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韓國憲法論 : 憲法裁判所判例要旨 新訂10版

韓國憲法論 : 憲法裁判所判例要旨 新訂10版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영
서명 / 저자사항
韓國憲法論 : 憲法裁判所判例要旨 / 許營 著.
판사항
新訂10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8.  
형태사항
xxx, 246 p. ; 26 cm.
000 00570camccc200217 k 4500
001 000001035496
005 20100805031213
007 ta
008 990708s1998 ulk 000a kor
040 ▼a 244002 ▼c 244002 ▼d 244002
049 0 ▼l 151066104 ▼l 151066106
082 0 4 ▼a 342.519 ▼2 21
090 ▼a 342.53 ▼b 1998r3
100 1 ▼a 허영
245 1 0 ▼a 韓國憲法論 : ▼b 憲法裁判所判例要旨 / ▼d 許營 著.
250 ▼a 新訂10版
260 ▼a 서울 : ▼b 博英社 , ▼c 1998.
300 ▼a xxx, 246 p. ; ▼c 26 cm.
772 0 0 ▼a 한국헌법론 ▼z 8910505672
950 1 ▼a 가격불명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8r3 등록번호 1510661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8r3 등록번호 1510661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u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u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u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u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o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O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OR Bd. 51, 2003, S.695ff.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O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a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O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u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7, S. 37ff.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금지하고 있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가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여 위헌인지 여부 = 1

2.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1

3. 사법서사법의 개정으로 서기직 종사기간이 전혀 주사직 종사기간으로 환산되지 아니함으로써 사법서사자격의 문호를 좁힌 것이 위헌인지 여부 = 1

4.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및 제3자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2

5. 일부규정이 삭제되고 신법시행 당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신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사회보호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 2

6.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3

7. 재판의 전제성을 잃게 되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게 된 구사회보호법 규정에 대한 심판제청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3

8. 폐지된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 3

9.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위헌 여부 = 4

10. 헌법재판소의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4

11. 개정된 구사회보호법 규정의 위헌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및 위헌 여부 = 4

12.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5

13. 권리침해의 현재성이 없는 청구인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6

14.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증여의제로 규정한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6

15.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7

16. 구사법서사법시행규칙의 폐지에 따르는 경합자 환산경과규정 불비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법원행정처장의 질의회신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7

17. 적에 의한 부상자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7

18.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7

19. 어린이헌장의 제정·선포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8

20. 군수관리의 임야조사서, 토지조사부에 대한 청구인의 열람·복사신청에 불응한 부작위의 기본권침해 여부 = 8

21.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에 차등을 둔 것과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한 낙선자의 기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한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9

22. 사법서사법 부칙의 보충입법행위를 구하는 헌법소언의 적법 여부 = 11

23. 사건수사중에 제기된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11

24. 종결된 사건을 위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11

25. 이미 위헌결정이 선고된 구사회보호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 여부 및 감호대상자의 법죄전력에 구사회보호법 시행 전에 집행받은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부칙 규정의 위헌 여부 = 11

26.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제도 불비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12

27.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12

28.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각 상습범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규정의 위헌 여부 = 13

29.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13

30.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군검찰관의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14

31. 보안처분을 받은 자의 사회안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14

32. 변호사의 개업지를 일정한 경우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15

33. 폐지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 여부 및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임명권자의 후임자 임명처분으로 공무원직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를 침해한 위헌법률인지 여부 = 15

34. 국토이용관리버상의 토지거래허가제와 그 벌칙규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 17

35.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이지만 헌법소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18

36.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9

37.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19

38. 노동재의조정법상의 제3자개입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9

39. 적용법조에 대하여 구문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20

40. 국가보안법상의 불명확한 처벌법규가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20

41. 피의자신문 없이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1

42.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 = 22

43.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22

44. 피의자신문조서 없는 검사의 사건종결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의 여부 = 23

45. 헌법소원심판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23

46.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금융기관에 대한 특권부여가 위헌인지 여부= 23

47.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24

48. 토지수용법상 기준지가 기준의 보상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결과가 정당보상과 평등원리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 = 25

