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부동산 경매 손자병법 재판

부동산 경매 손자병법 재판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안종현
Title Statement
부동산 경매 손자병법 / 안종현 지음.
판사항
재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빛 ,   2000.  
Physical Medium
681 p. : 삽도, 서식 ; 23 cm.
기타표제
성공적인 경매재테크 길잡이
ISBN
8995150009
General Note
부록: 1, 경매관련 서식. - 2, 전국법원현황. - 3, 경매관련법규  
000 00695namccc200241 k 4500
001 000001049741
005 20100805052825
007 ta
008 000809s2000 ulkak 000a kor
020 ▼a 8995150009 ▼g 13360 : ▼c \2000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049 0 ▼l 151085917 ▼l 151085918
056 ▼a 367.99 ▼2 4
082 0 4 ▼a 346.5190437 ▼2 21
090 ▼a 346.530437 ▼b 2000
100 1 ▼a 안종현
245 1 0 ▼a 부동산 경매 손자병법 / ▼d 안종현 지음.
246 0 3 ▼a 성공적인 경매재테크 길잡이
250 ▼a 재판
260 ▼a 서울 : ▼b 한빛 , ▼c 2000.
300 ▼a 681 p. : ▼b 삽도, 서식 ; ▼c 23 cm.
500 ▼a 부록: 1, 경매관련 서식. - 2, 전국법원현황. - 3, 경매관련법규
950 0 ▼b \20000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7 2000 Accession No. 1510859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7 2000 Accession No. 15108591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안종현(지은이)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및 동대학원 부동산학과를 졸업하였다. EBS 교육방송의 실전경매강좌 및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었고, 아주대, 강원대, 조선대 등 국내 여러 대학에서 실전경매강좌를 진행했다. 저서로는 본서의 전신인 <실전경매 X-파일>, , <부동산경매 손자병법> 등 다수가 있다. 현재는 한빛부동산문화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인터넷 네이버 경매동호회 “건강한 부자클럽”을 운영하면서, 투자클럽 운영 및 실제 경매투자?자문을 하고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경매? 이 정도는 알아야…

 1. 법원경매? 잘 해야만 돈 번다! = 29

 2. 경매? 이 정도는 해야지… = 33

  1. 3개월 후 원금 회수 및 추가수익발생 = 33

  2. 상가투자로 연 36%의 수익발생 = 36

 3. 경매전에 알아야 할 10가지 기본 상식 = 40

  1. 주택경매의 경우 임차인 확인은 필수사항이다! = 40

  2. 임차인에 대한 명도전략을 수립하라! = 43

  3. 등기부상 인수하는 권리유무를 확인하라! = 44

   (1) 최선순위 근저당권 기준 = 45

   (2) 강제경매신청기입등기일 기준 = 46

   (3) 최선순위 가압류등기 기준 = 47

   (4) 최선순위 담보가등기 기준 = 48

  4. 현장답사를 반드시 하라! = 50

  5. 투자대상물건의 인근상황을 파악하라! = 50

  6. 정확한 시세파악 후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라! = 50

  7. 경매투자에 따른 수익성여부를 확인하라! = 51

  8. 이해관계인의 무분별한 항고를 염두에 두라! = 51

  9. 입찰서류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 = 52

  10. 경매대금 납부계획을 먼저 세우라! = 52

 4. 부동산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한다! = 53

  1. 부동산등기란? = 53

  2. 부동산등기는 왜 하는가? = 54

  3. 부동산등기만 하면 무조건 안심해도 되는가? = 55

  4. 등기의 공신력 문제 = 56

  5. 공신력이 없어 피해본 사례 = 58

  6.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생겼는가? = 60

   (1) 표제부 = 60

   (2) 갑구 = 61

   (3) 을구 = 64

 5. 부동산 기타 = 67

  1. 부동산에 왠 사주팔자? = 67

   (1) 서울 명동과 전남 여천의 땅 1평 가격은? = 67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 68

