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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의 법률지식

어음.수표의 법률지식 (Loan 2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손주찬
Title Statement
어음.수표의 법률지식 / 손주찬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청림출판 ,   1998.  
Physical Medium
443 p. ; : 서식 및 양식 ; 23 cm.
Series Statement
한국 판례연구원이 펴내는 시민법률상담 ; 01
ISBN
8935200018
General Note
권말부록으로 관계서식 및 관계법령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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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0 0 ▼a 法律相談시리즈 ; ▼v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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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9 1998 Accession No. 15105900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9 1998 Accession No. 1510590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경제관계의 필수인 유가증권의 올바른 지식을 생활 주변의 사례를 통해 문답식으로 해설하고 있다. 생활법률 분야의 스테디 셀러 중 하나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손주찬(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증권관리위원회회계제도 자문위원, 재무부 보험심의위원,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 법무부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활동했다. 현재 법학박사이며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1. 어음·수표의 기초지식

 어음·수표에 관한 법률상식31

  Ⅰ. 어음에 관한 기초지식 = 39

   1. 어음의 발생 = 39

   2. 어음의 인수 = 40

   3. 어음의 보증 = 40

   4. 어음의 배서 및 양도 = 41

   5. 어음의 지급 = 42

  Ⅱ. 수표에 관한 기초지식 = 44

   1. 수표의 발행과 요건 = 44

   2. 수표의 양도 = 45

   3. 수표의 제시와 지급 = 45

   4. 특수한 수표 = 46

2. 어음·수표의 거래일반

 어음항변 ; 불법원인에 의한 급여를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발행인은 지급의무가 있는가. = 49

 백지어음수취시 주의사항 ; 금액·만기 및 발행일이 백지인 백지어음을 수취할 때 유의 사항은. = 50

 당좌거래계약 ;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먼저 거래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는 이유와 거래방법은. = 52

 할부어음 ; 할부어음이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용되며,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 54

 융통어음의 지급 ; 상호 융통어음을 발행했는데 상대방이 결제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 56

 지급유예 ; 약속어음의 만기시에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의 유예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58

 어음교환소 ; 어음교환이란 무엇이며 어음교환소의 하는 일은 = 60

 어음의 종류와 안정성 ; 환어음이 약속어음과 다른 점과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 62

 통일 환어음용지 ; 약속어음과 같이 환어음에도 통일된 형식의 어음용지가 있는지. = 63

 어음날인에 사용하는 인장 ; 어음의 기명·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인감신고를 한 실인에 한하는지. = 65

 백지어음의 보충시기 ;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행사는 어느 시기까지 하여야 하는가. = 67

 어음의 인적 항변 ; 어음의 인적 항변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분류되는가. = 69

 백지어음과 무효어음 ; 백지어음과 무효어음의 구별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가. = 71

 어음이용의 장점 ; 일상거래에 있어서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면 어떠한 점에서 유리한가. = 73

 보충권의 남용과 항변 ;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남용한 경우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 74

 횡선수표 ; 횡선수표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가. = 76

 어음용어 ; 어음·수표상의 용어 사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가. = 78

 어음의 기재사항 ; 어음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80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요건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차이점은. = 82

 수표의 기재사항 ; 수표용지에 기재할 사항은 무엇이며 어떻게 기재하는가. = 84

 환어음의 기재사항 ; 환어음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86

 미성년자의 어음행위 ; 미성년자가 행한 어음행위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게 효력이 인정되는가. = 88

 어음금액의 상위 ; 어음상에 명시된 어음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89

 하자있는 의사표시 ; 하자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하여)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 91

3. 어음·수표의 발행교부

 백지어음의 의미·용도 ; 백지어음이란 무엇이며, 발행함으로써 유익한 점은. = 97

 의사의 흠결 ; 발행인이 어음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없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 99

 통칭명칭의 어음 ; 어음의 발행인란에 통칭의 상호를 기명날인하여 발행한 경우 어음의 효력은. = 100

 선일자수표 ; 수표의 발행일을 1개월 후로 발행한 경우 수표의 효력은. = 102

 수표의 발행 ; 수표를 발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발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104

