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학의 한국적 토착화를 위하여 = 21
제1절 행정학의 체계정립 = 21
[1] 행정학적 마인드 = 21
[2] 행정의 개념 = 23
[3] 행정학의 체계와 변수 = 24
Ⅰ. 행정학의 체계 = 24
Ⅱ. 행정의 새로운 변수 = 26
[4] 행정과 환경 = 30
제2절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의 재정립 = 32
[1]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의 발전과제 = 32
Ⅰ. 서론 = 32
Ⅱ. 행정환경의 변화 = 33
Ⅲ. 과거행정의 문제점 = 34
Ⅳ. 행정의 기능재정립 = 39
Ⅴ.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41
Ⅵ. 결론 = 44
[2] 개방화에 따른 행정의 발전과제 = 44
Ⅰ. 의의 = 44
Ⅱ. 개방화의 의의 및 중요성 = 45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39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46
Ⅴ. 결론 = 48
[3] 행정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 과제 = 48
Ⅰ. 의의 = 48
Ⅱ. 민주화의 개념 및 중요성 = 49
Ⅲ. 행정의 기능재정립 = 49
Ⅳ. 구체적인 행정개혁의 과제 = 50
Ⅴ. 결론 = 52
[4] 정보화에 따른 행정발전의 과제 = 52
Ⅰ. 서론 = 52
Ⅱ. 정보화에 따른 이론적 논의 = 53
Ⅱ. 정보화의 진전을 위한 행정의 역할 = 53
Ⅲ. 정보화에 따른 행정과정의 변화 = 54
Ⅳ. 정보화에 따른 역작용의 개선을 위한 행정의 대응과제 = 56
Ⅴ. 결론 = 56
[5] 가부장적 국가관에서 신 자유주의적 국가관에 따른 행정의 역할 변화 = 57
Ⅰ. 서론 = 57
Ⅱ. 가치논쟁의 쟁점 = 58
Ⅲ. 경제와 정치의 관계 = 59
Ⅳ. 정부기능의 재정립 방향 = 60
Ⅴ. 결론 :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61
[6] 고객 지향적 정부의 구축방안 = 61
Ⅰ. 서론 = 61
Ⅱ. 이론적 배경 = 61
Ⅲ. 기능의 재정립 = 62
Ⅳ. 구체적인 구축 전략 = 62
Ⅴ. 한계 = 64
제3절 우리나라 행정의 이해 = 65
[1] 시민헌장 = 65
Ⅰ. 의의 = 65
Ⅱ. 필요성 = 65
Ⅲ. 행정서비스 헌장의 기본원칙 = 66
Ⅳ. 행정서비스 운용방식 = 66
Ⅴ. 결어 = 67
[2] 정부조직개편의 의의와 한계, 합리성과 정치성 = 68
Ⅰ. 의의 = 70
Ⅱ. 김대중 정부의 조직 개편 특성 = 70
Ⅲ. 과정상의 정치적 특성 = 71
Ⅳ. 1999년 5월 조직개편의 특징 = 72
Ⅴ. 결어 = 73
[3] 정부조직 해설 = 73
Ⅰ. 위원회 조직 = 73
Ⅱ. 소속기관 보조기관 = 75
Ⅲ. 부, 청, 처 = 76
Ⅳ. 특별지방행정기관, 특별지방자치단체 = 77
제2장 현대행정의 이해 = 81
[1] 현대 행정의 특징과 과제 = 81
Ⅰ. 서론 : 작은 정부의 추구 기능변화 = 81
Ⅱ. 행정기능의 변화와 현대행정의 특징 = 81
Ⅲ. 과제 = 83
Ⅳ. 결론 = 83
[2] 작은 정부론 :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83
Ⅰ. 문제의 제기 = 83
Ⅱ. 의의 = 84
Ⅲ.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 85
Ⅳ.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 90
Ⅴ. 결론 : 소정부화에 대한 저항과 극복 = 91
[3] 파킨슨의 법칙과 행정개혁 = 92
Ⅰ. 서론 = 92
Ⅱ. 주장내용 = 92
Ⅲ. 한국 현실에의 적용 = 92
[4] 피터 (Peter)의 법칙 = 93
[5] 준정부조직 QUANGO = 93
Ⅰ. 의의 = 93
Ⅱ. 준정부조직의 유형과 역할 = 94
Ⅲ. 준정부조직의 특징 = 94
