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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 : 해설과 신고실무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 : 해설과 신고실무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노석우 신찬수, 저 정창모, 저
서명 / 저자사항
금융소득종합과세실무 : 해설과 신고실무 / 노석우 ; 신찬수 ; 정창모 공저
발행사항
서울 :   행법사,   1997  
형태사항
390 p. : 도표 ; 25 cm
ISBN
8970100695
일반주기
부록: 1.금융상품일람, 2.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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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115191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51049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510491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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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교육보존2/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1151912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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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510491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36.2426 1997 등록번호 15104914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노석우(지은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실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관계

  1. 금융실명제 = 3

   1. 개요 = 3

   2. 금융실명제의 의의 = 4

   3. 금융실명제의 효과 = 4

    3-1. 금융거래의 정상화 = 4

    3-2. 조세부담의 형평 = 5

    3-3. 사회부조리 소지제거 = 5

   4.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시행 = 6

   5. 금융소득본인통보제도 = 6

  2. 금융소득종합과세 = 7

   1. 개요 = 7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주요내용 = 8

    2-1. 금융소득의 개념 = 8

    2-2.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 8

    2-3. 종합과세기준금액의 설정 = 9

    2-4. 부부합산과세로의 전환 = 9

    2-5. 채권의 중도매매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 = 10

    2-6. 장기금융소득의 분리과세 허용 = 10

   3.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신고납세제도 채택 = 10

 제2절 소득세법의 요약

  1. 개요 = 11

  2. 소득의 구분 = 11

  3. 종합소득금액계산 = 13

   1. 이자소득금액 = 13

    1-1. 이자소득의 내용 = 13

    1-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14

   2. 배당소득금액 = 15

    2-1. 배당소득의 내용 = 15

    2-2.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5

     (1)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의 경우 = 15

     (2)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의 경우 = 16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16

    3-1. 부동산임대소득의 내용 = 16

    3-2. 비과세부동산임대소득 = 17

    3-3.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 17

   4. 사업소득금액 = 17

    4-1. 사업소득의 내용 = 17

    4-2. 비과세사업소득 = 18

    4-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19

   5. 근로소득금액 = 19

    5-1. 근로소득의 구분과 내용 = 19

     (1) 갑종근로소득 = 20

     (2) 을종근로소득 = 20

    5-2.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 20

     (1) 일반근로자의 경우 = 21

     (2) 일용근로자의 경우 = 21

   6. 일시재산소득금액 = 22

    6-1. 일시재산소득의 내용 = 22

    6-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 23

    6-3.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 24

   7. 기타소득금액 = 24

    7-1. 기타소득의 내용 = 24

    7-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26

  4. 퇴직소득금액계산 = 27

   1. 퇴직소득의 내용 = 27

    1-1. 갑종퇴직소득 = 27

     (1) 퇴직급여 = 27

     (2) 명예퇴직수당 = 28

     (3) 단체퇴직보험금 = 28

    1-2. 을종퇴직소득 = 28

   2.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 29

  5. 산림소득금액계산 = 29

   1. 산림소득의 내용 = 29

    1-1. 개요 = 29

    1-2. 조림기간 = 29

    1-3.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 = 30

   2. 산림소득금액의 계산 = 30

  6.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1

   1. 개요 = 31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

   3.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2

   4.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계산 = 33

    4-1.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3

    4-2.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 33

     (1) 일반적인 경우 = 33

     (2)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 33

   5.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34

   6.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35

    6-1. 결손금 = 35

     (1) 개요 = 35

     (2) 결손금의 통산 = 35

    6-2. 이월결손금 = 36

     (1) 개요 = 36

     (2)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 37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37

    6-3. 자산합산소득의 경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38

   7. 채권 및 증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8

   8.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 39

   9.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계산 = 39

  7.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40

   1. 개요 = 40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구조 = 40

    2-1. 소득세 과세표준의 구조 = 42

    2-2. 소득세 세액계산의 구조 = 43

   3. 과세표준의 계산 = 44

    3-1. 개요 = 44

    3-2. 종합소득과세표준 = 44

     (1) 개요 = 44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의 내용 = 44

      1) 인적공제 = 44

      2) 특별공제 = 45

      3) 표준공제 = 47

    3-3. 퇴직소득과세표준 = 52

    3-4. 산림소득과세표준 = 53

  8. 산출세액 = 53

   1. 개요 = 53

   2. 세율 = 54

   3. 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세액계산 = 55

    3-1. 자산소득합산과세의 내용 = 55

    3-2. 주된 소득자의 범위 = 55

    3-3. 합산된 자산소득금액 및 세액의 계산 = 56

     [사례1] 거주자와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소득자의 판정과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 계산요령 = 59

제2장 금융소득

 제1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내용 = 6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인법인의 국내지점·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64

   2.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 = 64

   3.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상호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65

