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위기관리일반론
제1장 문제의 제기
문제의 제기 = 19
제2장 위기관리의 기초이론
제1절 위기관리의 의의 = 22
1. 위기관리의 개념 = 22
2. 위기의 유형 = 24
1) 체제위기 = 25
2) 자연재해·인위재난·사회재난 = 34
제2절 위기관리체계의 일반이론 = 35
1. 위기관리체계이론 = 35
2.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 = 38
1) 통합적 구조 = 39
2) 유기적 구조 = 41
3) 협력적 구조 = 43
4) 학습적 구조 = 44
제3절 위기관리의 특성과 범위 = 46
1. 위기 및 위기관리의 특성 = 46
1) 공공재 = 47
2) 경계성·가외성 = 48
3) 결과위주 = 48
4) 현장위주 = 49
5) 불확실성 = 49
6) 상호작용성 = 50
7) 복잡성 = 52
8) 누적성 = 54
9) 기타 = 55
2. 위기관리의 제약요인 = 56
1) 재난속성상의 요인 = 56
2) 재정적 요인 = 56
3) 정치적 요인 = 57
3. 위기관리의 범위 = 57
제4절 위기관리체계의 단계 = 58
1. 재난예방과 완화단계 = 59
2. 재난대비단계 = 60
3. 비상대응단계 = 60
4. 재해복구단계 = 61
제3장 위기관리와 위험문화
제1절 위기관리의 다차원성 = 64
제2절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개념 = 66
제3절 위험수용성과 문화 = 67
1. 위험수용성의 의의와 문화 = 67
2. 문화현상으로서 위험에 대한 수용성의 차이 = 68
1) 문화유형과 위험수용성 = 68
2) 개인주의의 위험수용성 = 69
3) 운명주의의 위험수용성 = 69
4) 평등주의의 위험수용성 = 70
5) 계층주의의 위험수용성 = 71
3. 문화적 다원성과 위험수용성의 역동성 = 71
4. 문화와 위험수용성의 제도화 = 73
제4절 위험의 관리전략 = 75
1. 예방전략 = 75
1) 예방전략의 상식성과 보편성 = 75
2) 예방전략선호의 사회심리 = 76
3) 예방전략에 입각한 안전규제의 편향성 = 77
4) 예방전략의 문제점과 한계 = 78
2. 복원전략 = 80
1) 복원전략의 의의 = 80
2) 시행착오적 접근에 기초 = 80
3) 위험의 학습과 인적 측면의 중요성 = 82
3. 예방전략과 복원전략의 비교 = 84
제4장 국제위기의 관리
제1절 국제위기의 의의 = 87
제2절 위기상황의 인식 = 89
1. 기습 = 90
2. 위협 = 91
3. 시간요소와 위기기간 = 92
제3절 국제위기의 예상과 경보 = 93
1. 위기경보의 계량적 지표 = 94
2. 국제이익 지표 = 95
3. 통합된 복수방법에 의한 예보능력 = 95
4. 컴퓨터 베이스 = 96
제4절 위기경보와 정책결정단계 = 96
1. 경보과정 = 97
2. 대립적인 정책결정자의 상호작용 = 97
제5절 국제위기관리 = 97
1. 위기관리와 위기해결의 연구 = 99
2. 전반적인 위기관리문제 = 99
3. 작전의 문제 = 100
4. 국가수준의 위기관리문제 = 100
5. 위기관리를 위한 계획개선 = 101
제2편 위기관리체계
제5장 우리 나라의 위기관리
제1절 위기관리체계의 현황 = 105
제2절 국가민방위체제 = 106
제3절 자연재해의 관리체계 = 107
1. 자연재해대책법 = 108
2. 자연재해관리체계 = 110
제4절 인위재난의 관리체계 = 115
1. 안전대책위원회 = 118
1) 중앙안전대책위원회 = 118
2) 지역안전대책위원회 = 119
2. 사고대책본부 = 119
1) 중앙사고대책본부 = 121
2) 지역사고대책본부 = 122
3. 긴급구조체계 = 123
1) 중앙긴급구조본부 = 123
2) 지역긴급구조본부 = 125
제5절 소방교육·훈련체계 = 128
1. 위기관리조직으로서의 소방조직 = 128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체계 = 129
1) 소방교육체계의 변천과 현황 = 129
2) 소방교육·훈련의 특성과 방향 = 130
3. 교육·훈련체계의 비교 = 132
1) 영국의 교육·훈련체계 = 132
2) 독일의 교육·훈련체계 = 134
3) 프랑스의 교육·훈련체계 = 135
4) 미국의 교육·훈련체계 = 136
5) 일본의 교육·훈련체계 = 140
6) 중국의 교육·훈련체계 = 142
7) 필리핀의 교육·훈련체계 = 143
4. 소방교육·훈련제도의 개선 = 145
1) 중앙소방학교의 대학체제 개편 = 145
2) 시·도별 지방소방학교 확대개편 = 146
제6절 전시재난관리체계 = 147
1. 공격양상별 위기상황 = 148
1) 적의 특수전부대와 고정간첩 및 친북동조세력의 활동 = 149
2) 미사일 및 장거리포의 공격 = 150
3) 화생방공격 = 151
4) 지상기동부대 = 152
5) 해군의 공격 = 152
