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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憲法論 新訂10版

韓國憲法論 新訂10版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허영
서명 / 저자사항
韓國憲法論 / 許營 著.
판사항
新訂10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8.  
형태사항
xl, 1056 p. ; 26 cm.
ISBN
8910505672
서지주기
색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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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0 ▼a 韓國憲法論 : 憲法裁判所判例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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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8r 등록번호 1510661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8r 등록번호 151066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허영(지은이)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Munchen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 취득 독일 Munchen대학교 공법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Saarbrucken대학교 법경대학 조교수 독일 Bonn대학교 법과대학 초청교수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에서 공법정교수자격 취득 독일 Bayreuth대학교 법경대학 교수(계약) 독일 Munchen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계약) 경희대학교 교수 역임 사법시험위원, 행정․외무고등고시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독일 훔볼트국제학술상 수상(1997) 독일 Bonn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학위(Dr. jur. h. c.) 수령(2007)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년퇴임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역임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 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저 서(국내출판) 한국헌법론 헌법이론과 헌법 헌법소송법론 헌법학 사례헌법학 판례헌법(공저) 논 문(독일발표 독문 주요논문) Begegnung europaischer und ostasiatischer Rechtskultur, in: H. Kruger(Hrsg.), Verfassung und Recht in Ubersee, Hamburg, 1977, S.117ff. Rechtsstaatliche Grenzen der Sozialstaatlichkeit?, in: Der Staat, 1979, S. 183ff. in: Neue Entwicklungen im offentlichen Recht, Stuttgart, 1979, S.281ff. Parallelen im deutsch–koreanischen Rechtsdenken, in: FS. f.H. Pfeiffer, 1987, S.46ff. Die Grundzuge der neuen koreanischen Verfassung von 1987, JOR Bd. 38, 1989, S.565ff. Sechs Jahr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5, 1997, S.535ff. Zur neueren Entwicklung des Verfassungsrechts in der Republik Korea, JOR Bd. 48, 2000, S.471ff. Parteienstaat, reprasentative Demokratie und Wahlsystem, JOR Bd. 51, 2003, S.695ff. Brucken zwischen der europaischen und koreanischen Rechtskultur, JOR Bd. 52, 2004, S.93ff.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in: Ch. Starck(Hrsg.), Fortschritt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Welt–Teil 1, 2004, S.85ff. Demographischer Wandel in Korea als sozialstaatliche Herausforderung, in: Ch. Starck–Festschrift, 2007, S.813ff. Prasidialsystem und kontrollmechanismen, in: FS f. Josef Isensee, 2007, S.459ff. 60 Jahre Grundgesetz aus der Sicht Koreas, JOR Bd.58, 2011, S.199ff. Digitale Entwicklung der Medien als rechtliche Herausforderung, in: Klaus Stern (Hrsg.), Medien und Recht, Thyssen Symposium Asien/Deutschland, Bd. 2,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4, S.19ff.  Rezeption und gegenseitige Befruchtung des Rechts, in: Hess/Hopt/Sieber/Starck(Hrsg.), Unternehmen im globalen Umfeld, Funftes internationales Symposion der Fritz Thyssen Stiftung, Carl Heymanns Verlag, Koln 2017, S. 37ff.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憲法의 原理

