 정책과정 = 197
 제2절 정책의 유형 = 199
  Ⅰ. Almond & Powell(체제이론) = 200
  Ⅱ. Lowi(의사 결정론) = 200
  Ⅲ. Salisbury = 202
  Ⅳ. Ripley & Franklin(정책집행) = 203
 제3절 정책의제 채택론 (agenda-setting) = 205
  [1] 개념 = 205
  [2] 정책의제 채택의 과정 = 206
  [3] 이론적 시각 = 209
  [4] 정책의제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4
 제4절 정책결정 = 217
  [1] 개념 = 217
  [2]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 218
   Ⅰ. 의의 = 218
   Ⅱ. 정책결정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 218
   Ⅲ. 정당 = 222
   Ⅳ. 언론 = 223
   Ⅴ. 외부 전문가 = 223
   Ⅵ 결론 = 225
  [3] 참여의확대와 체제 효율성의 확보방안 = 225
   Ⅰ. 서론 = 225
   Ⅱ. 이익집단 참여에 따른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 = 226
   Ⅲ. 이익집단의 참여에 따른 체제의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 226
   Ⅳ. 향후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 227
   Ⅴ. 결론 = 228
  [4] 정책문제의 특징 = 228
  [5] 정책 목표의 설정 = 229
  [6] 대안의 예측 = 232
   Ⅰ. 이론적 예측 : 과학적 예측 = 233
   Ⅱ. 주관적 예측 = 235
   Ⅲ. 편익비용분석 : 과학적 접근 = 237
   Ⅳ. 공공부문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한계 = 242
   Ⅴ. 결론 : 우리나라에대한 시사점 = 244
  [7] 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 = 245
   Ⅰ. 합리모형 = 245
   Ⅱ. 사이먼의 만족모형 = 245
   Ⅲ. 점증모형 = 245
   Ⅳ.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 = 250
   Ⅴ. 드로의 최적모형 = 251
   Ⅵ. 회사모형 = 252
   Ⅶ. 엘리슨의 관료정치 모형 = 255
   Ⅷ.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256
 제5절 정책집행론 = 259
  [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 259
  [2]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 260
  [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 261
  [4] 정책집행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 262
  [5] 불음과 정책집행 = 279
 제6절 정책평가 = 279
  [1] 개념 = 279
  [2] 인과적 추론 = 280
   Ⅰ. 허위관계와 복합관계의 구분 = 280
   Ⅱ. 타당도 = 280
   Ⅲ. 신뢰도 = 283
  [3] 사회실험 = 283
   Ⅰ. 진실험 = 284
   Ⅱ. 준실험 = 285
   Ⅲ. 비실험 = 287
  [4] 정책평가의 유형 = 287
 제7절 정책결정 요인론 = 289
  Ⅰ. 의의 = 289
  Ⅱ. 논의의 전개 = 290
  Ⅲ. 허위관계와 혼합관계 = 290
  Ⅳ. 결론 = 290
 제8절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 291
  Ⅰ. 문제의 제기 = 291
  Ⅱ. 갈증의 순기능과 역기능 = 291
  Ⅲ.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 292
  Ⅳ. 일반적인 갈등조정방안 = 293
  Ⅴ. 정부부처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방안 = 294
  Ⅵ. 결어 = 295
 제9절 기획론 = 295
  [1] 개념 = 295
  [2] 기획에 대한 찬반론 = 296
  [3] 기획의 유형 = 298
  [4] 중앙기획기구 = 302
제7장 조직이론 = 307
 제1절 조직 형성의 원리 = 307
  [1] 복잡성 = 308
  [2] 집권성 = 310
  [3] 공식화 = 312
  [4] 규모 = 314
  [5] 기술과 조직 = 315
  [6] 계선 조직과 참모 조직 = 316
   Ⅰ. 의의 = 316
   Ⅱ. 계선과 막료의 비교 = 316
   Ⅲ. 막료의 종류 = 317
   Ⅳ. 계선과 막료의 갈등 = 317
  [7] 고전적 조직 형성의 원리 = 318
  [8] 조직의 효과성 = 320
   Ⅰ. 의의 = 320
   Ⅱ. 효과성 평가의 접근 = 320
 제2절 조직과 조직 이론의 유형 = 321
  [1] 조직의 유형 = 321
  [2] 조직 이론의 유형 = 327
 제3절 관료제 = 333
  [1] 관료제의 의의 = 333
   Ⅰ. 개념 = 333
   Ⅱ. 관료제의 이해 = 334
  [2]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 334