  2. 부동산 기타 = 69

   (1) 예쁜 부동산을 찾아보자! = 69

   (2) 건축법상 기본은 알아야 한다! = 69

 6. 부동산경매란? = 71

  1. 강제경매 = 71

  2.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이의경매) = 72

  3. 경매제도의 통합 = 72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 72

  5. 신·재경매/일괄·분할경매 = 75

   (1) 신경매 = 75

   (2) 재경매 = 76

   (3) 일괄·분할경매 = 77

 7. 경매용어정리 = 79

  정지 = 79

  변경 = 79

  연기 = 79

  취하 = 79

  취소 = 80

  각하 = 80

  기각 = 80

  입찰기일 = 80

  낙찰기일 = 80

  특별매각조건 = 81

  법정매각조건 = 82

  공동입찰 = 82

  입찰매수신고 = 83

  차순위 매수신고 = 83

 8. 입찰 전 조치사항 = 84

  1. 입찰물건의 선택 = 84

  2. 권리분석 = 85

  3. 물건분석 = 86

   (1) 아파트 점검사항 = 86

   (2) 단독주택·다세대주택 점검사항 = 87

   (3) 연립·다세대주택 점검사항 = 87

   (4) 주상복합 점검사항 = 87

   (5) 상가 점검사항 = 87

   (6) 공장 점검사항 = 89

   (7) 농지 점검사항 = 90

  4. 입찰가격에 대한 결정 = 92

 9. 경매정보수집은? = 93

  1. 신문공고 = 93

  2. 입찰기일 1주일전에 법원에서… = 93

  3. 사설 경매정보지에서… = 94

 10. 사설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 = 95

  1. 사설 경매정보지에 의한 투자대상 선정작업 = 96

  2. 사설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 = 97

   (1) 경매뱅크의 구성 = 97

   (2) 계약경제일보의 구성 = 104

   (3) 태인경매정보의 구성 = 108

   (4) 기타 경매정보지 = 109

 11.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110

  1. 경매의 신청 = 110

  2. 경매개시결정 = 110

  3. 경매신청 기입등기의 촉탁 = 110

  4. 집행관에 대한 현황조사명령 = 110

  5. 최저경매가격의 결정 = 111

  6. 경매의 준비(통지 및 최고) = 111

  7. 입찰공고와 입찰기일의 지정 = 114

  8. 입찰실시 = 114

  9. 낙찰허가결정 = 114

  10.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114

  11. 배당요구 접수 = 115

  12. 배당표 작성 및 배당 = 115

  13. 인도명령 또는 명도소송 = 115

 12. 입찰참여방법 = 116

  1. 입찰표의 기재 = 117

   (1) 사건번호 = 117

   (2) 물건번호 = 117

   (3) 인적사항 기재 = 117

   (4) 입찰가액 및 보증금액 = 118

   (5) 보증금반환란 = 118

   (6) 입찰표작성시 주의사항 = 118

  2. 입찰보증금 봉투 및 입찰봉투의 작성과 투입 = 120

   (1) 입찰보증금봉투 = 120

   (2) 입찰봉투 = 120

   (3) 입찰함에의 투입 = 121

  3. 법인입찰, 대리입찰 = 121

  4. 공동입찰 = 122

   (1) 공동입찰허가 = 122

   (2) 공동입찰할 수 있는 경우 = 122

   (3) 기재방법, 입찰표 양식 = 122

  5. 개찰 및 최고입찰자의 결정 = 126

   (1) 최고입찰자 결정 = 126

   (2) 최고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26

   (3) 보증금의 반환 = 126

  6. 차순위 입찰신고 = 127

   (1) 차순위 입찰신고란? = 127

   (2) 신고방법 = 127

   (3) 차순위 신고인의 지위 = 127

  7. 입찰표기재의 불비에 대한 처리기준 = 128

   (1) 개찰에서 포함시키는 경우 = 128

   (2) 개찰에서 제외시키는 경우 = 130

   (3) 기타 입찰무효사유 = 130

 13. 낙찰허가 및 대금납부 = 131

  1. 낙찰허부선고 = 131

  2. 낙찰허부/항고 관련 판결모음

   (1)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Ⅰ = 131

   (2) 입찰기일 후 낙찰기일 전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한 경우 Ⅱ = 132

