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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少年法과 行政

靑少年法과 行政 (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두현 金杜炫
서명 / 저자사항
靑少年法과 行政 / 金杜炫 著.
발행사항
서울 :   三英社 ,   1994.  
형태사항
410 p. : 삽도 ; 22 cm.
총서사항
靑少年指導者 法學叢書
ISBN
8944536392
서지주기
참고문헌(p. 340-355) 및 색인 수록
일반주제명
Children --Legal status, laws, etc --Korea (South) Children --Legal status, laws, etc. Children --Government policy --Korea (South) Children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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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1101036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110103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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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510038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5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51003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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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1101036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1101036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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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510038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135 1994 등록번호 15100385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두현(지은이)

변호사.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서 오랫동안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제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대한변호사협회'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을 지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第1章 行政 = 21 
  第1節 行政의 意義 = 21 
    Ⅰ. 槪說 = 21 
    Ⅱ. 實質的 意味의 行政 = 22 
      1. 序說 = 22 
      2. 行政의 定義에 관한 學說 = 22 
        가. 消極設 = 22 
        나. 積極設 = 22 
      3. 行政과 立法·司法 = 24 
        가. 行政과 立法 = 25 
        나. 行政과 司法 = 25 
    Ⅲ. 形式的 意味의 行政 = 26 
  第2節 行政의 分類 = 27 
    Ⅰ. 槪說 = 27 
    Ⅱ. 行政의 分類 = 27 
      1. 性質에 의한 分類 = 27 
        가. 立法的 行爲 = 27 
        나. 執行行爲 = 27 
        다. 司法的 行爲 = 28 
      2. 主體의 의한 分類 = 28 
        가. 國家行政 = 28 
        나. 自治行政 = 28 
        다. 委任行政 = 28 
      3. 目的에 의한 分類 = 29 
        가. 組織行政 = 29 
        나. 內務行政 = 29 
        다. 財務行政 = 29 
        라. 司法行政 = 29 
        마. 外務行政 = 29 
        바. 軍事行政 = 30 
      4. 內容에 의한 分類 = 30 
        가. 秩序行政 = 30 
        나. 給付行政 = 30 
        다. 規制行政 = 30 
        라. 公用負擔行政 = 30 
        마. 財務行政 = 30 
        바. 軍事行政 = 31 
      5. 手段에 의한 分類 = 31 