 법인의 어음발행 ; 법인의 이름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는 경우는. = 106

 무능력자의 어음행위 효력 ; 한정치산자가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어음소지인의 법적 지위는. = 108

 어음의 공동발행 ; 발행인의 기재란에 복수의 기명날인이 열기되어 있는 경우의 발행인의 지위는. = 110

 선일자 발행어음 ; 어음의 발행일을 발행시보다 1개월 후의 일자로 발행할 경우 어음의 효력은. = 112

 어음요건 ; 발행일의 기재가 누락된 어음은 어떻게 하는가. = 114

 어음발행인의 주소 ; 어음의 발행지와 발행인주소의 란이 동일사항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 116

 약속어음과 공동대표 ;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의 한 사람의 이사가 발행한 어음의 효력은. = 118

 어음행위의 대리 ; 개인발행의 어음에 이사라고 표시한 경우 지급책임은 누가 지는가. = 120

 통칭명칭 사용의 어음 ; 발행인란에 통칭의 상호를 기명하여 발행한 어음의 효력은. = 122

 어음·수표의 발행과 은행거래 ; 은행거래가 없는 자라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가. = 124

 은행의 통일어음용지 ;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에 어떤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통일어음용지란 무엇인가. = 125

 수취인의 기재방법 ; 수취인이 가공인(架空人)인 경우의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 = 127

 비법인단체의 어음발행 ; 비법인단체가 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기명날인은 어떻게 하나. = 129

 환(換)어음당사자 ; 동일회사의 본점과 지점이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또는 발행인과 수취인이 될 수 있는가. = 131

 수표계약과 수표자금 ; 수표발행의 전제로서의 수표계약과 수표자금이란 무엇인가. = 133

 지급약속의 단순성 ; 약속어음에 있어서 어음금의 지급이 목적물의 인도나 매매계약의 유효를 조건으로 할 수 있는가. = 135

 이자의 기재 : 어음금에 관한 일정 이율의 이자 또는 자연손해금을 어음문면에 기재할 수 있는가. = 137

 백지어음의 보충 ; 보충권의 범위 등을 위반하여 백지어음을 보충할 경우의 효력은 어떠한가. = 139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 ; 만기란을 백지로 한 채 발행한 어음은 유효한가. = 141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어음발행 ; 발행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로 발행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 = 143

 자기거래에 의한 어음발행 ; 회사가 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동 회사의 이사가 수취인으로 될 수 있는가. = 145

 계약의 해제와 어음 ;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후에 원인관계를 해제하였을 때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147

 어음발행의 대리 ; 부장 등의 직함으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가. = 149

 표현대리에 의한 어음발행 ; 경리과장이 제멋대로 발행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하며 회사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 151

 표현대표이사의 어음발행 ; 소위 골프담당이사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 153

 관할법원의 기재 ; 어음발행시 어음면에 관할법원을 기재해 넣으면 어떠한 효력이 생기는가. = 155

 지급장소의 기재 ; 지급장소는 어떻게 기재하고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어음의 효력은 어떠한가. = 157

 어음대부의 절차와 장·단점 ; 은행으로부터 어음대부를 받는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하며, 통상적인 증서대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159

 융통(融通)어음 ; 융통어음은 왜 이용되고 있으며 융통어음거래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160

 화환(貨換)어음 ; 화환어음은 어떠한 경우에 이용되며 그에 관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162

 어음할인 ; 어음할인이라 어떠한 것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164

 어음의 개서 ; 어음의 개서는 어떠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고, 그 주의점은 무엇인가. = 166

 자기앞수표 ; 자기앞수표는 어떻게 발행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168

 수표카드 ; 수표카드의 기능은 무엇이고 그 분실시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 170

 횡선수표(橫線手票) ; 횡선수표의 지급에 있어서의 제한은 무엇이고, 횡선의 말소는 어떻게 하는가. = 172

4. 어음·수표의 배서와 양도

 어음의 배서양도 ; 어음의 배서양도는 일반채권양도와 어떠한 효력의 차이가 있나. = 177

 기한후의 배서어음 ; 기한후 배서어음을 취득한 제3자의 청구는 가능한가. = 179

 어음의 교환과 추심위임배서와의 관계 ; 어음의 교환과 추심위임배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 180