   Ⅰ. 의의 = 334
   Ⅱ. 관료제의 유형 = 335
   Ⅲ. 근대적 관료제의 발달 배경 = 336
   Ⅳ. 근대적 관료제의 장점 = 337
   Ⅴ.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비판 = 337
  [3] 관료제의 병리 = 342
   Ⅰ. 의의 = 342
   Ⅱ. 병리의 중상 = 342
  [4] 관료제와 민주주의 = 344
   Ⅰ.관료제의 의의 = 344
   Ⅱ. 갈등관계 = 345
   Ⅲ. 조화관계 = 345
   Ⅳ.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 확보 = 346
   Ⅴ.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346
  [5] 한국관료제의 공과 병페 = 346
   Ⅰ. 의의 = 346
   Ⅱ. 한국관료제 형성의 특징 = 347
   Ⅲ. 한국관료제의 성과 = 347
   Ⅳ. 한국관료제의 문제 = 348
   Ⅴ. 향후 발전방향 = 348
 제4절 탈관료제 = 348
  [1] 의의 = 348
  [2] 발생배경 = 349
  [3] 특징 = 350
  [4]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 = 351
  [5] 탈관료제 조직의 장점 = 353
  [6] 탈관료제 조직의 한계 = 354
  [7] 복합조직(Matrix structure) = 354
   Ⅰ. 서론 = 354
   Ⅱ. 필요성 = 355
   Ⅲ. 구조설계의 원리 = 355
   Ⅳ. 특징 및 장점 = 356
   Ⅴ. 한계 = 357
   Ⅵ. 결어,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357
  [8] Agency(책임경영조직) = 357
   Ⅰ. 의의 = 357
   Ⅱ. Agency의 특징 = 358
   Ⅲ. 관료조직과 Agency의 차이점 = 359
   Ⅳ. 제도 도입 대상 분야 = 359
   Ⅴ. 각국의 형태 = 360
   Ⅵ. 우리 나라의 책임운영기관 = 361
   Ⅶ. 결론 = 363
  [9] 팀제의 가능성과 한계 = 363
   Ⅰ. 의의 = 363
   Ⅱ. A형 조직 : 계층제 조직 = 364
   Ⅲ. B형 조직 : 팀제 조직 = 365
   Ⅳ. 결론 = 366
 제5절 조직과 인간 = 366
  [1] 조직내 인간관의 변화 = 366
  [2] 동기이론 : 내용이론, 과정이론, 환경이론 = 368
 제6절 조직의 과정 = 375
  [1] 조직 내 의사전달 = 375
  [2] 리더십 = 376
  [3] 목표관리(MBO) = 381
   Ⅰ. 목표관리(MBO)의 의의와 특징 = 381
   Ⅱ. 목표관리와 관련되는 제도의 구분 = 383
   Ⅲ. 목표관리의 과정 = 385
   Ⅳ. 목표관리 도입전개상의 유의점 = 385
   Ⅴ.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391
   Ⅵ. 결언 = 392
  제7절 조직과 환경 = 393
   Ⅰ. 의의 = 393
   Ⅱ. 완충전략 = 393
   Ⅲ. 연결전략 = 394
제8장 人事行政 = 397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 397
  [1] 인사행정의 체제 = 397
  [2] 중앙인사기관 = 397
   Ⅰ. 의의 = 397
   Ⅱ. 각국의 예 = 398
   Ⅲ.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 = 403
 제2절 인사제도 = 404
  [1] 엽관주의(Spoils System) = 404
   Ⅰ. 의의 = 404
   Ⅱ. 엽관주의 발전요인 = 405
   Ⅲ.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및 재평가 = 405
   Ⅳ.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 406
  [2] 실적주의 = 407
   Ⅰ. 의의 = 407
   Ⅱ. 실적주의 발전요인 = 407
   Ⅲ. 실적주의의 내용 = 408
   Ⅳ. 실적주의 이점과 비판 = 408
   Ⅴ.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실적주의 한계) = 409
  [3] 적극적 인사행정(발전적 인사행정) = 411
   Ⅰ. 의의 = 411
   Ⅱ.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이유 = 411
   Ⅲ. 적극적 인사행정의 제도적 방안(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 412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방향 = 412
  [4] 직업 공무원제 = 413
   Ⅰ. 의의 = 413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 413
   Ⅲ.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 414
   Ⅳ. 직업 공무원제도의 한계 = 414
   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4
   Ⅵ. 결론 = 415
   [4-1] 직업공무원제의 발전방향(개혁방안) = 416
    Ⅰ. 서론 = 416
    Ⅱ. 직업공무원제의 역할 및 중요성 = 417