 제1장 憲法學의 課題

  1. 國家現象과 憲法學 = 3

  2. 政治現象과 憲法學 = 4

  3. 社會現象과 憲法學 = 5

 제2장 憲法學의 接近方法

  1. 解釋的 接近方法 = 7

  2. 機能的 接近方法 = 8

  3. 經驗的 接近方法 = 10

 제3장 憲法의 本質

  1. 憲法의 意義 = 13

   Ⅰ. 規範主義的 憲法觀 = 13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 = 14

   Ⅲ. 統合科程論的 憲法觀 = 16

   Ⅳ. 私見 = 18

  2. 憲法의 機能 = 20

   Ⅰ. 國家創設的 機能 = 20

   Ⅱ. 政治生活主導機能 = 21

   Ⅲ. 基本權保障을 통한 社會統合機能 = 21

   Ⅳ. 授權 및 權能制限的 機能 = 22

   Ⅴ. 政治的 定義實現機能 = 23

  3. 憲法의 特性 = 23

   Ⅰ. 憲法의 最高規範性 = 24

   Ⅱ. 憲法의 政治規範性 = 25

    (1) 流動性 = 25

    (2) 抽象性 = 25

    (3) 開放性 = 26

    (4) 未完成性 = 26

   Ⅲ. 憲法의 組織規範性 = 26

   Ⅳ. 憲法의 生活規範性 = 28

   Ⅴ. 憲法의 勸力制限規範性 = 31

   Ⅵ. 憲法의 歷史性 = 32

  4. 憲法의 類型 = 33

   Ⅰ. 古典的 分類方法 = 33

    (1) 欽定憲法·君民協約憲法·民政憲法 = 33

    (2) 聯邦國憲法·單一國憲法 = 33

    (3) 規範的 憲法·名目的 憲法·裝飾的 憲法 = 34

   Ⅱ. 現實的 分類方法 = 34

    (1)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 34

     1) 성문헌법 = 35

     2) 불문헌법 = 36

    (2) 軟性憲法과 硬性憲法 = 37

     1) 연성헌법 = 37

     2) 경성헌법 = 38

    (3) 類型的으로 본 우리나라 憲法 = 38

 제4장 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憲法의 成立 = 40

  2. 憲法의 制定 = 41

   Ⅰ. 憲法制定의 意義 = 41

   Ⅱ. 憲法制定主義-憲法制定勸力-憲法制定勸力의 正當性 = 41

    (1) Abb$\acute{e}$ Sisy$\grave{e}$s의 憲法制定勸力論 = 42

     1) 제헌의회론 = 42

     2) 헌법제정권력의 시원성 = 42

     3) 헌법제정권력과 국가권력의 구별 = 43

    (2) C. Schmitt의 決斷主義的 觀點 = 43

    (3) 批判 및 이데올로기적 理論定立 = 43

     1) C. Schmitt이론의 문제점 = 43

     2) Siey$\grave{e}$s이론의 문제점 = 44

     3) 이데올로기적 이론정립 = 44

   Ⅲ. 憲法制定勸力의 限界 = 45

    (1) 古典的 理論과 限界의 問題 = 45

     1) 한계부인설 = 45

     2) 한계논의무용설 = 45

    (2) 批判 및 結論 = 45

     1) 이데올로기적 한계 = 46

     2) 법원리적 한계 = 47

     3) 국제법적 한계 = 47

     4) 자연법적 한계론에 대한 비판 = 47

   Ⅳ. 憲法制定節次 = 48

    (1) 單一國家의 制憲節次 = 48

    (2) 聯邦國家의 制憲節次 = 49

  3. 憲法의 改正 = 50

   Ⅰ. 憲法改正의 槪念 = 50

   Ⅱ. 憲法의 特質과 變質 및 改正과의 相關關係 = 51

    (1) 憲法의 流動性과 憲法改正 = 51

    (2) 憲法의 變質과 改正의 函數關係 = 52

   Ⅲ. 憲法改正의 方法과 節次 = 52

    (1) 憲法改正方法의 類型 = 52

     1) 헌법의회의 소집에 의한 방법 = 53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 54

     3) 일반입법기관에 의한 방법 = 55

     4) 연방제의 개헝방법 = 56

    (1) 改憲案公告節次와 Konsens形成 = 56

   Ⅳ. 憲法改正의 限界 = 56

    (1) 憲法改正의 限界問題 = 56

    (2) 憲法改正의 實定法的 限界와 그 실효성의 문제 = 57

    (3) 憲法改正의 憲法內在的 限界에 대한 憲法理論(憲法觀) = 58

     1) 규범주의 내지 법실증주의와 한계부인론 = 58

     2) 결단주의와 한계인정론 = 58

     3)  통합과정론과 한계인정론 = 59

     4) 비판 및 결론 = 60

    (4) 憲法改正의 憲法超越的 限界 = 62

   Ⅴ. 憲法改正에 대한 우리나라 現行憲法規定 = 62

    (1) 憲法象의 改正節次 = 62

    (2) 改正節次의 憲法哲學的 意味 = 63

    (3) 憲法改正의 限界 = 63

 제5장 憲法의 解釋

  1. 憲法解釋의 意義와 特性 = 65

   Ⅰ. 憲法解釋의 意義 = 65

    (1) 廣義의 憲法解釋과 俠義의 憲法解釋 = 65

    (2) 憲法解釋의 類型 = 65

   Ⅱ. 憲法解釋의 特性 = 66

  2. 憲法解釋의 方法 = 67

   Ⅰ. 古典的·解釋法學籍 方法 = 67

    (1) 사비니의 4段階解釋方法과 그 영향 = 67

    (2) 古典的 解釋方法의 문제점 = 68

   Ⅱ. 固有한 憲法的 解釋方法 = 69

    (1) 現實基準的 解釋方法 = 70

    (2) 法學的 觀點論 = 70

   Ⅲ. 折衷的 解釋方法 = 72

   Ⅳ. 批判 및 結論 = 72

  3. 憲法解釋의 指針 = 74

   Ⅰ. 憲法의 統一性 = 74

    (1) 利益衡量의 原則 = 75

    (2) 調和의 原則 = 75

   Ⅱ. 憲法의 機能的 課題 = 75

   Ⅲ. 憲法의 社會安定的 要因 = 76

  4. 法律의 合憲的 解釋 = 76

   Ⅰ.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및 그 理論的 根據 = 77

    (1) 合憲的 法律解釋의 意義 = 77

     1)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 = 77

     2) 법률의 합헌적 해석과 규범통제와의 상호관계 = 77

    (2)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 78

     1)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 = 78

     2) 권력분립의 정신 = 79

     3) 법률의 추정적 효력 = 79

     4) 국가간의 신뢰보호 = 80

   Ⅲ.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와 技術 = 80

    (1)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 80

     1) 文義的 한계 = 81

     2) 법목적적 한계 = 81

     3) 헌법수용적 한계 = 82

    (2) 合憲的 法律解釋의 技術 = 82

     1) 법률의 부분무효의 경우 = 82

     2) 법률내용의 제한 또는 보완을 통해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83

 제6장 憲法의 保護

  1. 憲法保護의 意義 = 84

  2. 憲法의 守護者 問題 = 85

   3. 憲法保護의 手段 = 86

   Ⅰ. 下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87

    (1) 憲法改正勸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7

    (2) 其他國家權力에 대한 憲法의 保護 = 87

     1) 헌법소송제도 = 87

     2) 권력분립제도 = 88

     3) 우리나라의 제도 = 88

    (3) 憲法保護手段으로서의 抵抗權 = 88

     1) 저항권의 초실정법성 = 88

     2) 저항권의 행사요건 = 90

   Ⅱ. 上向式憲法侵害에 대한 保護手段 = 91

    (1) 憲法內在的 保護手段 = 91

     1) 기분권의 실효제도 = 92

     2) 위헌정당해산제도 = 92

    (2) 憲法外的 保護手段 = 93

     1) 형사법적 보호수단 = 94

     2) 행정법적 보호수단 = 94

  4. 國家非常事態와 憲法의 保護 = 95

   Ⅰ. 國家非常事態와 憲法障碍狀態의 差異 = 95

   Ⅱ. 國家緊急權의 限界 = 96

  5. 憲法保護의 限界 = 97

제2편 韓國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韓國憲法의 成立 및 制定과 改正

  1. 第1共和國憲法 = 101

   Ⅰ. 憲法制定의 科程과 建國狀況 = 101

    (1) 憲法制定의 科程 = 101

    (2) 大韓民國建國狀況 = 102

     1) 헌법성립의 역사적 상황 = 102

     2) 헌법제정권력을 제약한 상황 = 102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3

    (1) 憲法의 內容 = 103

    (2) 憲政의 實際 = 104

     1) 제1차 헌법개정(발췌개헌) = 104

     2) 제2차 헌법개정(四捨五入改憲) = 105

  2. 第2共和國憲法 = 107

   Ⅰ. 第2共和國憲法의 制定過程 = 107

    (1) 第2共和國을 탄생시킨 政治狀況 = 107

    (2) 憲法制定과 過程 = 108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09

    (1) 憲法의 內容 = 109

    (2) 憲政의 實際 = 109

     1) 정치력의 부재와 과도기적 징후 = 109

     2)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헌법개정 = 110

     3) 제2공화국의 종말 = 110

  3. 第3共和國憲法 = 110

   Ⅰ. 第3共和國憲法의 制定科程 = 110

    (1) 5.16軍司쿠데타와 憲政中斷 = 110

    (2) 憲法制定의 過程 = 11

    (3) 憲法制定인가 憲法改正인가 = 111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12

    (1) 憲法의 內容 = 112

    (2) 憲政의 實際 = 113

     1) 쿠데타주도세력의 민정참여 = 113

     2) 장기집권을 위한 헌법개정 = 113

     3) 독재체제의 강화 = 114

  4. 第4共和國憲法 = 114

   Ⅰ. 第4共和國憲法의 制定科程 = 114

     (1) '10.17非常措置'와 憲政中斷 = 114

     (2) '維新憲法'의 制定 = 115

     (3) 維新憲法制定의 性格 = 115

   Ⅱ. 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16

    (1) 憲法의 內容 = 116

    (2) 憲政의 實際 = 117

     1) 유신통치의 실상 = 117

     2) 긴급조치에 의한 통치 = 118

     3) 유신독재의 몰락 = 118

  5. 第5共和國憲法 = 119

   Ⅰ.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科程 = 119

    (1) 10.26事態 이후의 政治狀況 = 119

    (2)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制定 = 120

    (3) 第5共和國最初憲法制定의 性格 = 120

    (4) 第5共和國最初憲法의 內容 = 121

    (5) 第5共和國의 출범 = 122

   Ⅱ. 第5共和國改正憲法의 制定課程 = 123

    (1) 全大統領時代의 政治狀況 = 123

     1)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 = 123

     2) 열악한 통치기반과 '힘의 통치' = 123

     3) 2.12총선거에서의 민의의 표출 = 123

     4) 개헌공방과 '6.29선언' = 124

    (2) 第5共和國改正憲法의 制定 = 124

     1) 대통력직선제개헌의 성공 = 124

     2) 대통령직선과 盧泰愚정권 탄생 = 124

    (3) 第9次 憲法改正의 性格과 盧政權의 呼稱問題 = 125

     1)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 = 125

     2) 제5공화국인가, 제6공화국인가 = 126

   Ⅲ. 第5共和國改正憲法의 內容과 憲政의 實際 = 128

    (1) 憲法의 內容 = 128

    (2) 憲政의 實際 = 128

     1) 盧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8

     2) 金泳三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 129

     3) 金大中政權의 탄생 = 130-2

 제2장 韓國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1. 憲法前文의 內容과 性格 = 131

   Ⅰ. 憲法前文의 意義와 憲法象 座標 = 131