 배서의 약속 ; 수취인을 본명으로, 배서를 별명으로 하였을 때의 배서의 연속은 인정되는가. = 182

 배서의 말소 ;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가 난 경우 배서의 말소는 어떻게 되는가. = 184

 중간배서의 말소 ; 중간배서가 말소되면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는 어떻게 되는가 = 186

 배서인의 책임 ; 어음에 배서한 경우 배서인은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 188

 배서금지어음 ; 배서금지어음을 양도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190

 수표의 양도 ; 수표를 양도하는 방법은 어떠한가. = 192

 배서불연속과 어음소지인 ; 배서불연속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 = 194

 백지식 어음 ; 양수한 어음에 피배서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 196

 선의취득 ; 배서가 연속된 어음·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자는 보호되는가. = 198

 환배서 ; 환배서를 하면 담보책임이나 인적항변은 어떻게 되는가. = 200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어음권리이전 ; 대위, 상속, 합병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가 이전하는 경우의 절차와 효력은 어떠한가. = 202

 어음·수표에 대한 강제집행 ; 어음·수표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 204

 어음의 양도 ;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유효적절한 방법은. = 206

 배서의 유익적·유해적 기재사항 ; 어음의 배서에 있어서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사항과 기재해서는 안될 사항은. = 207

 배서인에 대한 청구 ;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불능인 경우 배서인에 대한 청구의 가능성 및 방법은. = 209

 배서양도의 방법 ; 사망한 어음수취인의 어음을 상속인은 배서양도를 할 수 있는지. = 211

 백지어음의 이전 ; 취득한 미완성어음을 양도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으며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 213

 보이기 위한 어음 ; 보이기 위한 어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 어떠한 수습방법이 있는가. = 215

 수표의 배서 ;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배서와 양도방법은. = 217

 배서의 양도 ; 기명식배서와 백지식배서의 차이점 및 배서의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 = 219

 기한후 배서(소지인) ; 기한후 배서의 어음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 220

 어음항변의 제한 ; 어음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도 똑같이 대항할 수 있는가. = 222

 어음보증일반 ; 어음보중의 의미와 그 방법 및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또한 보증인의 책임은. = 224

5. 어음·수표의 추심과 지급

 어음지급시 주의할 점 ; 어음을 지급할 때 은행이 그 어음에 관해 조사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 229

 어음의 지급제시기간 ; 어음의 지급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은. = 230

 만기후의 지급 ;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가 없는 경우 지급인의 면책사항은. = 232

 어음의 지급제시와 이행지체 ; 어음·수표를 소지한 자가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가. = 234

 만기전의 지급 ; 약속어음금을 만기일 전에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의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 236

 어음의 무인성 ; 토지매입대금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매수한 토지가 번지없는 허공의 토지일 경우 어음의 지급의무는. = 238

 지급기일(만기) ; 지금만기를 분할지급으로 할 것을 기재한 어음의 효력은 유효한가. = 240

 환매청구권 ; 할인어음의 환매청구권의 의미와 그 권리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방법은. = 242

 공정증서의 작성 ; 부도어음의 분할지급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안전하다는데 그 작성하는 방법은. = 243

 수표와 현금과의 차이 ; 현금에 갈음하여 부동산 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여도 현금처럼 유효한지. = 245

 환어음 ; 지급인란에 두 사람 이상의 명으로 연서된 경우 환어음은 유효한가. = 247

 어음의 환수 ; 차용금을 완제하고 어음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 249

 환어음수취인의 권리 ; 환어음수취인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가. = 251

 지급제시 ; 어음을 취득후 만기가 도래하였다.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53

 어음의 지급제시장소 ;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어음의 지급제시는 어느 곳에 가서 해야 하는가. = 255

 지급제시의 유예 ; 발행인이 기일에 어음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 257

 지급을 위한 제시 ; 어음·수표를 추심에 회부할 때에는 어떠한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가. = 258

 제시기간경과후의 제시장소 ; 제시기간이 경과한 어음은 어디에 제시하여야 하는가. = 260

 지급과 어음의 반환 ; 어음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반환받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262

