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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槪說 補訂版

憲法槪說 補訂版 (3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철수
서명 / 저자사항
憲法槪說 / 金哲洙 著.
판사항
補訂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   1997.  
형태사항
498 p. ; 23 cm.
ISBN
8910502525
일반주기
부록 : 제6공화국헌법  
초판은 1987년에 출판되었음.  
서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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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7c1 등록번호 15104922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 1997c1 등록번호 15104922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부 憲法總說

 제1장 憲法의 意義와 成立

  제1절 憲法의 意義와 特性 = 3

   Ⅰ. 憲法의 槪念 = 3

   Ⅱ. 憲法의 分類 = 5

   Ⅲ. 憲法의 特性 = 7

  제2절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0

   Ⅰ. 憲法制定과 憲法改正의 意義 = 10

   Ⅱ. 憲法制定勸力과 憲法改正權力 = 11

   Ⅲ. 韓國憲法의 制定과 改正 = 14

  [연습문제] = 24

 제2장 韓國憲法의 基本原理와 特色

  제1절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25

   Ⅰ.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과 內容 = 25

   Ⅱ. 韓國憲法의 基本原理 = 27

  제2절 韓國憲法의 特色 = 31

   Ⅰ. 一般的 特色 = 31

   Ⅱ. 基本權保障의 特色 = 32

   Ⅲ. 權力構造上의 特色 = 33

   Ⅳ. 憲法改正節次와 特色 = 35

  [연습문제] = 36

 제3장 大韓民國의 構成要素와 國家形態

  제1절 國家의 構成要素 = 37

   Ⅰ. 國家의 槪念과 特質 = 37

   Ⅱ. 國家의 三要素 = 40

  제2절 主權 = 41

   Ⅰ. 主權槪念의 歷史的 發展 = 41

   Ⅱ. 主權과 國家權力 = 42

   Ⅲ. 大韓民國의 主權과 國家權力 = 43

  제3절 國民 = 44

   Ⅰ. 大韓民國國民의 要件 = 44

   Ⅱ. 在外國民의 保護 = 46

  제4절 領域 = 46

   Ⅰ. 領域의 槪念과 範圍 = 46

   Ⅱ. 領土의 變更과 法的 效果 = 48

   Ⅲ. 大韓民國의 領域 = 49

  제5절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50

   Ⅰ. 國家形態의 分類 = 50

   Ⅱ.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56

  [연습문제] = 58

 제4장 大韓民國의 基本秩序

  제1절 民主秩序 = 59

   Ⅰ. 國民主權主義 = 59

   Ⅱ. 國民의 憲法上 地位 = 61

   Ⅲ. 民主的 基本秩序 = 63

  제2절 政治秩序 = 66

   Ⅰ. 政黨制度 = 66

   Ⅱ. 選擧制度 = 72

  제3절 行政秩序 = 77

   Ⅰ. 法治主義 = 77

   Ⅱ. 職業公務員制度 = 79

  제4절 社會·經濟秩序 = 82

   Ⅰ. 社會福祉主義 = 82

   Ⅱ. 社會的 市場經濟主義 = 83

  제5절 國際秩序 = 85

   Ⅰ. 國際平和主義와 平和統一主義 = 85

   Ⅱ. 國際法尊重主義 = 87

  [연습문제] = 89

  [연구과제] = 90

제2부 基本權

 제1장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절 基本權保障의 歷史 = 93

   Ⅰ. 各國 人權保障의 發展 = 93

   Ⅱ. 基本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96

   Ⅲ. 韓國憲法의 基本權規定의 變遷 = 99