6) 공군의 공격 = 153
2. 전시재해재난 대응체계 = 156
제7절 대북한 위기관리 = 158
1. 위기관리로서의 대북포용정책 = 158
2. 포용정책의 배경과 원칙 = 159
1) 포용정책의 배경 = 159
2) 포용정책의 원칙 = 160
3. 포용정책과 남북한의 대응 = 161
1) 남한의 대복사업의 추진 = 161
2) 북한의 대응과 변화 = 166
4. 포용정책의 추진성과와 과제 = 169
1) 대북정책의 성과 = 169
2) 포용정책의 과제 = 174
제8절 대북한 위기관리와 한·미 안보동맹체계 = 179
1. 현황 = 179
2.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 안보동맹 = 181
1) 역사적 접근 = 182
2) 동맹의 성격과 전제 = 183
제9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협력체 = 185
1.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성과 과제 = 187
1) 역사적 특수성 = 187
2) 남·북한의 외교적 비대칭성과 주변국의 입장 = 188
3)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위치와 한·일관계 = 189
4) 북·일 국교정상화의 의미 = 190
2. 한반도 평화와 일본의 역할 = 192
1)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 192
2) 안보적 측면에서의 역할 = 194
3. 방안과 과제 = 205
제6장 외국의 위기관리체계
제1절 미국의 위기관리체계 = 209
1. 재난관리정책의 전개과정 = 209
2. 재난관리 행정체제의 제도적 틀 = 210
1) 연방정부 재난관리기구 = 210
2) 주정부의 역할 = 217
3) 지방정부의 역할 = 218
3. 연방대응계획 = 218
1) 연방재해재난대응계획 = 218
2) 비상구난기능 = 219
3) 재해재난대응 전개과정 = 222
4) 연방재해재난대응계획의 구조 = 223
제2절 일본의 위기관리체계 = 224
1. 재난관리 조직체계 = 224
1) 중앙정부의 재난관리조직 = 224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조직 = 226
3) 긴급구조구난체계 = 227
2. 한신-아와지 지진과 위기관리 = 229
3. 긴급대응체계상의 문제 = 230
1) 자위대 파견의 지체 = 231
2) 진화·소화작업의 부진 = 232
3) 교통통제의 실패 = 233
4) 수상과 정부의 불철저한 대응 = 234
4. 초동지연과 혼란의 제도적 요인 = 235
1) 일원적인 지휘·명령체계의 불비 = 235
2) 지방자치체가 일원적인 책임주제 = 236
3) 자위대 재해파견의 '요청주의' = 237
제3편 위기관리사례
제7장 국내의 위기관리사례
제1절 인위적 재난사례 = 241
1.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 241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 241
2) 사후수습적 재난관리 = 244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 245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 245
2) 사고대응단계시 과업성과분석 = 247
3) 사례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 = 251
3.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 254
1) 화재발생 개요 = 254
2) 피해상황 = 255
3)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 255
4) 대구지하철참사 수습체계 = 255
제2절 자연적 재해사례 = 256
1. 임진강유역 대홍수 = 256
1) 사전예방적 재난관리 = 256
2) 정부의 대응활동 = 257
3) 응급구조구난활동 = 260
2. 태풍 '루사'와 '매미' = 261
1) 개요 = 261
2) '특별재해지역'은 '루사'의 피해로 인해 신설된 제도 = 262
제3절 원자력 위험관리 :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 263
1. 위험수용성과 사회적 맥락 = 264
1)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 264
2) 기술수용성과 사회적 맥락 = 265
3) 원전기술의 특성과 신뢰성의 영향요인 : 사회적·상황적 요인 = 267
2. 폐기물처분장 집행과정에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수용성 요인분석 = 269