 수표의 기재방법 ; 선일자수표는 일자전에 제시할 수 없는가. = 264

 자기앞어음·자기지시어음 ; 동일회사의 본점과 지점사이에어 발행인·지급인·수취인이 될 수 있는가. = 266

 환어음 ; 나를 지급인으로 한 타인의 발행어음이 제시된 경우의 지급 여부는. = 268

 융통어음의 책임 ; 발행인이 융통어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 270

 지급인의 주의의무 ; 어음·수표의 지급인은 어떤 점에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 272

 어음개서 ; 어음개서를 하여 주고 구어음을 회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274

 선의지급 ; 어음의 분실후 제권판결을 받아 발행인에게 청구하였던 바, 발행인이 무권리자에게 지급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 276

 지급위탁의 취소 ;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제시기간중에도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가. = 278

 횡선수표 ; 횡선수표라 하여 지급은행에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가. = 280

6. 어음·수표의 만기와 시효

 어음의 소멸시효기간 ; 어음채무의 소멸시효시간과 기간의 계산방법은 어떠한가. = 285

 발행인에 대한 시효의 효과 ; 발행인에 대한 시효의 효과는 배서인이나 보증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287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 ; 어음의 각 채무자중 보증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과는 어떠한가. = 289

 부도어음의 시효와 원인채권 ; 부도어음이 시효에 걸렸을 때 원인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가. = 291

 어음과 원인채권의 시효 ; 어음과 원인채권이 모두 시효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 = 292

 이득상환청구권 ; 이득상황청구권이란 어떠한 권리이며 어음법상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 = 294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의 시효 ; 원인채권이 어음채권보다도 먼저 시효에 걸렸을 때 어음상의 권리에 대한 영향은. = 296

 어음채무의 시효와 저당권 ; 어음채무가 소멸시효에 걸렸을 때 동시에 설정된 저당권은 실행 가능한가. = 298

 어음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 어음분실시 시효중단을 하려고 하는데 어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가. = 300

 제권판결전의 만기 도래 ; 채권판결전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302

 만기전의 소구 ; ㅂ라행인이 도산 단계에 직면한 경우 만기전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 304

 원인채권과 어음시효 ; 원인채권에 소멸된 후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을 경우 어음소지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 306

 어음시효의 중단 ; 최고만 하여도 어음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가. = 308

 백지어음의 시효 ; 몇해전에 발행한 백지어음으로 지급청구를 하였을 때 시효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가. = 309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 백지어음에 있어서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과 보충권행사여부의 법적 효력은. = 311

 수표의 시효기간 ; 수표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인가. = 313

 수표의 시효 ; 이미 부도가 난 1년전의 발행수표를 현재 지급청구하려는데. = 315

 어음시효의 중단 ;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 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가. = 317

7. 사고어음·수표의 처리방법

 부도어음의 회수 ; 부도어음을 회수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321

 작성권한의 유무와 유가증권위조 ; 회사의 경리과장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죄책은 = 322

 보충권의 남용과 위조·허위기재; 백지어음에 지정금액을 넘는 금액을 임의대로 기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324

 위조어음의 행사 ;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그 위조임을 알고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는. = 326

 보이기 위한 어음사용과 사기죄 ; 보이기 위해 빌린 어음을 사용하면 사기죄가 되는가 또 빌려준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 328

 부도어음과 사기죄 ; 부도어음으로 상품을 매수한 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 330

 융통어음과 사기죄 ; 융통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속여 할인을 받은 경우에 죄가 되는가. = 332

 허위의 사고신고와 사기죄 ;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지급은행에 수표를 도난당하였다고 허위의 사고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 334

 어음할인금의 착복 소비와 횡령 ; 어음의 할인을 의뢰받은 자가 할인에 의하여 수취한 금전을 착복 소비한 경우의 처벌은. = 336

 어음채권행사 의사의 은닉과 사기 ; 어음채권과 대금채무를 상계할 의사를 숨기고 상품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 338

 어음보증과 배임죄 ; 어음보증을 금지당한 은행의 지점장이 함부로 어음의 지급보증을 하였다면. = 3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죄와의 관계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죄(사기·횡령)와는 어떻게 다른가. = 342