   Ⅱ. 憲法前文의 性格과 效力 = 131

     (1) 法實證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宣言的 性格 = 131

     (2) 決斷主義憲法觀이 주장하는 法的 規範力 = 132

     (3) 統合課程論이 주장하는 規範的 效力 = 132

     (4) 私見 = 132

   Ⅲ. 우리 憲法前文의 內容 = 133

    (1) 社會統合의 當爲性·方向·方法·目標 = 133

    (2) 憲法象의 人間像 = 133

    (3) 憲法이 추구하는 根本理念의 表明 = 134

  2. 國民主權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35

   Ⅰ. 國民主權의 理念 = 135

    (1) 國民主權의 本質 = 135

     1)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고전적 설명 = 135

     2) 국민주권의 본질에 관한 현대적 설명 = 136

     3) 비판 및 사견 = 137

    (2) 國民主權規定의 意味 = 139

   Ⅱ. 國民主權의 實現原理 = 139

    (1) 基本權에 羈屬되는 統治權 = 139

    (2) 自由國民主義原理 = 140

     1) 국민투표제도 = 140

     2) 대의제도 = 141

     3) 선거제도 = 141

     4) 복수정당제도 = 141

     5) 자빙자치제도 = 142

    (3) 法治主義原理 = 142

     1) 법치주의의 의의와 내용 = 143

     2) 우리 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 146

  3. 正義社會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48

   Ⅰ. 正義社會의 理念 = 148

   Ⅱ. 正義社會의 實現原理 = 149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 = 150

     1)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 = 150

     2) 사회적 기본권보장의 의의와 성격 = 150

    (2) 社會國家原理 = 151

     1) 사회국가조항의 법적 성격 = 152

     2) 사회국가의 내용 = 153

     3) 사회국가실현의 방법적 한계 = 155

     4) 사회국가원리와 참여권 = 158

    (3) 修正資本主義原理(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59

     1) 수정자본주의원리의 의의 및 탄생배경 = 159

     2) 우리 헌법상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160

  4. 文化民族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3

   Ⅰ. 文化民族의 理念 = 163

   Ⅱ. 文化民族理念의 實現原理 = 163

    (1) 文化國家原理 = 163

     1) 문화국가원리와 국가의 문화정책 = 163

     2)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 제도 = 165

    (2) 婚姻·家族制度 = 166

     1) 혼인·가족제도보장의 의의와 성격 = 166

     2)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가족제도의 내용 = 168

  5. 平和追求의 理念과 그 實現原理 = 169

   Ⅰ. 平和追求의 理念 = 169

   Ⅱ. 平和追求理念의 實現原理 = 170

    (1) 平和統一의 原則 = 170

    (2) 國際法尊重의 原則 = 171

     1) 침략적 전쟁의 금지 = 171

     2) 조약 및 국제법규의 국내법수용 = 172

     3)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 178

 제3장 大韓民國의 存立基盤가 國家形態

  1. 大韓民國의 存立基盤 = 180

   Ⅰ. 大韓民國의 人的인 存立基盤 = 180

    (1) 大韓民國國民 = 181

     1) 국적의 취득 = 181

     2) 국적의 상실과 회복·재취득 = 182

    (2) 在外國民 = 182

   Ⅱ. 大韓民國의 空間的인 存立基盤 = 183

    (1) 領土·領海·領空 = 183

    (2) 領土의 變更 = 184

    (3) 北韓地域 = 184

   Ⅲ. 大韓民國의 權力的인 存立基盤 = 185

  2.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186

   Ⅰ. 國家形態의 槪念 = 186

   Ⅱ. 國家形態의 分類 = 187

    (1) 國家形態分類의 意義와 分類方法 = 187

    (2) 國家形態의 分類에 관한 古典的 理論 = 187

     1) 고전적인 2분법과 3분법 = 187

     2) 고전적 분류법의 영향과 국체·정체의 구별 = 189

    (3) input과 output를 基準으로 한 國家形態分類 = 191

     1) 전체주의적 모델 = 191

     2) 자유민주주의적 모델 = 192

     3) 권위주의적 모델 = 192

     4) 제도적 모델 = 192

   Ⅲ. 現行憲法上의 우리나라 國家形態 = 192

    (1) 國家形態에 관한 憲法規定과 古典的 分類方法에 따른 解釋 = 192

     1) 학설 = 192

     2)  비판 및 사견 = 193

    (2) input과 output를 基準으로 한 Modell정립의 시도 = 194

     1) 현행헌법의 2원론적 구조 = 194

     2) 현행헌법상의 input와 output = 195

제3편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1. 人權思想과 由來와 人權의 憲法的 受容 = 199

   Ⅰ. 人權思想의 由來 = 199

    (1) 人權思想의 哲學的·神學的 基礎 = 199

    (2) 自由主義人權思想 = 200

   Ⅱ. 人權의 憲法的 受容 = 201

    (1) 英國에서의 人權宣言 = 202

    (2) 美國에서의 人權宣言 = 202

    (3) 프랑스에서의 人權宣言 = 203

    (4) 獨逸에서의 人權保障 = 204

   Ⅲ. 人權保障의 現代的 추세 = 205

    (1) 自由權의 生活權化現象 = 205

    (2) 人權問題에 대한 國際的 關心의 增加 = 206

    (3) 基本權의 直接的 效力에 대한 認識 增大 = 207

   Ⅳ. 人權의 韓國憲法에의 受容 = 207

  2. 基本權의 本質과 機能 = 209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09

    (1) H. Kelsen의 基本權觀 = 209

    (2) G. Jellinek의 基本權觀 = 209

    (3) 批判 = 210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2

    (1) 國家로부터의 自由 = 212

    (2) 制度的 保障 = 213

    (3) 批判 = 214

   Ⅲ. 統合課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217

    (1) R. Smend의 基本權觀 = 217

    (2) P. H$\ddot{a}$berle의 制度的 基本權理論 = 218

    (3) 批判 = 220

     1) R. Smend에 대한 비판 = 220

     2) P. H$\ddot{a}$berle에 대한 비판 = 221

   Ⅳ. 私見 = 222

    (1) '國民의 地位'와 基本權의 關係 = 222

    (2) 自然法論(自然權設)의 問題點 = 224

    (3) 基本權의 兩面性(基本權의 內容과 性格) = 225

    (4) 國家의 構造的 原理와 基本權의 相互關係 = 227

    (5) 우리 憲法上 基本權保障의 意義와 性格 = 228

     1) 실정권설과 자연권설의 탈피 = 228

     2) 공감대적 가치의 보장 = 228

     3) 공감대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 229

     4)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상화관계 = 230

  3. 基本權의 主體 = 230

   Ⅰ. 基本權主體로서의 國民 = 231

    (1) 國民의 範圍 = 231

    (2) 基本權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231

     1)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의 의의 = 231

     2) 민법상 능력과의 관계 = 231

     3) 기본권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과의 관계 = 232

     4) 기본권의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 233

     5) 미성년자의 기본권과 부모의 친권과의 관계 = 233

   Ⅱ. 外國人과 法人 基本權主體性 = 234

    (1) 外國人의 基本權主體性 = 234

     1)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4

     2)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5

     3) 비판 및 사견 = 235

    (2) 法人의 基本權主性 = 238

     1)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긍정설 = 238

     2)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부정설 = 239

     3) 비판 및 사견 = 239

  4. 基本權의 內容과 效力 = 243

   Ⅰ. 基本權의 內容과 對國家的 效力 = 244

    (1) H. Kelsen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4

    (2) G. Jellinek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4

    (3) C. Schmitt의 主觀的 公權理論 = 245

    (4) 批判 및 私見 = 245

     1) 고전적 주관적 공권이론의 문제점 = 245

     2)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 = 246

     3) 기본권의 국가권력에 대한 기속력의 의미와 내용 = 247

   Ⅱ. 私人間의 基本權效力 = 248

    (1)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理念的 基礎 = 248

    (2) 私人間의 基本權效力에 관한 理論構成 = 249

     1) 미국헌법상의 기본권규정과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 250

     2)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 252

     3) 우리의 현행헌법과 사인 간의 기본권 효력 = 255

   Ⅲ. 基本權의 競爭 및 相衝關係 = 258

    (1) 基本權의 競爭關係 = 258

     1)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의의와 성질 = 258

     2) 기본권의 경쟁관계의 효과 = 259

    (2) 基本權의 相衝關係 = 260

     1)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의의와 성질 = 260

     2) 기본권의 상충관계의 해결방법 = 261

  5.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와 基本權의 制限 = 265

   Ⅰ.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6

    (1)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本質 = 266

    (2)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의 論證型式 = 267

     1) 3한계이론 = 267

     2) 개념내재적 한계이론 = 267

     3) 국가공동체유보이론 = 267

     4) 규범조화를 위한 한계이론 = 268

     5) 비판 및 사견 = 268

    (3) 우리 憲法과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 269

   Ⅱ. 基本權의 制限 = 270

    (1) 基本權의 憲法的 限界 = 271

      1)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의의 = 271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實例 = 271

