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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판례 요약집

국제법판례 요약집 (11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장신 張信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판례 요약집 / 張信 編著.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   2004.  
형태사항
xxv, 395 p. ; 23 cm.
ISBN
8975984540
일반주기
색인수록  
판례별 세부목차(영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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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11291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21095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210957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1129114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2109578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1.026 2004 등록번호 1210957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장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미국 워싱턴 대학(St.Louis), 독일 마부르크 대학 로스쿨 방문연구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국제법평론회 회장 역임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연원
 1. 아부다비 중재사건 = 1
 2. 브라질 국채 사건 = 3
 3.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지역에 관한 독일이권 사건 = 5
 4. 뮤즈강 사건 = 8
 5. 스코티아號 사건 = 9
 6. 인도령 통행권 사건 = 11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 호르죠우 공장 사건 = 13
 2. 프랑스선원 사건 = 16
 3. 쿠크 사건 = 17
 4. 코스타 대 에넬 사건 = 19
 5. 드프렌느 사건 = 21
 6. 자유지대 사건 = 23
 7. 철새보호조약 사건 = 26
 8. 모르텐슨 사건 = 27
 9. EEC조약 제228조 문제 = 29
 10. 팍토르탐 사건 = 31
 11. 살로먼 사건 = 32
 12. 그리스와 터키의 자국민교환 문제 = 34
 13. 유엔본부협정 문제 = 35
제3장 국제법의 주체
 1. 아랍통화기금 사건 = 38
 2. 유엔가입조건에 관한 문제 = 39
 3. 유엔가입을 위한 총회권한에 관한 문제 = 41
 4. 노르웨이공채 사건 = 43
 5. 유엔복무 중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 46
 6.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문제 = 49
 7.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연방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 54
 8. 메드짐바무토 사건 = 56
 9. 내니 사건 = 59
 10.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재판관할권판결) = 60
 11. 유엔 평화유지활동경비에 관한 문제 = 63
 12. 국제공무원의 충성의무 사건 = 67
제4장 승인
 1. 아란자쭈 멘디號 사건 = 70
 2. 칼 짜이스재단 사건 = 72
 3.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사건 = 74
 4. 업라이트 대 머큐리 사건 = 75
 5. 티노코 양허계약 사건 = 76
제5장 국가의 권리
 1. 캐롤라인號 사건 = 81
 2. 니카라과 대 미국 사건(본안판결) = 83
제6장 국가관할권, 국가면제
 1. 스쿠너 익스체인지號 사건 = 87
 2. 팔리먼트 벨지號 사건 = 89
 3. 필리핀 어드미럴號 사건 = 92
 4. 알콤 사건 = 94
 5. 아르카야 대 파에즈 사건 = 96
 6. 아르헨티나 대 아메라다 사건 = 98
 7. 아르헨티나 대 웰트오버 사건 = 99
 8. 번스타인 사건 = 101
 9. 츄디안 사건 = 102
 10. 드랄레 사건 = 104
 11. 이피트레이드 대 나이지리아 사건 = 105
 12. 조이스 사건 = 106
제7장 개인
 1. 알렉산더 텔레크 사건 = 108
 2. 아포스토리디스 사건 = 109
 3. 아사쿠라 사건 = 110
 4. 블랙머 사건 = 112
