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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講義 : 理論과 事例 제5판

民法講義 : 理論과 事例 제5판 (Loan 1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Title Statement
民法講義 : 理論과 事例 / 金俊鎬 著.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法文社 ,   1999.  
Physical Medium
1256 p. : 도표 ; 24 cm.
Series Statement
法學叢書
ISBN
8918014627
General Note
부록: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례  
Bibliography, Etc. Note
색인 수록 참고문헌: p.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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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1999t2 Accession No. 15106751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 1999t2 Accession No. 15106751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Preservation)/ Call Number 346.53 1999t2 Accession No. 15107134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民法總則

 제1장 民法一般 = 3

  제1절 民法과 民法總則 = 3

   Ⅰ. 民法의 기본골격 = 3

   Ⅱ. 民法總則의 내용의 개관 = 3

    1. 通則 = 3

    2. 權利의 主體 = 4

    3. 權利의 客體 = 4

    4. 權利의 變動 = 4

  제2절 民法의 意義 = 5

   Ⅰ. 私法·一般私法·實體法으로서의 민법 = 5

    1. 私法으로서의 민법 = 5

    2. 一般私法으로서의 민법 = 6

    3. 實體法으로서의 민법 = 6

   Ⅱ.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 7

    1. 실질적 의의의 민법 = 7

    2. 형식적 의의의 민법 = 7

  제3절 民法의 法源 = 7

   Ⅰ. 民法의 法源과 제1조의 의의 = 7

    1. 民法의 法源의 의의 = 7

    2. 제1조의 의의 = 8

   Ⅱ. 民法의 法源의 종류 = 8

    1. 法律 = 8

    2. 慣習法 = 9

    3. 條理 = 11

    4. 민법의 法源性이 문제되는 것 = 11

  제4절 우리 民法典의 沿革과 그 構成 = 14

   Ⅰ. 우리 民法典의 沿革 = 14

    1. 民法典 制定 前의 상황 = 14

    2. 우리 民法典의 成立 = 15

    3. 民法典의 改正 = 19

    4. 우리 民法典의 系譜와 우리 民法學의 課題 = 24

   Ⅱ. 우리 民法典의 구성 = 26

    1. 民法典의 體系 = 26

    2. 總則法 = 26

    3. 財産法과 家族法 = 27

  제5절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28

   Ⅰ. 私的 自治의 원칙 = 28

    1. 人格保護의 원칙 = 28

    2. 契約自由의 원칙 = 29

    3. 所有權尊重의 원칙 = 29

    4. 過矢責任의 원칙 = 30

    5. 人格平等의 원칙 = 30

   Ⅱ. 社會的 衡平의 이념 = 31

  제6절 民法의 解釋 = 31

   Ⅰ. 민법의 適用과 解釋 = 31

    1. 민법의 적용 = 31

    2. 민법의 해석 = 31

   Ⅱ. 民法解釋의 기술과 그 방법 = 32

    1. 民法解釋의 기술 = 32

    2. 民法解釋의 방법 = 32

  제7절 民法의 效力 = 33

   Ⅰ. 때(時)에 관한 효력 = 33

   Ⅱ. 사람(人)에 관한 효력 = 34

   Ⅲ. 곳(場所)에 관한 효력 = 34

 제2장 權利 = 35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 35

   Ⅰ. 法律關係 = 35

    1. 의의 = 35

    2. 權利·義務關係로서의 표출 = 35

    3. 義務本位와 權利本位 = 35

   Ⅱ. 權利 = 36

    1. 權利의 本質에 관한 주요학설 = 36

    2. 權利와 구별되는 개념 = 36

   Ⅲ. 義務 = 37

    1. 의의 = 37

    2. 間接義務(責務) = 37

  제2절 權利(私權)의 종류 = 38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38

    1. 財産權 = 38

    2. 人格權 = 39

    3. 家族權 = 39

    4. 社員權 = 39

   Ⅱ. 효력에 의한 분류 = 39

    1. 支配權 = 39

    2. 請求權 = 40

    3. 形成權 = 40

    4. 抗辯權 = 40

   Ⅲ. 기타의 분류 = 41

    1. 絶對權·相對權 = 41

    2. 一身專屬權·非專屬權 = 41

    3. 主된 權利·從된 權利 = 41

    4. 期待權 = 41

  제3절 權利의 順位와 競合 = 42

   Ⅰ. 權利의 충돌과 순위 = 42

    1. 物權 상호간 = 42

    2. 物權과 債權간 = 42

    3. 債權 상호간 = 42

   Ⅱ. 權利의 競合 = 43

    1. 의의 = 43

    2. 法規의 競合 = 43

  제4절 權利의 行使와 義務의 履行 = 44

   Ⅰ. 權利行使의 의의와 방법 = 44

   Ⅱ. 權利行使의 한계 = 45

    1. 權利行使 自由의 원칙 = 45

    2. 權利行使의 한계 = 45

   Ⅲ. 義務의 履行 = 50

  제5절 權利의 保護 = 51

   Ⅰ. 國家救濟 = 51

    1. 裁判 = 51

    2. 調停 = 52

   Ⅱ. 私力救濟 = 52

    1. 正當防衛 = 52

    2. 緊急避難 = 53

    3. 自力救濟 = 53

 제3장 權利의 主體 = 54

  제1절 權利의 主體一般 = 54

   Ⅰ. 權利의 主體와 權利能力 = 54

   Ⅱ. 민법상 권리의 主體 = 54

  제2절 自然人 = 54

   제1관 能力 = 55

    Ⅰ. 權利能力 = 55

     1. 權利能力의 발생 = 55

     2. 權利能力의 범위 = 60

     3. 權利能力의 소멸 = 61

    Ⅱ. 行爲能力 = 63

     1.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64

     2. 無能力者制度의 성격 = 65

     3. 無能力者(行爲無能力者) = 67

     4.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보호 = 77

   제2관 住所 = 81

    Ⅰ.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81

    Ⅱ. 민법상 住所 = 82

     1. 住所를 정하는 표준 = 82

     2. 민법에 있어서 住所 = 82

   제3관 不在와 失踪 = 84

    Ⅰ. 制度의 취지 = 84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84

     1. 의의 = 85

     2. 不在者의 財産管理 = 85

    Ⅲ. 失踪宣告 = 88

     1. 의의 = 88

     2. 失踪宣告의 요건 = 88

     3. 失踪宣告의 效果 = 89

     4. 失踪宣告의 取消 = 91

  제3절 法人 = 94

   제1관 法人一般 = 94

    Ⅰ. 法人과 그 存在理由 = 94

     1. 法人의 의의 = 94

     2. 法人의 존재이유 = 94

    Ⅱ. 法人의 본질 = 95

     1. 法人의 本質에 관한 학설 = 95

     2. 法人本質論의 실익 = 96

     3. 法人本質論의 재평가 = 96

    Ⅲ. 團體設立의 자유와 그 濫用의 금지-法人格의 부인 = 97

     1. 의의 = 97

     2. 判例理論 = 98

    Ⅳ. 法人의 종류 = 98

     1. 內國法人·外國法人 = 98

     2, 公法人·私法人 = 99

     3. 營利法人·非營利法人 = 99

     4. 社團法人·財團法人 = 99

    Ⅴ. 法人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100

   제2관 法人의 設立 = 100

    Ⅰ. 法人設立一般 = 100

     1. 法人成立의 準則 = 100

     2. 法人設立에 관한 입법주의 = 100

    Ⅱ. 非營利社團法人의 설립 = 101

     1. 설립요건 = 101

     2. 設立中의 社團法人 = 103

    Ⅲ. 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 = 104

     1. 설립요건 = 104

     2. 設立行爲 = 104

   제3관 法人의 能力 = 107

    Ⅰ. 法人의 能力 一般 = 107

    Ⅱ. 權利能力 = 107

     1. 性質에 의한 제한 = 108

     2. 法律에 의한 제한 = 108

     3. 目的에 의한 제한 = 108

    Ⅲ. 行爲能力 = 110

