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장 예산론 서설 = 13
제1절 예산의 구조 = 13
1. 예산의 구조 = 14
2. 통합예산 = 26
3.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정부예산 = 38
4. 회계연도 = 39
제2절 배분기구로서의 예산 = 40
1.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 = 40
2.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시장과 예산 = 45
3. 예산: 배분의 정치경제학 = 46
제3절 예산의 규범 = 52
1. 예산의 기능 = 53
2. 예산의 원칙 = 59
제2장 예산제도론 = 66
제1절 예산의 종류 = 66
1. 예산 성립시기에 따른 종류: 본예산·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 = 66
2. 예산 불성립시의 종류: 준예산·가예산·잠정예산 = 69
제2절 예산의 분류 = 71
1. 예산분류의 의의 = 71
2. 예산과목의 분류체계 = 73
3. 기능별 분류 = 74
4. 조직별 분류 = 77
5. 품목별 분류 = 79
6. 경제성질별 분류 = 81
7. 조세지출 예산제도 = 89
8. 마르크스주의자의 예산 분류 = 92
9. 과거예산·현재예산·미래예산 = 94
제3절 예산과 법률의 관계 = 95
1. 예산의 법적 성격 = 95
2. 예산과 법률의 관계 = 96
3.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각국의 예 = 99
제4절 예산 관계 법규 = 101
1. 예산 관계 법규체계 = 101
2. 헌법 = 102
3. 예산회계법 = 103
4. 기업예산회계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 104
제5절 예산 관계 조직 = 106
1. 기본체계 = 106
2. 중앙예산기관 = 109
3. 기타 재무행정조직 = 117
제3장 예산과정론 = 120
제1절 예산주기 = 120
1. 예산주기의 의의 = 120
2. 예산주기의 특징 = 121
제2절 예산의 편성 = 122
1. 예산편성의 의의 = 122
2. 거시적 예산과정과 미시적 예산과정 = 123
3. 예산편성 절차 = 124
제3절 예산의 심의 = 136
1. 예산심의의 기능 = 136
2. 예산심의 제도의 비교 = 137
3. 예산심의의 절차 = 141
4. 예산심의의 예외 = 150
제4절 예산의 집행 = 152
1. 예산집행의 의의 = 152
2. 예산집행과 예산통제 = 153
3. 예산집행과 신축성 유지 방안 = 155
4. 예산집행의 절차 = 166
제5절 결산 및 회계검사 = 169
1. 결산 = 170
2. 회계검사 = 177
제4장 예산행태론 = 190
제1절 예산결정기관의 역할 및 행태 = 190
1. 역할 및 행태의 유형 = 190
2. 각 기관의 역할 및 행태 = 192
3. 기관의 역할 및 행태론의 한계 = 209
제2절 예산 내용과 예산행태 = 210
1. 경직성 경비와 예산행태 = 210
2. 사업 내용과 예산행태 = 212
제3절 예산수요와 예산행태 = 213
1. 예산결정요인론 = 213
2. 예산수요와 예산행태 = 215
3. 예산결정 환경과 예산결정 행태 = 216
제4절 예산전략 = 218
1. 예산전략의 의의 = 218
2. 행정부처의 예산확보 전략 = 219
3. 중앙예산기관의 대응전략 = 225
4. 예산요구의 정도와 예산 획득의 관계 = 226
제5장 예산결정 이론 = 230
제1절 예산결정의 성격 = 230
1. 예산결정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 = 230
2. 사업에 대한 결정과 금액에 대한 결정 = 231
3. 예산결정의 경제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 = 231
제2절 예산결정 이론 = 232
1. 예산결정 이론의 전개 = 232
2. 총체주의 = 235
3. 점증주의 = 241
4. 총체주의와 점증주의의 비교 = 252
제3절 재정지출 이론 = 253
1. 경제발전 단계별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 253
2. 정치발전 단계별 재정지출 구조의 변화 = 254
3. 우리 나라 재정지출 구조 변화의 예측 = 256
제6장 예산분석론 = 258
제1절 사업의 분석 및 평가 = 258
1. 사업분석의 의의 = 258
2. 비용편익분석 = 260
3. 적용 사례: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분석 = 269
4. 사업평가와 심사분석 = 272
제2절 세입세출의 예측 = 277
1. 세입세출 예측의 의의 = 277
2. 세입·세출 예측의 필요성 = 280
3. 세입·세출 예측방법의 유형 = 281
4. 예측방법 선택시의 고려 요인 = 290
5. 예측방법의 선택 = 292
제7장 예산정보와 컴퓨터 = 294
제1절 예산과 정보 = 294
1. 예산정보의 의의 = 294
2. 예산정보의 유형 = 294
3. 예산정보의 수요자 = 295
4. 예산기법과 예산정보 = 296
제2절 예산과 컴퓨터 = 297
1. 의의 = 297
2.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 298
3. 예산의 데이터베이스 = 300
4. 예산과정에서의 컴퓨터 기술 도입 = 302
제3절 예산회계 정보체제 = 306
1. 예산회계 정보체제의 개념 = 306
2. 예산회계 정보체제의 설계 = 307
제4절 우리 나라 예산 분야에서의 전산화 = 310
1. 행정전산화의 추진과정 = 310
2. 예산 분야에서의 전산화 추진과정 = 312
3. 예산 분야 전산화의 발전 방향 = 317
제8장 예산개혁론 = 319
제1절 예산제도 개혁의 변천 = 319
1. 품목별 예산제도 = 319
2. 성과주의 예산제도 = 323
3. 계획예산제도 = 327
4. 영기준예산 = 336
제2절 예산개혁의 이념과 목표 = 345
1. 예산개혁의 의의 = 345
2. 예산개혁의 이념 = 346
3. 예산개혁의 목표 = 348
제3절 선진국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 = 354
1. 예산개혁의 목표와 전략 = 355
2. 재정권의 위임과 융통성의 부여 = 356
3. 성과 및 서비스 질 중심의 예산제도 = 358
4. 회계제도의 개혁 = 359
5.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 360
6. 시장원리의 도입 = 360
7. 재정의 공개 = 361
제4절 우리 나라 예산제도 개혁의 방향 = 362
1. 예산제도 개혁의 목표와 전략 = 362
2. 자율적·신축적 예산제도 = 362
3. 성과·서비스 질 중심의 예산제도 = 363
4. 시장 지향적 예산제도 = 363
5. 계획 지향적 예산제도 = 364
6. 기업회계 방식의 예산제도 = 365
7. 예산회계 정보시스템의 구축 = 365
참고문헌 = 366
찾아보기 = 3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