        가. 權力行政 = 31 
        나. 非權力行政 = 31 
    Ⅲ. 給付行政과 靑少年行政 = 32 
      1. 給付行政 = 32 
        가. 給付行政의 槪念 = 32 
        나. 給付行政의 種類 = 32 
      2. 靑少年 行政 = 35 
        가. 靑少年의 槪念 = 35 
        나. 靑少年의 行政 = 38 
第2章 各國의 靑少年關係法 = 41 
  第1節 總說 = 41 
    Ⅰ. 靑少年의 性格 = 41 
    Ⅱ. 外國의 靑少年政策 = 42 
  第2節 獨逸의 靑少年關係法 = 43 
    Ⅰ. 槪說 = 43 
    Ⅱ. 靑少年關聯 機構 = 44 
      1. 聯邦靑少年婦女保健省과 聯邦靑少年諮問委員會 = 45 
      2. 各州 靑少年廳 = 45 
    Ⅲ. 靑少年團體 및 施設 = 47 
    Ⅳ. 靑少年關聯 法規 = 48 
      1. 序說 = 48 
      2. 靑少年保護法 = 49 
        가. 靑少年의 槪念 = 49 
        나. 靑少年 出入禁止 및 制限 = 49 
      3. 靑少年有害圖書에관한法律 = 50 
        가. Bohn基本法과 刑法의 規定 = 50 
        나. 靑少年有害圖書配布에 관한 規定 = 51 
      4. 靑少年福祉法 = 53 
        가. 序言 = 53 
        나. 養育權 및 公共靑少年 扶助機關 = 53 
        다. 靑少年福祉行政廳 및 其他 行政機關의 任務 = 53 
        라. 養護者의 保護 = 54 
        마. 養育扶助 및 善導 = 55 
      5. 勤勞靑少年保護法 = 56 
        가. 序言 = 56 
        나. 適用範圍 및 兒童·靑少年의 槪念 = 56 
        다. 兒童의 雇傭 = 56 
        라. 靑少年의 雇傭 = 56 
        마. 健康保護 = 57 
        바. 雇傭揭示 및 名簿提出 義務 = 57 
        사. 靑少年勤勞保護委員會 設置 = 58 
      6. 少年法院法, 各州保護觀察者法 = 58 
        가. 序言 = 58 
        나. 保護觀察機構 = 59 
        다. 保護觀察官 = 60 
        라. 保護觀察 對象者 = 61 
        마. 保護觀察 期間 = 61 
        바. 保護觀察對象者의 遵守事項 = 62 
        사. 保護觀察의 取消와 變更 = 62 
        아. 保護觀察의 終了 = 63 
  第3節 美國의 靑少年關係法 = 64 
    Ⅰ. 槪說 = 64 
    Ⅱ. 靑少年關聯 機構 = 65 
      1. 司法補助·硏究·統計室 = 65 
      2. 少年司法·少年犯罪豫防室 = 65 
      3. 靑少年을 위한 白堊館委員會 = 66 
    Ⅲ. 靑少年關聯 施設 = 66 
    Ⅳ. 靑少年關聯 法規 = 67 
      1. 序說 = 67 
      2. 靑少年犯罪의防止및規制에관한法律 = 67 
        가. 豫防的 서비스 및 示範計劃 = 68 
        나. 訓練 = 70 
        다. 技術的 支援 등 = 71 
        라. 管理 = 71 
      3. 靑少年犯罪團과 痲藥濫用 및 痲藥의 防止 및 處理計劃에 관한 法律 = 73 
        가. 補助金 支給 및 契約締結에 관한 權限 = 74 
        나. 申請 및 承認 = 74 
        다. 資金調達 = 75 
        라. 基金使用 및 支給 = 76 
        마. 記錄 秘密維持 = 77 
      4. 標準保護觀察法案 = 77 
        가. 序言 = 77 
        나. 保護觀察機構 = 78 
        다. 保護觀察官 = 79 
        라. 保護觀察 對象者 = 80 
        마. 保護觀察 期間 = 80 
        바. 保護觀察對象者의 遵守事項 = 81 
        사. 保護觀察의 取消 및 變更 = 83 
        아. 保護觀察의 終了 = 84 
  第4節 英國의 靑少年關係法 = 85 
    Ⅰ. 槪說 = 85 
    Ⅱ. 靑少年關聯 機構 = 86 
      1. 敎育科學省 = 87 
      2. 國立靑少年局과 國立兒童局 = 87 
    Ⅲ. 靑少年關聯 施設 = 87 
    Ⅳ. 靑少年關聯 法規 = 88 
      1. 序說 = 88 
      2. 1963年靑少年法 = 89 
        가. 靑少年 保護와 規制 = 89 
        나. 靑少年 雇傭에 관한 總則 = 89 
      3. 1969年靑少年法 = 91 
        가. 少年法院의 少年 및 靑年 保護 = 91 
        나. 刑事訴訟上 追後變更 등 = 91 
        다. 監督 = 92 
        라. 地方當局 保護의 委託 = 92 
      4. 1907年犯罪者保護觀察法 및 1967年刑事裁判法 = 93 
        가. 序言 = 93 
        나. 保護觀察機構 = 93 
        다. 保護觀察官 = 93 
        라. 保護觀察 對象者 = 94 
        마. 保護觀察 期間 = 94 
        바. 保護觀察對象者의 遵守事項 = 95 
        사. 保護觀察 取消와 變更 = 95 