4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를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 26

50. 개인적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고소사건의 처리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 = 26

51. 행정소송사항이 아닌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 27

52.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사의 규정이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27

53. 국세기본법상의 조세채권의 우선적 행사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28

54. 선거에 입후보한 사실도 없고, 당해 지역구의 선거권도 없는 당사자의 자기관련성 유무 = 30

55.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의 위헌 여부 = 30

56. 교육위원회의 인사관리원칙(중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31

57. 간통죄의 위헌 여부 = 31

58.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하교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의 위헌 여부 = 32

59. 군검찰관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등권사법원에 재정신청만하고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32

60. 헌법소원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소원이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33

61. 사법부에서 제정한 법무사법시행규칙의 헌법소원의 대상성과 위헌 여부 = 33

62. 가처분신청절차가 다른 법률에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및 급부(이행)청구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4

63. 변호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 34

64.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35

6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피고소인의 기재가 심판청구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 = 36

66.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36

67. 수사기관의 내사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37

68. 청구인이 고소사실로써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37

69.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38

70. 법률에 대한 소원요건의 자기성, 직접성, 현재성 = 38

71. 중학교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가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 = 38

72.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헌법 및 국가배상법 규저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의 기산점 = 40

73. 토지수용법상 기준지가 기준의 보상으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의 결과가 정당보상과 평등원리에 대한 위반인지 여부 = 40

74.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및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입후보제한 및 겸직금지규정 등의 위헌 여부 = 40

75.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의 기탁금액수와 관련된 부분의 위헌 여부 = 42

76. 보호감호제도 및 사회보호법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치의 위헌 여부 = 43

77. 법원이 판결로써 사죄광고를 명하고 이를 강제집행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 44

78.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5

79.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46

80.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계속중에 대검찰청에서 대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이것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전치요건흠결의 치유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47

81. 불기소처분의 항고청 및 재항고청에 대한 재판의 누락이 추가심판대상인지 여부 및 원래의 불기소결정뿐 아니라 항고 및 재항고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7

82.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48

83.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국유재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48

84.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직접성 = 49

85. 확정된 형사소송기록의 복사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기본권 침해 여부 = 49

86. 개발제한구역지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 = 50

87. 화재로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보험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재판 = 51

88. 단체 내부의 분과위원회에 헌법소원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52

89. 감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원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53

90.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상의 규정이 벌칙규정이면서도 범죄의 구성요건만을 규정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의 설정은 완전히 각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 53

91. 헌법소원 계속중 소원대상이 소멸된 경우의 소의 이익의 존부 및 변호사 자신의 피구속자에 대한 접견교통건이 헌법상 권리인지 여부 = 55

92.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규적 효력 유무 및 재기수사명령사건의 불기소처분시 검찰총장의 승인과 보충성의 원칙 = 56

93.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노동3권의 제한 또는 금지가 위헌인지 여부 = 56

94.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 과실 인정의 기준을 달리하는 검사에 의한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58

95. 약사관리제도에 있어서 양약과 한약을 이원적으로 양분할 것인가가 헌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 = 58

96. 정정보도청구권 및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 = 60

97. 한약업사의 허가 및 영업해위에 대하여 지역적 제한을 가한 내용의 약사법 규정의 위헌 여부 = 61

98.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61

99. 지방세법상의 조세채권의 우선적 행사가 사유재산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62

100. 법원사무관 등의 접수처분과 헌법소원의 보충성 = 62

101. 외국에서 침구사자격을 얻은 사람들의 침구사자격을 인종하는 법률의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62

102. 헌법재판소에서 1차 취소결정된 후 재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63

103. 고소인이지만 직접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범죄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63

10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한 행형법 규정의 위헌 여부 = 64

105.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일부개념들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결여하고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규정들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지 여부 = 65

106.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채무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67

107. 선거운동에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를 차별하고 있는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67

108.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행위에 관한 규정이 죄형법주의 원칙에 벗어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 = 69