      3)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의 기능과 효과 = 273

     (2)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73

      1) 법률유보의 의의 = 273

      2) 법률유보의 유형 = 274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 274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 276

      5)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관한 우리 헌법규정 = 279

    (3) 基本權形式的 法律留保 = 281

     1) 기본권의 법률유보와의 구별 = 281

     2)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의 필요성 = 281

     3)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형성적 법률유보 = 282

    (4) 소위 '特別權力關係'외 基本權의 制限 = 283

     1) 고전적인 '특별권력'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 = 283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근대적인 '특별권려관계'이론) = 284

     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현대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 = 284

     4) 비판 및 사견 = 285

     5) 우리 헌법과 특수한 신분관계 = 286

    (5) 國家緊扱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287

     1)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의의와 성질 = 287

     2)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와 대응수단 = 288

     3) 우리 헌법상의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제한 = 288

  6.  基本權의 保護 = 291

   Ⅰ. 立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2

    (1) 立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2

     1) 법률의 합헌성추정 = 292

     2)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 293

     3) 입법권자의 부작위 = 293

     4) 현행헌법상 입법권에 대한 기본권 보호수단 = 295

    (2) 立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297

     1) 절차법제정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7

     2) 청원처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7

     3) 인권위원의 활동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8

   Ⅱ. 執行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298

    (1) 執行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298

     1)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9

     2) 사법절차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299

     3)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0

    (2) 執行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0

     1)  대통령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0

     2)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2

     3) 행정공무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2

   Ⅲ. 司法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3

    (1) 司法權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3

     1) 심급제도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2) 형사보상청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3) 대통령의 사면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4)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4

    (2) 司法權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4

     1) 법률의 위헌결정제청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2) 명령·규칙의 위헌심사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3) 재판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 305

   Ⅳ. 憲法審判機能과 基本權의 保護 = 306

    (1) 憲法審判에 대한 基本權의 保護 = 306

    (2) 憲法審判에 의한 基本權의 保護 = 306

     1) 헌법재판에 의한 간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06

     2) 헌법재판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의 보호 = 308

   Ⅴ. 基本權保護의 最後手段-抵抗權 = 310

  7. 基本權의 分類 = 311

   Ⅰ. 古典的 分類方法의 問題點 = 311

   Ⅱ. 生活領域에 따른 基本權의 分類 = 312

 제2장 우리 憲法上의 個別的 基本權

  1. 基本權의 理念的 基礎로서의 人間의 尊嚴性 = 314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14

    (1) '人間의 尊嚴과 價値'에 관한 憲法規定 = 314

    (2)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規範的 意味 = 315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 = 315

     2) 헌법상의 인간상 = 316

    (3) '人間의 尊嚴性'規定의 憲法上 意味 = 316

    (4) '人間의 尊嚴性'規定에 대한 判例 = 318

    (5) '人間의 尊嚴性'規定과 제37조와의 關係 = 319

     1) 제37조 제1항과의 관계 = 319

     2)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 319

   Ⅱ. 辛福追求權 = 320

    (1) 辛福追求權에 관한 憲法規定 = 320

    (2) 辛福追求權의 本質과 內容 = 320

    (3) 辛福追求權에 대한 判例와 문제점 = 321

     1)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 = 321

     2) 비판 및 사견 = 322

  2. 基本權實現의 方法的 基礎로서의 平等權 = 322

   Ⅰ. 平等權保障의 憲法上 意義 = 322

   Ⅱ. 平等權의 內容과 機能 = 323

    (1) 平等權과 外國人 = 324

     1) 부정설 = 324

     2) 제한적 긍정설 = 324

     3) 상황적 제한설 = 324

     4) 비판 및 사견 = 325

    (2) 平等權의 立法權羈屬 여부 = 325

    (3) 平等의 規範的 意味 = 327

   Ⅲ. 平等權의 效果 = 328

    (1) 差別待遇禁止 = 328

    (2) 社會的 特殊階級制度의 禁止 = 329

    (3) 特權制度의 禁止 = 330

    (4) 婚姻과 家族生活에서의 男女平等 = 330

    (5) 敎育의 機會均等 = 330

    (6) 選擧權의 平等 = 330

    (7) 經濟秩序에서의 社會的 平等 = 311

   Ⅳ. 平等權에서의 制限問題 = 331

    (1) 法律에 의한 制限 = 331

    (2) 平等權의 憲法的 限界 = 332

    (3) 平等權侵害法律에 대한 救濟方法의 特殊性 = 333

  3. 人身權 = 333

   Ⅰ. 人身에 관한 實體的 權利 = 334

    (1) 生命權 = 334

    (2) 身體의 自由 = 336

   Ⅱ.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屬原理 및 司法節次的 基本權 = 336

    (1) 人身保護를 위한 憲法上의 羈屬原理 = 336

     1) 적법절차원리 = 337

     2) 죄형법정주의 = 340

     3) 이중처벌의 금지 = 341

     4) 사전영장주의 = 343

     5) 연좌제금지 = 344

     6) 자백의 증거능력제한 = 344

     7) 유죄확정시까지의 무죄추정원칙 = 345

    (2) 人身保護를 위한 司法節次的 基本權 = 347

     1)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및 불리한 진술거부권 = 347

     2) 영장제시요구권 = 348

     3)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348

     4) 체포·구속시 이유와 권리를 고지받을 권리 = 349

     5) 체표·구속적부심사청구권 = 350

     6)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 = 351

     7) 형사보상청구권 = 354

  4. 私生活領域의 保護 = 357

   Ⅰ. 住居의 自由 = 358

    (1) 住居의 自由의 意義 = 358

    (2) 住居의 自由의 內容 = 358

    (3) 住居의 自由의 制限 = 360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361

    (1)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361

    (2)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361

    (3)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 = 363

    (4)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 = 364

   Ⅲ. 通信의 秘密 = 365

    (1) 通信의 秘密保障의 憲法上 意義 = 365

    (2) 通信의 秘密保障의 內容과 限界 = 366

     1) 통신이 비밀보장의 내용 = 366

     2) 통신의 비밀보장의 한계 = 367

    (3) 通信의 秘密의 制限 = 368

  5. 精神·文化·健康生活領域의 保護 = 369

   Ⅰ. 良心의 自由 = 370

    (1) 良心의 自由의 意義 및 그 憲法上의 機能 = 37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 370

     2) 양심의 자유의 헌법상 기능 = 372

    (2) 良心의 自由의 兩面性 = 373

    (3) 良心의 自由의 內容 = 373

     1)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 373

     2) 양심을 지키는 자유 = 374

     3) 양심실현의 자유 = 375

    (4) 良心의 自由의 制限形態 = 377

     1) 제한의 2원적 구조 = 377

     2) 양심실현의 한계 = 378

     3)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380

   Ⅱ. 宗敎의 自由 = 381

    (1) 宗敎의 自由의 意義 = 381

     1) 신에 대한 내적 확신 = 381

     2) 사상 및 미신과의 구별 = 381

     3) 양심과의 구별 = 382

    (2) 宗敎의 自由의 內容 = 382

     1) 신앙의 자유 = 383

     2) 신앙실행위 자유 = 383

    (3) 宗敎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386

     1) 신앙의 자유 = 386

     2) 신앙실행의 자유 = 386

    (4) 國家의 宗敎的 中立性의 原則 = 388

   Ⅲ. 學問과 藝術의 自由= 389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 = 389

    學問과 藝術의 自由의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性格 = 390

    '學問과 藝術의 自由'와 地基本勸과의 競爭關係 = 391

     (1) 學問의 自由 = 392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392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 393