     1. 의의 = 110

     2. 행위자 = 110

     3. 행위의 형식 = 110

     4. 행위의 범위 = 110

    Ⅳ. 不法行爲能力 = 111

     1. 민법 제35조의 의의 = 111

     2. 法人의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12

     3. 효과 = 114

   제4관 法人의 機關 = 116

    Ⅰ. 法人의 機關 일반 = 116

     1. 機關의 의의 = 116

     2. 機關의 종류 = 117

    Ⅱ. 理事 = 117

     1. 의의 = 117

     2. 任免 = 118

     3. 職務權限 = 118

     4. 臨時理事·特別代理人 = 121

    Ⅲ. 監事 = 122

     1. 의의 = 122

     2. 직무권한 = 122

    Ⅳ. 社員總會 = 122

     1. 의의 = 122

     2. 總會의 종류 = 122

     3. 召集의 절차 = 122

     4. 總會의 권한 = 123

     5. 總會의 決議 = 123

     6. 社員權 = 124

   제5관 法人의 住所 = 124

   제6관 定款의 變更 = 124

    Ⅰ. 의의 = 124

    Ⅱ.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125

     1. 요건 = 125

     2. 定款變更의 한계 = 125

    Ⅲ.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126

     1. 요건 = 126

     2. 基本財産의 처분 등과 정관의 변경 = 126

   제7관 法人의 消滅 = 127

    Ⅰ. 法人消滅의 의의 = 127

    Ⅱ. 法人의 解散 = 127

     1. 社團法人·財團法人에 공통한 解散事由 = 127

     2. 社團法人에만 특유한 解散事由 = 128

    Ⅲ. 法人의 淸算 = 128

     1. 의의 = 128

     2. 淸算法人의 능력 = 129

     3. 淸算法人의 機關 = 129

     4. 淸算事務(淸算人의 직무권한) = 129

   제8관 法人의 登記 = 132

    Ⅰ. 法人登記의 의의 = 132

    Ⅱ. 法人登記의 종류 = 132

     1. 設立登記 = 133

     2. 分事務所 설치 및 事務所 이전의 등기 = 133

     3. 變更登記 = 133

     4. 解散 및 淸算終結의 등기 = 133

   제9관 法人의 監督 = 134

    Ⅰ. 法人의 監督 = 134

     1. 事務監督 = 134

     2. 解散과 淸算의 감독 = 134

    Ⅱ. 罰則 = 135

   제10관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135

    Ⅰ.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一般 = 135

     1. 의의 = 135

     2. 權利能力 없는 社團의 실체 - 社團과 組合의 구별 = 135

    Ⅱ. 權利能力 없는 社團 = 136

     1. 의의 = 136

     2. 법적 지위 = 137

    Ⅲ. 權利能力 없는 財團 = 140

     1. 의의 = 140

     2. 법적 지위 = 140

 제4장 權利의 客體 = 142

  제1절 權利의 客體一般 = 142

   Ⅰ. 權利의 客體의 의의 = 142

   Ⅱ. 民法의 규정 = 142

  제2절 物件 = 143

   Ⅰ. 物件의 의의 = 143

   Ⅱ. 物件의 분류 = 144

    1. 講學上의 분류 = 144

    2. 민법 總則編의 분류 = 146

   Ⅲ. 不動産과 動産 = 146

    1. 不動産과 動産의 구별 = 146

    2. 不動産 = 146

    3. 動産 = 149

   Ⅳ. 主物과 從物 = 149

    1. 의의 = 149

    2. 從物의 요건 = 149

    3. 從物의 효과 = 150

    4. 權利에 대한 主物·從物의 관계 = 150

   Ⅴ. 元物과 果實 = 151

    1. 의의 = 151

    2. 天然果實 = 151

    3. 法定果實 = 152

    4. 使用利益 = 152

 제5장 權利의 變動 = 153

  제1절 權利의 變動一般 = 153

   Ⅰ. 權利의 變動 = 153

    1. 權利變動의 의의 = 153

    2. 權利變動의 모습 = 153

    3. 權利變動의 원인(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155

   Ⅱ. 權利變動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58

  제2절 法律行爲 = 159

   제1관 法律行爲 一般 = 159

    Ⅰ. 法律行爲의 의의 = 159

     1. 法律行爲 개념의 기능 = 159

     2. 私的 自治와 法律行爲 自由의 원칙 = 159

     3. 法律行爲와 意思表示의 관계 = 160

    Ⅱ. 法律行爲의 요건 = 161

     1. 의의 = 161

     2. 法律行爲의 성립요건 = 161

     3. 法律行爲의 효력요건 = 161

    Ⅲ. 法律行爲의 종류 = 162

     1. 財産行爲·身分行爲 = 162

     2. 單獨行爲·契約·合同行爲 = 163

     3. 要式行爲·不要式行爲 = 163

     4. 生前行爲·死後行爲 = 164

     5. 債權行爲·物權行爲·準物權行爲 = 164

     6. 有因行爲·無因行爲 = 165

     7. 信託行爲·非信託行爲 = 165

     8. 獨立行爲·補助行爲 = 166

     9. 主된 行爲·從된 行爲 = 167

    Ⅳ. 法律行爲에 관한 民法의 규정 = 167

     1. 總則 = 167

     2. 意思表示 = 168

     3. 代理 = 168

     4. 無效와 取消 = 169

     5. 條件과 期限 = 169

   제2관 法律行爲의 解釋 = 170

    Ⅰ. 法律行爲의 解釋一般 = 171

     1. 法律行爲 解釋의 의의 = 171

     2. 法律行爲 解釋의 성질 = 176

    Ⅱ. 法律行爲 解釋의 기준 = 176

     1. 당사자의 목적 = 176

     2. 事實인 慣習 = 176

     3. 任意法規 = 178

     4. 信義成實의 원칙·條理 = 179

   제3관 法律行爲 內容의 有效要件 = 180

    Ⅰ. 의의 = 180

    Ⅱ. 法律行爲「內容」의 무효사유 = 181

     1. 내용의 「確定性」 = 181

     2. 내용의 「可能性」 = 181

     3. 내용의 「適法性」 = 182

     4. 내용의 「社會的 妥當性」 = 185

   제4관 意思表示 = 192

    Ⅰ. 意思表示一般 = 192

     1. 意思表示의 의의 = 192

     2. 意思表示의 모습 = 193

     3. 意思表示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94

    Ⅱ.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 195

     1. 3가지 유형 = 195

     2.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 195

     3. 虛僞表示 = 197

     4. 錯誤 = 202

    Ⅲ. 瑕疵있는 意思表示 = 208

     1. 의의 = 209

     2.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요건 = 209

     3. 瑕疵있는 意思表示의 효과 = 211

     4. 적용범위 = 212

    Ⅳ. 意思表示의 효력발생 = 212

     1. 민법의 규정 = 212

     2. 意思表示의 효력발생시기 = 213

     3.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214

     4.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215

   제5관 代理 = 216

    제1항 代理一般 = 216

     Ⅰ. 代理의 의의 = 216

      1. 代理의 개념 = 216

      2. 代理의 기능 = 216

     Ⅱ. 代理의 법적 성질 = 217

      1. 代理의 본질 = 217

      2. 代理가 인정되는 범위 = 218

      3. 代理와 基礎的 內部關係 = 219

      4. 代理와 구별되는 제도 = 220

     Ⅲ. 代理의 종류 = 223

      1. 任意代理와 法定代理 = 223

      2. 能動代理와 受動代理 = 223

      3. 有權代理와 無權代理 = 224

     Ⅳ. 代理에 관한 민법의 규정 = 224

      1. 代理의 3면관계 = 224

      2. 複代理 = 224

      3. 無權代理 = 224

    제2항 代理의 3면관계 = 225

     Ⅰ. 槪觀 = 225

      1. 代理權 = 225

      2. 代理行爲 = 226

      3. 代理의 효과 = 226

     Ⅱ. 代理權(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 226

      1. 代理權의 발생 = 226

      2. 代理權의 범위와 그 제한 = 230

      3. 代理權의 濫用 = 234

      4. 代理權의 소멸 = 236