109.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연장 규정의 위헌 여부 = 70

110. 도주차량운전자의 구속기간연장 규정의 위헌인지 여부 = 70

111.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 71

112.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의사실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및 부동산 횡령의 피의사실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71

113.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72

114.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73

115. 재판장의 변론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 = 73

116. 소액사건에 관하여는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법 위헌 여부 = 74

117.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의 납본제도 및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 = 75

118.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는 회사정리법상 규정의 위헌 여부 = 76

119.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해당시설'을 자기소유이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77

120.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이 허용되는지 여부 = 78

121.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관련된 불변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상 규정이 불명확 모호하여 위헌인지 여부 = 78

122. 고소를 제기하지 않은 범죄피해자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보충성의 원칙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79

123.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80

124.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서 인문계열 대학별 고사의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 것이 헌법에 위반하는지 여부 = 81

125. 교과용도서의 국정제가 학문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82

126.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은 자'에 법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83

127. 상속(증여)세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가 상속(증여)재산을 상속(증여)당시의 가액이 아닌 세금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의 구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 = 84

128. 무죄 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언칙 및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여부 = 85

129. 노동재의조정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의 위헌 여부 = 87

130. 노동조합법상 제3자개입금지와 그 벌칙규정의 위헌 여부 = 88

131.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89

132.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위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 90

133. 헌법재판소의 위헌걸정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위헌 여부 = 90

134.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보상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부분과 그 보상책임의 이행을 행정지도하게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92

135. 세무대학장이 청구인의 조교수재임요추천을 하지 아니한 공권력 불행사 및 그 근거 법령인 대통령령의 위헌 여부 = 93

13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당구장영업에만 유독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규정을 두어 영업의 대상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94

137.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규정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및 상소의 제한과 상소권회복청구의 봉쇄를 규정한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의 위헌 여부 = 96

138. 민법상 시효취득제도의 위헌 여부 = 97

139.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헙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대상 및 재판의 전제성 = 98

140. 공권력이 직접 사영기업을 처분·정리하게 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99

141. 교육위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 = 101

142.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102

143. 현재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사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의 효과를 가져와 위헌인지 여부 = 103

144.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특별채용금지 규정의 위헌 여부 = 104

145. 헌법재판소에서 1차 취소결정된 후 재수사하여 다시 불기소처분한 사건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105

146. 위법한 과세처분을 다투기 위한 제소기간에 대한 불변기간규정이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 = 105

147. 지방세법상의 심사청구기간규정이 불명확하여 위헌인지 여부 = 106

148.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의 위헌 여부 = 107

149. 법관전보발령처분에 관한 헌법소원과 보충성 = 107

150. 국가가 소송절차에서 인지첩부를 면제받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108

151. 재산권보장규정에서 직법 도출되는 환매권인정 여부 및 환매권행사 제한기간의 합헌 여부 = 109

152.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것이 유주택자의 평등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110

153. 항소장 및 상고장의 인지대를 1심소장보다 두 배 또는 세 배 붙이게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110

154. 획일적 취학연령규정의 위헌 여부 = 111

155. 안기부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도록 한 정부조직의 위헌 여부 = 112

156. 공용수용요건 갖추지 아니한 처분적 법률적 의한 재산권 침해의 위헌 여부 = 113

157. 군인연금수권자가 퇴역 후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규정의 위헌 여부 = 114

158. 이미 폐지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그 위헌 여부 = 115

159.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그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지의 여부 및 조세채권을 납기 1년 내에 설정된 양도담보권자보다 우선 시키는 규정의 위헌 여부 = 116

160.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와 불명확한 법률규정의 합헌적 해석 = 118

161. 미실현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위헌 여부 = 119

162. 공소제기를 이유로 한 일률적 직위해제조치에 관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21

163.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대통령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 = 122

164. 저당권 등에 대한 지방세우선순위의 면제 = 124

165.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는 행위가 기본권(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정당의 후보자추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124

166. 군사법원에서 취득한 서기자격도 법무사자격을 인정하기 위한 법원서기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판의 전제성의 인정범위 = 125

167. 변호인 있는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 박탈과 상소제기 후 판결 전 구금일수 산입제한의 위헌 여부 = 126