  第5節 日本의 靑少年關係法 = 96 
    Ⅰ. 槪說 = 96 
    Ⅱ. 靑少年關聯 機構 = 96 
      1. 靑少年 行政關聯 部處 = 96 
      2. 靑少年對策本部 = 97 
      3. 地方靑少年關聯 機構 = 98 
    Ⅲ. 靑少年關聯 施設 = 98 
    Ⅳ. 靑少年關聯 法規 = 99 
      1. 序說 = 99 
      2. 少年法 = 99 
        가. 序言 = 99 
        나. 少年의 保護事件 = 100 
        다. 成人의 刑事事件 = 106 
        라. 少年의 刑事事件 = 106 
      3. 少年院法 = 110 
        가. 少年院의 種類 = 110 
        나. 矯正敎育 = 110 
        다. 再院者 退院 등 = 111 
        라. 協助要請 = 112 
        마. 少年鑑別所 = 112 
      4. 勤勞靑少年福祉法 = 112 
        가. 勤勞靑少年福祉의 基本理念 = 112 
        나. 關係者의 業務 = 113 
        다. 勤勞靑少年의 날 = 113 
        라. 勤勞靑少年福祉施策 基本指針 및 事業計劃 作成 = 113 
        마. 職業指導 및 訓練奬勵 = 114 
        바. 勤勞靑少年福祉推進者 配置 및 資格 = 114 
        사. 福祉施設 = 115 
      5. 靑少年問題審議會 및 地方靑少年問題協議會設置法 = 115 
        가. 靑少年問題審議會 設置 및 機能 = 115 
        나. 地方靑少年問題審議會 設置 = 116 
        다. 審議會 運營 = 116 
      6. 犯罪者豫防更生法 = 117 
        가. 序言 = 117 
        나. 保護觀察機構 = 118 
        다. 保護觀察官 = 120 
        라. 民間篤志家(保護司) = 121 
        마. 保護觀察 對象者 = 123 
        바. 保護觀察 期間 = 124 
        사. 保護觀察 內容 = 125 
  第6節 프랑스의 靑少年關係法 = 126 
    Ⅰ. 槪說 = 126 
    Ⅱ. 靑少年關聯 機構 = 126 
      1. 保護敎育局 = 128 
        가. 靑少年犯罪副局 = 128 
        나. 行政副局 = 128 
        다. 敎育擔當室 = 128 
        라. 協會擔當室 = 129 
      2. 保護敎育機關 = 129 
    Ⅲ. 靑少年關聯 施設 = 129 
    Ⅳ. 靑少年關聯 法規 = 130 
      1. 序說 = 130 
      2. 未成年者虐待防止 및 兒童保護에 관한 法律 = 130 
        가. 社會兒童扶助機構 設置 및 任務 = 130 
        나. 道議會 議長의 任務 = 131 
        다. 無料電話相談機構의 機能 = 132 
        라. 訓練 및 敎育 = 133 
        마. 保護 및 委託 = 134 
      3. 靑少年犯罪에 관한 大統領令 = 135 
        가. 靑少年犯罪의 裁判管轄 = 135 
        나. 靑少年法院의 決定節次 = 136 
        다. 少年法院의 判決 = 138 
        라. 保護觀察 = 139 
      4. 1912年保護觀察法 = 139 
        가. 序言 = 139 
        나. 保護觀察擔當機關(保護觀察委員) = 140 
        다. 保護觀察의 終了 및 變更 = 142 
第3章 우리 나라의 靑少年關係法 = 145 
  第1節 總說 = 145 
  第2節 靑少年法의 成立과 發展過程 = 146 
    Ⅰ. 靑少年法 成立의 前提條件 = 146 
      1. 法治國家의 成立 = 147 
      2. 靑少年 行政制度의 發達 = 147 
    Ⅱ. 靑少年法의 歷史的 發展 = 149 
      1. 第1期 = 149 
      2. 第2期 = 150 
      3. 第3期 = 151 
  第3節 靑少年法의 法源 = 153 
    Ⅰ. 槪說 = 153 
    Ⅱ. 靑少年法의 成文法源 = 154 
      1. 憲法 = 154 
      2. 法律 = 155 
      3. 條約·國際法規 = 156 
      4. 命令 = 158 
      5. 自治法規 = 159 
    Ⅲ. 靑少年法의 不文法源 = 160 
      1. 慣習法 = 160 
      2. 判例法 = 161 
      3. 條理 = 161 
  第4節 靑少年法의 總則 = 162 
    Ⅰ. 靑少年의 基本理念과 靑少年育成政策의 推進方向 = 162 
      1. 靑少年法의 基本理念 = 162 
        가. 靑少年의 健康維持, 情緖涵養, 自信感賦與(健康, 情緖, 勇氣) = 162 
        나. 靑少年의 禮節 및 協同情神 敎育, 共同體生活 適應(禮節, 協同) = 163 
        다. 自由民主主義의 信念과 祖國에 대한 矜持鼓吹(矜持) = 164 
      2. 靑少年育成政策의 推進方向 = 165 
        가. 靑少年育成政策의 槪念 = 165 
        나. 靑少年育成의 推進方向 및 基本計劃 = 166 
    Ⅱ. 靑少年의 權利와 責任 = 171 
      1. 靑少年의 法的地位 = 171 
