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공탁법 4판(재개정판)

공탁법 4판(재개정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南基正
Title Statement
공탁법 / 南基正 著.
판사항
4판(재개정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育法社 ,   1999.  
Physical Medium
235p. ; 26cm.
기타표제
법무사시험 대비
ISBN
8972140856
General Note
부록 : 출제예상문제  
000 00623camccc200241 k 4500
001 000001037394
005 20100805034113
007 ta
008 990908s1999 ulk 000a kor
020 ▼a 8972140856 ▼g 93360: ▼c \15,000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049 0 ▼l 151069482 ▼l 151069483
082 0 4 ▼a 346.53059 ▼2 21
090 ▼a 346.53059 ▼b 1999b1
100 1 ▼a 南基正
245 1 0 ▼a 공탁법 / ▼d 南基正 著.
246 1 3 ▼a 법무사시험 대비
250 ▼a 4판(재개정판)
260 ▼a 서울 : ▼b 育法社 , ▼c 1999.
300 ▼a 235p. ; ▼c 26cm.
500 ▼a 부록 : 출제예상문제
950 0 ▼b \15,000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9 1999b1 Accession No. 15106948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59 1999b1 Accession No. 15106948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總說

 1. 서론 = 13

 2. 공탁의 개념 = 13

  가. 의의 = 13

  나. 성질 = 13

  다. 종류 = 13

 3. 공탁의 관계법령 = 14

  가. 실체규정 = 14

  나. 절차규정 = 14

 4. 공탁소 = 14

  가. 의의 = 14

  나. 공탁공무원 = 14

  다. 공탁물보관자 = 15

  라. 공탁소의 관할 = 15

 5. 공탁당사자 = 15

  가. 공탁당사자능력 = 15

  나. 공탁행위능력 = 15

  다. 공탁당사자적격 = 15

  라. 공탁대리인 = 16

 6. 공탁물 = 16

  가. 금전 = 16

  나. 유가증권 = 16

  다. 물품 = 16

 7. 공탁요건 = 17

제2편 供託申請節次

 제1장 辨濟供託

  제1절 총설

   1. 개념 = 18

   2. 변제공탁하는 법령상 근거 = 18

   3. 공탁요건 = 20

    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 = 20

    나. 수령거부 = 23

    다. 수령불능 = 25

    라. 채권자 불확지 = 27

   4. 공탁통지 = 28

    가. 총설(공탁통지와 그 취지) = 28

    나. 공탁통지하는 경우 = 28

    다. 공탁통지의 효력 = 29

   5. 공탁효과 = 29

    가. 채무소멸 = 29

    나. 담보권소멸 = 29

    다. 부적법공탁 경우의 효과 = 30

    라. 출급청구권 발생 = 30

    마. 회수청구권 발생 = 30

   6. 기타 변제공탁 = 30

    가. 총설 = 30

    나. 기타 변제공탁의 기능별 유형 = 30

  제2절 공탁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 31

    가. 공탁서의 작성방법 = 31

    나. 공탁통지 작성 = 43

    다. 첨부서류 = 48

   2. 공탁신청 = 50

    가. 병합공탁신청 = 50

    나. 분할공탁신청 = 50

    다. 공탁원인 추가신청 = 51

    라. 신청방법 = 51

   3. 공탁물 납입절차 = 51

 제2장 保證供託

  제1절 총설

   1. 보증공탁의 개념 = 52

   2. 보증공탁하는 법령상 근거 = 52

   3. 공탁원인 등 = 55

  제2절 공탁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 55

    가. 공탁서의 작성방법 = 55

    나. 첨부서류 = 62

   2. 공탁신청 = 62

   3. 공탁물 납입절차 = 63

 제3장 執行供託

  제1절 총설

   1. 집행공탁의 개념 = 64

   2. 집행공탁하는 볍령조항 = 64

   3. 각 집행공탁의 내용과 성질 = 65

    가. 민사소송법상 집행공탁 = 65

    나. 기타 특별법상 집행공탁 = 71

  제2절 공탁신청절차

   1. 신청서 작성 = 71

    가. 공탁서의 작성 = 71

    나. 첨부서류 = 72

   2. 공탁신청 = 72

   3. 공탁물 납입절차 = 72

 제4장 保管供託·沒取供託

  제1절 보관공탁

   1. 개념 = 73

   2. 보관공탁하는 경우와 그 내용 = 73

    가. 상법 제491조 4항 경우 = 73

    나. 상법 제492조 2항 경우 = 73

    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3항 경우 = 73

    라. 동법 제84조 2항 경우 = 73

    마. 신탁법 제70조 1항 경우 = 73

   3. 공탁서 작성과 신청 및 납입절차 = 74

    가. 공탁서 작성 = 74