  제2절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01

   Ⅰ. 基本權의 意義 = 101

   Ⅱ. 基本權의 法的 性格 = 102

   Ⅲ. 制度保障 = 104

  제3절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105

   Ⅰ. 基本權의 分類에 관한 理論 = 105

   Ⅱ. 基本權分類의 基準과 方法 = 105

   Ⅲ. 基本權의 體系 = 110

  제4절 基本權의 主體 = 111

   Ⅰ. 基本權의 主體의 意義 = 111

   Ⅱ. 國民 = 112

   Ⅲ. 外國人 = 113

   Ⅳ. 法人 = 114

   Ⅴ. 外國法人 = 114

   Ⅵ. 政黨 = 115

  제5절 基本權의 效力 = 115

   Ⅰ. 對國家的 效力 = 116

   Ⅱ. 對私人的 效力 = 119

  제6절 基本權의 制限 = 123

   Ⅰ. 基本權制限의 一般理論 = 123

   Ⅱ.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 = 124

   Ⅲ. 基本權의 例外的 制限 = 127

  제7절 基本權의 侵害와 그 救濟 = 129

   Ⅰ.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의 意義 = 129

   Ⅱ. 立法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130

   Ⅲ. 行政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131

   Ⅳ. 司法機關에 의한 侵害와 救濟 = 132

   Ⅴ. 私人에 의한 侵害와 救濟 = 133

   Ⅵ. 例外的인 救濟方法 = 133

  [연습문제] = 135

 제2장 個別的 基本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 136

   Ⅰ.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保障의 沿革 = 136

   Ⅱ.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 保障의 法的 性格 = 137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意義와 享有主體 = 139

   Ⅳ.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內容과 制限 = 140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幸福追求權의 尊重 = 141

  제2절 平等權 = 143

   Ⅰ. 平等原則의 沿革·發展 = 143

   Ⅱ. 平等原則의 規範性 = 144

   Ⅲ.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46

   Ⅳ. 平等權의 效力 = 147

   Ⅴ. 平等權의 內容 = 147

   Ⅵ. 平等權의 制限 = 151

  제3절 自由權的 基本權 = 152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52

   Ⅱ. 身體의 自由權 = 156

   Ⅲ. 社會的·經濟的 自由權 = 163

   Ⅳ. 精神的 自由權 = 173

   Ⅴ. 政治的 自由權 = 187

  제4절 生存權的 基本權 = 190

   Ⅰ. 生存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190

   Ⅱ. 生存權的 基本權의 內容 = 195

  제5절 請求權的 基本權 = 209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09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內容 = 211

  제6절 參政權 = 223

   Ⅰ. 參政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主體·構造 = 223

   Ⅱ. 參政權의 內容 = 224

  [연습문제] = 229

 제3장 國民의 義務

  제1절 國民의 義務의 意義와 性格 = 232

   Ⅰ. 國民의 基本義務의 意義 = 232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法的 性格 = 232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 233

