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행정과 환경
제1장 행정과 정치 = 19
Ⅰ 정치·행정을 보는 기본 관점 = 19
Ⅱ. 정치와 행정의 본질 = 21
1. 정책/집행 이미지 = 22
2. 사실/이익 이미지 = 23
3. 에너지/균형 이미지 = 24
4. 순수 혼성물 이미지 = 25
Ⅲ. 정치·행정 관계의 역사적 전개 = 25
1. 행정의 탈정치화와 행정적 자율성 = 25
2. 행정의 재정치화와 관료적 권한의 통제 = 28
Ⅳ.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전개과정과 특성 = 30
1.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전개과정 = 30
2. 우리 나라 정치·행정 관계의 특성 = 37
제2장 행정과 사회 = 46
Ⅰ. 서론 = 46
Ⅱ. 행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관점 = 47
1. 체제이론 = 47
2. 제도적 이론 = 49
3. 문화적 접근방법 = 50
Ⅲ. 한국사회의 특징과 행정에의 영향 = 52
1. 한국사회의 개관과 정보사회화 = 52
2.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 56
3. 제도화와 문화적 요인 = 60
Ⅳ. 결어 = 63
제3장 행정과 경제 = 68
Ⅰ. 서론 = 68
Ⅱ. 이승만 행정부(1948∼1960) = 70
1. 정책 내용 = 70
2. 정책결정 구조 = 73
3. 정책평가과 정책유산 = 75
Ⅲ. 장면 행정부(1960∼1961) = 76
1. 정책 내용 = 76
2.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 77
Ⅳ. 박정희 행정부(1961∼1979) = 77
1. 정책 내용 = 78
2. 정책결정 구조 = 82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 85
Ⅴ. 전두환 행정부(1980∼1988) = 87
1. 정책 내용 = 87
2. 정책결정 구조 = 89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 90
Ⅵ. 노태우 행정부(1988∼1993) = 92
1. 정책 내용 = 92
2. 정책결정 구조 = 93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 95
Ⅶ. 김영삼 행정부(1993∼1998) = 96
1. 정책 내용 = 96
2. 정책결정 구조 = 97
3. 정책평가와 정책유산 = 98
Ⅷ. 교훈과 과제 = 99
제4장 행정과 법 = 103
Ⅰ. 서론 = 103
Ⅱ. 행정과 법의 관계 = 104
1. 행정과 법의 규범적 관계 = 105
2. 행정과 법의 사실적 관계 = 106
3. 합법성과 효율성의 관계 = 113
Ⅲ. 한국 근대사에서의 행정과 법 = 118
1. 구한말의 행정과 법 = 118
2. 일제 식민지 행정과 법 = 120
3. 미군정기의 행정과 법 = 121
4. 제1공화국의 행정과 법 = 122
5. 제2공화국의 행정과 법 = 123
6. 군사정부의 행정과 법 = 124
7. 김영삼 문민정부의 행정과 법 = 137
8. 근대행정 100년의 교훈 = 140
Ⅳ. 결론 = 144
제5장 행정과 군 = 147
Ⅰ. 서론 = 147
Ⅱ. 한국의 민군관계 = 148
Ⅲ. 군과 행정 = 153
1. 행정목표 = 154
2. 행정조직의 구성 = 156
3. 인력의 충원 = 162
Ⅳ. 민군관계의 재조명 = 167
제2부 행정체제의 발달
제6장 행정조직 = 173
Ⅰ. 서론 = 173
Ⅱ. 협의의 중앙행정기관 = 174
1. 근대적 행정조직의 성립 = 174
2. 시대별 조직개혁 = 179
3. 실제의 변화 = 187
Ⅲ. 광의의 중앙행정조직 : 정부산하단체 = 200
1. 정부산하단체의 개념 = 200
2. 경제 관련 조직 = 202
3. 연구기획 조직 = 204
4. 공공사업 집행기관 = 208
5. 민간단체 = 209
Ⅳ. 결론 : 행정조직의 실체를 찾아서 = 213
제7장 인사행정 = 219
Ⅰ. 한국 인사행정의 현주소 : 패러다임 부재와 방향성 없는 개혁 = 219
Ⅱ. 인사행정 패러다임으로서의 생산성과 전문성 = 220
Ⅲ. 한국 인사행정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성 = 222
1. 중앙인사행정기관 = 222
2. 임용 : 채용 및 승진 = 230
3. 교육훈련 = 242
4. 공무원 평가제도 = 248
5. 보수 = 253
6. 공무원연금 = 259
Ⅳ. 인사행정 개혁의 방향 = 262
1. 인사행정의 전문성 제고 = 262
2. 개방형 임용체계의 도입 = 266
3. 공무원 보수체계의 도입 = 268
4. 공무원 교육훈련 체계의 재설계 = 270
5. 공무원 신분 보장의 재해석을 통한 다양한 고용방식의 도입 = 273
제8장 재무행정 = 276
Ⅰ. 서론 = 276
Ⅱ. 제1공화국 : 일본식 예산제도의 형식적 모방 = 278
1. 미군정 및 건국 초기의 재정 = 278
2. 예산환경 및 재정구조 = 279
3. 예산운영 조직 = 285
4. 예산과정 = 287
5.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계혁 = 289
Ⅲ. 제2공화국 = 291
Ⅳ. 제3·4공화국 : 정책도구로서 예산과 기획의 중요성 인식 = 292
1. 예산제도의 법적 기초 = 293
2. 예산운영 조직 = 293
3. 예산과정 = 294
4. 예산개혁 = 296
Ⅴ. 제5공화국 이후(1981∼1993년) :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 298
1. 예산제도의 변화 = 299
2. 예산운영 실태 및 예산개혁 = 300