    나. 첨부서류 = 74

    다. 공탁신청 및 공탁물 납입 = 74

  제2절 몰취공탁

   1. 개념 = 74

   2. 공탁서 작성과 첨부서류 = 74

    가. 공탁서 작성 = 74

    나. 첨부서류 = 75

   3. 공탁신청 및 공탁물 납입절차 = 75

제3편 供託事項 變更節次

 제1장 代供託

  1. 대공탁의 의의 = 76

  2. 대공탁절차 = 76

   가. 대공탁청구서 작성 = 76

   나. 첨부서류 = 79

  3. 공탁신청 등 = 79

   가. 대공탁청구 = 79

   나. 공탁소 수리절차 = 80

   다. 공탁물보관자의 수입절차 = 81

 제2장 附屬供託

  1. 부속공탁의 의의 = 82

  2. 부속공탁청구서 작성 등 = 82

   가. 양식과 작성요령 = 82

   나. 첨부서류 = 82

  3. 공탁신청 = 82

 제3장 供託物의 變更供託

  1. 총설 = 84

   가. 의의 = 84

   나. 법령상 근거 요부 = 84

   다. 변경가능 경우 = 84

  2. 관청의 승인 = 84

   가. 재판상 보증공탁 경우 = 84

   나. 납세담보공탁과 영업보증공탁 경우 = 85

  3. 변경공탁절차 = 86

   가. 공탁소 = 86

   나. 공탁서 기재방법 = 86

   다. 첨부서면 = 86

   라. 공탁신청 및 공탁물 납부 = 86

  4. 전공탁의 회수절차 = 86

 제4장 供託書 訂正

  1. 의의 = 87

  2. 신청요건 = 87

   가. 수리전 착오 수리후 발견 = 87

   나. 명백한 오기 = 87

   다. 공탁의 동질성 不害 = 87

   라. 정정사유 소명 = 88

   마. 정정금지사항 = 88

   바. 적법한 정정신청 = 88

  3. 정정절차 = 88

   가. 신청 = 88

   나. 공탁소의 수리절차 = 90

   다. 피공탁자에의 정정통지 요부 = 91

  4. 공탁서 정정 효과 = 91

제4편 支給節次

 제1장 總說

  1. 지급절차의 의의 = 92

   가. 출급·회수 = 92

   나. 승낙·보증·최고지급 = 92

   다. 일괄·분할·일부지급 = 92

  2. 출급·회수의 상호관계 = 92

   가. 변제공탁의 경우 = 92

   나. 보증공탁의 경우 = 94

   다. 기타 공탁의 경우 = 94

 제2장 出給節次

  제1절 총설

   1. 출급청구의 의의 = 95

   2. 출급청구요건(통칙) = 95

  제2절 변제공탁물 출급절차

   1. 총설 = 95

    가. 수락 = 95

    나. 출급 = 97

    다. 출급청구요건 = 99

   2. 청구서 작성 제출 = 100

    가. 제출 = 100

    나. 서식과 기재사항 = 100

   3. 첨부서류 = 106

    가. 공탁통지서 = 107

    나. 출급청구권 입증서면 = 108

    다. 반대급부이행증명서 = 109

    라. 인감증명서 = 110

    마. 자격증명서 = 112

   4. 청구서 제출과 인가·지급 = 113

    가. 인가와 청구서 교부 = 113

    나. 공탁물 지급 = 114

  제3절 보증공탁물 출급절차

   1. 총설 = 114

    가. 담보권 실행 = 114

    나. 출급청구요건 = 115

   2. 출급청구절차 = 115

    가. 청구서 작성 제출 = 115

    나. 첨부서류 = 116

    다. 청구서 제출과 지급 = 117

  제4절 집행공탁물 출급절차

   1. 출급청구요건 = 117

    가. 민사소송법 제526조 2항 본문 공탁의 경우 = 117

    나. 동법 제534조 4항 공탁의 경우 = 117

    다. 동법 제556조 공탁의 경우 = 118

    라. 동법 제568조 단서 공탁의 경우 = 118

    마. 동법 제569조 2항 공탁의 경우 = 118

    바. 동법 제581조 공탁의 경우 = 118

    사. 동법 제589조 공탁의 경우 = 119

    아. 동법 제598조 4항 공탁의 경우 = 119

    자. 동법 제616조 2항 공탁의 경우 = 119

    차. 동법 제642조 4항 공탁의 경우 = 120

    카. 동법 제648조의2 1항 공탁의 경우 = 120

    타. 동법 제702조 공탁의 경우 = 121

    파. 동법 제709조 4·5항 공탁의 경우 = 121

    하. 동법 제711조 공탁의 경우 = 121

    거.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공탁의 경우 = 121

    너.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의 경우 = 121

    더. 기타 특별법상 공탁의 경우 = 122

   2. 청구절차 = 122

    가. 청구서 = 122

    나. 첨부서류 = 122

    다. 청구서의 제출·인가·지급 = 123

  제5절 기타 공탁물 출급절차

   1. 보관공탁 = 123

   2. 물취공탁 = 123

 제3장 回收節次

  제1절 총설

   1. 회수의 의의 = 124

   2. 회수요건 = 124

    가. 회수청구권 있을 것 = 124

    나. 회수할 원인이 존재할 것 = 124

   3. 청구서 = 125

    가. 제출 = 125

    나. 작성요령 = 125

   4. 첨부서류 = 125

    가. 공탁서원본 = 125

    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면 = 126

    다. 인감증명서 = 127

    라. 자격증명서 = 127

  제2절 변제공탁물 회수절차