     Ⅲ. 代理行爲(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238

      1. 代理意思의 표시 = 238

      2. 代理行爲의 하자 = 240

      3. 代理人의 능력 = 241

      4. 代理人의 행위와 本人의 행위의 경합 = 242

     Ⅳ. 代理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 243

      1.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243

      2. 본인의 능력 = 244

    제3항 復代理 = 244

     Ⅰ. 復代理人 = 244

      1. 復代理人의 의의 = 244

      2. 復代理人의 법적 성질 = 244

     Ⅱ. 代理人의 復任權과 그 責任 = 245

      1. 復任權의 법적 성질 = 245

      2. 任意代理人의 復任權 = 245

      3. 法定代理人의 復任權 = 246

     Ⅲ. 復代理의 3면 관계 = 247

      1. 復代理人과 相對方(제3자)의 관계 = 247

      2. 復代理人과 本人의 관계 = 248

      3. 復代理人과 代理人의 관계 = 248

     Ⅳ. 復代理人의 復任權 = 248

     Ⅴ. 復代理權의 소멸 = 249

    제4항 無權代理 = 249

     Ⅰ. 無權代理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249

      1. 규정의 방향 = 249

      2. 表現代理와 협의의 無權代理 = 249

     Ⅱ. 表現代理 = 250

      1. 의의 = 251

      2. 表現代理의 3가지 유형 = 251

      3. 表現代理의 효과 = 254

     Ⅲ. 협의의 無權代理 = 258

      1. 의의 = 258

      2. 契約의 無權代理 = 259

      3.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262

   제6관 無效와 取消 = 263

    Ⅰ. 無效와 取消一般 = 263

     1. 민법의 규정체계 = 263

     2. 無效와 取消의 차이 = 264

    Ⅱ. 無效 = 265

     1. 無效一般 = 265

     2. 無效行爲의 轉換 = 269

     3. 無效行爲의 追認 = 270

    Ⅲ. 取消 = 272

     1. 取消一般 = 272

     2. 取消權 = 274

     3. 取消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追認 = 279

     4. 法定追認 = 280

     5. 取消權의 소멸 = 282

   제7관 條件과 期限 = 282

    Ⅰ. 條件과 期限一般 = 282

     1. 法律行爲의 내용을 이루는 條件과 期限 = 282

     2. 민법의 규정 = 283

    Ⅱ. 條件 = 283

     1. 條件一般 = 283

     2. 條件附 法律行爲의 일반적 효력 = 285

    Ⅲ. 期限 = 287

     1. 期限一般 = 287

     2. 期限附 法律行爲의 효력 = 287

     3. 期限의 利益·그 포기 및 상실 = 288

  제3절 期間 = 289

   Ⅰ. 期間의 의의 = 289

   Ⅱ. 期間의 계산방법 = 289

    1. 期間을 「時·分·抄」로 정한 때 = 289

    2. 期間을 「日·週·月·年」으로 정한 때 = 289

   Ⅲ. 期間의 逆算 = 290

  제4절 消滅時效 = 291

   Ⅰ. 消滅時效一般 = 291

    1. 時效의 의의와 성질 = 291

    2. 消滅時效制度의 존재이유 = 291

    3. 消滅時效와 구별되는 제도 = 293

   Ⅱ. 消滅時效의 요건 = 296

    1. 槪要 = 296

    2.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297

    3. 權利의 不行使 = 299

    4. 消滅時效期間 = 300

   Ⅲ. 時效의 障碍 - 時效의 中斷과 時效의 停止 = 301

    1. 消滅時效의 中斷 = 302

    2. 消滅時效의 停止 = 309

   Ⅳ. 消滅時效의 효력 = 310

    1. 消滅時效 完成의 효과 = 310

    2. 消滅時效의 소급효 = 313

    3. 消滅時效의 利益의 포기 등 = 313

    4. 종속된 權利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314

제2부 物權法

 제1장 物權法 일반 = 317

  Ⅰ. 物權法의 의의 및 규정체계 = 317

   1. 物權法의 의의 = 317

   2. 物權法의 성격 = 317

   3. 物權法의 규정체계 = 318

  Ⅱ. 物權法「總則」과 「各則」의 내용 = 318

   1. 物權法 總則 = 318

   2. 物權法 各則 = 319

 제2장 物權法 總則 = 321

  제1절 物權 일반 = 321

   제1관 物權의 의의 = 321

    Ⅰ. 物權과 債權의 이원체계 = 321

    Ⅱ. 物權의 의의(특질) = 321

     1. 物權의 객체 = 322

     2. 支配權 = 322

     3. 絶對權 = 324

     4. 權利의 양도성 = 324

   제2관 物權의 종류 = 325

    Ⅰ. 物權法定主義 = 325

     1. 의의 = 325

     2. 185조의 내용 = 326

    Ⅱ. 物權의 종류 = 327

     1. 法律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327

     2. 慣習法에 의해 인정되는 물권 = 328

   제3관 物權의 효력 = 329

    Ⅰ. 優先的 效力 = 329

     1. 物權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329

     2. 物權과 債權 간의 우선적 효력 = 330

    Ⅱ. 物權的 請求權 = 330

     1. 物權的 請求權 일반 = 331

     2. 物權的 請求權의 종류 = 332

     3. 物權的 請求權의 성질 = 332

  제2절 物權의 變動 = 334

   제1관 物權變動 일반 = 334

    Ⅰ. 物權變動의 의의 및 종류 = 334

     1. 物權變動의 의의 = 334

     2. 민법상 物權變動의 종류 = 335

    Ⅱ. 物權變動의 원인 = 335

     1.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 335

     2. 민법의 규율 = 335

   제2관 物權의 變動과 公示 = 336

    Ⅰ. 物權의 公示制度 = 336

     1. 公示制度의 의의 및 기능 = 336

     2. 物權의 公示制度의 종류 = 336

    Ⅱ. 物權變動에 있어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337

     1. 의의 = 337

     2. 公示의 原則 = 337

     3. 公信의 原則 = 338

   제3관 不動産物權의 변동 = 339

    제1항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의 변동 = 339

     Ⅰ. 제186조 = 339

     Ⅱ. 物權行爲 = 339

      1. 物權行爲의 의의 = 340

      2. 物權行爲와 公示方法 = 341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343

     Ⅲ. 제186조의 적용범위 = 347

      1. 원칙 = 348

      2. 특수문제 = 348

     Ⅳ. 不動産物權의 변동을 가져오는 「登記」의 요건 = 352

      1. 의의 = 352

      2. 登記의 형식적 유효요건 = 353

      3. 登記의 실질적 유효요건 = 355

    제2항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物權의 변동 = 361

     Ⅰ. 原則 = 361

      1. 민법 제187조 = 361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362

     Ⅱ. 例外 = 364

    제3항 不動産物權의 公示方法 = 364

     Ⅰ. 不動産登記 = 364

      1. 登記의 종류 = 365

      2. 登記한 權利의 순위 = 368

      3. 登記所와 登記公務員 = 371

      4. 登記簿와 臺帳 = 371

      5. 登記事項 = 373

      6. 登記의 節次 = 373

      7. 登記請求權 = 377

      8. 登記의 效力 = 381

     Ⅱ. 立木登記와 明認方法 = 385

      1. 立木登記 = 385

      2. 明認方法 = 385

   제4관 動産物權의 변동 = 387

    Ⅰ. 動産 物權變動의 원인 = 387

    Ⅱ. 權利者로부터의 취득 = 387

     1. 민법 제188조 1항의 적용대상 = 387

     2. 法律行爲에 의한 動産所有權의 이전 = 388

    Ⅲ. 無權利者로부터의 취득(善意取得) = 391

     1. 제도의 의의와 민법의 규정체계 = 391

     2. 善意取得 - 제249조 = 392

     3. 盜品·遺失物에 대한 特則 - 제250조·제251조 = 396

   제5관 物權의 消滅 = 399

    1. 목적물의 滅失 = 399

    2. 消滅時效 = 399

    3. 抛棄 = 399

    4. 混同 = 400

    5. 公用徵收 = 401

