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유와 개혁 시리즈 창간에 즈음하여 = 5
책을 펴내면서 = 6
훑어보기 = 9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대상 = 19
1. 재정적 분권화의 필요성 = 19
(1)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 20
(2) 티부Tiebout적 균형의 달성 = 21
(3) 세입과 세출결정의 연계 = 21
2.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점 = 22
(1) 국세 위주의 조세구조 = 22
(2) 낮은 재정적 자주성 = 23
(3)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재정적 격차 = 24
(4) 지역간 재정력 격차 = 25
3. 연구대상 = 27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립 = 27
(2) 조세구조의 정비 = 28
(3) 응익원칙의 확대 : 사용료·수수료제도의 개선 = 29
(4) 지방채제도 = 30
5) 지방재정조정제도 = 3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충방안 : 조세법률주의의 개편 = 33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권 = 33
(1) 조세법률주의의 근본취지= 34
(2) 조세법률주의의 관련 법규 = 35
2. 개편방향 = 37
(1) 지방세 조례주의의 근거규정 정비 = 37
(2) 과표현실화율의 결정권 = 38
(3) 탄력세율의 적용범위 확대 = 40
제3장 지방세 구조의 개편 = 43
1. 부동산과세= 43
(1) 세입현황 = 43
(2) 문제점 = 45
(3) 종합토지세제의 재산세 토지분으로의 개편 = 53
(4) 토지분 양도소득세의 지방이양과 건물분 양도소득세의 폐지 = 54
(5) 취득세·등록세의 개편 = 56
(6) 보유과세의 강화 = 58
(7)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 =63
2. 자동차세 = 65
(1) 우리나라의 자동차세제 = 65
(2)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 67
(3) 자동차 관련 세목의 개편방향 = 72
3. 지방소득과세의 강화 = 76
(1) 현황 = 76
(2) 현행 주민세의 문제점 = 77
(3) 지방소득세로의 확대 = 81
제4장 세외수입의 확충 = 85
1. 사용료·수수료의 확충 = 85
(1) 세입수입의 현황 = 85
(2) 사용료·수수료의 확대의 필요성 = 87
(3) 문제점 = 90
(4) 개선방안 = 93
(5) 구체적 개선방안 = 96
2. 지방채 = 97
(1) 지방채의 의의 = 97
(2) 기채승인제 = 99
(3) 운용상의 문제점 = 102
(4) 개성방안 = 103
제5장 재정조정제도의 개편 = 109
1. 재정조정제도의 역할 = 109
(1) 형평성과 재정조정제도 = 110
(2) 소득재분배의 한계 = 111
(3) 효율성과 재정조정제도 = 112
(4) 재정적 자중성의 저해 = 113
2. 지방세교부제도의 개편 = 114
(1) 지방교부세제도의 문제점 = 114
(2) 지방교세제도의 저해 = 115
3.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 119
(1) 국고보조금제도의 의의 = 11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19
4. 징수교부금제도 = 123
(1) 징수교부금제도의 의의 = 123
(2) 개선방안 = 124
제6장 결론 = 129
1.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 = 129
2. 부동산세제의 개편 = 130
3. 자동차세제의 개편 = 132
4. 지방소득세의 강화 = 133
5. 사용료·수수료의 강화 = 134
6. 기채승인제의 완화 = 135
7.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 135
참고문헌 = 137
영문요약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