Ⅳ. 준정부조직의 발생원인 = 95
Ⅴ. 유용성 = 95
Ⅵ. 문제점 = 95
Ⅶ. 결론 = 96
[6] 규제완화의 필요성과 방향 = 96
Ⅰ. 의의 = 96
Ⅱ. 행정규제의 원인 = 97
Ⅲ. 규제완화의 필요성 = 98
Ⅳ. 규제완화의 어려움 = 99
Ⅴ. 발전과제 = 100
[7] 규제완화의 주체 ; 정부인가, 민간인가 = 101
Ⅰ. 서론 = 101
Ⅱ. 규제주체에 대한 과거의 경험 = 102
Ⅲ. 추진주체에 대한 논의 = 102
Ⅳ. 결론 = 103
제3장 행정의 발전과 행정학의 개념 = 107
제1절 미국의 행정과 행정학 발전과정 = 107
Ⅰ. 건국이념인 평등의식 = 107
Ⅱ. 정치적 책임과 대표성을 중시 ; 엽관주의 발달 = 108
Ⅲ. 중립적 능력의 중시 : 행정학의 발달 계기 = 108
Ⅳ. 1890년대 이후 - 1930년대 초반 = 109
Ⅴ. 정치와 행정의 연계 = 110
Ⅵ. 행태주의 :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 = 111
Ⅶ. 1960년대 비교발전행정(문제해결자) = 111
Ⅷ. 1980년대의 신보수주의 = 112
Ⅸ. 1990년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 112
Ⅹ.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이념의 실험 = 113
제2절 행정의 위상 : 행정과 정치, 그리고 경영의 관계 = 113
[1] 정치와 행정 = 113
Ⅰ. 의의 = 113
Ⅱ. 관계 = 114
Ⅲ. 미국행정 발전과정에서의 정치와 행정 = 114
Ⅳ. 한국에서 정치와 행정 = 117
Ⅴ. 결어 = 118
[2] 공행정과 사행정(행정의 경영성) = 118
Ⅰ. 서론 = 118
Ⅱ. 행정과 경영의 유사성 = 119
Ⅲ.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행정의 경영화가 어려운 이유) = 119
Ⅳ. 행정의 경영성에 대한 평가 = 120
Ⅴ. 행정의 경영성 한계 = 121
Ⅵ. 결어 = 121
제3절 행정학의 성격 = 122
[1] 행정학의 과학성과 기술성 = 122
Ⅰ. 의의 = 122
Ⅱ. 과학성 = 122
Ⅲ 기술성 = 123
Ⅳ. 행정학 발전과정에서의 논점 = 123
[2] 행정학의 正體性 危機 = 124
Ⅰ. 의의 = 124
Ⅱ. 행정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점 = 125
Ⅲ. 결론 = 126
제4장 행정학의 접근방법 = 131
[1] 의의 = 131
[2] 역사적 접근방법 연대기적 서술 = 133
[3] 법률적 제도적 접근방법 ; 3권분립적 접근 = 133
[4] 관리기술적 접근방법 능률성 강조 = 133
Ⅰ. 과학적 관리(원리접근법) : 조직에 인간을 대입 = 133
Ⅱ. 인간관계론 : Mayo, Hawthorne = 134
Ⅲ. 양자의 관계 = 134
[5] 행태적 접근 = 135
[6] 생태론적 접근 = 136
[7] 체제적 접근 = 140
Ⅰ. 개념과 연혁 = 140
Ⅱ. 개방체제이론으로의 발전 = 142
[8] 비교행정학 = 143
Ⅰ. 비교연구의 필요성 = 143
Ⅱ. 비교행정의 개념과 목적 = 143
Ⅲ. 비교행정의 출현 배경 = 144
Ⅳ. 한계 = 145
[9] 발전행정 = 145
Ⅰ. 의의 = 145
Ⅱ. 한계 = 145
[10] 후기행태주의 = 146
[11] 신행정학 = 146
Ⅰ. 서론 = 146
Ⅱ. 시대적 배경 = 147
Ⅲ. 신행정학의 특징 = 147
Ⅳ. 결어 = 149
[12] 현상학적 접근과 비판행정학 = 149
[13] 공공선택이론 = 151
Ⅰ. 서론 = 151
Ⅱ. 방법론적 특징 = 151
Ⅲ. 오스트롬의 민주행정파라다임 = 154
Ⅳ. 한국행정현상에 대한 시사점 = 155
Ⅴ. 결론 = 156
[14] 신제도론 = 156
Ⅰ. 신제도론의 개념 = 156
Ⅱ. 연혁 = 157
Ⅲ. 제도주의 경제학 : 거래비용 경제학 = 157
Ⅳ. 대리인이론 = 158
Ⅴ. 공유지의 비극 = 161
[15]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 162
Ⅰ. 서론 = 162