 5. 보폴로 사건 = 114
 6. 아이슬러 사건 = 116
 7. 인터한델 사건 = 117
 8. 량시리프라셋 사건 = 120
 9. 튀니지와 모로코 국적령 문제 = 122
 10. 배가 사건 = 125
 11. 랜킨 사건 = 127
 12. 훔베르토 사건 = 129
 13. 라우셔 사건 = 130
 14. 메르제 사건 = 132
 15. 단찌히법원 관할권 문제 = 133
 16. 노테봄 사건 = 136
제8장 국가영역, 항공, 우주
 1. 올란드섬 사건 = 141
 2. 미-불 항공서비스 협정 사건 = 146
 3. ICAO이사회 관할권 사건 = 148
 4. 챠미잘 지역 사건 = 150
 5. 클리퍼튼섬 사건 = 151
 6. 동부 그린란드 사건 = 153
 7. 오스트리아 국가조약 사건 = 156
 8. 라누湖 사건 = 158
 9. 엘살바도르 대 온드라스 해양경계 사건 = 159
 10. 북대서양 어업중재 사건 = 162
 11. U-2기 사건 = 165
 12. 유니스 사건 = 166
 13. 서부 사하라 문제 = 168
 14. 프레아 비헤아 사원 사건 = 171
 15. 부르키나 파소 대 말리 국경분쟁 사건 = 174
제9장 해양법
 1. 에게해 대륙붕 사건 = 178
 2. 영-불 대륙붕 사건 = 179
 3. 영국-노르웨이 어업사건 = 181
 4. 코르푸 해협 사건 = 184
 5. 데이비드號 사건 = 188
 6. 아임 어론號 사건 = 189
 7. 제시號 사건 = 192
 8.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 193
 9. 로터스號 사건 = 197
 10. 맹끼에와 에끄레오섬 사건 = 201
 11. 뉴저지 대 델라웨어 사건 = 204
 12. 북해 대륙붕 사건 = 206
 13. 팔마스섬 사건 = 211
 14. 풀로스 사건 = 215
 15.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 217
 16. 윔블던號 사건 = 219
 17. 메인만 해양경계 사건 = 221
 18. 베링해 물개 중재사건 = 226
 19. 세이가號 사건 = 230
제10장 국제교섭기관
 1. 비호권 사건 = 234
 2. 토레 사건 = 237
 3. 라드완 사건 = 238
 4. 펜톤빌 교도소 사건 = 240
 5. 리스만 사건 = 243
제11장 조약법
 1. 미주인권협약 유보 문제 = 246
 2. 사형조항 유보 문제 = 247
 3. 독-오 관세동맹 문제 = 249
 4. 챨톤 사건 = 250
 5. 제시 루이스 사건 = 251
 6. 제노사이드협약 유보 문제 = 252
제12장 국가책임
 1. 미-독 혼합청구위원회 재정사건 = 257
 2. 알라배마號 사건 = 259
 3. 암바티에로스 사건 = 261
 4. 아모코 석유회사 사건 = 263
 5. 사바티노 사건 = 264
 6. 바르셀로나 전력회사 사건 = 267
 7. 케르 사건 = 271
 8. 칠레 동광산 국유화 사건 = 273
 9. 핀란드선박 징발 사건 = 275
 10. 홈 선교단체 사건 = 277
 11. 마브로마티스 사건 = 279
 12. 북미준설회사 사건 = 281
 13. 노이에스 사건 = 283
 14. 모로코내 미국민권리 사건 = 285
 15. 샴비아지오 사건 = 288
 16. 슈타레트 주택회사 사건 = 290
 17.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 = 291
 18. 세르비아 공채 사건 = 293
 19. 자휘로 중재사건 = 296
 20. 테헤란 미대사관 인질사건 = 298
 21. 나울리아 사건 = 305
 22. 시네 사건 = 307
제13장 국가승계
 1. 하일레 셀라시에 사건 = 309
 2. 쇼트 사건 = 310
제14장 국제환경
 1. 핵실험 사건 = 312
 2. 트레일 제련소 사건 = 314
 3. 참치 수입금지 사건 = 319
제15장 국제인권
 1. 브로간 사건 = 324
 2. 게레로 사건 = 326
 3. 포프 사건 = 327
 4. 살라마트 사건 = 329
 5. 브라인드 사건 = 331
 6. 실바 사건 = 333
 7. 트리볼레트 사건 = 334
 8. 로리스 사건 = 336
제16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1. 동부 카렐리아 문제 = 340
 2. 평화조약 문제 = 341
 3. 레인보우 워리어號 사건 = 344
 4. 도거 뱅크 사건 = 346
 5. 레드 크루세이더 사건 = 348
 6. 북부 카메룬 사건 = 350
제17장 전쟁법
 1. 베니온 사건 = 354
 2. 그리스월드 사건 = 356
 3. 뉘른베르크 국제군사법원 판결 = 357
 4. 뉴욕보험회사 사건 = 361
 5. 파케트 하바나號 사건 = 362
 6. 테크트 사건 = 365
 7. 아이히만 사건 = 367
 8. 핵무기 사용의 합법성 문제 = 369
제18장 국제경제
 1. 아시아 영농회사 사건 = 374
 2. 엘시 사건 = 376
 3.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 380
 4. 인도네시아 국유화 사건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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