168. 군인과 공동으로, 직무집행주인 다른 군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혼자서 피해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불법행위를 한 군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26

169. 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 주식의 보상금청구권이 입법부작위에 의해 침해되었는지의 여부 = 127

170.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 128

17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 = 128

172. 상고제한과 상고허가제의 위헌 여부 및 국가보위입법회의 제정법률의 효력 = 129

173. 12·12사건을 이유로 한 전직대통령의 가벌성 유무 및 대통령 재직중 반란죄 등의 공소시효정지 여부 = 129

174. 건축사의 업무범위위반행위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정한 법규정의 기본권(평등권과 직업의 자유)침해 여부 = 131

175. 국회의원 및 국회교섭단체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31

176. 국회의원이 입법권침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32

177.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중·고교입학제한의 위헌 여부 = 132

178. 공탁금이자를 은행의 예금이자보다 낮게 규정한 대법원규칙의 기본권침해 여부 = 132

179.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배제가 위헌인지 여부 = 133

180. 노동위원회의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사용자를 형별로 제재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134

181.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의 선거일 90일 전 퇴직규정의 위헌 여부 = 135

182. 보충성의 요건에 대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 136

183. 조례의 헌법소원대상성 인정 여부 및 조례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 136

184. 신청인이 배상결정에 동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기판력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 여부 = 136

185. 군무이탈자 복귀명령 위반행위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의 여부 = 137

186. 정부투자기관 직원에 대한 공직선거입후보제한의 위헌 여부 = 138

187. 기초위회의원선거에서의 200만원 기탁금제도의 위헌 여부 = 138

188. 대통령선거에서의 기탁금제도의 위헌 여부 = 139

189. 비정당단체에 대한 선거운동금지의 위헌 여부 = 140

190. 정부투자기관 직원을 공직선거입후보 전에 사퇴하게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40

191. 자신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군인사법 규정에 따라 전여간 군법무관의 변호사자격부여기간의 인정 여부 = 140

192.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의 위헌 여부 = 141

193.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141

194. 사유발생일을 무시한 채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상수급권을 인정한 법조문의 위헌 여부 = 141

195.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신고일을 기준으로 국세채권을 저당채권 등에 우선 시키는 것의 위헌 여부 = 142

196. 형을 받았거나 징계파면된 공무원의 퇴직급여을 감액지급 내지 제한하는 것의 위헌 여부 = 142

197. 미결수용자에 대한 서신검열의 위헌 여부 = 143

198.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의 위헌 여부 = 143

199. 공정거래위의 고발권불행사의 위헌 여부 = 144

200.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범위 = 145

201.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쟁송절차의 위헌 여부 = 146

202. 정부관리기업체 간부의 수뢰죄 가중처벌의 위헌 여부 = 146

203. 조세법률주의의 의미와 불명확한 법률규저이 합헌적 해석 = 147

204. 군용물절도죄의 법정형을 살인죄보다 중하게 규정한 것의 위헌 여부 = 147

205. 이미 개정 전에 경과된 사업연도기간까지 소급하여 불리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감법 개정내용의 위헌 여부 = 148

206. 멸실한 국채 등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게 한 법규정의 위헌 여부 = 148

207. 불완전한 법규(조례) 자체를 대상으로 그 위헌을 주장하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한계 = 149

208. 무등록 음반판매업자의 음반 등에 대한 필요한 몰수규정의 위헌 여부 = 150

209.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내용 및 위임입법의 한계 = 150

210. 과세요건명확주의의 내용 및 위임입법의 한계 = 151

211. 5·18관련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위헌 여부(헌법소원의 본질과 당사자처분주의의 한계) = 152

212. 국회의원 지역구획정에서의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폭 = 152

213. 공판녹취허가제도의 위헌 여부 = 154

214. 반국가행위자에 대한 필요적 궐석재판 및 필요적 재산몰수규정의 위헌 여부 = 154

215. 정리채권에 대한 회사의 이행책임면제규정의 위헌 여부 = 155

216. 5·18특별법상 공소시효정지규정의 위헌 여부 = 156

217.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157

218. 금융실명제를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 여부 = 158

219. 노래연습장에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령의 위헌 여부 = 159

220. 노래연습장에 보호자동반 없는 18세 미만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영업시간을 24시 까지로 제한하는 것의 위헌 여부 = 160