      3) 학문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398

     (2) 藝術의 自由 = 400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 400

      2) 예술의 자유의 내용 = 402

      3)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 404

     (3)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保護 = 406

   Ⅳ. 敎育을 받을 權利 = 407

    (1) 敎育을 받을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07

    (2)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質 = 407

    (3)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과 그 保障策 = 408

     1)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 409

     2)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책 = 410

   Ⅴ. 保健에 관한 權利 = 414

    (1) 保健에 관한 權利의 憲法上 意義와 性格 = 415

    (2) 保健에 관한 權利의 內容 = 415

    (3) 保健에 관한 權利主體의 義務 = 417

   Ⅵ. 環境權 = 418

    (1) 環境權의 意義와 特性 = 418

     1) 환경권의 의의 = 418

     2) 환경권의 특성 = 418

    (2) 環境權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19

     1) 경제생활에 관한 기본권행사의 한계 = 419

     2) 국제협조적인 환경보호정책선언 = 420

     3) 환경산업의 발전촉진 = 240

     4)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 = 421

    (3) 環境權의 法的 性格 = 421

    (4) 環境權의 內容 = 422

     1) 국가의 환경침해에 대한 방어권 = 422

     2) 공해배제청구권 = 423

     3) 생활환경조성청구권 = 424

    (5) 環境權의 限界와 制限 = 425

     1) 환경권의 한계 = 425

     2) 환경권제한의 한계 = 425

    (6) 環境權侵害에 대한 權利救濟의 特殊性 = 426

     1)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26

     2) 조화적인 권리구제와 사전적·예방적 권리보호 = 427

     3) 당사자적격과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 427

    (7) 環境保護를 위한 立法의 문제 = 428

     1) 환경보호에 관한 국회의 입법책임 = 428

     2) 환경보호법의 전문성 = 428

     3) 환경보호에 관한 위임입법의 한계 = 429

     4) 국회입법기능의 전문화 방안 = 429

  6. 經濟生活領域의 保護 = 430

   Ⅰ. 居住·移轉의 自由 = 431

    (1) 居住·移轉의 自由의 意義 및 機能 = 431

     1)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 431

     2) 신체의 자유와의 기능상의 차이 = 431

     3) 경제적 개성신장의 수단 = 431

     4) 타 기본권의 실효성 증대기능 = 432

    (2) 居住·移轉의 自由의 內容 = 432

     1)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 432

     2)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 = 433

     3) 국적변경의 자유 = 435

    (3) 居住·移轉의 自由의 制限 = 435

   Ⅱ. 職業의 自由 = 436

    (1) 職業選擇의 自由와 職業의 自由 = 437

    (2) 職業의 自由의 意義 = 437

    (3) 職業의 自由의 性格 = 438

    (4) 職業의 自由의 主體 = 439

    (5) 職業의 自由의 內容 = 440

    (6) 職業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441

     1)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단계이론 = 441

     2)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445

   Ⅲ. 財産權의 保障 = 446

    (1) 財産權保障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447

     1) 생활의 물질적인 기초확보 = 447

     2) 자본주의결제질서의 기초 = 448

     3) 사회국가실현의 수단 = 448

     4) 직업의 활력소 = 448

    (2) 財産權의 意義 및 範圍 = 449

     1) 재산권의 의의 = 449

     2) 재산권의 범위 = 449

     3) 재산권범위의 확대원인 = 450

    (3) 財産權保障에 관한 一般規正의 規範構造 = 450

     1)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 = 451

     2) 재산권행사의 헌법적 한계 = 451

     3) 재산권보장적 법률유보 = 451

    (4)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452

     1) 학설 = 452

     2) 비판 및 사견 = 452

    (5) 財産權保障의 內容 = 453

     1)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 454

     2) 사유재산권 보장 = 455

    (6) 財産權의 社會羈屬性(憲法的 限界) = 457

     1) 사회기속성의 의의와 그 이론적 근거 = 457

     2) 사회기속성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58

     3) 사회기속성의 한계 = 458

    (7) 財産權의 制限과 그 限界 = 461

     1) 적법한 재산권제한과 보상 = 462

     2) 위법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64

     3) 사실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와 권리구제 = 465

     4) 손실보상이론의 변질 = 466

     5) 재산권제한의 한계(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 466

   Ⅳ. 勤勞活動權 = 467

    (1) 憲法規定의 內容과 他基本權과의 關係 = 467

     1) 헌법규정의 내용 = 467

     2) 타 기본권과의 관계 = 468

    (2) 勤勞의 權利(일할 權利) = 469

     1) 근로의 권리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69

     2)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격 = 470

     3) 근로의 권리의 내용 = 473

     4) 근로의 권리와 사인간의 효력문제 = 475

    (3) 勤勞者의 勞動3權 = 476

     1) 노동3권의 의의 및 그 헌법상 기능 = 476

     2) 노동3권의 법적 성격 = 477

     3) 노동3권의 향유자 = 479

     4) 노동3권의 내용 = 480

     5) 노동3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86

     6) 노동3권과 사인 간의 효력 = 488

   Ⅴ. 人間다운 生活을 할 권리 = 490

    (1)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및 그 憲法上 機能 = 490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 490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헌법상 기능 = 491

    (2)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法的 性格 = 492

     1) 학설 = 492

     2) 비판 및 사견 = 493

    (3)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 494

     1) 생활무능력자의 보호청구권 = 494

     2) 국가의 사회국가실현의무 = 494

    (4)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과 그 限界 = 496

  7. 定置·社會生活領域의 保護 = 496

   Ⅰ. 參政權 = 497

    (1) 參政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497

     1) 참정권의 의의 = 497

     2) 참정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 498

    (2) 參政權의 法的 性格 =498

    (3) 參政權에서의 基本機能力과 基本權의 行使能力 = 499

    (4) 參政權의 內容 = 500

     1)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 = 500

     2) 선거권 = 502

     3) 공무담임권 = 503

     4) 국민투표권 = 504

     (5) 參政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05

   Ⅱ. 請願權 = 506

    (1) 請願權의 意義와 그 憲法上 機能 = 506

     1) 청원권의 의의 = 506

     2) 청원권의 헌법상 기능 = 506

    (2) 請願權의 法的 性格 = 508

    (3) 請願權의 內容 = 508

     1) 청원처리기관과 청원사항 = 509

     2) 청원의 절차와 방법 = 509

     3) 청원의 효과 = 510

    (4)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11

   Ⅲ. 言論·出版의 自由 = 511

    (1) 言論·出版의 自由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511

     1) 인간의 존엄성에 필요한 개성신장의 수단 = 511

     2)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의 촉진수단 = 512

     3) 민주적 통치질서의 전제조건 = 512

    (2) 言論·出版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13

    (3) 言論·出版의 自由으 內容 = 514

     1) 의사표현의 자유 = 514

     2) 정보의 자유(알권리) = 516

     3) 보도의 자유 = 518

     4) Access권 = 523

    (4)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525

     1) 헌법규정 = 525

     2)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규정의 의의와 기능 = 525

     3)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한계의 내용 = 526

     4)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언론·출판의 책임 = 527

    (5) 言論·出版의 自由에 대한 制限과 그 限界 = 528

     1)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원리 = 528

     2)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 530

     3) 국가비상사태와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530

   Ⅳ. 集會·結社의 自由 = 531

    (1) 集會의 自由 = 532

     1)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32

     2) 집회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33

     3) 집회의 자유의 내용 = 534

     4)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36

    (2) 結社의 自由 = 538

     1) 결사의 자유의 의의와 그 헌법상 기능 = 538

     2) 결사의 자유의 법적 성격 = 539

     3) 결사의 자유의 내용 = 540

     4)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42

  8. 權利救濟를 위한 請求權 = 542

   Ⅰ. 國家賠償請求權 = 543

    (1) 國家賠償責任의 理念的 基礎 =544

     1) 국가무책임사상의 지양 = 544

     2) 국가와 사회의 2원론 = 544

     3) 보호가치 있는 생활영역 = 544

     4) 국가의 책임윤리 = 544

    (2)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 및 그 法的 性格 = 545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 545

     2) 국가 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 545

    (3)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548

    (4)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과 範圍 = 548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48

     2)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550

    (5) 國家賠償責任의 本質 및 賠償責任者 = 550

     1) 학설 = 550

     2) 비판 및 사견 = 551

    (6) 國家賠償의 請求節次 = 553

     1) 배상청구절차 = 553

     2) 배상의 기준과 범위 = 553

     3) 내부적 구상권 = 554

    (7)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 = 554

     1) 국가배상청구권의 헌법적 한계 = 554

     2)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제한과 그 한계 = 555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555