   1. 회수청구요건 = 128

    가. 민법상 회수 경우 = 128

    나. 착오공탁 회수 경우 = 128

    다. 원인소멸로 인한 회수 경우 = 128

    라. 출급과 각종 원인별 회수와의 상호관계 = 129

   2. 회수청구서 = 129

   3. 첨부서면 = 129

    가. 공탁서원본 = 129

    나. 회수청구권 입증서면 = 130

    다. 인감증명서 = 130

    라. 자격증명서 = 130

  제3절 보증공탁물 회수절차

   1. 재판상 보증공탁물 회수 = 130

    가. 회수청구요건 = 130

    나. 청구서 = 132

    다. 첨부서면 = 132

   2. 영업보증공탁물 회수 = 133

  제4절 집행공탁물 회수절차

   1. 회수청구요건 = 134

    가. 민사소송법 제526조 2항 본문의 공탁 회수 경우 = 134

    나. 동법 제534조 4항 공탁 회수 경우 = 134

    다. 동법 제556조 1·2항,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2항 단서·동조 6항 본문·제123조 공탁 회수 경우 = 134

    라. 동법 제568조 단서 공탁 회수 경우 = 135

    마. 동법 제569조 2항 공탁 회수 경우 = 135

    바. 동법 제581조 1·2항 공탁 회수 경우 = 135

    사. 동법 제589조 2·3항 공탁 회수 경우 = 135

    아. 동법 제598조 4항·제658조 공탁 회수 경우 = 136

    자. 동법 제616조 2항의 보증을 공탁으로 한 경우의 회수 = 136

    차. 동법 제642조 4항 공탁 회수 경우 = 136

    카. 동법 제684조의2 1항 공탁 회수 경우 = 136

    타. 동법 제702조 공탁 회수 경우 = 137

    파. 동법 제709조 4·5항 공탁 회수 경우 = 138

    하. 동법 제711조의 공탁 회수 경우 = 138

    거.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2 공탁물 회수 경우 = 138

    너. 토지수용법 제61조 2항 4호 공탁 회수 경우 = 138

    더. 기타 특별법상 공탁의 회수 = 139

   2. 회수청구서 = 139

   3. 첨부서류 = 139

  제5절 보관공탁물 회수절차 = 139

  제6절 몰취공탁물 회수절차 = 139

 제4장 特殊支給節次

  제1절 승날·보증·소액·최고지급절차

   1. 승낙지급 = 140

    가. 총설 = 140

    나. 승낙서 작성요령 = 140

    다. 기타 청구절차 = 141

   2. 보증지급 = 141

    가. 요건 = 141

    나. 보증서 작성요령 = 142

    다. 청구절차 = 143

   3. 소액공탁금 지급의 특례 = 143

    가. 적용대상사건 = 143

    나. 확인대상자 = 143

    다. 특례인정 내용 = 143

    라. 확인절차 등 = 144

   4. 최고(공고)지급 = 144

    가. 요건 = 144

    나. 최고(공고)절차 = 144

    다. 이의절차 = 145

    라. 지급절차 = 147

  제2절 일괄·분할·일부지급절차

   1. 일괄지급 = 148

    가. 요건 = 148

    나. 청구서 기재 = 149

    다. 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 149

   2. 분할지급 = 149

    가. 요건(지급위탁절차) = 149

    나. 청구절차 = 150

   3. 일부지급 = 151

    가. 일부지급사례 = 151

    나. 청구절차 = 151

 제5장 利子 등 支給節次

  제1절 공탁금의 이자지급절차

   1. 총설 = 152

    가. 청구권자 = 152

    나. 지급시기 = 152

   2. 청구절차 = 153

    가. 청구서 = 153

    나. 첨부서류 = 153

   3. 이자계산방법 = 153

   4. 지급절차 = 155

   5. 이자의 포기 및 시효 = 155

    가. 포기 = 155

    나. 시효 = 155

  제2절 이표지급절차

   1. 이표의 의의와 그 청구권 = 155

   2. 청구시기 = 155

   3. 지급절차 = 155

제5편 기타 節次

 제1장 閱覽·證明

  제1절 열람

   1. 청구권자 = 157

   2. 열람대상서류 = 157

   3. 열람신청 = 157

   4. 첨부서류 = 158

   5. 열람절차 = 158

   6. 공무상 열람 = 158

  제2절 증명

   1.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159

   2. 증명신청 = 159

   3. 첨부서류 = 159

   4. 공무상 증명신청 = 160

   5. 증명의 효과 = 160

 제2장 不服節次

  1. 총설 = 161

   가. 불복대상 = 161

   나. 불수리처분 = 161

  2. 이의절차 = 162

   가. 신청 = 162

   나. 공탁공무원의 조치 = 163

   다. 재판 = 164

  3. 항고절차 = 164

   가. 총설 = 164

   나. 항고의 제기 = 164

   다. 항고심절차 = 165

  4. 재항고절차 = 166

출제예상문제 = 16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

Lasserre Capdeville, Jérôme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