Ⅱ. 발생배경 = 162
Ⅲ. 정책적 시사점 = 164
Ⅳ. 한계 = 165
Ⅴ. 결론 :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 = 165
제5장 행정이념(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 173
[1] 正義 = 173
Ⅰ. 의의 = 173
Ⅱ. 논리 = 173
[2] 公益 = 174
Ⅰ. 의의 = 174
Ⅱ. 공익의 중요성 = 175
Ⅲ. 공익의 결정과정 = 175
Ⅳ. 현실적인 결정자 = 176
[3] 합법성 = 177
[4] 민주성 = 177
[5] 능률성 = 177
Ⅰ. 개념 = 177
Ⅱ. 능률성 개념의 유형 = 178
Ⅲ. 능률성 평가의 기준 = 179
Ⅳ. 민주와 능률의 비교 = 179
[6] 효과성 = 180
[7] 효율성(=생산성) = 180
[8] 능률성과 효과성의 비교 = 181
Ⅰ. 서론 = 181
Ⅱ. 능률성 = 181
Ⅲ. 효과성 = 181
Ⅳ. 양개념의 비교 : 차이점 = 182
Ⅴ. 결론 우리 나라에 대한 적용가능성 = 183
[9] 社會的 衡平性 = 183
Ⅰ. 개념 및 대두배경 = 183
Ⅱ. 가치규범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 특징 = 183
Ⅲ. 한계 = 185
Ⅳ.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185
[10] 加外性 : redundancy = 185
Ⅰ. 개념 = 185
Ⅱ.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 186
Ⅲ. 가외성의 효용 = 186
Ⅳ. 가외성의 한계 = 187
[11] 대응성 = 187
Ⅰ. 개념 = 187
Ⅱ. 이론적 배경 = 187
Ⅲ. 확보방안 = 187
Ⅳ. 한계 = 188
[12] 적합성과 적정성 = 188
[13] 행정의 합리성 = 189
Ⅰ. 개념 = 189
Ⅱ. 학자의 견해 = 189
Ⅲ. 합리성의 제약요인 = 190
[14] 행정이념간 상충관계의 양상과 극복방안 = 191
Ⅰ. 서론 = 191
Ⅱ. 행정이념간 상충관계 = 191
Ⅲ. 상충관계의 극복방안 = 192
Ⅳ. 결론 = 193
제6장 정책학 = 197
제1절 정책학의 개념 = 197
[1] 정책학의 개념 = 197
[2] 정책과정 = 197
제2절 정책의 유형 = 199
Ⅰ. Almond & Powell(체제이론) = 200
Ⅱ. Lowi(의사 결정론) = 200
Ⅲ. Salisbury = 202
Ⅳ. Ripley & Franklin(정책집행) = 203
제3절 정책의제 채택론 (agenda-setting) = 205
[1] 개념 = 205
[2] 정책의제 채택의 과정 = 206
[3] 이론적 시각 = 209
[4] 정책의제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14
제4절 정책결정 = 217
[1] 개념 = 217
[2]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 = 218
Ⅰ. 의의 = 218
Ⅱ. 정책결정과정의 비공식 참여자 = 218
Ⅲ. 정당 = 222
Ⅳ. 언론 = 223
Ⅴ. 외부 전문가 = 223
Ⅵ 결론 = 225
[3] 참여의확대와 체제 효율성의 확보방안 = 225
Ⅰ. 서론 = 225
Ⅱ. 이익집단 참여에 따른 민주적 가치의 실현 가능성 = 226
Ⅲ. 이익집단의 참여에 따른 체제의 비효율성 초래 가능성 = 226
Ⅳ. 향후 정치발전을 위한 과제 = 227
Ⅴ. 결론 = 228
[4] 정책문제의 특징 = 228
[5] 정책 목표의 설정 = 229
[6] 대안의 예측 = 232
Ⅰ. 이론적 예측 : 과학적 예측 = 233
Ⅱ. 주관적 예측 = 235
Ⅲ. 편익비용분석 : 과학적 접근 = 237
Ⅳ. 공공부문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한계 = 242
Ⅴ. 결론 : 우리나라에대한 시사점 = 244
[7] 정책결정의 이론적 모형 = 245
Ⅰ. 합리모형 = 245
Ⅱ. 사이먼의 만족모형 = 245
Ⅲ. 점증모형 = 245