 제3장 物權法 各則 = 402

  제1절 占有權 = 402

   Ⅰ. 占有權 일반 = 402

    1. 占有制度와 法律效果 = 402

    2. Possessio와 Gewere = 403

    3. 占有制度의 목적·占有의 權利性 = 403

   Ⅱ. 占有 = 404

    1. 占有의 개념 = 404

    2. 占有의 종류 = 410

   Ⅲ. 占有權의 취득과 소멸 = 413

    1. 占有權의 취득 = 413

    2. 占有權의 소멸 = 415

   Ⅳ. 占有權의 효력 = 416

    1. 占有의 추정적 효력 = 416

    2. 占有者와 回復者와의 관계 = 418

    3. 占有保護請求權 = 423

    4. 自力救濟 = 428

   Ⅴ. 準占有 = 429

    1. 의의 = 429

    2. 準占有의 효력 = 430

  제2절 所有權 = 430

   Ⅰ. 所有權 일반 = 430

    1. 所有權의 법적 성질 = 430

    2. 所有權에 관한 민법의 규정(개요) = 431

   Ⅱ. 所有權의 내용과 제한 = 431

    1. 所有權의 내용 = 431

    2. 所有權의 제한 = 431

   Ⅲ. 不動産所有權의 범위 = 432

    1. 土地所有權의 범위 = 432

    2. 建物의 區分所有 = 434

    3. 相隣關係 = 438

   Ⅳ. 所有權의 취득 = 444

    1. 所有權의 취득원인과 民法의 규정 = 444

    2. 取得時效 = 445

    3. 無主物先占·遺失物拾得·埋藏物發見 = 459

    4. 添附(附合·混和·加工) = 461

   Ⅴ.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 467

    1. 의의 = 467

    2. 유형 = 467

   Ⅵ. 共同所有 = 471

    1. 共同所有 일반 = 471

    2. 共有 = 474

    3. 合有 = 485

    4. 總有 = 488

    5. 準共同所有 = 490

   Ⅶ. 所有權에 관한 특수문제 - 名義信託 = 490

    1. 名義信託에 관한 종래의 논의 = 490

    2. 名義信託의 本質 = 492

    3.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法律」 = 497

  제3절 用益物權 = 503

   제1관 地上權 = 503

    Ⅰ. 地上權 일반 = 503

     1. 地上權의 의의 = 503

     2. 地上權과 土地賃借權 = 504

    Ⅱ. 地上權의 取得 = 505

     1. 法律行爲에 의한 취득 = 505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취득 = 505

    Ⅲ. 地上權의 存續 = 509

     1. 地上權의 존속기간 = 509

     2. 契約의 更新과 존속기간 = 510

    Ⅳ. 地上權의 효력 = 511

     1. 地上權者의 土地使用權 = 511

     2. 地上權의 처분 = 512

     3. 地料關係 = 512

    Ⅴ. 地上權의 消滅 = 513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513

     2. 지상권소멸의 효과 = 513

    Ⅵ. 强行規定 = 513

    Ⅶ. 특수한 地上權 = 514

     1. 區分地上權 = 514

     2. 墳墓基地權 = 515

   제2관 地役權 = 516

    Ⅰ. 地役權 一般 = 516

     1. 地役權의 의의 = 516

     2. 地役權의 대가와 존속기간 = 517

    Ⅱ. 地役權의 법적 성질 = 518

     1. 附從性 = 518

     2. 不可分性 = 518

    Ⅲ. 地役權의 取得 = 519

     1. 地役權設定契約과 登記 = 519

     2. 地役權의 時效取得 = 519

    Ⅳ. 地役權의 效力 = 521

     1. 地役權者의 權能 = 521

     2. 承役地所有者의 의무 = 521

     3. 地役權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21

    Ⅴ. 特殊地役權 = 522

     1. 의의 = 522

     2. 特殊地役權의 취득 = 522

   제3관 傳貰權 = 522

    Ⅰ. 傳貰權 一般 = 522

     1. 傳貰權의 의의 = 522

     2. 傳貰權의 법적 성질 = 523

    Ⅱ.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 = 524

     1. 傳貰權의 取得 = 524

     2. 傳貰權의 存續 = 525

    Ⅲ. 傳貰權의 效力 = 526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의 권리와 의무 = 526

     2. 傳貰權의 처분 = 527

     3. 전세금의 優先辨濟權 = 528

    Ⅳ. 傳貰權의 消滅 = 529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529

     2. 전세권소멸의 효과 = 530

  제4절 擔保物權 = 532

   제1관 擔保物權一般 = 532

    Ⅰ. 擔保物權의 意義 = 532

     1. 債權과 金錢債權의 효력 = 532

     2. 債權의 擔保制度 = 533

    Ⅱ. 擔保物權의 性質 = 535

     1. 附從性 = 535

     2. 隨伴性 = 536

     3. 物上代位性 = 536

     4. 不可分性 = 537

    Ⅲ. 擔保物權의 實行節次 = 537

     1. 强制競賣와 任意競賣의 통합 = 537

     2. 民事訴訟法 제7편 (强制執行) 제5장 「擔保權의 實行등을 위한 競賣」의 개관 = 538

   제2관 留置權 = 543

    Ⅰ. 留置權의 意義와 法的 性質 = 543

     1. 留置權의 의의 = 543

     2. 留置權의 법적 성질 = 544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 = 545

     1. 留置權의 목적물 = 545

     2. 債權과 目的物과의 牽連關係 = 545

     3. 債權의 辨濟期 = 547

     4. 他人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占有 = 548

     5. 유치권 배제 特約의 부존재 = 549

    Ⅲ. 留置權의 效力 = 550

     1. 留置權者의 권리 = 550

     2. 留置權者의 의무 = 553

    Ⅳ. 留置權의 消滅 = 554

     1. 일반적 소멸사유 = 554

     2. 留置權에 특유한 소멸사유 = 554

   제3관 質權 = 556

    제1항 質權 一般 = 556

     Ⅰ. 質權의 意義와 種類 = 556

      1. 質權의 의의 = 556

      2. 質權의 종류 = 556

     Ⅱ. 質權의 法的 性質 = 557

    제2항 動産質權 = 558

     Ⅰ. 動産質權의 成立 = 558

      1. 約定質權 = 558

      2. 法定質權 = 561

     Ⅱ. 動産質權의 效力 = 561

      1. 動産質權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61

      2. 皮擔保債權의 범위 = 563

      3. 留置權 效力과 優先辨濟的 效力 = 564

      4. 動産質權者의 轉質權 = 567

      5. 動産質權의 侵害에 관한 구제 = 570

      6. 動産質權者의 의무 = 571

     Ⅲ. 動産質權의 處分 및 消滅 = 572

      1. 動産質權의 처분 = 572

      2. 動産質權 소멸 = 573

    제3항 權利質權 = 574

     Ⅰ. 權利質權 一般 = 574

      1. 權利質權의 의의 = 574

      2. 權利質權의 목적 = 574

     Ⅱ. 債權質權 = 575

      1. 債權質權의 설정 = 575

      2. 權利質權의 효력 = 577

     Ⅲ. 기타의 權利質權 = 579

      1. 柱式 위의 質權 = 579

      2. 無體財産權 위의 質權 = 579

   제4관 抵當權 = 580

    Ⅰ. 抵當權 一般 = 580

     1. 抵當權의 의의 = 580

     2. 近代的 抵當權과 우리의 抵當制度 = 580

     3. 抵當權의 법적 성질 = 581

    Ⅱ. 抵當權의 성립 = 581

     1. 抵當權이 성립하는 경우 = 581

     2. 抵當權의 일반적 성립 = 582

     3. 抵當權의 특수한 성립 = 585

    Ⅲ. 抵當權의 效力 = 585

     1. 槪觀 = 585

     2. 抵當權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586

     3. 抵當權者가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 590

     4. 抵當權과 用益關係 = 597

     5.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구제 = 606

    Ⅳ.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608

     1. 抵當權의 處分 = 608

     2. 抵當權의 消滅 = 608

    Ⅴ. 特殊抵當權 = 609

     1. 민법이 규정하는 特殊抵當權 = 609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特殊抵當權 = 619