   Ⅰ. 納稅의 義務 = 233

   Ⅱ. 國防의 義務 = 234

   Ⅲ.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235

   Ⅳ. 勤勞의 義務 = 237

   Ⅴ.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의 義務 = 237

   Ⅵ. 環境保全의 義務 = 238

  [연습문제] = 239

  [연구과제] = 239

제3부 統治機構

 제1장 統治機構의 組織原理

  제1절 國民代表主義 = 243

   Ⅰ. 國民代表主義의 義務 = 243

   Ⅱ. 國民代表主義의 發展 = 244

   Ⅲ. 國民代表主義의 法的 性格 = 245

   Ⅳ. 國民代表主義의 現代的 意義 = 247

   Ⅴ. 우리나라의 國民代表主義 = 248

  제2절 權力分立主義 = 248

   Ⅰ. 權力分立主義의 意義 = 248

   Ⅱ. 權力分立論의 發展 = 249

   Ⅲ. 權力分立에 있어서의 三權의 槪念 = 251

   Ⅳ. 權力分立制의 類型 = 253

   Ⅴ. 權力分立論의 現代的 問題狀況 = 255

   Ⅵ. 우리나라의 權力分立制度 = 256

  제3절 政府形態 = 259

   Ⅰ. 政府形態의 意義 = 259

   Ⅱ. 權力分立型政府形態와 勸力集中型政府形態 = 260

   Ⅲ. 大統領制 = 261

   Ⅳ. 議員內閣制 = 262

   Ⅴ. 二元政府制 = 264

   Ⅵ. 우리나라의 政府形態 = 266

  제4절 國家機關 = 269

   Ⅰ. 國家機關의 槪念과 法主體性 및 機關擔當者 = 269

   Ⅱ. 國家機關의 種類 = 270

   Ⅲ. 國家機關 相互間의 關係 = 270

  [연습문제] = 272

 제2장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

  제1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273

   Ⅰ. 國家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意義 = 273

   Ⅱ.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地位 = 274

  제2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組織 = 274

   Ⅰ. 國民投票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274

   Ⅱ. 選擧機關으로서의 國民의 要件 = 275

  제3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能 = 275

   Ⅰ. 憲法改正確定權 = 275

   Ⅱ. 國家政策에 대한 國民表決權 = 276

   Ⅲ. 大統領選出權 = 276

   Ⅳ. 國會構成權 = 276

  [연습문제] = 277

 제3장 立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議會制度 = 278

   Ⅰ. 議會制度의 意義와 沿革 = 278

   Ⅱ. 議會主義의 本質과 病理 = 279

   Ⅲ. 議會의 構成原理 = 281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283

   Ⅰ.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國會 = 284

   Ⅱ. 立法機關으로서의 國會 = 286

   Ⅲ. 政策統制機關으로서의 國會 = 287

   Ⅳ. 最高機關의 하나로서의 國會 = 287

  제3절 國會의 構成과 運營 = 288

   Ⅰ. 우리나라 國會의 構成 = 288

   Ⅱ. 國會의 議事原則 = 291

  제4절 國會議員의 地位 = 294

   Ⅰ. 序說 = 294

   Ⅱ.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294

   Ⅲ.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296

   Ⅳ. 議員의 特權 = 297

   Ⅴ. 議員의 權利와 義務 = 299

  제5절 國會의 權限 = 300

   Ⅰ. 序說 = 300

   Ⅱ. 立法權 = 301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305

   Ⅳ. 國會의 對政府牽制權 = 307

   Ⅴ. 國政監査權과 國政調査權 = 310

   Ⅵ. 重要公務員先任權과 任命同意權 = 313

   Ⅶ. 國會의 內部事項에 관한 自律的 權限 = 314

   Ⅷ. 結語 = 315

  제6절 立法作用 = 316

   Ⅰ. 法律制定 = 316

   Ⅱ. 財政立法과 豫算議決 = 319

   Ⅲ. 國會規則制定 = 324

  [연습문제] = 325

 제4장 執行部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 = 327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327

