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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判例演習 : 事實 判決要旨 및 解說 2000년판

民法判例演習 : 事實 判決要旨 및 解說 2000년판 (Loan 1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民法判例演習 : 事實 判決要旨 및 解說 / 金俊鎬 著.
판사항
2000년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2000.  
Physical Medium
22, 817 p. ; 25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4678
Bibliography, Etc. Note
조문색인 및 사항색인 수록 주요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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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j 2000 Accession No. 1510809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2000j 2000 Accession No. 1510809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權利 
    [1] 矛盾行爲禁止의 原則 = 3 
    [2] 權利濫用의 要件 = 8 
  제2장 權利의 主體 
    제1절 自然人 
      [3] 胎兒의 死産과 胎兒의 損害賠償請求權 = 15 
      [4] 無能力者의 詐術 = 21 
      [5] 不在者 財産管理人의 權限을 넘는 行爲와 法院의 許可 = 25 
    제2절 法人 
      [6] 法人格의 否認 = 30 
      [7] 法人의 權利能力 = 34 
      [8]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40 
      [9] 理事의 代表權의 制限 = 47 
      [10] 淸算法人의 能力 = 53 
  제3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法律行爲 
      제1관 法律行爲 一般 
        [11] 法律行爲의 解釋 = 56 
        [12]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 63 
        [13] 反社會的 法律行爲-不動産二重賣買 = 70 
        [14] 不公正한 法律行爲 = 75 
      제2관 意思表示 
        [15] 眞意 아닌 意思表示 = 82 
        [16] 虛僞表示 = 88 
        [17] 動機의 錯誤 = 92 
        [18] 相對方에 의해 誘發된 動機의 錯誤 = 98 
        [19] 雙方의 錯誤 = 105 
        [20] 제3자의 詐欺로 인한 法律行爲의 取消 = 111 
      제3관 代理 
        [21] 代理權의 濫用 = 115 
        [22] 代理權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120 
        [23]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125 
        [24] 代理權 消滅 後의 表見代理 = 131 
        [25] 表見代理의 主張 = 137 
        [26] 授權範圍를 넘은 無權代理의 效力 = 141 
      제4관 無效와 取消 
        [27] 法律行爲의 一部無效 = 145 
        [28] 流動的 無效 = 149 
        [29] 無效行爲의 轉換 = 156 
        [30] 無權利者의 處分行爲에 대한 追認 = 161 
        [31] 法律行爲의 一部取消 = 166 
        [32] 取消權行使期間의 起算點 = 173 
    제2절 消滅時效 
      [33] 權利의 失效 = 176 
      [34] 行政訴訟의 提起와 消滅時效의 中斷 = 182 
      [35] 應訴와 消滅時效의 中斷 = 190 
      [36] 押留와 消滅時效의 中斷 = 195 
      [37]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201 
      [38] 消滅時效 利益의 抛棄 = 207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總則 
    제1절 物權 一般 
      [39] 集合物에 대한 物權의 成否 = 215 
      [40] 物權的 請求權 = 221 
    제2절 物權의 變動 
      제1관 不動産物權의 變動 
        [41] 財團法人의 설립에서 出捐 不動産의 귀속시기 = 225 
        [42] 二重登記의 效力 = 230 
        [43]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235 
        [44] 中間省略登記請求의 要件과 그 性質 = 238 
        [45] 假登記의 附記登記 = 242 
        [46] 不動産 買受人의 登記請求權과 消滅時效 = 245 
        [47] 眞正한 登記名義의 회복을 위한 登記請求의 방식 = 251 
        [48] 登記의 推定力 = 255 