Ⅳ. 에치오니의 혼합주사모형 = 250
Ⅴ. 드로의 최적모형 = 251
Ⅵ. 회사모형 = 252
Ⅶ. 엘리슨의 관료정치 모형 = 255
Ⅷ.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 = 256
제5절 정책집행론 = 259
[1] 고전적 행정학의 집행 연구 : 사각지대 = 259
[2] 정책집행연구의 대두배경 = 260
[3] 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 = 261
[4] 정책집행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 = 262
[5] 불음과 정책집행 = 279
제6절 정책평가 = 279
[1] 개념 = 279
[2] 인과적 추론 = 280
Ⅰ. 허위관계와 복합관계의 구분 = 280
Ⅱ. 타당도 = 280
Ⅲ. 신뢰도 = 283
[3] 사회실험 = 283
Ⅰ. 진실험 = 284
Ⅱ. 준실험 = 285
Ⅲ. 비실험 = 287
[4] 정책평가의 유형 = 287
제7절 정책결정 요인론 = 289
Ⅰ. 의의 = 289
Ⅱ. 논의의 전개 = 290
Ⅲ. 허위관계와 혼합관계 = 290
Ⅳ. 결론 = 290
제8절 정부부처간 기관갈등과 정책조정 = 291
Ⅰ. 문제의 제기 = 291
Ⅱ. 갈증의 순기능과 역기능 = 291
Ⅲ.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 = 292
Ⅳ. 일반적인 갈등조정방안 = 293
Ⅴ. 정부부처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방안 = 294
Ⅵ. 결어 = 295
제9절 기획론 = 295
[1] 개념 = 295
[2] 기획에 대한 찬반론 = 296
[3] 기획의 유형 = 298
[4] 중앙기획기구 = 302
제7장 조직이론 = 307
제1절 조직 형성의 원리 = 307
[1] 복잡성 = 308
[2] 집권성 = 310
[3] 공식화 = 312
[4] 규모 = 314
[5] 기술과 조직 = 315
[6] 계선 조직과 참모 조직 = 316
Ⅰ. 의의 = 316
Ⅱ. 계선과 막료의 비교 = 316
Ⅲ. 막료의 종류 = 317
Ⅳ. 계선과 막료의 갈등 = 317
[7] 고전적 조직 형성의 원리 = 318
[8] 조직의 효과성 = 320
Ⅰ. 의의 = 320
Ⅱ. 효과성 평가의 접근 = 320
제2절 조직과 조직 이론의 유형 = 321
[1] 조직의 유형 = 321
[2] 조직 이론의 유형 = 327
제3절 관료제 = 333
[1] 관료제의 의의 = 333
Ⅰ. 개념 = 333
Ⅱ. 관료제의 이해 = 334
[2]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 334
Ⅰ. 의의 = 334
Ⅱ. 관료제의 유형 = 335
Ⅲ. 근대적 관료제의 발달 배경 = 336
Ⅳ. 근대적 관료제의 장점 = 337
Ⅴ. 베버의 근대적 관료제 비판 = 337
[3] 관료제의 병리 = 342
Ⅰ. 의의 = 342
Ⅱ. 병리의 중상 = 342
[4] 관료제와 민주주의 = 344
Ⅰ.관료제의 의의 = 344
Ⅱ. 갈등관계 = 345
Ⅲ. 조화관계 = 345
Ⅳ.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 확보 = 346
Ⅴ.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 = 346
[5] 한국관료제의 공과 병페 = 346
Ⅰ. 의의 = 346
Ⅱ. 한국관료제 형성의 특징 = 347
Ⅲ. 한국관료제의 성과 = 347
Ⅳ. 한국관료제의 문제 = 348
Ⅴ. 향후 발전방향 = 348
제4절 탈관료제 = 348
[1] 의의 = 348
[2] 발생배경 = 349
[3] 특징 = 350
[4] 탈관료제 조직의 유형 = 351
[5] 탈관료제 조직의 장점 = 353
[6] 탈관료제 조직의 한계 = 354
[7] 복합조직(Matrix structure) = 354
Ⅰ. 서론 = 354
Ⅱ. 필요성 = 355
Ⅲ. 구조설계의 원리 = 355
Ⅳ. 특징 및 장점 = 356
Ⅴ. 한계 = 357
Ⅵ. 결어, 한국에의 적용가능성 = 357
[8] Agency(책임경영조직) = 357