Ⅵ. 김영삼 행정부 이후(1993∼현재) : 기업경영 방식의 강조 = 300
1. 예산제도의 변화 = 301
2. 예산운영 조직 = 302
Ⅶ. 결론 = 303
제9장 지방제도와 행정 = 307
Ⅰ. 서론 = 307
Ⅱ. 조선시대 = 308
1. 공식 지방제도 = 308
2. 향약제도 = 311
3. 향회와 촌회제도 = 314
Ⅲ. 갑오경장∼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 = 315
1. 갑오년(1894년) 개혁과 지방제도 = 315
2. 을미년(1895년) 개혁과 지방제도 = 317
3. 건양·광무년(1896∼1906) 개혁과 지방제도 = 318
4. 보호정치(1905∼1909)하의 지방제도 = 319
Ⅳ.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 = 322
1. 강점 직후 지방통치 방식과 지방제도 = 322
2. 문화정치 시기(1920∼1931년)의 지방제도 = 325
3. 1930년대 이후의 지방제도 = 327
4. 태평양전쟁기(1941∼1945년)의 지방제도 = 328
Ⅴ. 미군정기(1945∼1948년)의 지방제도 = 329
Ⅵ. 제1공화국∼제5공화국(1948∼1993) = 330
1. 제1기(1948∼1952년) = 330
2. 제2기(1952∼1961년) = 335
3. 제3기(1961∼1993년) = 338
Ⅶ. 제6공화국 이후 = 343
Ⅷ. 결어 = 346
제3부 행정문화와 행정통제
제10장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구조 = 351
Ⅰ. 서론 = 351
Ⅱ. 한국 관료체제의 구성적 특성과 문화적 함의 = 355
1. 문화형성의 역사적·자연적 조건 : 연합형 정치제의 구성 = 355
2. 관료체제 형성의 기본 틀 = 356
3. 한국 행정문화의 기층요소 : 역사적 대면관계 = 358
Ⅲ. 유교적 사유체계와 행정문화 = 363
1. '유교적 사유'의 적합성과 유교사회화 = 363
2. 유교적 행정문화 형성의 사상적 주형 : 조건화도니 충성 = 365
Ⅳ. 결어 : 한국 행정문화의 특성과 그 인식방법의 검토 = 368
제11장 한국의 행정부패 = 373
Ⅰ. 서론 = 373
Ⅱ.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과 평가 = 375
1. 한국사회의 부정적 특징 = 375
2. 한국의 행정부패에 대한 인식 = 378
Ⅲ. 우리 나라의 행정부패 실태와 반부패정책의 변화 = 381
1. 행정부패의 실태 변화 = 381
2. 역대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변화 = 386
3. 현재의 행정부패 방지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397
Ⅳ. 효율적인 행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혁 방안 = 402
1.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의 제정 = 402
2. 엄격한 행정부패 수사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치 = 404
3. 부정한 재산의 엄격한 몰수 = 406
4. 공직사회 내부비리 제보자의 적극적 보호 = 407
5. 돈세탁 방지 및 실명거래의 확립 = 409
Ⅴ. 결론 = 411
제12장 행정에 대한 통제 기능 = 416
Ⅰ. 행정통제의 의미와 중요성 = 416
1. 행정통제의 뜻 = 416
2. 행정통제의 중요성 = 417
Ⅱ. 통제의 대상 = 418
1. 공무원 통제 = 419
2. 법규와 기준에 대한 통제 = 424
3.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 = 425
Ⅲ. 통제의 방법 = 425
1. 입법부·사법부의 통제 = 425
2. 행정부 자체 통제 = 431
3. 국민감시 = 442
제13장 입법부의 자율성과 행종통제 기능 = 455
Ⅰ. 서론 = 455
Ⅱ.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학관계 = 456
1. 입법부의 기능 = 457
2. 입법부와 행정부 역학관계의 검증방법 = 460
Ⅲ. 우리 나라의 입법부의 자율성 = 461
1. 법률 제정 기능과 입법부의 자율성 = 461
2. 정책집행 감독 기능에 의한 행정부 통제 = 466
Ⅳ. 우리 나라 입법부의 부진 요인 = 479
1. 정치적·제도적 측면의 요인 = 479
2. 정보 및 전문성 측면의 요인 = 481
Ⅴ. 결론 = 485
제4부 앞으로의 과제
제14장 한국 행정의 과제 = 491
Ⅰ. 서론 = 491
Ⅱ. 논의의 시각 = 494
1. 정치사회학적인 문제 = 494
2. 제도적 논리 간의 긴장 = 497
3. 문제와 문제해결 양식 간의 부합 = 498
Ⅲ. 정치사적 상황과 제도적 논리 간의 상호작용 = 500
1. 국토분단하의 정부 수립과 민주주의의 시련 = 500
2. 개발 연대의 관료제와 정권의 위기 = 501
3. 더욱 강화된 집권적 관료제적 논리 = 503
4. 문민정부의 개혁 노력과 한계 = 505
Ⅳ. 한국 행정의 과제 = 508
1. 개혁의 논리 = 508
2. 한국 행정의 과제 = 509
Ⅴ. 결론 = 511
제15장 한국 행정학의 과제 = 515
Ⅰ. 한국 행정학의 연구 방향 = 516
1. 1940년대∼1960년대 = 516
2. 1970년대∼1980년대 = 519
3. 1990년대∼현재 = 522
Ⅱ. 한국 행정학의 과제 = 528
1. 한국 행정학의 문제점 = 528
2. 한국 행정학의 과제 = 532
찾아보기 = 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