221.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재기수사 및 공소제기가 위헌인지 여부 = 161

222. 화해의 합의가 없었는데도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61

223.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통상세율의 5배의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62

224.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대체지정권이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163

225.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 및 법령개정시 유예기간을 둔 경우의 기본권침해시점 = 164

226. 정당의석순의 후보자기호결정방법 및 현역의원후보자의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위헌 여부 = 164

227.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면 보증금을 내야 하는 제도의 위헌 여부 = 166

228. 복수조합이 설립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166

229. 환매권을 단기간(5년)만 보장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168

230. 정정보도청구사건을 민소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게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169

231. 예·체능계 특수목적고교의 경우 비교평가에 의한 내신특례의 일부변경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 169

232. 물리치료사와 임상병리사에 대한 독자적인 직업행사금지가 위헌인지 여부 = 170

233. 대법원규칙에 의한 법무사 사무원수의 제한과 그에 따른 해고가 기본권의 침해인지 여부 = 171

234. 헌법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인지와 향토예비권대원의 국가배상청구권배제의 위헌 여부 = 171

235.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권을 90일의 지역거주요건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172

236. 가산세의 산정에서 법인을 개인에 비해 불리하게 다루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 = 173

237. 민소제기시 고액인지첩부제도가 위헌인지 여부 = 173

238.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 174

239.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의 제한 및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규정의 기본권침해 여부 = 175

240. 시·도지사선거에서의 5,000만원 기탁금제도의 위헌 여부 = 175

241. 공연윤리위원회(공륜)에 의한 영화사전검열제도의 위헌 여부 = 177

242.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액의 간주규정의 위헌 여부 = 177

243. 개정된 찬양·고무죄의 위헌 여부 = 178

244.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강제예탁·운용하는 것의 위헌 여부 = 180

245.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한 헌법소원의 성립 여부 = 181

246. 변호사장제주의의 예외 = 181

247. 기소유예처분 후에 그 피의사실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경우 권리보호이익 유무 = 182

24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제의 위헌 여부 = 182

249. 군사법원의 군부대설치 및 관할관제도의 위헌 여부 = 183

250. 고법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제한의 위헌 여부 = 183

251.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 = 184

252. 불명확한 불변기간규정의 위헌 여부 = 184

253. 관세법의 예비범과 미수범에 대한 본죄에 준한 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 185

254. 입법부작위에 의한 재산권침해 여부 = 185

255. 교육공무원의 고충처리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86

256. 부동산임대법에 대한 소득세부과기준의 위헌 여부 = 186

257.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제도의 위헌 여부 = 187

258. 자도소주 50/100 이상 구입명령제도의 위헌 여부 = 189

259. 조세채권과 담보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의 위헌 여부 = 190

260. 쟁의직권중재제도의 위헌 여부 = 190

261. 국가보안법의 개정절차 및 내용의 위헌 여부 = 192

262. 중과실로 중상해를 유발한 교통사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불기소하는 특례규정의 위헌 여부 = 194

263. 한정위헌결정청구의 적법성 및 '1세대 1주택'규정의 위헌 여부 = 196

264.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제도의 위헌 여부 = 196

265. 대학교의 교수나 교수협의회의 청구인적격문제 = 197

266. 검사의 수사재기불능 내지 불요처분의 헌법소원대상성 = 197

267. 범죄피해자 부모의 재판절차진술권 주체성 및 고소 없이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197

268. 친생부인의 소의 1년제척기간의 위헌 여부 = 198

269. 선거운동기간 전의 금품제공행위처벌의 위헌 여부 = 199

270. 음주측정거부 불허 및 불응자처벌규정의 위헌 여부 = 200

271. 검사의 신청 없는 영장발부의 위헌 여부 = 201

272. 농촌지도사 58세정년제의 위헌 여부 = 201

273. 엔지어링활동 문호의 개방이 기술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

274.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의 당구장영업금지의 기본권침해 여부 = 203