Ⅰ. 의의 = 357
Ⅱ. Agency의 특징 = 358
Ⅲ. 관료조직과 Agency의 차이점 = 359
Ⅳ. 제도 도입 대상 분야 = 359
Ⅴ. 각국의 형태 = 360
Ⅵ. 우리 나라의 책임운영기관 = 361
Ⅶ. 결론 = 363
[9] 팀제의 가능성과 한계 = 363
Ⅰ. 의의 = 363
Ⅱ. A형 조직 : 계층제 조직 = 364
Ⅲ. B형 조직 : 팀제 조직 = 365
Ⅳ. 결론 = 366
제5절 조직과 인간 = 366
[1] 조직내 인간관의 변화 = 366
[2] 동기이론 : 내용이론, 과정이론, 환경이론 = 368
제6절 조직의 과정 = 375
[1] 조직 내 의사전달 = 375
[2] 리더십 = 376
[3] 목표관리(MBO) = 381
Ⅰ. 목표관리(MBO)의 의의와 특징 = 381
Ⅱ. 목표관리와 관련되는 제도의 구분 = 383
Ⅲ. 목표관리의 과정 = 385
Ⅳ. 목표관리 도입전개상의 유의점 = 385
Ⅴ. 성공적 도입을 위한 고려 사항 = 391
Ⅵ. 결언 = 392
제7절 조직과 환경 = 393
Ⅰ. 의의 = 393
Ⅱ. 완충전략 = 393
Ⅲ. 연결전략 = 394
제8장 人事行政 = 397
제1절 인사행정의 의의 = 397
[1] 인사행정의 체제 = 397
[2] 중앙인사기관 = 397
Ⅰ. 의의 = 397
Ⅱ. 각국의 예 = 398
Ⅲ. 우리 나라의 중앙인사기관 = 403
제2절 인사제도 = 404
[1] 엽관주의(Spoils System) = 404
Ⅰ. 의의 = 404
Ⅱ. 엽관주의 발전요인 = 405
Ⅲ.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및 재평가 = 405
Ⅳ. 우리나라의 엽관주의 = 406
[2] 실적주의 = 407
Ⅰ. 의의 = 407
Ⅱ. 실적주의 발전요인 = 407
Ⅲ. 실적주의의 내용 = 408
Ⅳ. 실적주의 이점과 비판 = 408
Ⅴ.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실적주의 한계) = 409
[3] 적극적 인사행정(발전적 인사행정) = 411
Ⅰ. 의의 = 411
Ⅱ.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이유 = 411
Ⅲ. 적극적 인사행정의 제도적 방안(적극적 인사행정의 내용) = 412
Ⅳ.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의 방향 = 412
[4] 직업 공무원제 = 413
Ⅰ. 의의 = 413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관계 = 413
Ⅲ. 직업공무원제의 확립방안 = 414
Ⅳ. 직업 공무원제도의 한계 = 414
Ⅴ. 우리나라 직업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414
Ⅵ. 결론 = 415
[4-1] 직업공무원제의 발전방향(개혁방안) = 416
Ⅰ. 서론 = 416
Ⅱ. 직업공무원제의 역할 및 중요성 = 417
Ⅲ. 환경변화에 따른 개혁의 필요성 = 417
Ⅳ. 향후 발전과제 = 418
Ⅴ. 관료제에 대한 통제와 민주주의의 확보 = 420
[5] 대표관료제 = 420
Ⅰ. 개념 = 420
Ⅱ. 추진의 방법 = 422
Ⅲ. 도입 필요성 : 정당화의 근거 = 422
Ⅳ. 대표관료제의 비판 = 423
Ⅴ. 한국관료제에의 적용 가능성 = 424
제3절 공직의 분류 = 424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424
[2] 개방형과 폐쇄형 = 425
Ⅰ. 의의 = 425
Ⅱ. 양제도의 장단점 = 426
Ⅲ. 양제도의 관계 = 427
Ⅳ. 우리나라의 인사제도 = 427
[2-1] 개방형 인사체제의 필요성과 한계 = 427
Ⅰ.개념 = 427
Ⅱ. 특징 = 428
Ⅲ. 필요성 = 428
Ⅳ. 개방형 임용의 전제조건 :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 428
Ⅴ. 문제점 = 429
Ⅵ. 결어 = 429
[3] 계급제 = 429
Ⅰ. 의의 = 429
Ⅱ. 특징 = 429
Ⅲ. 장점 = 430
Ⅳ. 단점 = 431
[4] 직위 분류제 = 431
