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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식 큰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편

작은상식 큰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편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현동훈
서명 / 저자사항
작은상식 큰권리 : 주택임대차보호법 편 / 현동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더난출판사 ,   1999.  
형태사항
265 p. : 삽도 ; 22 cm.
총서사항
만화법률교실 시리즈 ; 05
ISBN
8984050458 8984050008(세트)
일반주기
부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서지주기
찾아보기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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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1999c 등록번호 1510722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43 1999c 등록번호 15107228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컨텐츠정보

책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서미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률이다. 세를 내준 임대인, 세 들어 사는 세입자 양 측 모두 알아두어야 할 법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 분쟁에 휘말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듯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법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법률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기 쉽게 풀고자 했다.

이 책은 법조항에 약한 서민들, 특히 세입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했다. 경제적 약자이 세입자들에게임대차 문제가 더 절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주택임대시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 세입자에게 유리한 계약기간, 부동산 중계업자의 책임과 수수료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서민들에게는 보증금이 대단히 소중한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메 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가령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의 기준이라든가 임대기간의 끝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법에 어두워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세입자들에게는 꼭 읽어보아야 할 임대지침서 구실을 할 것이다.

이 책은 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IMF경제 위기 후 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했고 기존 임대차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경매개시 요건의 완화, 임대차 기간에 관한 임차인의 선택권 등을 인정하는 구정이 명문화되었는데 이 책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현동훈(지은이)

현동훈 변호사는 전형적인 만화 매니아이다. 유치원도 들어가기전인 다섯 살 때 한글을 『만화 서유기』를 통해 익혔고, 사법시험 전날까지도 신림동 고시촌 만화가게에서 2시간이나 죽치고 않아 만화를 볼 정도였다. 제주시에서 태어난 그는 제주중, 제주제일고를 거쳐 1988년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시헙에 합격한 뒤 한솔합동법률사무소를 열었다. 법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가는 지금, 법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게 그의 한결 같은 믿음이다. `힘이 되고 돈이 되는` 법률을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중앙일보`에 만화법률교실 `작은 상식 큰 권리`를 연재하기 시작, 현재도 독자들의 큰 호응 속에 1년 넘게 장수하는 시리즈물로 자리잡고 있다. 그가 같은 제목으로 법률만화시리즈를 내는 것은 신문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을 좀더 풍부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일반인들이 법이라는 개울을 건널 때 밟고 지나 갈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것을 필생의 업으로 삼고 있는 현 변호사는 만화말고도 대중용 생활법률잡지인 `로로Low Low`의 발행인을 맡고 있기도 하며 인터넷상에도 생활법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법의 대중화를 위해 전방위식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저서로 <변호사 없이 소송하기>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작은상식 큰 권리] 시리즈를 내며 = 4

저자의 말 = 6

프롤로그 = 10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세들어 살 권리 - 각종 권리에 대한 기초지식 = 16

 첫 무료 법률상담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장치 = 21

 가게에서 살림까지 해야 돈을벌죠 - 점포와 주택임대차보호법 = 28

 미등기에 불법 건축물이라면…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 = 34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 보호장치

 우린 아무 걱정 없어 -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 42

 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르대요! - 등기부상 지번과 주민등록상 주소의 일치 = 47

 이래야 안심이 되지 - 확정일자 받는 법 = 57

 등기부등본이 계약할 때와 달라요 - 등기부등본 보는 법 = 59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날 뻔했네 - 확정일자의 효력개시일과 우선변제권 = 66

 어, 계약서가 어디 갔지?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의 분실 = 68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 72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 84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 91

 자네 확정일자가 세금보다 빨라 - 확정일자와 국세간의 우선순위 = 93

 주민등록을 옮겨도 될까요? - 주민등록 이전과 대항력 = 99

제3장 임대차 계약하면서 생긴 일

 타인 명의로 된 집이래요 - 명의신탁 = 104

 집주인하고 계약할래요! -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109

 계약할 땐 깐깐하게 따져봅시다 - 계약서 작성법 = 114

 계약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다 - 임차인에게 유리한 계약기간 = 117

 이사할 때 드릴게요 - 잔금지급시 주의사항 = 120

 엉뚱한 사람과 계약했네! - 명의신탁과 계약의 효력 = 123

 등기부가 없는데 어떡하죠? -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 = 131

 무슨 복비가 그렇게 비싸요? - 부동산 중개수수료 = 134

 아저씨가 책임져요! -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 = 136

제4장 임대차 기간중에 생긴 일

 보일러가 또 고장이야! - 임대인의 수선 의무 = 142

 보증금을 올려달라고요? - 보증금 증액청구의 기준 = 149

 누구 마음대로 계약기간이 끝나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 = 153

 살다가 보증금을 올려줬는데… - 보증금 증액분의 보호여부 = 158

 나도 권리가 있어요 - 임차권의 승계 = 160

 월세가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 167

 계약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 170

 세입자도 세를 놓을 수 있다?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전대차 = 175

 보증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어 - 점유보조자의 대항력 유무 = 180

 내 몫은 내가 챙겨야지 - 경매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185

제5장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생긴일

 아무 말 없이 그냥 살면 돼! - 계약의 법정갱신 = 188

 전셋값 좀 내려주세요! - 임대차 보증금 감액청구 = 192

 난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하쇼 - 계약해지의 통보 = 196

 계약기간이 끝나도 월세는 내야 한다 - 보증금반환 거부시 월세문제 = 202

 양보와 타협이 가장 좋은 해결책 - 민사조정의 장점 = 205

 수리비 안주면 집 못 빼!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 = 213

 보증금 안 받고 이사해도 괜찮다 -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 218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 지급명령신청 = 222

 약속어음을 받아도 되나요? - 약속어음의 공증 = 227

 아직 기회는 있어요 - 제소전 화해 = 230

 그럼 소송을 하는 수밖에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 231

 액수가 적을 땐 빠르고 간편하게 - 소액심판제도 = 235

 주민등록을 옮기면 절대 안돼요 - 형식상 퇴거 = 237

 이제 정말 보증금을 받는 건가요? - 경매신청과 경매절차 = 249

부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 255

찾아보기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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