 가설인명의의 수표 ; 가설인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 형사책임은. = 344

 등록상위한 서명·기명날인의 수표발행 ; 은행에 등록된 서명이나 기명날인과 다르게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형사책임은. = 346

 무거래·거래정지처분후의 수표발행 ; 금융기관과 수표계약없이 수표를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후 수표를 발행한때. = 348

 발행후 거래정지처분·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부도 ; 수표발행후 예금의 부족 등으로 수표거래가 정지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제시기일에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 350

 연수표의 지급기일전의 지급제시 ; 연수표의 수취인이 발행인과의 약정을 위반, 지급기일전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지급받은 경우의 형사책임은. = 352

 수표의 지급위탁취소 ;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경우에 부도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 354

 빌려준 수표의 부도와 처벌 ; 빌려준 수표가 부도가 났을 때 처벌은 어떠한가. (비슷한 사례 - 법인명의의 수표가 부도가 된 경우에 형사책임은.) = 356

 어음부도의 효과 ; 어음을 부도내면 사실상 어떠한 손해를 보는가. = 358

 어음의 분실 ; 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사후적 안전조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 360

 위조어음의 책임 ; 위조어음인줄 전혀 모르고 배서양도를 했는데 이 경우 배서를 한 자도 책임을 지는가. = 362

 만기변조 어음의 지급어음 ; 만기일자를 변조한 경우에 변조전 어음발행인은 언제 지급해야 하는가. = 363

 위조수표와 지급책임 ; 은행이 위조수표를 지급한 경우 책임의 귀속주체는. = 365

 부도처분의 취소와 해제 ; 부도로 인한 거래정지처분의 취소와 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367

8. 어음·수표에 관련된 범죄

 어음범죄의 특성 ; 일반인 사이의 상거래에서 유통되는 어음범죄의 특색은 무엇인가. = 373

 부도수표의 회수 ; 부도수표는 어떤 방법에 의하여 회수하는가. = 375

 발행인에 대한 청구 ; 부도난 약속어음을 발행인에 대하여 청구하려면 = 377

 약속어음보증인에 대한 청구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원인채권관계를 취소하므로 어음보증인에게 청구하려는데. = 379

 교부행위의 흠결 ; 어음을 기명날인하여 교부하기 전에 도난당한 경우 = 380

 교부행의위 흠결(배서) ; 어음에 배서하고 양도 전에 분실한 경우 배서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가. = 382

 부도어음과의 관계 ; 부도어음의 발행인에게 차용금이 있을 때 상계할 수 있는가. = 384

 어음분실과 백지보충 ; 발행일과 수취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어음을 분실한 경우의 처리. = 386

 제권판결의 절차 ; 제권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 388

 어음의 선의취득 ; 취득한 어음이 도난어음인데 지급받을 수 있는가. = 390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을 받은 도난어음이 제3자로부터 돌아온 경우는. = 392

 공시최고의 공탁 ; 공시최고기간중 지급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394

 어음위조 ; 어음위조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책임은. = 396

 어음변조 ; 어음발행자와 변조자의 책임은 어떠한가. = 398

 수표의 위조와 표현대리 ; 대리인이 수표를 위조한 경우 선의의 수표소지인에 대하여 본인의 책임은. = 400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어음을 받은 경우 = 402

 어음의 말소 ; 수취인이 말소되어 배서·양도된 어음의 경우 어떠한가. = 404

 허무인명의 어음 ; 등기부에 없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어음을 수취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비슷한 사례 - 회사가 발행인이고 그 회사의 이사가 수취인인 어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 406

 부도처분과 회피방법 ; 부도처분의 절차와 이를 회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408

 착오의 부도처분 ; 착오에 의한 부도처분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410

 부도시 조치사항 ; 추심에 돌린 어음이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412

 부도처리와 예치금제도 ; 사고어음의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한 예치금제도란 무엇인가. = 414

 어음의 강제집행방법 ; 어음·수표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 416

 가계수표 ; 가계수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며 사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 418

 가계수표의 개설절차 ; 가계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개설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420

부록 / 관계서식 및 관계법령 =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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