   4.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의 이익국외에서 지급받는 신탁의 이익 = 65

   5.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66

   6.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66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67

    7-1. 직장공제회 = 67

    7-2. 초과반환금 = 67

    7-3. 산출세액의 계산 = 68

    7-4. 적용시기 = 68

   8. 비영업대금의 이익 = 69

    8-1.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대금업의 구분 = 69

    8-2.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계산 = 70

  2.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 = 70

  3. 비과세이자소득 = 71

   1. 소득세법상 비과세이자소득 = 71

    1-1. 공익신탁의 이익 = 71

    1-2. 다음의 채권 또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 71

     (1) 1982년 1월 1일  전에 한국주택은행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한 국민주택채권 = 71

     (2) 1983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 72

     (3) 1991년 1월 1일 전에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72

   2. 조세감면규제법상 비과세이자소득 = 72

    2-1. 장기주택마련 저축이자 = 72

    2-2. 개인연금저축이자 = 73

    2-3. 1996년 10월 21일 이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가계장기저 및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 73

    2-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한 비과세이자소득 = 76

  4. 분리과세이자소득 = 77

   1. 개요 = 77

   2.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종류 = 78

    2-1.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78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78

     (2) 비실명이자소득 = 78

     (3)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이자소득 = 78

     (4)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경과규정에 의한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79

    2-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 = 81

    2-3. 선택적 분리과세이자소득 = 81

  5. 종합과세이자소득의 내용 = 86

  6. 이자소득의 요약 = 86

   [사례1] 이자소득 중 비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종합과세이자소득의 구분요령 = 87

   [사례2] 이자소득 중 비과세이자소득과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종합과세이자소득의 구분방법과 거주자 및 배우자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의 자산합산소득의 계산요령 = 88

  7.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89

  8. 이자소득의 수입확정시기 = 89

  9.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율 = 91

   1. 원천징수시기 = 91

    1-1. 실제 지급이 있는 경우 = 91

    1-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92

   2. 원천징수세율 = 94

    2-1.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4

     (1) 당연분리과세이자소득 = 94

     (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5

     (3) 선택적 분리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6

    2-2. 종합과세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97

  10. 채권 등의 중도매매시 이자소득 = 97

   1. 취지 = 97

   2. 채권 등의 범위 = 98

   3. 원천징수의무자 = 98

    (1)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2) 개인이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3)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4)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 99

   4. 양도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의 귀속 = 100

   5.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의 계산 및 원천징수시기 = 100

    5-1. 채권 등의 이자율 = 101

    5-2. 채권종류에 따른 발행수익률 = 101

    5-3.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 = 102

     (1) 1996.1.1 이후 발행한 채권 등의 경우 = 103

     (2) 1996.1.1 이전 발행한 경우 = 103

   6. 채권 등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 104

  11.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105

   1. 일반적인 예금 또는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 105

   2. 장기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 107

    2-1. 장기저축 등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07

    2-2. 분리과세신청을 한 장기저축을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분리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경우 = 107

 제2절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내용 = 108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 109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110

   3. 의제배당 = 111

    3-1. 의제배당의 개념 = 111

    3-2. 의제배당금액의 형태와 계산 = 111

     (1)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와 퇴사·탈퇴의 경우 = 111

     (2) 잉여금의 자본전입 = 112

     (3) 법인의 해산의 경우 = 113

     (4) 법인의 합병의 경우 = 113

     (5) 위 '(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시 자기주식 배정분을 타인이 배정받는 경우 = 114

    3-3. 의제배당계산에 있어서의 금전 이외의 자산가액의 계산 = 114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114

    4-1. 배당 = 114

    4-2. 배당의 경우와 조세부담의 관계 = 115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16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116

  2. 비과세배당소득 = 116

   1. 합리화대상 기업간의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 등이 지급받는 의제배당 등 = 117

   2. 농어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 = 117

   3.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18

   4. 근로자재형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18

  3. 면제배당소득 = 119

  4. 분리과세배당소득 = 119

   1. 개요 = 119

   2. 분리과세배당소득의 종류 = 120

    2-1.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1) 소득세법상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2) 조세감면규제법상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2-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 = 120

  5. 종합과세배당소득 = 121

  6. 배당소득의 요약 = 125

  7.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25

   1.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의 경우 = 125

   2. 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의 경우 = 127

  8. 배당소득의 수입확정시기 = 128

   1. 일반배당의 경우 = 128

   2. 건설이자의 배당의 경우 = 129

   3. 의제배당의 경우 = 129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 130

   5.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의 경우 = 130

  9. 원천징수시기 및 원천징수세율 = 130

   1. 원천징수시기 = 130

    1-1. 실제 지급이 있는 경우 = 130

    1-2. 실제 지급이 없는 경우의 지급시기의제 = 131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미지급한 경우 = 131