        가. 靑少年基本權의 槪念 및 理念 = 171 
        나. 靑少年基本法上 靑少年權利와 責任 = 178 
        다. 個別法令上 靑少年權利와 責任 = 179 
      2. 靑少年에 대한 家庭·社會·國家의 責任 = 183 
        가. 家庭의 責任 = 183 
        나. 社會의 責任 = 185 
        다.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 = 186 
  第5節 靑少年 行政組織法 = 188 
    Ⅰ. 序說 = 188 
    Ⅱ. 靑少年關聯 組織 = 189 
      1. 序言 = 189 
      2. 靑少年育成에 관한 審議機關 = 190 
        가. 沿革 = 190 
        나. 靑少年育成委員會 = 192 
        다. 靑少年育成實務委員會 = 193 
        라. 地方靑少年委員會 = 194 
      3.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靑少年關聯 組織 = 195 
        가. 文化體育部의 組織 = 195 
        나. 其他 中央部處 靑少年關聯 組織 = 196 
        다. 地方自治團體의 種類 및 靑少年 組織 = 201 
      4. 韓國靑少年開發院 = 208 
        가. 沿革 = 208 
        나. 構成 = 208 
        다. 機能 = 208 
    Ⅲ. 靑少年關聯 團體 = 209 
      1. 序言 = 209 
      2. 韓國靑少年團體協議會 = 210 
        가. 沿革 = 210 
        나. 構成 = 211 
        다. 機能 = 211 
      3. 靑少年團體 =212 
        가. 沿革 = 212 
        나. 種類 및 活動 = 212 
    Ⅳ. 靑少年關聯 施設 = 214 
      1. 序言 = 214 
      2. 靑少年 修鍊施設의 種類 = 215 
        가. 生活圈修鍊施設 = 216 
        나. 自然圈修鍊施設 = 216 
        다. 유스호스텔 = 217 
      3. 기타 靑少年關聯 施設 = 219 
        가. 文化藝術施設 = 219 
        나. 公共體育施設 = 219 
        다. 其他 靑少年 利用施設 = 219 
  第6節 靑少年 行政作用法 = 220 
    Ⅰ. 靑少年 行政作用法의 意義 = 220 
    Ⅱ. 靑少年 活動行政 = 221 
      1. 靑少年活動의 槪念 = 221 
      2. 靑少年 修鍊거리의 開發 및 普及 行政 = 222 
        가. 修鍊거리開發의 法的根據 = 222 
        나. 修鍊거리의 開發·運營 意味 = 222 
        다. 靑少年의 달 行事 = 223 
        라. 模範靑少年 褒賞制度 運用 = 224 
      3. 靑少年 修鍊施設의 設置 및 運營 行政 = 224 
        가. 靑少年 修鍊施設의 意義 = 224 
        나.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靑少年 修鍊施設 設置義務 = 225 
        다. 靑少年 修鍊施設 設置에 대한 支援 = 225 
        라. 修鍊施設 設置·運營 등에 따른 行政處分 = 227 
      4. 靑少年指導者 養成 및 配置 行政 = 241 
        가. 靑少年指導者의 意義 및 類型 = 241 
        나. 靑少年指導者의 養成 및 資格制 導入 = 242 
        다. 靑少年指導者의 義務配置 = 244 
        라. 靑少年指導委員의 委囑 = 245 
      5. 靑少年團體의 育成 行政 = 245 
        가. 靑少年團體의 行政支援 및 經費補助 = 245 
        나. 靑少年團體의 收益事業 = 246 
        다. 國公有財産의 貸付 등 = 246 
        라. 靑少年團體 등에 대한 稅制支援 = 246 
    Ⅲ. 靑少年 福祉行政 = 247 
      1. 靑少年福祉의 槪念 = 247 
      2. 家庭과 地域社會의 役割增進 行政 = 248 
        가. 家庭의 意義와 重要性 = 248 
        나. 敬老孝親思想 高揚 = 249 
        다. 靑少年에 관한 國民討論會 및 指導活動 = 250 
      3. 有益 大衆媒體支援 行政 = 250 
        가. 大衆媒體의 意義 = 250 
        나. 靑少年關聯 媒介物 著作者 등에 대한 支援 = 251 
        다. TV·라디오 등을 통한 敎育放送 = 251 
        라. 優良圖書의 選定 普及 = 252 
      4. 어려운 靑少年支援 行政 = 252 
        가. 어려운 靑少年의 意義 = 252 
        나. 어려운 靑少年 優先支援 配慮 = 252 
        다. 靑少年 生活保護 = 253 
        라. 少年·少女家長 支援 = 256 
      5. 學業支援 및 就業奬勵 行政 = 257 
        가. 序言 = 257 
        나.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學校 運營 = 257 