Ⅰ. 의의 = 431
Ⅱ. 특징 = 431
Ⅲ. 수립절차 = 431
Ⅳ.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435
제4절 채용 = 436
[1] 시험 = 436
Ⅰ. 의의 = 436
Ⅱ. 시험의 효용성(전제) = 437
Ⅲ. 한계 = 438
[2] 시보 = 439
[3] 내부임용 = 439
제5절 능력발전 = 442
[1] 교육훈련의 필요성과 향후과제 = 442
Ⅰ. 의의 = 442
Ⅱ. 목적과 수요 = 442
Ⅲ. 문제점 = 443
Ⅳ. 방안 = 443
[2] 근무성적 평정 = 444
Ⅰ. 서론 = 444
Ⅱ. 근무성적평정의 활용 = 445
Ⅲ. 근무성적 평정의 이론적 방법 = 446
Ⅳ.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제도의 실태 = 449
Ⅴ.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459
Ⅵ. 맺음말 = 462
[3] 경력평정 = 463
Ⅰ. 의의 = 463
Ⅱ. 경력의 종류 = 463
Ⅲ. 경력평정의 지표 = 463
[4] 승진 = 464
Ⅰ. 의의 = 464
Ⅱ. 승진계획의 축소 = 464
Ⅲ. 승진의 쟁점 = 464
Ⅳ. 승진제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 = 465
Ⅴ. 결어 = 466
제6절 사기앙양 = 466
[1] 보수 = 466
Ⅰ. 의의 = 466
Ⅱ. 기본급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66
Ⅲ. 공무원의 보수체계 = 469
Ⅳ. 종래의 보수 체제의 문제점 = 470
Ⅴ. 개혁의 과제 = 470
제7절 근무규율 = 471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471
Ⅰ. 서론 = 471
Ⅱ. 정치적 중립의 이론적 논의 = 471
Ⅲ.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필요성 = 472
Ⅳ. 정치적 중립의 한계 : 완화 필요성 = 473
Ⅴ. 우라나라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474
Ⅵ. 정치적 중립의 확정방안 = 475
Ⅶ. 결론 = 475
[2] 공무원 단체 = 475
Ⅰ. 공무원 단체의 개념 = 475
Ⅱ. 공무원단체의 기능 = 476
Ⅲ. 공무원단체의 현황 = 476
Ⅳ. 전제조건(반대이유) = 477
Ⅴ. 결론 = 478
제8절 환경변화에 따른 인사행정의 과제 = 478
Ⅰ. 과거 인사행정의 문제점 = 478
Ⅱ. 공무원 인사관리제도의 개편방향 = 479
제9장 재무행정 = 483
제1절 예산의 기초 = 483
[1] 예산의 개념 = 483
[2] 예산의 기능 = 486
[3] 예산회계의 법적 기초 = 488
[4]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계 = 490
[5] 예산의 원칙 = 494
[6] 예산의 종류 = 497
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497
Ⅱ.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502
Ⅲ.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503
Ⅳ. 조세지출예산제도 = 504
Ⅴ. 지출통제 예산( Expenditure Control Budget) = 506
Ⅵ. 통합예산 = 508
Ⅶ. 신임예산 = 508
[7] 예산의 분류 = 508
Ⅰ. 예산분류의 의의 = 508
Ⅱ. 예산의 분류방법 = 509
제2절 예산결정이론 = 511
[1] 바람직한 예산배분의 기준 = 511
Ⅰ. 서론 = 511
Ⅱ. 바람직한 예산배분 기준의 조건 = 512
Ⅲ. 합리적 분석에 의한 과정 = 512
Ⅳ. 정치적 과정에 의한 결정·점증주의적 결정 = 513
[2] 예산문화론 = 514
[3] 기획과 예산 = 514
Ⅰ. 의의 = 514
Ⅱ. 괴리원인 = 515
Ⅲ. 연계방안 = 516
Ⅳ. 결어 = 517
[3-1] 증기재정계획 = 517