   (3) 임차인이 경매절차 진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132

   (4)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후 권리신고를 하고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133

   (5) 입찰기일통지시 입찰가격을 잘못 통지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여부 = 134

   (6) 근저당권자가 낙찰받은 후 항고시 공탁여부 = 135

   (7) 경매개시전 또는 개시후에 소유자나 채무자가 사망하였으나 경매절차를 진행시킨 경우 = 136

   (8) 공유물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입찰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136

   (9)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임차인의 항고가부 = 137

   (10)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137

   (11) 가처분권자의 항고여부 = 137

   (12) 경매신청후 저당권을 설정한 자의 낙찰허가에 대한 항고방법 = 138

   (13) 명의신탁자의 이해관계인 여부 = 138

   (14) 대금납부통지가 없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경매진행되어 낙찰허가된 경우 = 139

   (15) 경락허가결정이후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 139

   (16) 경매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낙찰허가결정한 경우 = 140

   (17) 잉여주의에 위반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 140

  3.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 = 141

  4. 대금납부 = 143

   (1) 대금납부 = 143

   (2) 낙찰자의 채권상계신청 = 143

   (3) 낙찰대금 미납시 = 143

   (4) 대금지급기일전에 한 대금납부의 효력 = 144

   (5) 대금완납의 효력 = 145

 14. 소유권이전촉탁신청 및 명도 = 146

  1. 소유권 취득시기 = 146

  2. 소멸주의 = 146

  3. 인수주의 = 146

  4.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147

   (1) 말소등기대상 = 147

   (2) 소유권이전촉탁신청서의 예 = 147

   (3) 세금은 얼마나 내게 되나? = 150

  5. 명도등 = 155

   (1) 인도명령신청 = 155

   (2) 명도소송 = 155

   (3) 명도 후 가재도구 처리문제 = 156

   (4) 명도 후 재침입의 경우 = 158

   (5) 명도확인서 = 159

제2장 권리분석 완전정복

 1. 권리분석이란? = 163

 2. 권리분석을 위한 기초지식 = 165

 3. 물권과 채권의 비교 = 166

  1. 물권이란? = 166

  2. 물권의 종류 = 166

  3. 채권이란? = 170

  4. 각종 권리간의 순위 = 171

   (1) 물권우선주의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 171

   (2) 물권우선주의 예외Ⅰ : 주택임차인의 확정일자 = 172

   (3) 물권우선주의 예외Ⅱ :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173

   (4) 권리간 순위 = 174

   (5) 채권간 순위 = 180

 4.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181

  1. 보전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183

  2. 가처분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184

  3. 예고등기 = 184

  4. 가압류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185

  5. 최선순위 가압류등기 이후의 권리 = 186

  6. 담보가등기가 최선순위인 경우 = 187

  7. 강제경매신청 이전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 = 188

  8.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 188

  9. 소멸기준은 가압류 = 189

  10. 후순위 저당권의 경매신청과 임차인의 지위 = 189

  11.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또는 인수 = 190

  12. 가처분등기 이전의 임차인 = 190

 5. 지상권 분석 = 192

 6. 법정지상권 분석 = 195

  1. 법정지상권이란? = 196

  2.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 197

  3.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와 등기여부 = 198

  4. 존속기간 = 199

  5. 법정지상권의 범위 = 199

  6. 지료(地料) = 199

  7. 법정지상권의 성립여지가 있는 물건에 대한 접근방법 = 200

  8.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결

   (1) 토지만 경매신청되었으나 지상건물을 함께 낙찰시킨 경우 = 201

   (2)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 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 = 202

   (3) 지료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 203

   (4) 나대지상에 근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 204

   (5)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기준 = 205

   (6) 건물을 명의신탁한 경우 = 205

   (7)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지 않고 지상건물을 신축한 경우 = 206

   (8)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여부 = 208

   (9) 지상권자가 2년간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09

   (10)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 210

   (11)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축중인 경우 = 211

   (12) 동일인 소유의 미등기건물만 양수한 경우 = 212

   (13) 저당권 설정당시 존재한 건물의 개축, 증축 또는 신축한 경우 = 214

   (14)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양수한 경우 = 215

   (1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 216

   (16)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 217

   (17) 지료액수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후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전후 2년분 이상인 경우 = 217