   제5관 非典型擔保 = 620

    제1항 非典型擔保 一般 = 620

     Ⅰ. 非典型擔保의 意義 = 620

      1. 非典型擔保 개념 및 작용 = 620

      2. 非典型擔保의 특질 = 621

     Ⅱ. 非典型擔保의 類型 = 621

      1. 資金을 賣買에 의하여 얻는 것 - 賣渡擔保 = 622

      2. 資金을 消費貸借에 의하여 얻는 것 = 622

    제2항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 = 623

     제1 意義 = 623

     제2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 = 624

      Ⅰ. 민법 제590조 내지 제595조(還買) = 624

       1. 還買의 기능 = 624

       2. 還買에 관한 민법규정의 내용 = 625

      Ⅱ.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代物返還의 豫約) = 626

       1. 본조의 신설 = 626

       2. 규정의 내용 = 626

      Ⅲ.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 = 627

       1. 제정목적 = 627

       2.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규정 = 628

       3.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해석상 쟁점 = 632

       4. 讓渡擔保·假登記擔保에 관한 判例理論 = 634

      Ⅳ. 「不動産 實權利者 名義登記에 관한 법률」 = 639

     제3 非典型擔保의 法的 規制에 대한 평가 = 639

      Ⅰ. 非典型擔保에 대한 法的 規制의 종합 = 639

       1. 淸算型으로만 인정 = 639

       2.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法律」의 적용범위 = 640

       3. 不動産讓渡擔保에 있어서 擔保의 공시 = 640

      Ⅱ. 非典型擔保의 法的 規制에 대한 비판 = 641

       1. 非典型擔保에 대한 과도한 규제 = 641

       2. 私的 自治에 대한 침해 = 641

제3부 債權總則

 제1장 債權法과 債權·債務 = 645

  제1절 債權法 일반 = 645

   Ⅰ. 債權法의 의의 = 645

   Ⅱ. 債權法의 體系와 債權總則의 내용 = 646

    1. 債權法의 體系 = 646

    2. 債權總則의 내용 = 646

   Ⅲ. 債權法의 法源과 적용범위 = 648

    1. 法源 = 648

    2. 적용범위 = 648

   Ⅳ. 債權法의 特質 = 648

  제2절 債權과 債務 = 649

   Ⅰ. 債權 일반 = 649

    1. 債權의 의의 = 649

    2. 債權關係·債權·請求權의 구별 = 650

    3. 債權의 사회적 작용 = 651

   Ⅱ. 債務 = 652

    1. 主된 給付義務·從된 給付義務 = 652

    2. 附隨的 注意義務 = 653

 제2장 債權의 目的 = 654

  제1절 債權의 目的 一般 = 654

   Ⅰ. 債權의 目的의 의의 = 654

   Ⅱ. 債權의 目的의 요건 = 654

    1. 一般的 有效要件 = 654

    2. 민법 제373조 = 655

   Ⅲ. 給付의 분류 = 655

    1. 講學上 분류 = 655

    2. 民法上 분류 = 657

  제2절 債權의 目的의 類型 = 657

   Ⅰ. 特定物債權 = 657

    1. 의의 = 657

    2. 채무자의 善管義務 = 658

   Ⅱ. 種類債權 = 659

    1. 의의 = 659

    2. 민법 제375조 = 660

   Ⅲ. 金錢債權 = 662

    1. 의의 = 663

    2. 金錢債權의 종류(金種債權과 外資債權) = 663

    3. 金錢債務 不履行에 대한 特則 = 664

   Ⅳ. 利子債權 = 666

    1. 利子와 利子債權 = 667

    2. (舊)「利子制限法」의 주요내용 = 668

   Ⅴ. 選擇債權 = 671

    1. 의의 = 671

    2. 選擇債權의 특정 = 672

   Ⅵ. 任意債權 = 674

 제3장 債權의 效力 = 675

  제1절 債權의 效力 개요 = 675

  제2절 債權의 기본적 효력 = 676

   Ⅰ. 請求力·給付保有力·强制力 = 676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 676

    1. 不完全債務 = 677

    2. 自然債務 = 677

    3. 債務와 責任 = 678

  제3절 債務不履行과 그 救濟 = 680

   Ⅰ. 債務不履行의 공통요건 = 680

    1. 공통요건 2가지 = 680

    2.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 = 680

    3. 免責特約의 효력 = 684

    4. 歸責事由의 立證責任 = 685

   Ⅱ. 債務不履行 = 687

    1. 債務不履行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687

    2. 履行遲滯 = 689

    3. 履行不能 = 692

    4. 不完全履行(積極的 債權侵害) = 699

   Ⅲ.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 706

    1. 强制履行 = 706

    2. 損害賠償 = 709

  제4절 責任財産의 保全 - 債權者代位權과 債權者取消權 = 723

   Ⅰ. 債務者代位權 = 723

    1. 의의 = 723

    2. 債權者代位權의 요건 = 725

    3. 債權者代位權의 행사 = 728

    4. 債權者代位權 行使의 효과 = 729

   Ⅱ. 債權者取消權 = 730

    1. 債權者取消權의 의의 및 성질 = 731

    2. 債權者取消權의 요건 = 732

    3. 債權者取消權의 행사 = 736

    4. 債權者取消權 행사의 효과 = 737

  제5절 債權者遲滯 = 742

   1. 辨濟의 완료에 채권자의 협력행위를 필요로 하는 債務와 민법의 규정 = 742

   2. 債權者遲滯의 본질 = 743

   3. 債權者遲滯의 효과 = 746

   4. 債權者遲滯의 종료 = 747

  제6절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 748

   Ⅰ.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의 의의 = 748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의한 不法行爲의 성립 = 749