        다. 獨學에 의한 學位取得 認定 = 258 
        라. 農漁民後繼者 育成 = 258 
        마. 職業訓鍊 및 就業斡旋 = 259 
    Ⅳ. 靑少年交流 行政 = 261 
      1. 靑少年 國際交流의 意義 = 261 
      2. 靑少年交流의 類型 = 262 
        가. 交流對象에 따른 分類 = 262 
        나. 交流內容에 따른 分類 = 262 
        다. 交流主體에 따른 分類 = 264 
        라. 交流對象地域에 따른 分類 = 265 
      3. 靑少年交流에 관한 振興 行政 = 265 
        가. 靑少年交流에 관한 法規 = 265 
        나. 靑少年 國際交流 = 266 
        다. 靑少年 南北交流 = 269 
    Ⅴ. 靑少年育成基金造成 行政 = 272 
      1. 靑少年育成基金造成의 槪念 = 272 
      2. 靑少年育成基金造成 關係法令 = 272 
        가. 國民體育振興法 = 272 
        나. 競輪·競艇法 = 273 
        다. 法人稅法 = 273 
        라. 所得稅法 = 274 
        마. 租稅減免規制法 = 275 
        바. 地方稅法 = 275 
      3. 靑少年育成基金의 造成·管理 및 運用 = 276 
        가. 基金造成의 財源 = 276 
        나. 基金의 管理 및 運用 = 276 
        다. 基金의 用途 = 277 
  제7절 靑少年 非行豫防·管理法 = 278 
    Ⅰ. 靑少年非行의 槪念 = 278 
      1. 靑少年非行의 定義 = 278 
      2. 靑少年非行豫防 및 管理의 必要性 = 279 
    Ⅱ. 靑少年非行 豫防行政 = 280 
      1. 有害社會環境의 改善 = 280 
        가. 有害環境에 대한 法的規制 = 280 
        나. 學校周邊 環境淨化 = 282 
        다. 家出靑少年 保護 = 284 
      2. 靑少年 相談 = 285 
        가. 靑少年相談의 必要性 = 285 
        나. 靑少年相談機關의 設置 = 285 
        다. 靑少年相談院의 設立 및 相談要員의 資格 = 286 
      3. 靑少年 藥物濫用의 豫防 = 290 
        가. 藥物濫用의 定義 및 種類 = 290 
        나. 藥物關聯法規 = 292 
        다. 藥物濫用의 對策 = 292 
    Ⅲ. 非行靑少年 法的處理 = 293 
      1. 槪說 = 293 
      2. 處理機關 및 機能 = 295 
        가. 警察 = 295 
        나. 法務部 = 295 
        다. 少年法院 = 299 
    Ⅳ. 非行靑少年 矯正敎育 = 302 
      1. 槪說 = 302 
      2. 敎育機關 및 機能 = 302 
        가. 少年院 = 302 
        나. 少年矯導所 = 306 
      3. 保護觀察 活動 = 307 
        가. 槪說 = 307 
        나. 保護觀察機關 = 308 
        다. 保護觀察 對象 및 期間 = 309 
        라. 保護觀察 擔當者 = 309 
        마. 保護觀察 內容 = 310 
        바. 社會奉仕命令 및 受講命令 執行 = 311 
        사. 判決前調査, 環境調査 및 改善 = 312 
        아. 保護觀察審査委員會의 審査·決定 業務 = 312 
        자. 保護委員 活動 = 313 
      4. 更生保護 活動 = 313 
        가. 槪說 = 313 
        나. 保護機構 = 314 
        다. 更生保護 對象者 = 314 
        라. 保護內容 = 314 
第4章 結論 - 靑少年關係制度의 改善 摸索 = 317 
  第1節 靑少年關係法의 體系 摸索 = 317 
  第2節 靑少年育成 行政體系의 活性化 摸索 = 323 
    Ⅰ. 靑少年育成 行政體系의 基本原則 = 323 
      1. 靑少年育成行政 提高要素 = 323 
        가. 體系的 機能分擔性 = 323 
        나. 專門性 = 324 
        다. 責任性 = 324 
        라. 統合調整性 = 324 
        마. 地域社會參與性 = 324 
      2. 靑少年行政 提高原則 = 325 
        가. 平等性 原則 = 325 
        나. 適節性 原則 = 325 
        다. 包括性 原則 = 325 
        라. 繼續性 原則 = 326 
    Ⅱ. 靑少年育成 行政體系의 改善 = 326 
  第3節 靑少年育成政策의 改善 摸索 = 329 
  第4節 靑少年育成 財政基盤 擴充 및 國民意識 提高 = 333 
  第5節 外國 靑少年政策 및 關聯法規에 대한 深層硏究 = 336 
附錄 = 339 
  Ⅰ. 靑少年基本法 = 340 
  Ⅱ. 靑少年基本法施行令 = 356 
  Ⅲ. 靑少年基本法施行規則 = 378 
參考文獻 = 387 
찾아보기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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