 7. 전세권 분석 = 220

  1. 소멸되는 전세권 = 220

   (1) 경매신청기입등기일 현재 전세권의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 221

   (2)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 = 223

   (3) 경매신청기입등기일 현재 전세권만료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으나 최선순위로 가압류등기가 된 경우 = 223

   (4)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226

  2. 인수되는 전세권 = 227

  3. 전세권 관련 대법원 판결

   (1)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이나 전세금을 전액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227

   (2) 저당권보다 빠르고 전세권보다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 = 228

   (3)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권까지 설정한 경우 = 229

   (4) 전 소유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 231

   (5)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 232

   (6) 전세권자의 경매청구요건 = 234

   (7)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효력 = 235

   (8) 전세권기간이 만료된 전세권부 저당권의 소멸여부 = 236

 8. 근저당권 분석 = 239

  1.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 239

  2. 근저당권 관련 대법원 판결

   (1)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액 확정시기 = 240

   (2) 개정된 지방세법(96년 1월 1일 시행)의 당해세 우선조항과 그 시행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의 관계 = 241

   (3)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액 확장신고 가부 = 243

   (4)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 확장신고 가부 = 244

   (5) 임의경매절차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245

   (6) 경매신청당시 실채권이 없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효력 = 245

   (7) 근저당권이 불법말소된 후 경매에서 낙찰된 경우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 248

   (8) 대금납부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발생되었을 경우 낙찰자의 구제방법 = 249

   (9)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청구방법 = 250

   (10) 저당권자가 특정폐기물이 있는 공장을 낙찰받은 경우 특정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적부 = 252

   (11) 낙찰허가결정전에 본등기하였으나 낙찰허가결정의 확정과 낙찰대금완납이 있을 경우 본등기의 효력 = 253

   (12) 대지권없는 아파트 소유권을 잃을 수도... = 254

   (13)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범위 = 258

   (14) 경매신청전의 저당권자의 배당요구 여부확인 = 261

   (15) 가압류 등기후의 근저당권의 효력/배당순위 = 262

   (16) 구건물 멸실 후 신축의 경우 구건물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 264

   (17) 미등기건물의 경매신청방법 = 266

   (18) 저당권설정 후의 보전가등기의 소멸여부 = 267

   (19) 저당권 설정 이후의 증액된 보증금 = 268

   (20) 낙찰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낙찰자로부터 양수한 경우 취득세 납부여부 = 270

 9. 유치권 분석 = 271

  1. 유치권이란? = 271

  2. 유치권은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한다! = 271

  3. 점유만 하면 유치권은 발생된다 = 272

  4. 유치권관련 대법원 판결 = 273

 10. 가압류 분석 = 275

  1. 가압류란? = 275

  2. 가압류와 다른 권리와의 관계 = 276

   (1) 가압류→저당권 = 276

   (2) 가압류→1번 저당권→2번 저당권 = 277

   (3) 가압류→용익권(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주택임대차) = 278

   (4) 1번 가압류→저당권→2번 가압류 = 279

   (5) 가압류→저당권→가압류→저당권의 경우 = 280

   (6) 가압류등기 후의 근저당권의 지위 = 281

   (7) 가압류등기 후 확정일자 임차인의 지위 = 282

   (8) 가압류등기 후의 임차인의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 여부 = 283

   (9) 가압류등기 후의 전세권의 소멸여부 = 284

   (10) 담보가등기 전후에 동일인의 가압류가 있을 경우 배당방법(비례배당 후 흡수배당) = 285

   (11) 토지에 압류등기가 된 후 건물신축시 압류의 인수여부 = 286

   (12)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287

   (13) 가압류집행 후 소유권이전과 경매시 배당참여 여부 = 288

 11. 가등기 분석 = 289

  1. 가등기의 종류 = 289

  2. 가등기의 특징 = 290

  3. 경매와 가등기의 소멸여부 = 291

   (1)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 291

   (2) 담보가등기 = 292

  4. 담보가등기의 주요내용 = 292

  5. 담보가등기에 기한 경매신청 = 293

  6. 가등기권리자의 배당여부 = 294

  7. 채권신고의 시기 = 295

  8. 가등기 관련 대법원 판결

   (1) 본등기하였으나 낙찰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취소신청의 가부 = 295