Ⅰ. 증기재정계획의 의의 = 517
Ⅱ. 기능 = 517
Ⅲ. 장점 = 518
Ⅳ. 우리나라의 증기재정계획제도 = 518
제3절 예산과정론 = 520
[1] 예산과정의 성격 = 520
[2] 예산편성 = 522
Ⅰ. 의의 = 522
Ⅱ. 예산편성 담당기구 = 522
Ⅲ. 예산편성 절차 = 523
Ⅳ. 예산의 형식 = 524
Ⅴ. 예산사정 전략과 한계 = 524
Ⅵ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특징(정치적 성격) = 525
Ⅶ 문제점 = 526
[2-1] 재무행정조직이 2원체제와 3원체제 = 527
[2-2] 중앙 예산기구 = 527
Ⅰ. 의의 = 527
Ⅱ. 중요성 = 528
Ⅲ. 미국의 중앙예산기구의특징 = 528
Ⅳ. 한국의 중앙 예산기구 = 528
Ⅴ. 한국 중앙 예산기구의 특징 = 528
[3] 예산의 심의 = 529
Ⅰ. 의의 = 529
Ⅱ. 특징 = 529
Ⅲ. 절차 = 531
Ⅳ. 예산심의과정의 실제와 문제점 = 533
Ⅴ. 총괄적 평가 및 정책적 과제 = 539
Ⅵ. 결론 = 543
[4] 예산의 집행 = 543
Ⅰ. 의의 = 543
Ⅱ. 통제지향적 예산집행 = 544
Ⅲ. 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 547
[5] 결산 = 551
Ⅰ. 의의 = 551
Ⅱ. 절차 = 551
Ⅲ. 문제점 = 552
Ⅳ. 개선방안 = 553
제4절 예산제도의 발달 = 554
[1] 예산기능의 변화와 예산 개혁 = 554
[2] 품목별 예산제도 = 555
[3] 성과주의 예산제도 = 556
[4] 계획 예산제도 = 558
[5] 영기준 예산제도 = 560
[5-1] 경직성 경비 = 563
[5-2] PPBS와 ZBB의 비교 = 564
[6] 자본예산 = 566
제5절 조달행정 = 568
[1] 의의 = 568
[2] 중앙조달의 장단점 평가 = 569
[3] 분산조달의 장단점 = 570
[4] 향후 방향 = 570
제6절 재정의 개혁 = 571
[1] 예산의 낭비 방지를위한 대책 = 571
[2] 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시사점 = 574
Ⅰ.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기조 = 574
Ⅱ. 호주의 총괄경상비 제도 = 575
Ⅲ. 캐나다의 지출대 예산제도(expenditure envelops budgeting) = 577
Ⅳ. 각국 재정개혁의 요약 = 579
[3]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과제 = 580
Ⅰ. 의의 = 580
Ⅱ. 재정개혁의 필요성 = 582
Ⅲ. 재정개혁의 방안 = 583
Ⅳ. 한계 = 593
Ⅴ. 결론 = 595
제10장 지방행정 = 599
제1절 지방행정과 이념과 가치 = 599
[1] 지방자치와 자치권 = 599
Ⅰ. 의의 = 599
Ⅱ. 주민자치 = 599
Ⅲ. 단체자치 = 599
Ⅳ.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차이점 = 600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장단점 = 601
[3] 지방자치의 가치와 한계 = 602
[4] 자치시대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성격과 이념 = 604
[5] 지방행정의 경영성 = 608
[6] 행정서비스 공급의 민간위탁 = 609
제2절 지방자체에서의 주민참여 = 614
[1] 주민통제의 본질 = 614
[2] 주민투표제도 = 616
[3] 주민발언제도 = 6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620
Ⅰ. 의의 = 620
Ⅱ. 기능배분의 원칙 = 620
Ⅲ. 기능배분의 방식 = 621
Ⅳ. 우리나라 기능배분의 기준 = 622
Ⅴ. 우리나라 기능과 사무배분의 현황 = 624
Ⅵ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 1999.1월 제정 = 626