    (1) 國家補助責任의 本質과 그 理論的 根據 = 556

     1) 질서국가사상과 사회국가사상의 영향 = 556

     2) 국가구조책임의 보충성 = 557

    (2)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意義 및 그 法的 性格 = 557

     1)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의의 = 557

     2)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 = 557

    (3)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558

     1) 구조청구권의 주체와 발생요건 = 558

     2) 구조청구권의 내용과 보충성 = 559

    (4)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行使節次 = 560

    (5)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과 그 限界 = 560

  9. 國民의 義務 = 561

   Ⅰ. 國家創設的인 國民의 義務(順從義務와 平和義務) = 561

   Ⅱ. 基本權에 내포된 國民의 論理的 義務 = 563

   Ⅲ. 憲法이 정하는 國民의 基本的인 義務 = 565

    (1) 納稅의 義務 = 566

    (2) 國防의 義務 = 567

    (3)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568

    (4) 勤勞의 義務 = 569

    (5) 環境保全義務 = 570

    (6)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571

제4편 統合救助

 제1장 統合救助의 本質과 機能

  1. 統合救助와 憲法關 = 575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關에서 본 統合救助 = 575

    (1) 法實證主義와 統合救助 =575

    (2) 批判 = 578

     1) 자기목적적 국가관 = 578

     2) 법정립기능중심의 통치기능론 = 579

     3) 통치권의 자생적 정당성논리 = 580

     4) 기본권과 유리된 자기목적적 권능구조 = 580

   Ⅱ. 決斷主義的 憲法關에서 본 統合構造 = 581

    (1) 決斷主義와 統合構造 = 581

    (2) 批判 = 583

     1)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 무시 = 584

     2) 통치질서의 2원적 이해 = 584

     3)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리의 오해 = 585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關에서 본 統合構造 = 586

    (1) 統合過程論과 統合構造 = 586

    (2) 批判 = 588

     1) 스멘트의 이론적 공격 = 588

     2) 스멘트이론의 문제점 = 589

  2. 統合構造의 基本權 = 590

 제2장 自由民主的 統合構造의 根本理念의 基本原理

  1. 自由民主的 統合構造의 基本課題 = 593

   Ⅰ. 統合權의 基本權羈束性 = 593

   Ⅱ. 統合權의 民主的 正當性 = 594

   Ⅲ. 統合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595

   Ⅳ. 結論 = 596

  2. 우리 現行憲法上의 統合構造骨格과 그 問題點 = 597

   Ⅰ. 統合權의 基本權羈束性 = 597

   Ⅱ. 統合權의 民主的 正當性 = 598

    (1) 國家權力에 대한 input-channel = 598

     1) 상설적인 input-channel = 599

     2) 주기적인 input-channel = 599

    (2) 國會를 통한 間接的인 民主的 正當性의 制度 = 601

   Ⅲ. 統合權行使의 節次的 正當性 = 601

    (1) 古典的·構造的 權力分立制度에 의한 勸力統制 = 602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02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견제장치 = 602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경제장치 = 603

    (2) 機能的 勸力統制의 메커니즘 = 603

     1) 여당과 야당간이 기능적인 권력통제 = 604

     2) 관료조직과 정치세력간의 기능적인 권려통제 = 604

     3)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기능적인 권력통제 = 605

     4) 헌법재판을 통한 기능적인 권력통제 = 605

     5) 독립한 선거관리조직을 통한 기능적인 권력통제 = 605

   Ⅳ. 우리 統合構造의 憲法理論上의 問題點 = 605

    (1) 民主的 正當性이 취약한 統合構造 = 606

     1) 대통령의 상대다수선거제도 = 606

     2) 국민의 심판권 박탈한 단임제 = 606

     3) 부통령제의 실종 = 607

     4) 평등선거에 반하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 = 607

    (2) 勸力統制의 實效性이 弱化된 統合構造 = 608

     1) 통제장치의 명목적 성격 = 608

     2) 3권간의 불균형한 견제·균형장치 = 609

 제3장 統合을 위한 機關의 統合原理

  國民의 憲法上 地位와 國民의 國家機關擬制理論 = 611

   1. 代議制度 = 613

    Ⅰ. 代議制度의 意義와 發生根據 = 613

     (1) 代議制度의 意義 = 613

     (2) 代議制度의 發生根據 = 613

    Ⅱ. 代議制度의 理念的 基礎 = 614

     (1) 機關構成權과 定策決定權의 分離 = 614

     (2) 定策決定權의 自由責任 = 617

    Ⅲ.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19

     (1) 英國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0

      1) 영국적 대의제도의 이데올로기적 기초 = 620

      2) 부분이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대 = 621

      3) 선거의 성격과 의미변화 = 621

     (2) 프랑스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2

      1) 루소와 쉬에스의 사상적 대립 = 622

      2) 쉬에스사상의 혁명헌법에의 수용 = 623

      3) 대의제도의 전통적 계승 = 624

     (3) 獨逸에서의 代議制度의 發展過程 = 625

      1) 영국과 프랑스의 사상적·제도적 영향 = 625

      2) 독일에서의 반대의제적 전통과 사상 = 625

      3) 바이마르헌법의 반대의제적 성격 = 626

      4) 독일 기본법의 초대의제적 성격 = 627

    Ⅳ. 代議制度의 機能과 現代的 實現形態 = 629

     (1) 代議制度의 機能 = 629

      1) 책임정치실현기능 = 629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 629

      3) 엘리트에 의한 전문정치실현기능 = 631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 631

      5) 사회통합기능 = 632

     (2) 代議制度의 現代的 實現形態 = 633

      1) 대의제도와 정당국가의 조화 = 634

      2) 대의제도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와의 조화 = 636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代議制度 = 640