   (2)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의 지위 = 296

   (3) 낙찰대금 납부 후 본등기되고 배당전일 경우 낙찰자의 구제방법 = 297

   (4) 원래 보전가등기의 성격이었으나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여부(선순위 가등기의 경우) = 299

   (5)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효력 = 301

   (6) 저당권 후 설정된 보전가등기의 소멸여부 = 302

   (7) 청산절차 진행전에 신청된 강제경매에 의해 낙찰되었을 경우 담보가등기의 본등기청구여부 = 303

   (8) 가등기 전의 임차인이 가등기 후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 304

   (9)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에 가압류등기가 된 후 본등기되었고 가압류권자가 경매신청하여 낙찰된 경우 그 효력 = 306

 12. 부합물·종물 분석 = 309

  1. 부합물이란? = 309

  2. 부합물 관련 대법원 판결

   (1)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Ⅰ = 310

   (2)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Ⅱ = 311

   (3)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Ⅲ = 313

   (4) 타인 토지상에 경작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314

   (5) 미등기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낙찰허가결정의 당부 = 315

   (6)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부합물로 경락받은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여부 = 316

   (7) 토지에 부합된 수목의 처리방법 = 317

   (8) 타인 토지상에 권원에 의해 수목을 삭재한 경우 수목의 소유권은? = 319

   (9)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가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321

   (10) 토지만 경매신청되었을 경우 지상 건물이 토지에 부합되는지 여부 = 322

   (11)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가격의 최저경매가격 포함여부 = 323

   (12) 미등기 제시외 건물을 입찰물건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 = 325

   (13)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독립성을 가지지 않을 경우 = 326

  3. 종물이란? = 327

  4. 종물관련 대법원 판결

   (1) 본채에서 떨어진 방과 연탄광, 변소의 종물여부 = 327

   (2) 미등기 대지권이 저당권의 종물인지 여부 = 328

   (3) 주된 건물의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과 독립된 건물을 종물로 보아 경매진행한 경우 그 효력 = 330

   (4) 백화점건물의 기계실에 설치된 전화교환설비가 백화점건물의 종물인지 여부 = 331

   (5) 등기부상 표시없는 부합물, 종물에 대한 낙찰허가 여부 = 332

   (6) 기타 종물관련 판결 = 333

 13. 환매등기 분석 = 335

  1. 환매등기란? = 335

  2. 환매기간은? = 336

  3. 예제 = 336

 14. 예고등기 분석 = 338

  1. 예고등기란? = 338

  2. 예고등기의 처분금지효력의 유무 = 338

 15. 특수지상권 분석 = 340

  1. 구분지상권 = 340

  2. 분묘기지권 = 341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341

 16. 권리분석연습 = 343

  1. 근저당권이 소멸기준인 경우 = 343

  2. 가압류가 소멸기준인 경우 = 345

  3. 대항력발생과 근저당권이 동일자인 경우 = 346

  4. 경매신청일과 대항력발생일이 동일자인 경우 = 348

  5.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여부 = 349

  6. 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의 소멸여부 = 351

  7. 가등기의 경우 = 352

  8. 강제경매신청등기가 소멸기준인 경우 = 353

 17. 배당연습 = 355

  1. 근저당권 후 설정된 가압류 = 355

  2. 가압류 후 설정된 담보가등기 = 356

  3. 가압류 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357

  4. 임차인의 대항력 = 359

  5.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 359

  6. 임차인의 인수 = 363

  7. 권리간 우선순위 = 366

  8. 소액임차인의 배당 = 368

  9. 배당순위표 = 371

제3장 주택임대차 완전분석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 375

 2. 주택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이유 = 376

 3. 특별법이란? = 378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379

  1. 대항요건 = 379

  2. 확정일자 = 379

  3. 일정기간의 거주보호 = 381

  4.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 381

  5. 계약의 갱신 = 382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383

  7. 소액사건심판법 준용 = 385

  8. 보증금의 인상 = 385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 386

  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386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 387