      제2관 動産物權의 變動 
        [49] 善意 取得 = 260 
  제2장 物權法 各則 
    제1절 占有權 
      [50] 善意 占有者의 果實 取得의 要件 = 266 
      [51] 自力救濟 = 270 
    제2절 所有權 
      [52] 生活妨害의 禁止 = 273 
      [53] 工作物 設置에 관한 相隣關係 = 276 
      [54]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Ⅰ) = 280 
      [55]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Ⅱ) = 284 
      [56] 取得時效의 요건인 自主占有(Ⅲ) = 290 
      [57] 不動産 占有取得時效 完成 後 占有를 承繼한 讓受人의 지위 = 295 
      [58] 占有取得時效 완성 후의 所有者의 處分行爲 = 301 
      [59] 登記簿取得時效 = 305 
      [60] 取得時效에 의한 所有權 取得의 遡及效 = 311 
      [61] 取得時效의 中斷 = 314 
      [62] 建物의 區分所有權과 附合 = 318 
      [63] 不動産에의 附合 = 321 
      [64] 共有者의 다른 公有者에 대한 共有物 明渡請求 = 324 
      [65] 合有持分의 相續性 = 330 
      [66] 敎會의 分裂에 따른 敎會財産의 歸屬 = 333 
      [67] 共同名義信託 = 339 
    제3절 用益物權 
      제1관 地上權 
        [68] 慣習上 法定地上權 = 343 
        [69] 墳墓基地權 = 351 
      제2관 地役權 
        [70] 地役權의 時效取得 = 355 
      제3관 傳貰權 
        [71] 傳貰金返還債權의 讓渡와 傳貰權의 隨伴性 = 359 
        [72] 建物의 一部에 대한 傳貰權과 競賣請求의 범위 = 362 
    제4절 擔保物權 
      제1관 留置權 
        [73] 留置權의 成立要件 = 365 
        [74] 留置權者의 競落人에 대한 債權 行使 = 369 
      제2관 抵當權 
        [75] 物上代位 = 373 
        [76] 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一括競賣請求權의 要件 = 380 
        [77] 제3取得者의 辨濟 = 384 
        [78] 根抵當權의 確定(Ⅰ) = 389 
        [79] 根抵當權의 確定(Ⅱ) = 396 
        [80] 共同抵當 = 400 
        [81]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의 效力 = 403 
      제3관 非典型擔保 
        [82] 動産 讓渡擔保 = 407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의 目的 
    [83] 外貨債權 = 413 
  제2장 債權의 效力 
    제1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84] 債務不履行에서 債務者의 歸責事由의 立證責任 = 418 
      [85] 履行補助者의 要件 = 422 
      [86] 履行不能과 代償請求權 = 426 
      [87]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435 
      [88] 損害賠償請求權의 競合 = 445 
      [89]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450 
      [90] 損害賠償額의 豫定 = 457 
    제2절 責任財産의 保全 
      [91] 債權者代位權의 要件 = 462 
      [92] 債權者取消權에서 「被保全債權」의 범위= 467 
      [93] 債權者取消權에서 詐害行爲 = 470 
      [94] 債權者取消訴訟의 提訴期間 = 474 
      [95] 債權者取消에서 原狀回復의 範圍 = 478 
      [96] 債權者取消의 效力 = 481 
    제3절 債權者遲滯 
      [97] 債權者遲滯 = 485 
    제4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98]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491 
  제3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제1절 連帶債務 
      [99] 不眞正連帶債務에서 相計의 效力 = 496 
    제2절 保證債務 
      [100] 保證債務의 範圍 = 501 
      [101] 根保證債務 = 504 
      [102] 主債務者에 대한 判決의 確定과 保證人에 대한 效力 = 508 
      [103] 保證人의 求償權의 制限 = 513 
      [104] 身元保證契約 = 518 
  제4장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105] 指名債權 讓渡의 제3자에 대한 對抗要件 = 521 
    [106]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한 債務者의 承諾 = 532 
    [107] 債權讓渡 通知의 撤回 = 538 
  제5장 債權의 消滅 
    [108] 債權의 準占有者에 대한 辨濟 = 541 
