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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헌법 개정을!

경제헌법 개정을! (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정호
서명 / 저자사항
경제헌법 개정을! / 김정호 [외저].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센터 ,   1998.  
형태사항
161 p. ; 23 cm.
기타표제
제7회 자유주의 워크숍
ISBN
898757962X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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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8q 등록번호 1510606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C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주제발표 경제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김정호 = 7

토론요지

 헌법의 기능변화와 국가의 과제변화가 인식되어야 / 전광석 = 61

 소유권 보장과 시장결제를 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경제민주화 위해 국가의 규제와 조정이 필요하다 / 성낙인 = 68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규제된 시장경제와 혼합경제체제 필요하다 / 권영설 = 75

 시장경제의 지속적 유지발전은 경쟁질서가 적정하게 관리될 때 가능하다 / 김형성 = 78

 특정집단 보호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제정해야 / 정기화 = 82

 헌법적 질서는 자생적 질서로부터 도출해 / 민경국 = 87

토론회 전문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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