    Ⅲ. 환경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 = 417
    Ⅳ. 향후 발전과제 = 418
    Ⅴ.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의 확보 = 420
  [5] 대표관료제 = 420
   Ⅰ. 개념 = 420
   Ⅱ. 추진의 방법 = 422
   Ⅲ. 도입 필요성 : 정당화의 근거 = 422
   Ⅳ. 대표관료제의 비판 = 423
   Ⅴ. 한국관료제에의 적용 가능성 = 424
 제3절 공직의 분류 = 424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424
  [2] 개방형과 폐쇄형 = 425
   Ⅰ. 의의 = 425
   Ⅱ. 양제도의 장단점 = 426
   Ⅲ. 양제도의 관계 = 427
   Ⅳ.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 427
   [2-1] 개방형 인사체제의 필요성과 한계 = 427
    Ⅰ.개념 = 427
    Ⅱ. 특징 = 428
    Ⅲ. 필요성 = 428
    Ⅳ. 개방형 임용의 전제조건 :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428
    Ⅴ. 문제점 = 429
    Ⅵ. 결어 = 429
  [3] 계급제 = 429
   Ⅰ. 의의 = 429
   Ⅱ. 특징 = 429
   Ⅲ. 장점 = 430
   Ⅳ. 단점 = 431
  [4] 직위 분류제 = 431
   Ⅰ. 의의 = 431
   Ⅱ. 특징 = 431
   Ⅲ. 수립절차 = 431
   Ⅳ.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435
 제4절 채용 = 436
  [1] 시험 = 436
   Ⅰ. 의의 = 436
   Ⅱ. 시험의 효용성(전제) = 437
   Ⅲ. 한계 = 438
  [2] 시보 = 439
  [3] 내부임용 = 439
 제5절 능력발전 = 442
  [1]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향후과제 = 442
   Ⅰ. 의의 = 442
   Ⅱ. 목적과 수요 = 442
   Ⅲ. 문제점 = 443
   Ⅳ. 방안 = 443
  [2] 근무성적 평정 = 444
   Ⅰ. 서론 = 444
   Ⅱ. 근무성적평정의 활용 = 445
   Ⅲ. 근무성적 평정의 이론적 방법 = 446
   Ⅳ.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제도의 실태 = 449
   Ⅴ.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59
   Ⅵ. 맺음말 = 462
  [3] 경력평정 = 463
   Ⅰ. 의의 = 463
   Ⅱ. 경력의 종류 = 463
   Ⅲ. 경력평정의 지표 = 463
  [4] 승진 = 464
   Ⅰ. 의의 = 464
   Ⅱ. 승진계획의 축소 = 464
   Ⅲ. 승진의 쟁점 = 464
   Ⅳ.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 465
   Ⅴ. 결어 = 466
 제6절 사기앙양 = 466
  [1] 보수 = 466
   Ⅰ. 의의 = 466
   Ⅱ.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66
   Ⅲ. 공무원의 보수체계 = 469
   Ⅳ. 종래의 보수 체제의 문제점 = 470
   Ⅴ. 개혁의 과제 = 470
 제7절 근무규율 = 471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471
   Ⅰ. 서론 = 471
   Ⅱ. 정치적 중립의 이론적 논의 = 471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 472
   Ⅳ. 정치적 중립의 한계 : 완화 필요성 = 473
   Ⅴ. 우라나라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474
   Ⅵ. 정치적 중립의 확정방안 = 475
   Ⅶ. 결론 = 475
  [2] 공무원 단체 = 475
   Ⅰ. 공무원 단체의 개념 = 475
   Ⅱ. 공무원단체의 기능 = 476
   Ⅲ. 공무원단체의 현황 = 476
   Ⅳ. 전제조건(반대이유) = 477
   Ⅴ. 결론 = 478
 제8절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 478
  Ⅰ. 과거 인사행정의 문제점 = 478
  Ⅱ.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개편방향 = 479
제9장 재무행정 = 483
 제1절 예산의 기초 = 483
  [1] 예산의 개념 = 483
  [2] 예산의 기능 = 486
  [3]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 488
  [4]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계 = 490
  [5] 예산의 원칙 = 494
  [6] 예산의 종류 = 497
   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97
   Ⅱ.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502
   Ⅲ.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503
