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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Loan 1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종순
Title Statement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 / 김종순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자유기업센터 ,   1999.  
Physical Medium
144p. : 도표 ; 23cm.
Series Statement
자유와 개혁 ; 21
ISBN
8987579980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13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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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1999 Accession No. 15106944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36.2014 1999 Accession No. 1510694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19

 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 19

  (1)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20

  (2) 티부Tiebout적 균형의 달성 = 21

  (3) 세입과 세출결정의 연계 = 21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 22

  (1)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 22

  (2) 낮은 재정적 자주성 = 23

  (3)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재정적 격차 = 24

  (4) 지역간 재정력 격차 = 25

 3. 연구대상 = 27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 27

  (2) 조세구조의 정비 = 28

  (3) 응익원칙의 확대 : 사용료·수수료제도의 개선 = 29

  (4) 지방채제도 = 30

  5) 지방재정조정제도 = 3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 33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 33

  (1)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취지= 34

  (2) 조세법률주의의 관련 법규 = 35

 2. 개편방향 = 37

  (1) 지방세 조례주의의 근거규정 정비 = 37

  (2) 과표현실화율의 결정권 = 38

  (3) 탄력세율의 적용범위 확대 = 40

제3장 지방세 구조의 개편 = 43

 1. 부동산과세= 43

  (1) 세입현황 = 43

  (2) 문제점 = 45

  (3) 종합토지세제의 재산세 토지분으로의 개편 = 53

  (4) 토지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과 건물분 양도소득세의 폐지 = 54

  (5) 취득세·등록세의 개편 = 56

  (6) 보유과세의 강화 = 58

  (7)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63

 2. 자동차세 = 65

  (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 65

  (2)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 67

  (3) 자동차 관련 세목의 개편방향 = 72

 3.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 76

  (1) 현황 = 76

  (2) 현행 주민세의 문제점 = 77

  (3) 지방소득세로의 확대 = 81

제4장 세외수입의 확충 = 85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 85

  (1) 세입수입의 현황 = 85

  (2) 사용료·수수료의 확대의 필요성 = 87

  (3) 문제점 = 90

  (4) 개선방안 = 93

  (5) 구체적 개선방안 = 96

 2. 지방채 = 97

  (1) 지방채의 의의 = 97

  (2) 기채승인제 = 99

  (3) 운용상의 문제점 = 102

  (4) 개성방안 = 103

제5장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109

 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 109

  (1) 형평성과 재정조정제도 = 110

  (2) 소득재분배의 한계 = 111

  (3) 효율성과 재정조정제도 = 112

  (4) 재정적 자중성의 저해 = 113

 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 114

  (1)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 114

  (2) 지방교세제도의 저해 = 115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 119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 = 11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9

 4. 징수교부금제도 = 123

  (1) 징수교부금제도의 의의 = 123

  (2) 개선방안 = 124

제6장 결론 = 1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 = 129

 2. 부동산세제의 개편 = 130

 3. 자동차세제의 개편 = 132

 4. 지방소득세의 강화 = 133

 5. 사용료·수수료의 강화 = 134

 6. 기채승인제의 완화 = 135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135

참고문헌 = 137

영문요약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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