     (2) 건설이자의 배당의 경우 = 131

     (3) 의제배당의 경우 = 131

     (4)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 = 131

     (5) 무기명 주식의 배당 및 증권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 등의 경우 = 132

   2. 원천징수세율 = 132

    2-1.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32

     (1) 당연분리과세배당소득 = 132

     (2)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분리과세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133

    2-2. 종합과세배당소득 = 133

제3장 산출세액의 계산

 1.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 137

  1. 비교과세의 기본취지 = 137

  2. 비교과세적용에 있어서 용어의 개념 = 138

   (1) 종합과세배당소득 = 138

   (2) 종합과세이자소득 = 138

   (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 138

   (4) 국외금융소득 = 139

   (5) 종합과세기준금액 = 139

   (6) 기준초과금액 = 139

  3.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의 구성 = 139

  4. 비교과세방법 = 140

   4-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140

    [사례1]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2

    [사례2]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같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5

    [사례3]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 적은 경우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48

   4-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151

    [사례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2

    [사례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5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158

  5.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융소득에 장기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161

  6. 원천징수가 면제된 해외장기채권의 이자가 있는 경우의 세액계산의 특례 = 162

   6-1. 개요 = 162

   6-2. 해외장기채권의 범위 = 162

   6-3. 신청요건 = 163

 2. 배당세액공제 = 163

  1. 개요 = 163

  2.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163

  3. 배당세액공제대상소득 = 164

   [사례1]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및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작성 = 164

 3. 외국납부세액공제 = 168

  1. 개요 = 168

  2.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 168

  3. 이월공제액 = 169

  4.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필요경비산업 중 선택적용 = 169

 4. 금융소득 비교과세에 관한 종합사례 = 170

  1.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 173

   [사례1] 이자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며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하는 경우 = 173

   [사례2]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80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으며,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87

   [사례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193

   [사례5]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으며, 당해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200

   [사례6]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206

  2.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납세자인 경우 = 213

   [사례1]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13

   [사례2]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215

   [사례3]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18

   [사례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만 있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23

   [사례5] 부부합산 금융소득 중 국외금융소득을 포함한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이고 금융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과 자진납부세액계산 = 227

  3. 금융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 237

   [사례1]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37

   [사례2] 분리과세를 신청할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 있고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48

   [사례3]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에 의한 비교과세를 적용받게 되나 [B]산식에 의한 세액이 더 많이 계산되는 경우 = 251

   [사례4]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과세에 의한 비교과세의 적용을 하여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255

   [사례5]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 있고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상이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58

   [사례6]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61

   [사례7]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65

   [사례8]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금융소득 외의 사업소득이 많은 주된 소득자에 대한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의 계산과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계산 = 269

   [사례9]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부부의 사업소득이 같아 금융소득 중 많은 자를 주된 소득자로 판정한 경우 이자소득 등 종합소득세산출세액과 자진납부세액 계산사례 = 277

   [사례10]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88

   [사례11]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및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93

   [사례12]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국외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을 제외한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 및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297

   [사례13]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당해 금융소득에 중도양도한 채권의 이자소득과 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01

   [사례14]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313

   [사례15]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과 기타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부동산입대소득이 있는 경우 = 318

제4장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1. 중간예납 = 335

  1. 개요 = 335

  2. 중간예납기준액의 계산 = 335

   [사례1]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36

  3. 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 337

   3-1. 개요 = 337

   3-2.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자의 중간예납신고 = 337

   3-3.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일정률에 미달하는 자의 중간예납신고 = 337

   3-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 338

  4. 중간예납의 통지 = 338

  5. 중간예납의 특례 = 339

  6. 중간예납의 소액부징수 = 339

  7. 중간예납기간과 납부기간 = 339

  8. 중간예납의 분납신청 = 340

   [사례2] 신규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40

   [사례3] 당해 연도의 중간예납추계액이 일정월에 미달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41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342

  1. 개요 = 342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첨부서류 = 343

  3. 조정계산서 = 343

  4.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344

   4-1. 원친적인 경우 = 344

   4-2. 예외적인 경우 = 344

  3. 확정신고 자진납부 = 345

  4. 분납 = 346

  5. 추가신고 자진납부 = 346

제5장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1. 개요 = 349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350

 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 350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 351

 5.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352

  1. 수입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352

   1-1. 사업소득의 경우 = 352

   1-2. 일시재산소득의 경우 = 353

  2. 수입금액을 장부 등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겨웅 = 353

 6. 가산세 = 354

  1. 개요 = 354

  2. 신고불성실가산체 및 과소신고가산세 = 354

   2-1. 개요 = 354

   2-2. 과소신고가산세의 대상이 아닌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355

  3. 납부불성실가산세 = 356

  4.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357

  5. 계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 358

   5-1. 개요 = 358

   5-2. 계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 = 358

  6.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 358

부록

 1. 금융상품일람 = 363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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