제4절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 627
[1] 계층제 = 627
[2] 한국의 적정행정계층구조 = 628
[3] 도농 통합 후의 과제 = 631
[4]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 633
[5] 광역행정 = 634
[6]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 638
제5절 정부간 관계 = 640
[1]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원인과 극복방안 : 지역 이기주의의 원인과 해소방안 = 640
[2]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의 장단점 = 645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 646
제6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구성 = 650
[1] 선출된 장과 임명직 공무원과의 바람직한 관계 = 650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 653
[3] 지방의회의 구성과 권한 = 655
제7절 지방재정 확충의 과제 = 658
제11장 행정의 환류 = 681
제1절 행정의 윤리 = 681
[1] 행정윤리 = 681
[2] 정부불신의 원인과 극복방안 = 684
[3] 관료부패 = 686
Ⅰ. 의의 = 686
Ⅱ. 관료부패의 유형 = 688
Ⅲ. 부패에 대한 몇가지의 시각 = 689
Ⅳ. 관료부패의 원인 = 689
Ⅴ. 관료부패 통제의 어려움 = 690
Ⅵ. 관료통제의 방안 = 690
[4] 복지부동의 원인과 대처방안 = 691
Ⅰ. 서론 = 691
Ⅱ. 유형 = 692
Ⅲ. 원인 = 692
Ⅳ. 개선방향 = 693
Ⅴ. 결론 = 694
제2절 행정통제 = 694
[1] 행정통제체제 = 694
Ⅰ. 서론 = 694
Ⅱ. 행정통제의 이론적 논의 = 694
Ⅲ. 책임의 유형 = 695
Ⅳ. 통제의 과정 = 696
Ⅴ. 통제의 실제 : 행정통제의 유형 = 696
Ⅵ. 통제의 한계 = 698
Ⅶ. 행정통제력의 향상방안 = 698
[2] 행정부에 대한 내적 통제의 비공식적 수단 = 699
Ⅰ. 서론 = 699
Ⅱ. 책임의 유형 = 699
Ⅲ. 내적 통제의 중요성 = 700
Ⅳ. 비공식적 수단 = 700
Ⅴ. 결론 = 701
제3절 행정개혁 = 701
[1] 행정개혁 체제 = 701
Ⅰ. 서론 = 701
Ⅱ. 행정개혁의 기본 틀의 정립 = 702
Ⅲ. 역대정부 행정개혁의 성격 = 702
Ⅳ. 행정개혁의 추진 과정상 특징 = 703
Ⅴ. 최근 행정개혁의 평가와 문제점 = 704
Ⅵ. 방향 = 704
Ⅶ. 결론 = 705
[2] 개혁에 대한 저항과 대책 = 705
Ⅰ. 서론 = 705
Ⅱ.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 = 706
Ⅲ. 저항 극복 방안 = 707
Ⅳ. 결어 = 708
[3]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의 방안 = 708
Ⅰ. 서론 = 708
Ⅱ. 외국의 주요 행정개혁 사례와 시사점 = 709
Ⅲ.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 711
Ⅳ. 결론 = 712
[4] 기업가형 정부 = 712
Ⅰ. 의의 = 712
Ⅱ. 구현방안 = 713
Ⅲ. 한계 = 714
Ⅳ. 결론 = 714
[5] 정부조직의 기능적 다원화 = 715
Ⅰ. 의의 = 715
Ⅱ. 행정 서비스 전달의 유형화 = 716
Ⅲ. 정부 기능 조직의 다양화 = 717
제4절 옴부즈만 제도 = 720
Ⅰ. 서론 = 720
Ⅱ. 특징 = 720
Ⅲ. 유형 = 721
Ⅳ. 개발도상국과 옴부즈만 = 721
Ⅴ. 한국의 도입 가능성 = 722
제5절 행정지도 = 723
Ⅰ. 행정지도의 의미 = 723
Ⅱ. 행정지도가 팽창된 이유 = 724
Ⅲ. 행정지도의 폐단과 개선대책 = 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