    1. 要件 2가지 = 749

    2.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의 모습 = 749

    3. 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750

    4. 債權侵害의 효과 = 751

   Ⅲ.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 = 752

 제4장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 753

  제1절 「數人의 債權者 및 債務者」 일반 = 753

   Ⅰ. 의의 및 구성 = 753

   Ⅱ. 민법의 규정 = 753

    1. 4가지 유형과 그 기능 = 753

    2. 규율하는 3가지 사항 = 754

  제2절 分割債權關係 = 755

   Ⅰ. 의의 = 755

   Ⅱ. 分割債權關係의 효력 = 756

    1. 對外的 效力 = 756

    2. 채권자·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57

    3. 對內的 效力 = 757

  제3절 不可分債權關係 = 757

   Ⅰ. 不可分債權關係의 의의 = 757

   Ⅱ. 不可分債權의 효력 = 758

    1. 對外的 效力 = 758

    2. 채권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58

    3. 對內的 效力 = 759

   Ⅲ. 不可分債務의 효력 = 759

    1. 對外的 效力 = 759

    2. 채무자 중 1人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759

    3. 對內的 效力 = 760

  제4절 連帶債務 = 760

   Ⅰ. 連帶債務의 의의와 성질 = 760

    1. 連帶債務의 의의 = 760

    2. 連帶債務의 법적 성질 = 761

   Ⅱ. 連帶債務의 성립 = 761

    1. 法律行爲에 의한 발생 = 761

    2. 法律의 규정에 의한 발생 = 762

   Ⅲ. 連帶債務의 효력 = 762

    1. 對外的 效力 = 762

    2. 연대채무자의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762

    3. 對內的 效力 = 765

   Ⅳ. 不眞正連帶債務 = 768

    1. 의의 = 768

    2. 효력 = 769

   Ⅴ. 連帶債務 = 770

  제5절 保證債務 = 771

   Ⅰ. 意義 및 法的 性質 = 771

    1. 의의 = 771

    2. 법적 성질 = 772

   Ⅱ. 保證債務의 성립 = 776

    1. 保證契約 = 776

    2. 保證債務의 성립에 관한 요건 = 777

   Ⅲ. 保證債務의 내용 = 777

    1. 保證債務의 내용 = 778

    2. 保證債務의 범위 = 778

   Ⅳ. 保證債務의 대외적 효력 = 779

    1. 債權者의 권리 = 779

    2. 保證人의 권리 = 779

   Ⅴ. 主債務者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780

    1. 主債務者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780

    2. 保證人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780

   Ⅵ. 保證債務의 대내적 효력(求償關係) = 781

    1. 保證人의 求償權에 관한 민법의 규정 = 781

    2. 受託保證人의 求償權 = 782

    3. 부탁 없는 保證人의 求償權 = 783

    4. 保證人의 求償權의 제한 = 783

    5. 不可分債務 또는 連帶債務에 있어 保證人의 求償權 = 785

   Ⅶ. 특수한 保證 = 785

    1. 連帶保證 = 785

    2. 共同保證 = 786

    3. 繼續的 保證 = 787

    4. 損害擔保契約 = 792

 제5장 債權讓渡의 債權引受 = 793

  제1절 總說 = 793

   Ⅰ. 債權讓渡와 債務引受의 대상 = 793

   Ⅱ. 債權讓渡의 규율 = 793

   Ⅲ. 債權引受의 규율 = 794

  제2절 債權讓渡 = 794

   Ⅰ. 債權讓渡의 의의와 성질 = 794

    1. 債權讓渡의 의의 = 794

    2. 債權讓渡의 법적 성질 = 794

   Ⅱ. 指名債權의 讓渡 = 795

    1. 指名債權의 양도성 = 796

    2. 指名債權 讓渡의 대항요건 = 798

   Ⅲ. 證券的 債權의 양도 = 807

    1. 指示債權의 양도 = 807

    2. 無記名債權의 양도 = 810

    3. 免責證書 = 811

  제3절 債務引受 = 811

   Ⅰ. 債務引受의 의의와 성질 = 812

    1. 債務引受의 의의 = 812

    2. 債務引受의 법적 성질 = 812

   Ⅱ. 債務引受의 요건 = 813

    1. 債務의 移轉性 = 813

    2. 債務引受契約의 당사자 = 813

   Ⅲ. 債務引受의 효과 = 815

    1. 일반적 효과 = 815

    2. 債權者·引受人 사이의 효과 = 815

    3. 債務者·引受者 사이의 효과 = 816

   Ⅳ. 債務引受와 유사한 제도 = 817

    1. 竝存的 債務引受 = 817

    2. 履行引受 = 818

    3. 契約引受와 契約加入 = 818

 제6장 債權의 消滅 = 820

  제1절 債權의 消滅 일반 = 820

   Ⅰ. 債權의 消滅의 의의 = 820

   Ⅱ. 債權의 消滅의 원인 = 820

    1. 債權法 總則의 규정 = 820

    2. 債權의 소멸원인의 분류 = 821

  제2절 辨濟 = 821

   Ⅰ. 辨濟에 관한 민법의 규정 = 821

   Ⅱ. 辨濟의 의의와 성질 = 822

    1. 辨濟의 의의 = 822

    2. 辨濟의 법적 성질 = 823

   Ⅲ. 辨濟의 提供 = 824

    1. 辨濟提供의 의의 = 824

    2. 辨濟提供의 방법 = 825

    3. 辨濟提供의 효과 = 827

   Ⅳ. 辨濟에 관한 기준 = 829

    1. 辨濟者와 辨濟受領者 = 829

    2. 辨濟의 목적물 = 832

    3. 辨濟의 장소 = 834

    4. 辨濟期 = 834

    5. 기타 = 834

   Ⅴ. 辨濟의 充當 = 836

    1. 辨濟充當의 의의 = 836

    2. 辨濟充當의 방법 = 836

   Ⅵ. 辨濟에 의한 代位 = 838

    1. 辨濟에 의한 代位의 의의와 성질 = 839

    2. 辨濟에 의한 代位의 요건 = 839

    3. 辨濟에 의한 代位의 효과 = 841

  제3절 代物辨濟 = 844

   Ⅰ. 代物辨濟의 의의와 법적 성질 = 844

    1. 代物辨濟의 의의 = 844

    2. 代物辨濟의 법적 성질 = 845

   Ⅱ. 代物辨濟의 豫約 = 845

    1. 의의 = 845

    2. 법적 규제 = 846

  제4절 供託 = 846

   Ⅰ. 供託의 의의 및 성질 = 847

    1. 의의 = 847

    2. 법적 성질 = 848

   Ⅱ. 供託의 요건 = 848

    1. 供託原因의 존재 = 848

    2. 供託의 당사자 = 849

    3. 供託의 목적물 = 850

    4. 供託의 내용 = 850

    5. 供託의 절차 = 851

   Ⅲ. 供託의 효과 = 851

    1. 債權의 소멸 = 851

    2. 채권자의 供託物印度請求權 = 852

    3. 供託物의 소유권 이전 = 852

   Ⅳ. 供託物의 回收 = 853

    1. 民法上의 回收 = 853

    2. 供託法上의 回收 = 854

  제5절 相計 = 855

   Ⅰ. 相計의 의의 = 856

    1. 相計의 개념과 기능 = 856

    2. 相計契約 = 857

   Ⅱ. 相計의 요건 = 857

    1. 相計適狀 = 857

    2. 相計適狀의 현존 = 860

   Ⅲ. 相計의 방법 = 861

   Ⅳ. 相計의 효과 = 861

    1. 債權對等額의 소멸 = 861

    2. 相計의 충당 = 861

    3. 相計의 遡及效 = 862

    4. 履行地가 다른 채권의 상계와 損害賠償 = 862

  제6절 更改 = 862

   Ⅰ. 更改의 의의 및 요건 = 862

   Ⅱ. 更改의 당사자 = 863

    1. 債務內容의 변경 = 863

    2. 債務者의 변경 = 864

    3. 債權者의 변경 = 864

   Ⅲ. 更改의 효과 = 864

  제7절 免除 = 865

   Ⅰ. 免除의 의의 및 요건 = 865

    1. 免除의 의의 = 865

    2. 免除의 요건 = 865

   Ⅱ. 免除의 효과 = 865

  제8절 混同 = 866

   Ⅰ. 混同의 의의 = 866

   Ⅱ. 混同의 효과 = 866

제4부 債權各則

 제1장 債權의 발생원인과 債權各則 = 869

  제1절 債權의 발생원인 = 869

   Ⅰ. 발생원인 두 가지 = 869

   Ⅱ. 「法律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69

    1. 「單獨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69

    2. 「契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1

    3. 「合同行爲」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0

   Ⅲ. 「法律의 規定」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0