  2. 權力分立의 原則 = 641

   Ⅰ.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와 權力分立의 類型 = 641

    (1) 權力分立의 原則의 意義 = 641

    (2) 權力分立의 類型 = 642

   Ⅱ.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由來와 內容 및 影響 = 643

    (1) 古代 그리이스 國家哲學가 勸力分立思想 = 643

    (2)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誕生과 發展 = 643

     1) 자유주의적 국가사상의 영향 = 643

     2) J. Locke와 Montesquieu의 고전적 권력분립이론 = 644

    (3) 古典的 權力分立理論의 影響 = 648

     1) 3권분립이론이 미친 헌정제도적 영향 = 648

     2) 3권분립이론에 내포된 기본이념의 영속성 = 650

   Ⅲ. 時代狀況의 變化와 새 權力分立制의 摸索 = 651

    (1) 自由民主的 平等社會의 出現 = 651

    (2) 社會的 利益團體의 出現과 影響 증가 = 652

    (3) 政黨國家의 發達로 인한 勸力統合現象 = 653

    (4) 給付國家的 機能의 擴大 = 654

    (5) 憲法關의 變化 = 654

   Ⅳ. 現代의 機能的 勸力統制理論과 그 모델 = 655

    (1) 聯邦國家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56

    (2) 地方自治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57

    (3) 職業公務員制度의 權力分立的 機能 = 658

    (4) 複數政黨制度의 權力分立的 意味 = 660

    (5) 黨法裁判制度의 勸力統制的 機能 = 660

    (6) 機能的 權力分立의 모델로서의 國家와 社會의 구별 = 661

    (7) 政治動態的인 機能分類理論 = 662

   Ⅴ. 우리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制度 = 664

    (1) 權力分立과 勸力統制의 理念收用 = 664

    (2) 牽制·均衡의 메커니즘 = 665

     1) 기관구성시의 견제·균형장치 = 665

     2) 권력행사에서의 견제·균형장치 = 665

     3) 기관 내의 권력통제 = 666

     4) 견제·균형과 통제의 이념 강조 = 666

  3. 政府形態 = 667

   Ⅰ. 政府形態이 意義와 그 類型的 多樣性 = 667

    (1) 政府形態이 意義 = 667

    (2) 政府形態의 類型的 多樣性 = 667

   Ⅱ. 政府形態의 標本類型과 그 變形 = 668

    (1)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 =668

     1) 대통령제 = 669

     2) 의원내각제 = 676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구조적 虛實 = 668

    (2) 折衷型政府形態 = 690

     1) 절충형정부형태의 의의 = 690

     2) 절충형정부형태의 다양성과 그 변형의 한계 = 691

     3) 절충형정부형태의 기본유형과 그 구별기준 = 691

   Ⅲ. 政府形態의 多元的 分類理論 = 692

    (1) Loewenstein의 多元的 分類理論 = 693

    (2) 批判 = 694

   Ⅳ. 大韓民國의 政府形態 = 696

    (1) 第1共和國의 政府形態 = 697

     1) 최초헌법상의 정부형태 = 697

     2) 제1차 개헌 후의 정부형태 = 698

     3) 제2차 개헌 후의 정부형태 = 699

    (2) 第2共和國의 政府形態 = 700

     1) 제도내용 = 700

     2) 평가 및 문제점 = 701

    (3) 第3共和國의 政府形態 = 701

     1) 제도내용 = 701

     2) 평가 및 문제점 = 702

    (4) 第4共和國의 政府形態 = 703

     1) 제도내용 = 703

     2) 평가 및 문제점 = 704

    (5) 現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 = 706

     1) 최초헌법상 정부형태 = 706

     2) 개정헌법상의 정부형태 = 709

  4. 選擧制度 = 713

   Ⅰ. 選擧의 意義와 機能 = 714

    (1) 選擧의 意義와 類型 = 714

     1) 선거의 의의 = 714

     2) 선거의 유형 = 715

    (2) 選擧의 意味와 機能 = 715

     1) 선거의 의미 = 715

     2) 선거의 기능 = 717

   Ⅱ. 民主的 選擧法의 基本原則 = 719

    (1) 普通選擧의 原則 = 720

    (2) 平等選擧의 原則 = 721

     1) 투표가치의 평등 = 721

     2)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 = 722

    (3) 直接選擧의 原則 = 724

    (4) 秘密選擧의 原則 = 724

    (5) 自由選擧의 原則 = 725

   Ⅲ. 選擧制度의 類型 = 725

    (1) 多數代表選擧制度 = 726

     1) 다수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 = 726

     2)  다수대표선거제도와 선거구의 분할 = 727

    (2) 比例代表選擧制度 = 730

     1) 비례대표선거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장·단점 = 730

     2) 비례대표선거제도의 구체적 실현형태 = 732

   Ⅳ. 우리나라의 選擧制度 = 735

    (1) 大統領選擧制度 = 735

     1) 선거제도의 내용 = 736

     2) 대통령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37

    (2) 國會議員選擧制度 = 738

     1) 선거제도의 내용 = 738

     2)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 741

    (3) 地方自治를 위한 選擧制度 = 742

     1)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제도= 742

     2)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선거제도 = 743

  5. 公職制度 = 744

   Ⅰ. 公職制度의 公務員制度 = 745

    (1) 公職의 人力構造變化 = 745

    (2) 公職者 및 公務員의 意義와 範圍 = 745

    (3) 公務員制度의 特性 = 746

   Ⅱ. 自由民主的 統合構造와 公職制度의 機能的 關聯性 = 747

    (1) 民主的 公職倫理의 提高 = 747

    (2) 民主的 指示系統의 確立 = 747

    (3) 政治的 中立性의 要請 = 748

    (4) 法治主義의 要請 = 749

    (5) 社會國家的 要請 = 750

   Ⅲ. 國民의 公無擔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의 相互關係 = 750

    (1) 公職者選拔制度의 두 類型 = 751

     1) 선거직공직자선발 = 751

     2) 비선거직공직선발 = 751

    (2) 公職就任權과 公職者選拔制度 = 752

     1) 공직취임권의 내용 및 능력중심의 공직자선발 = 752

     2) 공직취임권과 국가의 인력수급계획 = 752

     3) 공직취임권과 선발기능의 조화 = 753

     4) 공직취임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계 및 사법적 권리구제의 특수성 = 753

     5) 대의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자선발권 = 754

     6) 공직자선발절차의 중요성 = 755

   Ⅳ. 職業公務員制度 = 755

    (1) 職業公務員制度의 意義와 그 制度的 保障의 由來 및 異味 = 755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 = 755

     2) 제도적 보장의 유래와 의미 = 756

    (2) 職業公務員制度의 內容 = 756

     1) 정책집행기능의 공무원전담 = 756

     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이 되는 구조적 요소 = 758

    (3) 職業公務員制度의 機能 = 760

    (4) 우리 現行憲法上의 職業公務員制度 = 761

     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규정 = 761

     2)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 762

  6. 地方自治制度 = 765

   Ⅰ. 地方自治의 本質 과 機能 = 766

    (1) 地方自治의 意義와 本質 및 機能 = 766

     1) 지방자치의 의의 = 766

     2) 지방자치의 연혁과 유형(단체자치와 주민자치) = 766

     3)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 767

    (2) 지방자치의 制度的 保障內容 = 774

     1)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보장내용 = 774

     2)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의 제한과 그 한계 = 775

   Ⅱ. 우리 現行憲法上의 地方自治制度 = 776

    (1) 地方自治에 관한 憲法規定 = 776

    (2) 地方自治의 制度內容과 그 實態 = 776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777

     2)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 777

     3)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자치기능 = 780

    (3) 地方自治에 관한 立法形成觀이 限界 = 781

     1) 명예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얼정액의 의정활동비 지급 = 782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간섭권강화 = 783

     3)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신부고가 임명방법의 이원화 = 783

  7. 憲法裁判制度 = 785

   Ⅰ. 憲法審判의 槪念과 本質 = 786

    (1) 憲法裁判의 槪念과 그 理念的 基礎 = 786

     1) 헌법재판의 개념 = 786

     2) 헌법재판의 이념적 기초 = 786

    (2) 憲法裁判의 特性과 法的 性格 = 788

     1) 헌법재판의 특성 = 788

     2)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789

   Ⅱ. 憲法裁判의 機能과 憲法上 意義 = 793

    (1) 憲法裁判의 憲法保護機能 = 793

    (2) 憲法裁判의 勸力統制機能 = 793

    (3) 憲法裁判의 自由保護機能 = 794

    (4) 憲法裁判의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 794

   Ⅲ. 憲法裁判의 機關 = 795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司法府(司法型) = 795

    (2) 獨立한 憲法裁判機關(獨立機關型) = 796

   Ⅳ. 憲法裁判의 種類 = 797

    (1) 機關爭議燒送 = 797

    (2) 規範統制制度 = 798

     1) 추상적 규범통제제도 = 798

     2) 구체적 규범통제제도 = 799

    (3) 憲法所請(願)制度 = 800

    (4) 選擧審査制度 = 800

    (5) 特別한 憲法保護節次 = 800

    (6) 聯邦國家的 爭議 = 801

   Ⅴ. 憲法裁判의 限界 = 802

    (1) 憲法裁判의 限界論과 그 論證型式 = 802

    (2) 批判 및 私見 = 802

   Ⅵ. 우리 現行憲法上의 憲法裁判制度 = 803

    (1) 憲法裁判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 = 803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헌법상 지위 = 803

     2)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 = 805

    (2) 憲法裁判의 類型 = 806

     1) 구체적 규범통제 = 806

     2)  탄핵심판제도 = 812

     3) 위헌정당해산제도 = 815

     4) 권한쟁의제도 = 817

     5) 헌법소원제도 = 820

 제4장 우리 憲法上의 統合機關

  1. 國會 = 827

   Ⅰ. 議會主義의 盛裏 = 828

    (1) 議會主義의 槪念 = 828

    (2) 議會主義의 沿革과 發展 = 829

    (3) 議會主義의 弱化 = 830

     1) 정당국가적 경향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30

     2) 국가적 과제의 증가로 인한 의회역량의 한계 = 831

     3) 선거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의원의 일 저하 및 의회대표성의 약화 = 831