   Ⅱ.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 = 330

   Ⅲ. 大統領의 權限 = 332

  제2절 行政府의 組織과 權限 = 347

   Ⅰ. 國務總理 = 347

   Ⅱ. 國務委員 = 351

   Ⅲ. 國務會議 = 352

   Ⅳ. 國家元老諮問會議 = 356

   Ⅴ. 國家安全保障會議 = 356

   Ⅵ.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357

   Ⅶ. 國民經濟諮問會議 = 358

   Ⅷ.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358

   Ⅸ. 行政各部 = 358

   Ⅹ. 監査院 = 361

  제3절 執行權의 內容과 行使 = 363

   Ⅰ. 執行權의 意義와 內容 = 363

   Ⅱ. 行政權의 意義와 特性 = 365

   Ⅲ. 行政權의 行使에 대한 統制 = 367

  제4절 行政權의 作用 = 369

   Ⅰ. 經濟憲法의 原理 = 369

   Ⅱ. 社會·文化·敎育行政 = 372

   Ⅲ. 地方自治行政 = 374

   Ⅳ. 選擧管理 = 376

   Ⅴ. 行政立法 = 378

  [연습문제] = 382

 제5장 司法府의 組織과 權限

  제1절 大法院의 地位와 權限 = 384

   Ⅰ. 大法院의 地位 = 384

   Ⅱ. 大法院의 構成 = 387

   Ⅲ. 大法院의 權限 = 390

  제2절 司法權의 獨立 = 393

   Ⅰ. 權力分立과 司法權의 獨立 = 393

   Ⅱ. 司法權獨立의 意義 = 394

   Ⅲ. 司法府의 獨立=法院의 獨立 = 395

   Ⅳ. 法官의 人的 獨立 = 396

   Ⅴ. 裁判上의 獨立(法官의 物的 獨立) = 398

   Ⅵ. 結語 = 400

  제3절 法院의 組織과 權限 = 400

   Ⅰ. 憲法規定 = 400

   Ⅱ. 大法院의 組織과 權限 = 400

   Ⅲ. 下級法院의 組織과 權限 = 402

   Ⅳ. 特別法院의 認定與否 = 407

  제4절 司法節次와 運營 = 408

   Ⅰ. 裁判의 審級制 = 408

   Ⅱ. 裁判의 公開制 = 409

   Ⅲ. 法廷秩序의 維持 = 411

  제5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412

   Ⅰ. 司法權의 槪念 = 412

   Ⅱ. 司法權의 範圍 = 413

   Ⅲ. 司法權의 限界 = 414

  제6절 司法作用 = 419

   Ⅰ. 違憲法律審判提請制 = 419

   Ⅱ. 命令·規則審査制 = 421

   Ⅲ. 行政處分審査制 = 423

   Ⅳ. 司法立法權 = 425

  [연습문제] = 425

  [연구과제] = 426

제4부 憲法의 變遷과 保障

 제1장 憲法의 變遷과 廢止

  제1절 憲法의 變遷 = 429

   Ⅰ. 憲法變遷의 意義 = 429

   Ⅱ. 憲法變遷의 現實 = 430

  제2절 憲法의 廢棄·廢止·侵毁 및 停止 = 431

   Ⅰ. 憲法의 廢棄 등의 意義와 態樣 = 431

   Ⅱ. 革命 등 憲法破棄의 現實 = 432

  [연습문제] = 432

 제2장 憲法의 保障

  제1절 憲法保障의 意義와 方法 = 433

   Ⅰ. 憲法保障의 意義와 類型 = 433

   Ⅱ. 우리나라의 憲法保障制度 = 437

  제2절 違憲法律審査制 = 438

   Ⅰ. 違憲法律審査制의 意義와 類型 = 438

   Ⅱ. 우리나라의 違憲法律審査制度 = 441

  제3절 彈劾制度 = 442

   Ⅰ. 彈劾制度의 意義와 有用性 = 442

   Ⅱ. 우리나라의 彈劾制度 = 443

  제4절 違憲政黨解散制度 = 444

   Ⅰ. 違憲政黨解散制度의 意義와 內容 = 444

   Ⅱ. 우리나라의 違憲政黨解散制度 = 445

  제5절 國家緊急權制度 = 446

   Ⅰ. 國家緊急權制度의 意義와 類型 = 446

   Ⅱ. 우리나라의 國家緊急權制度 = 448

  [연습문제] = 449

 제3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裁判所의 憲法上 地位 = 450

   Ⅰ. 憲法裁判所의 比較法的 地位 = 450

   Ⅱ.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의 地位 = 451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454

   Ⅰ. 憲法裁判所의 組織運營規定 = 454

   Ⅱ. 憲法裁判所의 構成 = 454

   Ⅲ. 憲法裁判所의 組織 = 455

  제3절 憲法裁判所의 職務와 審判節次 = 456

   Ⅰ. 憲法裁判所의 審判權 = 456

   Ⅱ. 憲法裁判所의 審判節次 = 456

  제4절 憲法裁判所의 權限 = 458

   Ⅰ. 違憲法律審判權 = 458

   Ⅱ. 彈劾審判權 = 464

   Ⅲ. 違憲政黨解散審判權 = 465

   Ⅳ. 機關間權限爭議審判權 = 465

   Ⅴ. 憲法訴願審判權 = 466

   Ⅵ. 規則制定權 = 470

  [연습문제] = 471

  [연구과제] = 471

참고문헌 = 472

附錄(第6共和國憲法) = 475

索引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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