    1. 「債權法의 規定」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0

    2. 「債權法 이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0

  제2절 債權各則 = 871

   Ⅰ. 債權各則의 體系 = 871

   Ⅱ. 債權各則의 내용(개관) = 872

    1. 契約(법률행위)에 의한 債權의 발생 = 872

    2. 債權法(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872

 제2장 契約 總則 = 874

  제1절 契約 一般 = 874

   Ⅰ. 契約의 의의 및 작용 = 874

    1. 契約의 의의 = 874

    2. 契約의 사회적 적용 = 874

   Ⅱ. 契約의 自由와 그 制限 = 875

    1. 契約自由의 원칙 = 875

    2. 契約自由의 원칙에 대한 제한 = 876

   Ⅲ. 契約과 約款 = 878

    1. 約款 一般 = 879

    2. 約款의 법적 성질과 契約에의 編入 = 881

    3. 約款의 解釋 = 883

    4. 不公正約款條項 = 885

   Ⅳ. 契約의 種類 = 890

    1. 典型契約·非典型契約 = 890

    2. 雙務契約·片務契約 = 891

    3. 有償契約·無償契約 = 891

    4. 諾成契約·要物契約 = 892

    5. 繼續的 契約·一時的 契約 = 892

    6. 豫約·本契約 = 893

  제2절 契約의 成立 = 894

   Ⅰ. 契約의 成立要件으로서의 合意 = 894

    1. 意義 = 894

    2. 不合意와 錯誤 = 895

   Ⅱ. 契約成立의 모습 = 896

    1. 請約과 承諾 = 896

    2. 기타의 방법 = 902

   Ⅲ. 契約締結上의 過失 = 906

    1. 契約締結上 過失에 관한 민법의 규정 = 906

    2. 契約締結上 過失의 인정범위 = 907

  제3절 契約의 效力 = 913

   Ⅰ. 契約의 效力 일반 = 913

    1. 契約의 일반적 효력요건 = 913

    2. 契約의 效力에 관한 민법의 규정 = 913

   Ⅱ. 雙務契約의 效力 = 914

    1. 雙務契約의 특질(牽連性) = 914

    2. 同時履行의 抗辯權 = 916

    3. 危險負擔 = 920

   Ⅲ. 제3자를 위한 契約 = 923

    1. 의의 = 924

    2. 出捐의 원인관계 = 925

    3. 제3자의 給付請求權 = 925

    4. 債權者와 債務者의 권리 = 926

  제4절 契約의 解除와 解止 = 928

   제1관 契約의 「解除」와「解止」의 구별 = 928

   제2관 契約의 解除 = 929

    Ⅰ. 契約의 解除 일반 = 929

     1. 解除와 解除權의 의의 = 929

     2. 外國의 解除制度와 우리 민법상의 解除에 관한 규정 = 930

     3. 解除와 구별되는 관념 = 931

    Ⅱ. 解除權의 발생 = 932

     1. 解除權 발생의 개관 = 932

     2. 約定解除權의 발생 = 932

     3. 法定解除權의 발생 = 933

    Ⅲ. 解除權의 행사 = 939

     1. 解除權의 행사 = 939

     2. 解除權의 不可分性 = 939

    Ⅳ. 解除의 효과 = 940

     1. 解除의 법적 구성 = 941

     2. 解除의 효과 = 942

    Ⅴ. 解除權의 소멸 = 947

     1. 일반적 소멸원인 = 947

     2. 특수한 소멸원인 = 948

   제3관 契約의 解止 = 948

    Ⅰ. 解止의 의의 = 948

    Ⅱ. 解止權의 발생 = 949

     1. 約定解止權의 발생 = 949

     2. 法定解止權의 발생 = 949

    Ⅲ. 解止權의 행사 = 950

     1. 내용 = 950

     2. 해지기간 = 951

    Ⅳ. 解止의 효과 = 951

     1. 契約의 非遡及的 失效 = 951

     2. 損害賠償의 청구 = 951

 제3장 契約 各則

  제1절 民法上의 典型契約 一般 = 952

   Ⅰ. 典型契約의 의의 = 952

   Ⅱ. 典型契約의 분류 = 952

  제2절 贈與 = 953

   Ⅰ. 贈與의 의의 및 성질 = 954

    1. 의의 = 954

    2. 법적 성질 = 954

   Ⅱ. 贈與의 효력 = 955

    1. 贈與者의 擔保責任 = 955

    2. 贈與의 解除 = 956

   Ⅲ. 특수한 贈與 = 957

    1. 負擔附 贈與 = 957

    2. 定期贈與 = 957

    3. 死因贈與 = 957

  제3절 賣買 = 959

   Ⅰ. 賣買 일반 = 959

    1. 賣買의 의의 = 959

    2. 賣買의 성립 = 960

   Ⅱ. 賣買의 효력 = 966

    1. 賣買의 효력 개요 = 966

    2. 賣渡人의 財産權 移轉義務 = 967

    3. 買受人의 義務 = 968

    4. 賣渡人의 擔保責任 = 969

   Ⅲ. 還買 = 984

    1. 還買일반 = 985

    2. 還買의 요건 = 987

    3. 還買의 실행 = 988

   Ⅳ. 특수한 賣買 - 割賦賣買 = 989

    1. 의의 = 989

    2. 割賦賣買에 대한 규제 = 990

    3. 所有權留保의 법률관계 = 990

  제4절 交換 = 992

   Ⅰ. 交換의 의의 = 992

   Ⅱ. 交換의 효력 = 992

  제5절 消費貸借 = 992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 992

   Ⅱ. 消費貸借의 성립 = 993

    1. 消費貸借의 성립요건 = 993

    2. 消費貸借의 失效과 解除에 관한 특칙 = 993

   Ⅲ. 消費貸借의 효력 = 995

    1. 貸主의 의무 = 995

    2. 借主의 의무 = 996

  제6절 使用貸借 = 998

   Ⅰ. 使用貸借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998

   Ⅱ. 使用貸借의 효력 = 999

    1. 貸主의 의무 = 999

    2. 借主의 의무 = 999

   Ⅲ. 使用貸借의 종료 = 1000

    1. 존속기간의 만료 = 1000

    2. 사용대차의 解止 = 1000

    3. 사용대차의 解除 = 1001

  제7절 賃貸借 = 1001

   제1관 賃貸借 一般 = 1001

    Ⅰ. 賃貸借의 의의 및 성질 = 1001

     1. 賃貸借의 의의 = 1001

     2. 賃貸借의 법적 성질 = 1002

    Ⅱ. 賃貸借를 규율하는 법률들 = 1002

    Ⅲ. 「不動産」 賃貸借의 강화 = 1003

     1. 의의 = 1003

     2. 不動産賃借權 强化의 내용 = 1003

   제2관 民法上의 賃貸借 = 1005

    Ⅰ. 賃貸借의 존속기간 = 1005

     1. 賃貸借期間을 약정하는 경우 = 1005

     2. 賃貸借期間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 1007

    Ⅱ. 賃貸人의 효력 = 1008

     1. 賃貸借의 권리와 의무 = 1008

     2. 賃借人의 권리와 의무 = 1010

    Ⅲ. 賃貸權의 讓渡와 轉貸 = 1016

     1. 의의 및 민법의 규정 = 1016

     2. 임대인의 동의 없는 讓渡·轉貸의 법률관계 = 1017

     3. 임대인의 동의 있는 讓渡·轉貸의 법률관계 = 1018

    Ⅳ. 保證金 및 權利金 = 1020

     1. 保證金 = 1021

     2. 權利金 = 1021

    Ⅴ. 賃貸借의 종료 = 1022

     1. 賃貸借의 종료원인 = 1022

     2. 賃貸借 종료의 효과 = 1023

    Ⅵ. 특수한 賃貸借 = 1023

     1. 一時賃貸借 = 1024

     2. 施設貸與(리스)契約 = 1024

   제3관 住宅賃貸借保護法上의 賃貸借 = 1025

    Ⅰ. 적용범위 = 1026

    Ⅱ. 住宅賃借權의 對抗力 = 1027

     1. 요건 = 1027

     2. 대항력의 내용 = 1028

     3. 주택임차인이 對抗力을 갖추고 아울러 傳貰權登記도 한 경우 = 1029

    Ⅲ. 住宅賃貸借의 存續의 보호 = 1029

     1. 賃貸借期間 = 1029

     2. 契約의 更新 = 1030

     3. 임대차의 解止 = 1030

    Ⅳ. 借賃·保證金의 증감 청구권 = 1030

    Ⅴ. 保證金의 효력 = 1031

     1. 保證金의 회수 = 1031

     2. 保證金 중 一定額의 보호 = 1032

    Ⅵ. 주택의 賃借權의 承繼 = 1033

     1. 의의 = 1033

     2. 특별규정 = 1034

    Ⅶ. 强行規定 = 1034

  제8절 雇傭 = 1037

   Ⅰ. 雇傭 일반 = 1037

    1. 雇傭의 의의 = 1037

    2. 雇傭의 법적 성질 = 1038

    3. 雇傭의 성립에 있어서 契約當事者의 문제 = 1038

   Ⅱ. 雇傭의 효력 = 1039

    1. 勞務者의 의무 = 1039

    2. 使用者의 의무 = 1039

   Ⅲ. 雇傭의 종료 = 1040

    1. 雇傭期間의 만료의 默示의 更新 = 1040

    2. 解止通告 = 1040

    3. 解止 = 1041

  제9절 都給 = 1041

   Ⅰ. 都給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041

    1. 의의 = 1041

    2. 법적 성질 = 1043

   Ⅱ. 都給의 효력 = 1043