     4) 의회주의의 표상으로서의 의원내각제의 부정적인 경험 = 831

     5) 반의회주의적 결단주의헌법철학의 영향 = 832

     6) 의회운영방식이 의사절차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의회기능의 약화 = 832

    (4) 議會機能의 弱化에 대한 對應策 = 832

     1) 정당국가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 = 833

     2) 의회의 전문성 보완책 = 833

     3) 선거제도의 개선 = 833

     4)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 = 834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34

    (1) 代議機關으로서의 地位 = 835

    (2) 立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836

    (3) 國定統制機關으로서의 地位 = 837

    (4) 合議體의 國家意思決定機關으로서의 地位 = 837

   Ⅲ.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38

    (1) 國會의 構成原理 = 838

     1) 양원제 = 839

     2) 단원제 = 840

     3) 양원제와 단원제의 제도적 虛實 = 841

    (2) 現行憲法上의 國會의 構成 = 842

    (3) 國會의 組織 = 842

     1) 국회의 기관(의장과 부의장) = 842

     2) 국회의 위원회 = 844

     3) 국회의 교섭단체 = 847

     4)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 및 의정연수원 = 848

   Ⅳ.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848

    (1) 國會의 會議運營 = 848

     1) 회기 = 849

     2) 정기회와 임시회 = 849

     3) 회계연도 = 850

    (2) 國會의 議事原則 = 850

     1) 의사공개의 원칙 = 851

     2) 다수결의 원칙 = 851

     3) 회기계속의 원칙 = 852

     4) 일사부재의의 원칙 = 852

     5) 정족수의 원리 = 853

   Ⅴ. 國會의 機能 = 854

    (1) 立法機能 = 855

     1) 입법의 개념 = 855

     2)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의의와 성질 = 855

     3) 국회가 갖는 입법기능의 내용과 범위 = 856

     4) 국회가 갖는 입법 기능의 한계 = 860

     5) 입법의 절차와 과정 = 862

    (2) 財政機能 = 864

     1) 조세입법권 = 864

     2) 예산의결권 = 867

     3) 결산심사권 = 871

     4) 정부의 중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승인권 = 872

    (3) 統制機能 = 872

     1) 탄핵소추의결권 = 873

     2) 국정감사 및 조사권 = 873

     3) 정책통제권 = 881

    (4) 人事機能 = 885

     1) 대통령결선투표권 = 885

     2) 헌법기관구성원의 선출권 = 885

     3) 헌법기관구성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 886

    (5) 自律機能 = 887

     1) 규칙자율권 = 887

     2) 신분자율권 = 888

     3) 조직자율권 = 890

     4) 의사자율권 = 890

     5) 질서자율권 = 890

   Ⅵ. 國會議員의 地位와 責任 = 891

    (1)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와 責任 = 891

     1) 선거직공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2

     2) 국민의사대변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2

     3) 합의체통치기관의 구성원로서의 지위와 책임 = 893

    (2)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894

     1) 의원자격의 발생 = 894

     2) 의원자격의 소멸 = 895

    (3) 國會議員의 權利와 義務 = 895

     1) 국회위원의 권리 = 895

     2) 국회의원의 의무 = 898

    (4) 國會議員의 職務上의 特權 = 899

     1) 의원의 불체포특권 = 899

     2) 의원의 면책특권 = 902

  2. 政府 = 905

   Ⅰ. 우리 政府構造의 特徵과 意義 = 905

   Ⅱ. 大統領 = 906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 907

     1)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 907

     2)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 907

     3)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 = 908

     4)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 908

     5)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지위 = 909

    (2) 大統領의 身分關係 = 909

     1)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 910

     2)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대행 = 911

     3) 대통령의 신분상 특권과 의무 = 912

     4) 대통려의 퇴임 후의 예우 = 913

    (3) 大統領의 權限과 그에 대한 統制 = 913

     1) 외교적 권한 = 914

     2) 통치적 권한 = 914

     3) 조직적 권한 = 923

     4) 정책적 권한 = 924

     5)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 = 935

   Ⅲ. 行政府 = 935

    (1) 國務總理 = 936

     1) 국무총리제의 헌법상 의의 = 936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 936

     3) 국무총리의 신분관계 = 937

     4) 국무총리의 권한 = 938

     5) 국무총리의 책임 = 942

    (2) 國務委員 = 942

     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 942

     2) 국무위원의 신분관계 = 943

     3) 국무위원의 권한 = 943

     4) 국무위원의 책임 = 944

    (3) 國務會議 = 944

     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 945

     2) 국무회의의 구성 = 946

     3) 국무회의의 기능 = 946

    (4) 行政各部 = 947

     1) 행정각부의 의의와 기능 = 947

     2) 행정각부의 장 = 947

     3)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 = 948

    (5) 監査院 = 948

     1) 감사원의 헌법상의 지위 = 948

     2) 감사원의 구성 = 950

     3) 감사원의 권한 = 951

    (6) 大統領諮問機關 = 952

   Ⅳ. 選擧管理委員會 = 952

    (1)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意義와 機能 = 953

    (2)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 = 953

     1)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 = 953

     2) 합의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954

     3) 필수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954

    (3)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954

     1)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 = 954

     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955

    (4) 選擧管理委員會의 機能과 責任 = 955

     1) 정당사무처리 = 955

     2) 선거 및 국민투표업무관장 = 955

     3) 정치자금관리·배분 = 956

     4) 자율입법권 = 956

    (5) 選擧公營制 = 957

     1) 선거운동관리의 원칙 = 957

     2) 선거경비국고부담의 원칙 = 957

     3) 선거공영제의 한계 = 957

  3. 法院 = 958

   Ⅰ. 司法機能의 意義와 特質 = 958

    (1) 司法機能의 意義 = 958

    (2) 司法機能의 特質 = 959

     1) 기능전제적 특질 = 960

     2) 기능방법적 특질 = 960

     3) 기능목적적 특질 = 960

     4) 기능성질적 특질 = 960

     5) 기능효과적 특질 = 961

   Ⅱ. 司法機能의 範圍와 限界 = 961

    (1) 司法機能의 範圍 = 961

     1) 법원에 속하는 고유한 사법기능 = 962

     2) 법원에 속하는 사법유사의 기능 = 964

    (2) 司法機能의 限界 = 966

     1) 사법기능의 규점적 한계 = 966

     2) 사법기능의 헌법이론적 한계 = 967

   Ⅲ. 司法權의 獨立 = 972

    (1) 司法獨立權의 意義와 機能 = 972

     1) 사법권독립의 의의 = 972

     2) 사법권독립의 기능 = 972

    (2) 司法權獨立의 內容과 限界 = 973

     1) 법원의 조직상의 독립 = 973

     2) 법원의 기능상의 독립 = 975

     3) 법관의 신분보장 = 978

   Ⅳ. 法院의 組織과 權限 = 981

    (1)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981

     1) 대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 981

     2) 대법원의 구성과 조직 = 983

     3) 대법원장의 대법원의 권한과 관할 = 984

    (2) 下級法院의 組織과 管轄 = 985

     1) 고등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5

     2) 특허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6

     3) 지방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7

     4) 가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989

     5) 행정법원의 조직과 관할 = 990

     6) 특별법원의 조직과 관할 = 990

   Ⅴ. 司法目的의 節次的 保障 = 993

    (1) 裁判의 審級制度 = 993

     1) 3심제의 원칙 = 993

     2) 3심제에 대한 예외 = 994

    (2) 裁判의 公開制度 = 995

     1) 재판공개제도의 의의와 기능 = 995

     2) 재판공개의 원칙 = 995

     3) 재판공개의 예외 = 996

    (3) 法廷의 秩序維持裝置 = 997

     1) 법정의 질서유지책임자와 그 권한 = 997

     2) 법원의 질서유지명령·처분의 한계 = 998

大韓民國憲法 = 999

索引(判例·人名·事項) = 1013

憲法裁判所判例要旨(別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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