    [109] 物上保證人의 辨濟者代位 = 544 
    [110] 辨濟供託의 要件 = 547 
    [111] 一部供託과 供託物의 受領 = 550 
    [112] 支給禁止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한 相計 = 553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契約 總則 
    [113] 約款의 明示·說明義務 = 559 
    [114] 約款의 修正解釋 = 566 
    [115] 承諾期間을 정한 契約의 請約과 延着된 承諾의 효력 = 572 
    [116] 契約締結上의 過失 = 576 
    [117] 契約締結上의 過失 責任의 性質 = 581 
    [118] 同時履行의 抗辯權 = 585 
    [119] 雙務契約에 있어 債權者의 歸責事由로 인한 履行不能 = 588 
    [120] 제3자를 위한 契約 = 592 
    [121] 履行期 前의 매도인의 履行拒絶과 解除 = 595 
    [122] 事情變更과 解除 = 599 
    [123] 解除의 效果 = 601 
    [124] 契約의 解除와 송해배償의 範圍 = 605 
  제2장 契約 各則 
    제1절 贈與 
      [125] 贈與의 意思가 표시된 書面의 작성시기 = 611 
      [126] 負擔附 贈與 = 614 
    제2절 賣買 
      [127] 賣買의 一方豫約 = 616 
      [128] 賣渡人의 擔保責任의 性質 = 619 
      [129] 數量不足과 賣渡人의 擔保責任 = 624 
      [130] 競賣에서의 物上保證人의 擔保責任 = 627 
      [131] 賣買物件의 瑕疵로 인한 損害賠償의 範圍 = 630 
      [132] 還買와 解除條件附 賣買 = 634 
    제3절 賃貸借 
      [133] 責惜權의 讓渡의 制限 = 637 
      [134] 土地賃借人의 地上物 買受請求權 = 640 
      [135] 賃借人의 附屬物 買受請求權 = 644 
      [136] 賃借保證金의 性質 = 647 
      [137] 住宅賃借權의 對抗力의 要件 = 649 
      [138] 住宅少額賃借人의 優先辨濟權 = 655 
    제4절 都給 
      [139] 製作物 供給契約의 性質 = 659 
      [140] 都給에서 完成物의 所有權의 歸屬 = 662 
      [141] 建築都給契約의 解除의 效力 = 665 
      [142] 都給에서 擔保責任免除 特約의 效力 = 669 
    제5절 和解 
      [143] 和解의 效力과 錯誤 = 673 
  제3장 事務管理 
    [144] 事務管理의 成立要件 = 676 
  제4장 不當利得 
    [145] 不當利得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受益」 = 680 
    [146] 不當利得에서 利益으로서의 「債權」 = 684 
    [147] 不法原因給與 = 686 
    [148] 不當利得에서 受益者의 返還範圍 = 690 
  제5장 不法行爲 
    제1절 一般不法行爲 
      [149] 因果關係 = 696 
    제2절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150]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 대한 監督義務者의 責任 = 702 
      [151] 使用者의 賠償責任 = 710 
      [152] 都給人의 責任 = 715 
      [153] 工作物責任(Ⅰ) = 719 
      [154] 工作物責任(Ⅱ) = 722 
      [155] 共同不法行爲(Ⅰ) = 725 
      [156] 共同不法行爲(Ⅱ) = 732 
    제3절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157] 自動車運行者의 責任과 好意同乘 = 735 
      [158] 公害의 私法的 救濟 = 740 
      [159] 製造物責任 = 744 
      [160] 醫師의 說明義務 = 750 
    제4절 不法行爲의 효과 
      [161] 定期金賠償 = 757 
      [162] 名譽毁損 = 762 
      [163] 人格權의 침해에 대한 救濟 = 767 
      [164]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Ⅰ) = 771 
      [165]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Ⅱ) = 775 
      [166]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Ⅲ) = 778 
      [167]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의 범위(Ⅳ) = 781 
      [168] 財産 이외의 損害의 賠償 = 784 
      [169] 過失相計 = 789 
      [170]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合意 = 792 
      [171]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時效 = 796 
條文索引 = 801 
判例索引 = 806 
事項索引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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