 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 390

  1. 공부상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 390

  2. 공장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 391

  3. 휴게실의 절반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392

  4. 다방안의 내실의 보호여부 = 393

  5. 양복점안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 394

  6. 임대기간 중에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 = 395

  7. 인쇄소와 슈퍼마켓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 = 396

  8. 미장원과 제과점안에 방이 딸린 경우 = 397

  9. 여인숙안의 내실의 보호여부 = 399

 7.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 401

  1. 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대항력 = 401

  2. 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한 경우의 대항력 = 402

  3. 임차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403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 404

  5.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기준 = 405

  6. 경매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유지기간 = 407

  7. 배당이의 소송중 임차인에 대한 명도요청 가부 = 408

  8. 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의 지위 = 409

  9. 선순위 임차인의 지위 = 410

  10. 임대차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한 경우 = 412

  11. 동과 호수를 기재하여 전입신고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동과 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 = 413

  12. 디동을 라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유무 = 414

  13. 등기부상 호수와 틀리게 전입신고한 경우 = 415

  14. 전 소유자가 임차인일 경우 대항력 발생일 = 417

  15. 전입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전대한 후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인(〓전대인)의 대항력 유무 = 419

  16.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주택을 전대 또는 양도한 경우 전차인 또는 양수인의 지위 = 421

  17. 선순위 가압류등기와 주택임차인의 선후관계 = 424

  18.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의 소멸여부 = 426

  19. 공무원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문제 = 427

  20. 저당권 설정 후 증액된 보증금의 보호여부 = 428

  21. 2순위 저당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 = 429

  22. 가압류등기 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 = 430

  23. 다세대주택 : 지번만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발생되는 경우 = 431

  24. 배당요구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암치인의 지위 = 434

 8.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436

  1. 확정일자 부여방법 = 436

  2. 경매신청기입등기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 437

  3.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437

  4.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잠시 주민등록이전을 한 경우 = 438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439