    1. 受給人의 의무 = 1043

    2. 都給人의 의무 = 1047

    3. 都給에 있어서 危險負擔의 문제 = 1048

   Ⅲ. 都給에 특유한 解除 = 1048

    1. 完成 前의 도급인의 해제권 = 1048

    2. 都給人의 破産과 해제권 = 1048

  제10절 懸賞廣告 = 1049

   Ⅰ. 懸賞廣告의 의의 및 성질 = 1049

    1. 懸賞廣告의 의의 = 1049

    2. 懸賞廣告의 법적 성질 = 1049

   Ⅱ. 懸賞廣告의 성립 = 1050

    1. 廣告 = 1051

    2. 指定行爲의 완료 = 1051

   Ⅲ. 懸賞廣告의 효력 = 1051

    1. 報酬 수령권자 = 1051

    2. 懸賞廣告의 撤回 = 1051

   Ⅳ. 優秀懸賞廣告 = 1052

    1. 의의 = 1052

    2. 優秀의 판정 = 1052

  제11절 委任 = 1053

   Ⅰ. 委任의 의의 및 성질 = 1053

    1. 의의 = 1053

    2. 委任의 법적 성질 = 1054

   Ⅱ. 委任의 효력 = 1054

    1. 委任人의 의무 = 1054

    2. 受任人의 권리-委任人의 의무 = 1055

   Ⅲ. 委任의 종료 = 1056

    1. 委任의 종료원인 = 1056

    2. 위임종료시의 특칙 = 1057

  제12절 任置 = 1058

   Ⅰ. 任置의 의의 및 성질 = 1058

    1. 任置의 의의 = 1058

    2. 任置의 법적 성질 = 1059

   Ⅱ. 任置의 효력 = 1059

    1. 受置人의 의무 = 1059

    2. 任置人의 의무 = 1061

   Ⅲ. 任置의 종료 = 1062

    1. 종료원인 = 1062

    2. 임치의 해지 = 1062

   Ⅳ. 특수한 任置(混藏任置와 消費任置) = 1062

    1. 混藏任置 = 1062

    2. 消費任置 = 1062

  제13절 組合 = 1063

   Ⅰ. 組合 일반 = 1063

    1. 組合의 의의 = 1063

    2. 組合契約 = 1064

   Ⅱ. 組合의 성립 = 1066

    1. 조합의 성립요건 = 1066

    2. 조합계약의 하자 = 1066

   Ⅲ. 組合의 효력 = 1067

    1. 組合의 業務執行 = 1067

    2. 組合의 재산관계 = 1068

    3. 組合員의 변동 = 1071

   Ⅳ. 組合의 종료 - 解散 및 淸算 = 1074

    1. 解散 = 1074

    2. 淸算 = 1074

  제14절 終身定期金 = 1075

   Ⅰ. 의의 및 성질 = 1075

    1. 의의 = 1075

    2. 성질 = 1075

   Ⅱ. 終身定期金의 효력 = 1076

    1. 종신정기금의 계산 = 1076

    2.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1076

    3. 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1076

  제15절 和解 = 1077

   Ⅰ. 和解의 의의 및 성질 = 1077

    1. 和解의 의의 = 1077

    2. 和解의 법적 성질 = 1078

   Ⅱ. 和解의 효력 = 1078

    1. 和解의 創設的 效力 = 1078

    2. 和解의 효력과 錯誤 = 1079

    3. 和解와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額 合意 = 1079

 제4장 事務管理 = 1081

  Ⅰ. 事務管理 一般 = 1081

   1. 事務管理의 의의 = 1081

   2. 事務管理와 다른 制度와의 관계 = 1082

  Ⅱ. 事務管理의 성립요건 = 1083

   1. 他人의 事務管理 = 1083

   2. 他人을 위하여 하는 의사 = 1084

   3. 義務의 부존재 = 1084

  Ⅲ. 事務管理의 효과 = 1084

   1. 對內的 效果 = 1084

   2. 對外的 效果 = 1086

  Ⅳ. 準事務管理 = 1087

   1. 인정실익 = 1087

   2. 學說의 대립 = 1087

 제5장 不當利得 = 1089

  Ⅰ. 不當利得 일반 = 1089

   1. 不當利得의 의의 = 1089

   2. 不當利得返還請求權과 다른 請求權의 관계 = 1090

   3. 不當利得의 법적 성질 = 1090

  Ⅱ. 不當利得의 성립요건 = 1091

   1. 受益 = 1092

   2. 損害·受益과 損害 사이의 인과관계 = 1093

   3. 受益에 法律上의 原因이 없을 것 = 1093

  Ⅲ. 不當利得返還請求가 금지되는 特則 = 1096

   1. 민법의 규정 = 1096

   2. 非債辨濟 = 1097

   3. 不法原因給與 = 1098

  Ⅳ. 不當利得의 효과 = 1101

   1. 不當利得의 返還에 관한 민법의 규정체계 = 1102

   2. 占有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 原物返還 = 1103

   3. 占有를 전제로 하지 않는 부당이득반환청구 - 價額返還 = 1104

 제6장 不法行爲 = 1107

  제1절 不法行爲 一般 = 1107

   Ⅰ. 不法行爲의 의의 및 특질 = 1107

    1 不法行爲의 의의 및 성질 = 1107

    2. 不法行爲法의 특질 = 1107

   Ⅱ. 過失責任과 無過失責任 = 1108

    1. 過失責任 = 1108

    2. 無過失責任 = 1108

   Ⅲ. 不法行爲責任과 다른 責任과의 관계 = 1110

    1. 不法行爲責任과 刑事責任 = 1110

    2. 不法行爲責任과 契約責任 = 1110

   Ⅳ. 不法行爲에 관한 民法規定의 체계 = 1112

  제2절 一般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112

   Ⅰ. 故意·過失 = 1113

    1. 自己責任의 원칙 = 1113

    2. 故意·過失 = 1113

   Ⅱ. 責任能力 = 1116

    1. 의의 = 1116

    2. 責任無能力者 = 1117

   Ⅲ. 違法性 = 1118

    1. 의의 - 舊民法의 규정과의 비교 = 1118

    2. 違法性의 본질 = 1118

    3. 違法性의 阻却 = 1120

   Ⅳ. 損害의 발생 = 1122

    1. 손해발생 = 1122

    2. 因果關係 = 1123

  제3절 特殊不法行爲의 성립요건 = 1126

   제1관 槪要 = 1126

   제2관 民法上의 特殊不法行爲 = 1127

    Ⅰ.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책임 = 1127

     1. 責任의 성질 = 1127

     2. 責任의 요건과 賠償責任者 = 1128

     3.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者의 不法行爲에대한 法定監督義務者(친권자)의 책임 = 1129

    Ⅱ. 使用者의 책임 = 1131

     1. 使用者責任 일반 = 1131

     2. 使用者責任의 요건 = 1133

     3. 賠償責任 = 1135

    Ⅲ. 工作物 등의 占有者·所有者의 책임 = 1136

     1. 의의 및 성질 = 1137

     2. 工作物責任의 요건 = 1138

     3. 賠償責任 = 1139

    Ⅳ. 動物의 점유자의 책임 = 1141

     1. 의의 및 성질 = 1141

     2. 責任의 요건 = 1141

     3. 賠償責任者 = 1142

    Ⅴ. 共同不法行爲 = 1142

     1. 의의 및 성질 = 1143

     2. 共同不法行爲의 3가지 유형 = 1144

     3. 共同不法行爲者의 책임 = 1147

   제3관 기타의 特殊不法行爲 = 1149

    Ⅰ. 自動車運行者의 책임 = 1149

     1.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의 내용 = 1149

     2. 自動車運行者의 責任의 성립요건 = 1150

    Ⅱ. 環境汚染에 대한 책임(公害責任) = 1154

     1. 環境汚染(公害)의 의의 내지 특색 = 1154

     2. 環境汚染에 대한 규율 = 1154

    Ⅲ. 製造物 責任 = 1158

     1. 의의 = 1158

     2. 법적 구성 = 1160

     3. 責任의 주체 = 1161

    Ⅳ. 醫療過誤에 대한 책임 = 1162

     1. 醫療過誤責任의 법적 구성 = 1163

     2. 醫療過誤責任의 요건 = 1164

  제4절 不法行爲의 效果 = 1167

   Ⅰ. 不法行爲의 效果에 관한 민법의 규정 = 1167

   Ⅱ. 損害賠償의 방법 = 1168

    1. 金錢賠償의 원칙 = 1168

    2. 名譽毁損의 경우의 特則 = 1169

   Ⅲ. 損害賠償의 범위과 금액 = 1173

    1. 槪觀 = 1174

    2. 損害賠償의 범위 = 1174

    3. 損害賠償의 금액(賠償額의 算定) = 1177

    4. 賠償額의 合意 = 1184

   Ⅳ.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 = 1186

    1. 損害賠償請求權者 = 1186

    2. 損害賠償請求權의 성질 = 1187

    3. 損害賠償者의 代位 = 1187

    4. 損害賠償請求權의 소멸시효 = 1188

附錄 : 손해배상액 산정 실무례 = 1193

索引

 Ⅰ. 條文索引 = 1203

 Ⅱ. 判例索引 = 1218

 Ⅲ. 事項索引 =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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