1) 외국의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 269
2) 국내 폐기물처분장 = 272
3) 수용·불수용 원인분석 = 278
3. 결론 = 281
제8장 외국의 위기관리사례
제1절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 = 284
1. 9·11테러의 개요 = 284
2. 미국의 대응조치 = 285
3. 테러에 대한 FEMA의 조치 = 285
4. FEMA 조치의 의미 = 287
제2절 일본의 관동대지진과 위기관리 = 289
1. 일본의 지리적 특성과 위기관리 = 289
2. 위기관리의 모순 = 290
3. 위기에 약한 행정제도 = 292
4. 위기관리의 제도설계 = 293
5. 관동대지진으로부터의 학습 = 295
1) 관동대지진의 배경 : 도시건설과 재해 = 295
2) 도시건설계획의 불균형과 고베시의 경험 = 296
3) 관동대지진과 리더쉽 = 298
4) 제도부흥계획과 권역투쟁 = 299
5) 부흥사업의 경과와 성과 = 301
6. 관동대지진의 교훈 = 303
7. 위기관리와 리더쉽 = 305
8. 결론 = 307
제3절 베를린 봉쇄위기 = 308
1. 베를린 위기의 발생배경 = 309
2. 미국의 대응 = 310
3. 공수정책과 결정과정 = 311
4. 정책적 대책 및 통제 = 313
제4절 쿠바 미사일 위기 = 314
1. 쿠바위기의 배경 = 314
2. 케네디 대통령의 반응 = 316
3. '쿠바봉쇄' 결정과정 = 317
4. 최고정책결정자간의 접촉 = 320
제5절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 : 수에즈 위기 및 6일전쟁 = 321
1.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의 역사적 배경 = 321
2. 이스라엘의 탄생 = 323
3. 수에즈 위기 = 325
4.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6일 전쟁 = 327
1) 6일전쟁의 배경 = 327
2) 이스라엘의 '전쟁'결정과정 = 328
3) '전쟁'에 의한 위기해결 = 332
제6절 '푸에블로'호 위기 = 335
1. '푸에블로'호 납치배경 = 335
2. '푸에블로'호의 임무와 피납경위 = 336
3. 노출된 위기관리의 허점 = 341
4. 협상을 통한 해결모색 = 345
제7절 열화우라늄탄 = 351
1. 공포의 열화우라늄탄 = 351
2. 유럽 전역에 퍼진 전쟁후유증 '발칸 신드롬' = 351
3. 핵폐기물로 제작된 치명적 무기 = 353
4. 치유되기 어려운 전쟁의 상흔 = 353
5. 현실로 다가온 열화우라늄탄의 공포 = 355
제8절 인도의 보팔참사 = 356
제4편 바람직한 위기관리체계의 모색
제9장 국가위기 관리체계의 문제점
제1절 비상대비업무 다원성 = 361
제2절 법률구조체계의 복잡성 = 362
제3절 재난관리체제의 이원화 = 363
제4절 미숙한 대응체계 = 365
1. 긴급대응능력 미흡 = 365
2. 긴급구조구난과 응급체계의 분산운용 = 366
3. 재난정보 시스템의 통합운용제한 = 367
제5절 열악한 재난자원의 통합체계 = 368
1. 가용인력 및 장비의 통합활용 미흡 = 368
2. 국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저하 = 369
제6절 예방관리 및 복구대책 부족 = 370
1. 총괄전담기구 미비 = 370
2. 원인 및 책임규명 불명확 = 370
3. 재난정보 제공 및 홍보부족 = 371
4. 복구 및 보상의 지연 = 371
제7절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문제점 = 372
1. 위기관리 조직의 축소 및 전문성 약화 = 372
2. 노출된 재난관리의 문제점 = 373
제10장 위기관리 체계의 개선방향
제1절 위기관리체계의 개선방향 = 374
1. 예방과 완화단계 = 374
2. 대비단계 = 374
3. 대응단계 = 375
4. 복구단계 = 376
제2절 위기관리기구의 개편방향 = 377
1. 소방방재청의 신설을 통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377
2. 국가동원관리처의 신설 = 379
3. 국가비상관리처의 신설 = 381
제3절 소방방재체계의 혁신과 연구기능의 활성화 = 382
1. 한국의 소방행정체계 진단 = 384
1) 소방행정체계상의 문제 = 384
2) 연구기능의 혁신 = 389
2. 소방연구체계의 국가간 비교 = 391
1) 일본 소방연구소 = 391
2) 미국의 소방연구소 = 391
3) 중국의 소방연구소 = 392
4) 국내 소방방재연구소 현황 = 394
3. 소방연구소의 설립형태 = 395
4. 결론 = 398
참고문헌 = 401