275. 사립대의 신입생지원자격제한조치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 204

276.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포괄일죄 관계의 철회된 공소사실에도 미치는지 여부 = 204

277. 재개발조합의 임원을 수뢰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205

278. 동장을 별정직공무원으로 분류해서 신분보장을 하지 않는 규정의 위헌 여부 = 206

279. 사법상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조세채권의 우선시점 = 207

280. 행정사에 대한 겸직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207

281. 위임입법의 한계 수준 여부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 208

282. 관세법위반 압수물품의 재판 없는 국고귀속제도의 위헌 여부 = 208

283. 건축법상 건축물용도변경관련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 = 209

284.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210

285. 국보법상 일정한 범죄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의 위헌 여부 = 210

286. 무허가토지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 부인의 위헌 여부 = 211

287. 비상장법입의 과점주주 전원에게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부제한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12

288. 수용된 토지를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사용토록 허용해 환매권을 제한한 법규정의 위헌 여부 = 213

289.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부가연금의 차등지급이 평등권과 영전일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214

290. 선거권연령을 20세로 규정한 법규정의 위헌 여부 = 214

291. 동성동본금혼규정의 위헌 여부 = 216

292.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217

293.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이내의 공직취임 및 정당활동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218

294. 대학입시관련 종합생활기록부(학생부)의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제도개선시행지침의 위헌 여부 = 219

295. 여당의원들만의 기습적인 법안통과로 야당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220

296. 정간물 등록제 및 그 위반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위헌 여부 = 221

297.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위헌 여부 = 222

298. 재정신청 대상범죄의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 = 222

299. 근로자 퇴직금 무제한우선변제규정의 위헌 여부 = 223

300.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 건축주 형사처벌의 위헌 여부 = 224

301. 위헌제청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 판단주체 = 225

302. 헌법소원 요건인 자기관련성의 범위 = 225

303.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 226

304. 이혼시 상속세 인적공제액 초과의 재산분할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의 위헌 여부 = 226

305.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법인보유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위임입법의 한계 = 227

306. 상고심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 여부 = 228

307. 한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공권력행사의 존부 및 자기관련성 인정 여부 = 229

308. 동일정당소속 후보자들만 공동연설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229

309. 자동차매매업자 등의 자동차등록신청대행이 행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30

310. 보안관찰제도의 위헌 여부 = 230

311. 공무원의 형사처벌에 따른 당연퇴직규정과 임용결격사유를 간과한 임용 후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의 위헌 여부 = 231

312. 사업양수인에게 양수재산의 한도를 넘는 무제한의 납세책임을 지게 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 = 232

313. 피라미드판매행위 규제의 위헌 여부 = 232

314. 약사의 기존 한약조제권 제한의 위헌 여부 = 233

315. 검사보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의 기본권침해 여부 = 234

316.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을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36

317. 근무성적 불량을 면직사유로 규정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37

318. 무죄판결선고 후 석방절차를 위해 피고인을 일정시간 구금한 행위의 위헌 여부 = 237

319. 분만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기준 등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 238

320. 재판소원의 전제 및 헌재의 위헌결정법률을 적용한 재판의 취소 여부 = 238

321. 경합범을 선거법으로 의제해서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41

322. 단체교섭권의 내용으로 단체협약체결권을 부여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42

323. 방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금지규정의 위헌 여부 = 242

324. 임의경매신청에도 경매채권액을 기재하게 하는 것의 위헌 여부 = 243

325.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허가제 및 허가기준에 대한 위임입법의 위헌 여부 = 243

326. 옥외광고물의 규제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 244

327.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위헌 여부 = 245

328. 규칙으로 터키탕 안에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게 제한한 것의 위헌 여부 = 246




관련분야 신착자료

2022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2022)
개인정보전문가협회 (2022)
한국. 헌법재판소 (2021)
김철용 (2022)
김민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