   Ⅳ. 조세지출예산제도 = 504
   Ⅴ. 지출통제 예산( Expenditure Control Budget) = 506
   Ⅵ. 통합예산 = 508
   Ⅶ. 신임예산 = 508
  [7] 예산의 분류 = 508
   Ⅰ. 예산분류의 의의 = 508
   Ⅱ. 예산의 분류방법 = 509
 제2절 예산결정이론 = 511
  [1] 바람직한 예산배분의 기준 = 511
   Ⅰ. 서론 = 511
   Ⅱ. 바람직한 예산배분 기준의 조건 = 512
   Ⅲ.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 = 512
   Ⅳ. 정치적 과정에 의한 결정·점증주의적 결정 = 513
  [2] 예산문화론 = 514
  [3] 기획과 예산 = 514
   Ⅰ. 의의 = 514
   Ⅱ. 괴리원인 = 515
   Ⅲ. 연계방안 = 516
   Ⅳ. 결어 = 517
 [3-1] 증기재정계획 = 517
   Ⅰ. 증기재정계획의 의의 = 517
   Ⅱ. 기능 = 517
   Ⅲ. 장점 = 518
   Ⅳ. 우리나라의 증기재정계획제도 = 518
 제3절 예산과정론 = 520
  [1] 예산과정의 성격 = 520
  [2] 예산편성 = 522
   Ⅰ. 의의 = 522
   Ⅱ. 예산편성 담당기구 = 522
   Ⅲ. 예산편성 절차 = 523
   Ⅳ. 예산의 형식 = 524
   Ⅴ. 예산사정 전략과 한계 = 524
   Ⅵ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특징(정치적 성격) = 525
   Ⅶ 문제점 = 526
   [2-1] 재무행정조직이 2원체제와 3원체제 = 527
   [2-2] 중앙 예산기구 = 527
    Ⅰ. 의의 = 527
    Ⅱ. 중요성 = 528
    Ⅲ. 미국의 중앙예산기구의특징 = 528
    Ⅳ. 한국의 중앙 예산기구 = 528
    Ⅴ. 한국 중앙 예산기구의 특징 = 528
  [3] 예산의 심의 = 529
   Ⅰ. 의의 = 529
   Ⅱ. 특징 = 529
   Ⅲ. 절차 = 531
   Ⅳ. 예산심의과정의 실제와 문제점 = 533
   Ⅴ. 총괄적 평가 및 정책적 과제 = 539
   Ⅵ. 결론 = 543
  [4] 예산의 집행 = 543
   Ⅰ. 의의 = 543
   Ⅱ. 통제지향적 예산집행 = 544
   Ⅲ.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547
  [5] 결산 = 551
   Ⅰ. 의의 = 551
   Ⅱ. 절차 = 551
   Ⅲ. 문제점 = 552
   Ⅳ. 개선방안 = 553
 제4절 예산제도의 발달 = 554
  [1]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 개혁 = 554
  [2] 품목별 예산제도 = 555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556
  [4] 계획 예산제도 = 558
  [5] 영기준 예산제도 = 560
   [5-1] 경직성 경비 = 563
   [5-2] PPBS와 ZBB의 비교 = 564
  [6] 자본예산 = 566
 제5절 조달행정 = 568
  [1] 의의 = 568
  [2] 중앙조달의 장단점 평가 = 569
  [3] 분산조달의 장단점 = 570
  [4] 향후 방향 = 570
 제6절 재정의 개혁 = 571
  [1] 예산의 낭비 방지를위한 대책 = 571
  [2] 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574
   Ⅰ.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기조 = 574
   Ⅱ. 호주의 총괄경상비 제도 = 575
   Ⅲ. 캐나다의 지출대 예산제도(expenditure envelops budgeting) = 577
   Ⅳ. 각국 재정개혁의 요약 = 579
  [3]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과제 = 580
   Ⅰ. 의의 = 580
   Ⅱ. 재정개혁의 필요성 = 582
   Ⅲ. 재정개혁의 방안 = 583
   Ⅳ. 한계 = 593
   Ⅴ. 결론 = 595
제10장 지방행정 = 599
 제1절 지방행정과 이념과 가치 = 599
  [1] 지방자치와 자치권 = 599
   Ⅰ. 의의 = 599
   Ⅱ. 주민자치 = 599
   Ⅲ. 단체자치 = 599
   Ⅳ.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 600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601
  [3]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 602
  [4]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성격과 이념 = 604
  [5] 지방행정의 경영성 = 608
  [6] 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 609
 제2절 지방자체에서의 주민참여 = 614
  [1] 주민통제의 본질 = 614
  [2] 주민투표제도 = 616
  [3] 주민발언제도 = 6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620
  Ⅰ. 의의 = 620
  Ⅱ. 기능배분의 원칙 = 620
  Ⅲ. 기능배분의 방식 = 621
  Ⅳ.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 622