  6. 가압류등기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 배당예제 = 439

  7. 확정일자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441

  8. 전입신고일과 저당권설정등기일이 같은 날짜인 경우 = 442

  9. 확정일자와 같은 날짜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443

  10.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여러명 있는 경우 = 446

  11.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뒤죽박죽인 경우 배당 = 447

 9. 소액임차인·우선변제권 = 449

  1. 소액임차인에 대한 규정 변천사 = 449

  2. 하나의 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 = 452

  3. 처와 남편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경우 = 453

  4.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 453

  5. 보증금을 소액으로 감액한 경우 = 454

  6. 우선변제권 행사방법 = 454

  7. 임대차계약 갱신시 보증금을 인상한 경우 = 455

  8. 대지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456

 10. 주택임차인 분석기법 = 459

  1. 근저당권→대항력→확정일자→경매신청 = 459

  2. 확정일자→근저당권→대항력→경매신청 = 460

  3. 전입신고 및 입주→근저당권→경매신청 = 460

  4. 근저당권→대항력→경매신청 = 461

  5. 전입신고→근저당권→입주→확정일자→경매신청 = 462

  6. 대항력→확정일자→근저당권→경매신청 = 463

제4장 실전 경매사례분석

 1. 재경매물건의 경우 철저한 분석을… = 467

 2. 임차인의 명도에 신경써야 하는 경우 = 471

 3. 법정지상권은 싫어! = 475

 4. 상가의 경우 수익성을 따지자! = 479

 5. 왕순위 임차인? 조심! = 483

 6. 소멸되는 가등기 = 488

 7. 대항력있는 임차인, 그러나 부담없는 임차인 = 493

 8. 주상복합의 경우 주택임차인의 확인은 필수! = 496

 9. 전입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자인 경우 = 500

 10. 가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 = 504

 11. 소멸되는 전세권 그러나 인수되는 임차인의 보증금 = 509

 12. 소액임차인이 많은 물건 = 514

 13. 왕순위 임차인의 확정일자 유무확인 = 518

 14. 임차인의 특수주소변경이란? = 522

 15. 인수되는 전세권 = 527

 16. 소멸되는 전세권 1 = 530

 17. 소멸되는 전세권 2 = 531

 18. 소멸되는 전세권 3 = 532

 19. 소멸되는 가등기, 그러나 인수될 수도 있는데… = 534

 20. 가압류후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 = 539

 21. 중복경매는 취하가능성이 낮다 = 543

 22. 대위변제에 항상 신경써라! = 546

 23. 희비가 엇갈리는 경매 = 549

 24.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 553

 25. 시세의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 556

 26. 사례연습 1 = 559

 27. 사례연습 2 = 560

 28. 사례연습 3 = 561

제5장 경매상담사례분석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565

 2. 경매절차상 중요한 내용은? = 566

 3. 채무자의 사망과 경매신청 = 568

 4. 토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신축시 일괄경매신청 여부 = 570

 5.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여부 = 571

 6. 잉여없는 경매와 직권취소 = 573

 7. 잉여없는 경매의 매수신청 = 574

 8. 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 577

 9. 경매물건 접근방법 = 579

 10. 구체적인 입찰참여방법 = 581

 11. 입찰표 작성요령 = 582

 12. 대리입찰 = 585

 13. 법인입찰 = 586

 14. 공동입찰 = 588

 15.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 = 589

 16.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 590

 17.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593

 18. 차순위 매수신고 = 594

 19. 농지취득자격증명 = 596

 20. 낙찰에 대한 항고 = 597

 21. 경매신청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 598

 22. 허위의 임차인의 배당요구 = 599

 23. 가압류에 대한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나 후일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경우 = 601

 24. 채무자나 소유자가 경매절차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 = 603

 25. 점유자가 자진 명도하지 않을 경우 = 604

 26.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권리들 = 606

 27. 채무자가 경매개시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 = 609

 28. 명도소송 후 집행시 상대방이 없는 경우 = 610

 29. 명도집행 후 명도물건의 처리 = 611

 30. 명도집행 후 명도대상자가 다시 점유한 경우 = 612

 31. 공장경매와 체납전기요금 = 612

 32.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의 부담주체 = 615

제6장 부록

 1. 경매관련 서식 = 621

  1.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 621

  2. 부동산의 현황 및 점유관계조사서 = 622

  3. 임대차관계조사서 = 623

  4. 매각조건변경신청서 서식 = 624

  5. 매각조건변경결정서 서식Ⅰ = 625

  6. 매각조건변경결정서 서식Ⅱ = 626

  7. 입찰기일변경신청서 = 627

  8. 입찰기일공고 서식 = 628

  9. 입찰기일통지서 = 629

  10.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 630

  11. 항고장 = 631

  12. 낙찰대금완납증명원 = 632

  13. 낙찰허가결정등본 교부신청서 = 633

  14. 낙찰불허가신청서 = 634

  15. 경매취하동의서 = 635

  16. 채권상계신청 = 636

  17. 낙찰대금납부신고서 : 재경매관련 = 637

  18. 인도명령신청서 = 638

  19. 명도확인서 = 639

  20. 야간송달신청서 = 640

  21. 특별송달신청서 = 641

 2. 전국법원현황 = 642

  1. 서울지방법원 관할 = 642

  2. 인천지방법원 관할 = 643

  3. 수원지방법원 관할 = 643

  4. 춘천지방법원 관할 = 644

  5. 울산지방법원 관할 = 644

  6. 청주지방법원 관할 = 645

  7. 대전지방법원 관할 = 645

  8. 전주지방법원 관할 = 646

  9. 광주지방법원 관할 = 647

  10. 제주지방법원 관할 = 647

  11. 대구지방법원 관할 = 648

  12. 부산지방법원 관할 = 648

  13. 창원지방법원 관할 = 649

 3. 경매관련법규 = 650

  1.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 = 650

  2. 주택임대차보호법 = 668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675

  4.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 67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김성수 (2020)
박임출 (2020)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Antitrust Law (2020)
박세민 (2021)
송덕수 (2020)
中共深圳市委. 全面依法治市委員會办公室 (2021)
Stamatoudi, Irini A.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