  Ⅴ. 우리나라 기능과 사무배분의 현황 = 624
  Ⅵ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 1999.1월 제정 = 626
 제4절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 627
  [1] 계층제 = 627
  [2] 한국의 적정행정계층구조 = 628
  [3] 도농 통합 후의 과제 = 631
  [4]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633
  [5] 광역행정 = 634
  [6]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638
 제5절 정부간 관계 = 640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과 극복방안 : 지역 이기주의의 원인과 해소방안 = 640
  [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 645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 646
 제6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구성 = 650
  [1] 선출된 장과 임명직 공무원과의 바람직한 관계 = 650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653
  [3]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 655
 제7절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 = 658
제11장 행정의 환류 = 681
 제1절 행정의 윤리 = 681
  [1] 행정윤리 = 681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 684
  [3] 관료부패 = 686
   Ⅰ. 의의 = 686
   Ⅱ. 관료부패의 유형 = 688
   Ⅲ. 부패에 대한 몇가지의 시각 = 689
   Ⅳ. 관료부패의 원인 = 689
   Ⅴ. 관료부패 통제의 어려움 = 690
   Ⅵ. 관료통제의 방안 = 690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 691
   Ⅰ. 서론 = 691
   Ⅱ. 유형 = 692
   Ⅲ. 원인 = 692
   Ⅳ. 개선방향 = 693
   Ⅴ. 결론 = 694
 제2절 행정통제 = 694
  [1] 행정통제체제 = 694
   Ⅰ. 서론 = 694
   Ⅱ. 행정통제의 이론적 논의 = 694
   Ⅲ. 책임의 유형 = 695
   Ⅳ. 통제의 과정 = 696
   Ⅴ. 통제의 실제 : 행정통제의 유형 = 696
   Ⅵ. 통제의 한계 = 698
   Ⅶ.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 698
  [2] 행정부에 대한 내적 통제의 비공식적 수단 = 699
   Ⅰ. 서론 = 699
   Ⅱ. 책임의 유형 = 699
   Ⅲ. 내적 통제의 중요성 = 700
   Ⅳ. 비공식적 수단 = 700
   Ⅴ. 결론 = 701
 제3절 행정개혁 = 701
  [1] 행정개혁 체제 = 701
   Ⅰ. 서론 = 701
   Ⅱ. 행정개혁의 기본 틀의 정립 = 702
   Ⅲ.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 702
   Ⅳ. 행정개혁의 추진 과정상 특징 = 703
   Ⅴ. 최근 행정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 704
   Ⅵ. 방향 = 704
   Ⅶ. 결론 = 705
  [2] 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 705
   Ⅰ. 서론 = 705
   Ⅱ.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 706
   Ⅲ. 저항 극복 방안 = 707
   Ⅳ. 결어 = 708
  [3]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 708
   Ⅰ. 서론 = 708
   Ⅱ. 외국의 주요 행정개혁 사례와 시사점 = 709
   Ⅲ.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711
   Ⅳ. 결론 = 712
  [4] 기업가형 정부 = 712
   Ⅰ. 의의 = 712
   Ⅱ. 구현방안 = 713
   Ⅲ. 한계 = 714
   Ⅳ. 결론 = 714
  [5]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 715
   Ⅰ. 의의 = 715
   Ⅱ.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 716
   Ⅲ. 정부 기능 조직의 다양화 = 717
 제4절 옴부즈만 제도 = 720
  Ⅰ. 서론 = 720
  Ⅱ. 특징 = 720
  Ⅲ. 유형 = 721
  Ⅳ. 개발도상국과 옴부즈만 = 721
  Ⅴ. 한국의 도입 가능성 = 722
 제5절 행정지도 = 723
  Ⅰ. 행정지도의 의미 = 723
  Ⅱ. 행정지도가 팽창된 이유 = 724
  Ⅲ. 행정지도의 폐단과 개선대책 =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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